[‘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 발족 선언]
민생파탄 진짜 주범, 재벌이 책임져라
재벌공화국 헬조선을 바꾸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서자
만시지탄인가. 재벌공화국,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헬조선이다.
구조조정으로 수천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로 나앉게 생겼지만 정작 기업부실을 불러온 재벌총수들은 천문학적인 배당금, 연봉, 퇴직금 다 챙기고 주식 팔아먹고 튄지 오래다. 단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재벌 3세, 4세들이 경영권을 세습하여 나라경제를 통째로 망쳐놓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다.
거리에는 노동자 서민의 곡소리가 넘쳐나지만 재벌들의 곳간에는 억소리가 넘쳐난다. 마구잡이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노동조합을 테러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고 일감 몰아주고 골목상권 파괴하며 약탈한 돈이다. 구린내, 아니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슈퍼갑 재벌 대기업에 종속된 다단계 원하청관계에서 기껏해야 병(丙)·정(丁)이라 할 하청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 재벌과 교섭 한 번 할 수 없고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 한해 재벌 대기업에서만 100건의 사고성 사망재해가 발생했지만, 이들이 받는 벌금은 고작 사망노동자 1명당 250만원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 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이게 다 재계의 ‘민원사항’이었으니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그야말로 재벌의 꼭두각시 아닌가.
누구하나 재벌의 털끝이라도 건드린 대통령이 없었다. 재벌이 잘해서 나라가 흥한 것처럼, 재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며 불법·편법 다 봐주고 노동자·서민 쥐어짜고 특혜·혈세 퍼줬다. 이제는 ‘노동개혁’과 ‘산업개혁’을 통해 재벌들에게 ‘미래 먹거리’를 창조해준다고 한다.
삼성전자가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산재사망을 은폐해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진 사실 및 병원 내부의 감염 위험 상황을 은폐해도, 정부는 국민건강이 달린 보건의료를 삼성재벌의 손아귀에 쥐어주기 바쁘다. 현대기아차가 불법파견 대법원 판정을 받아도, 노조파괴 전문업체를 동원해서 하청업체 노조를 테러해도 검찰, 노동부 어느 누구도 꿈쩍하지 않는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청년들이 헬조선에서 흙수저로 태어난 자신을 비관하기를 그만두고 재벌 곳간 열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재벌이 직접 나와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며 싸운다. 중소유통 상인들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유통 재벌의 슈퍼 갑질에 맞선다. 보건의료인과 노동자 시민이 함께 재벌의 산재은폐를 고발하고 의료민영화를 저지한다. 장애인들이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장애인 의무고용 실현하라고 요구한다. 모든 노동자와 서민이 민생경제 파탄 진짜 주범 재벌이 문제라고, 재벌이 책임지라고 외친다.
우리는 오늘 ‘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재벌이 망친 한국경제, 재벌이 파괴한 한국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노동자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사회 양극화를 초래한 민생위기 진짜 주범 재벌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재벌 독식 구조와 재벌 특혜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노동자 서민의 꿈과 희망을 되찾는 길에 모두가 함께 나서자.
2016년 5월 12일
‘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T새노조, 가톨릭농민회, 공공운수노조정보통신노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평화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새로하나,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진보연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민주노총·청년유니온·청년광장.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금융정의연대·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망원시장상인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강릉유통상인연합회,수도권대리점협의회,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수원칠보상인회,대전유통상인연합회,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전북식자재협동조합,광주유통상인연합회,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울산유통상인연합회,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기사협회,우체국택배위탁조합,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상가세입자연대,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전국고물상연합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cj프레시원비대위,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본부(노동자연대,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시민주주의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