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소득불평등 개선!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위원들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임금 없는 성장’으로 노동자들은 희생했지만 그것을 발판삼아, 재벌과 기업들은 더욱 더 살쪄왔을 뿐이다. 전체 노동자 4명당 1명꼴인 저임금노동자는 박근혜정부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소득불평등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아닌 소수 재벌들만을 살찌우는 기승전 노동개악만을 한결같이 추진하고 있다.
지속되는 불황 속에서 저임금노동자가 늘고, 소득불평등이 증가되며, 고용이 불안정해지자 전 세계 국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위기의 해법이자 위기 탈출의 전략으로 삼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26개의 카운티(county)와 시티(city)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을 도입한 미국과 작년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저임금일자리가 줄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었으며, 오히려 고용과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박근혜정부가 그렇게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인 청년실업도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2016년 한국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노동계는 다시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친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인 ‘저임금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임금소득이 가계소득의 전부나 다름없는 최저임금노동자가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벅찬 수준인 최저임금으로 2인~3인의 가구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당연한 법적 권리도 받지 못하고 소외된 222만명에 달하는 최저임금미만 노동자들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생리대 살돈이 없어 치욕스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최저임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이다.
오늘, 2017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의 막이 오른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6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