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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를 외면하는 서울 고등법원의 반노동자적 판결을 극력 규탄한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대성산업가스(구 대성산소) 비정규직 관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건에 대해 '1심 취소, 청구기각'으로 대성산업가스(주)의 입장을 대변, 불법파견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비정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벼랑 끝에 내 몰린 비정규 노동자를 외면하는 처사이자,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망각한 처사로 규정하며, 이번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극력 규탄한다.
대성산업가스는 이미 `95년부터 반월공장의 간부들을 소사장으로 차례로 전환시켜, 시화영업소에도 3개의 용역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었다. 그러나 겉으로만 번드르한 ‘소사장’이지, 이들 용역회사 사장이 하는 일은 과거 대성산업가스(구 대성산소) 간부에 재직해 왔을 때와 하등의 다른 일이 없다. 도급료라는 명목으로 용역기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나누어 주는 것 이외에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탱크로리 차량, 주차공간, 사무실, 집기와 각종 시설 모두 무상으로 대성산업가스(주)에서 제공받았던 것이다. 비단 대성산업가스의 소사장 뿐만이 아닌, 전국의 노동현장에 산재해 있는 소사장은 노무관리의 독립성은 물론이거니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갖춘 실질적인 ‘사장’이라 할 수 없다. 과연 이들 소사장제 하에서 사내하청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최근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판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성산소 용역기사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자신들의 힘으로 되찾기 위해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건설하였던 것이고, 대성산업가스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던 것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용역계약 해지를 통한 실질적인 부당해고였을 뿐이다.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형식적인 고용계약 관계만을 보고서 대성산업가스가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는 아니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대성산업가스(구 대성산소) 비정규직 관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건에 대해 '1심 취소, 청구기각'으로 대성산업가스(주)의 입장을 대변, 불법파견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비정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벼랑 끝에 내 몰린 비정규 노동자를 외면하는 처사이자,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망각한 처사로 규정하며, 이번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극력 규탄한다.
대성산업가스는 이미 `95년부터 반월공장의 간부들을 소사장으로 차례로 전환시켜, 시화영업소에도 3개의 용역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었다. 그러나 겉으로만 번드르한 ‘소사장’이지, 이들 용역회사 사장이 하는 일은 과거 대성산업가스(구 대성산소) 간부에 재직해 왔을 때와 하등의 다른 일이 없다. 도급료라는 명목으로 용역기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나누어 주는 것 이외에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탱크로리 차량, 주차공간, 사무실, 집기와 각종 시설 모두 무상으로 대성산업가스(주)에서 제공받았던 것이다. 비단 대성산업가스의 소사장 뿐만이 아닌, 전국의 노동현장에 산재해 있는 소사장은 노무관리의 독립성은 물론이거니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갖춘 실질적인 ‘사장’이라 할 수 없다. 과연 이들 소사장제 하에서 사내하청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최근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판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성산소 용역기사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자신들의 힘으로 되찾기 위해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건설하였던 것이고, 대성산업가스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던 것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용역계약 해지를 통한 실질적인 부당해고였을 뿐이다.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형식적인 고용계약 관계만을 보고서 대성산업가스가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