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퇴진! 노동개악 폐기!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노동자 시국선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정권 퇴진 투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노동권 말살 정권,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들어 삥 뜯는 비리정권, 세월호 304명의 생명을 수장시키고,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쓰러뜨린 살인정권, 여기에 국정운영까지 사유화한 가짜 정권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 문제,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사드 배치 등 반 민주, 반민중, 반민생,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는 지난 10월 29일 5만이 넘는 민심이 거리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게 했다.
민심이 겁난 새누리 당은 박근혜 사태를 최순실 사태로 축소하려, 증거은폐,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박근혜의 몸통은 그대로 둔 채 현 상태를 무마하려는 것이다. 거대 야당들인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국정농단 헌정파기 사태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들끓고 있는 민심 박근혜 하야 또는 탄핵이 혼란을 가중시킨다면서 이를 반대하는 한심한 지경이다. 신자유주의라는 틀 속에서 기존의 체제, 의회 안에서의 정권을 차지하려는 속셈이다. 가만히 앉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만 따먹겠다는 기가 막힌 기회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세의 본질은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다. 현대차 삼성전자의 경영위기가 보여주듯 그간의 신자유주의 퇴행, 자본주의의 적폐가 터진 것이다. 무수한 재난과 부패와 폭력과 탄압에 맞서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 결과가 저들의 약한 고리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박근혜 재단(미르,케이재단)이 재벌에 갑 질을 한 것은 표면이다. 그들의 갑질의 결과 표현된 노동개악의 성과, 넘쳐나는 청년실업, 쉬운 해고, 성과연봉제,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 정책이 수조원의 이익이 있기에 당한 척 푼 돈을 준 것에 불과하다. 지금도 재벌과 수구 몸통들은 불법 세습을 완수하고 있다. 그들은 부역자로 피해자인척 하지만 박근혜의 공동정범이다. 재벌이 지배권력의 몸통이다.
진상규명이 필요한게 아니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박근혜정권의 퇴진이 필요하다. 가면 바꾼 보수 양당의 부정비리 반칙 정치라는 낡은 구도를 깨고 노동자 민중의 참된 민주주의 건설이 필요하다. 세월호 진상을 밝혀낼 수 있는 정치, 사드배치를 철회할 수 있는 정치, 비정규직을 철폐할 수 있는 정치, 일자리를 보장하고 부패한 경영자 층을 완전히 도려내는 아래로부터의 구조조정이 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 힘은 언제나 노동자 민중에 있다. 지금 이때 노동자 민중의 힘을 여는 선봉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난과 불안이 만든 비겁의 틀을 깨고 단결과 연대로 새로운 투쟁의 불길이 되자. 거제도에서 띄운 고용안정호에 박근혜 퇴진의 돛을 높게 달고 나서자.
- 재벌만 배불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다 죽이는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신자유주의 진짜 주범 전경련 해체해라!
- 신자유주의 자본 독재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 모두가 함께 거리로 나서자.
- 진상규명 특검 거국중립내각 필요 없다. 노동자 민중의 총궐기로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중권력 쟁취하자.
2016. 11. 8
박근혜 정권퇴진! 노동개악 폐기!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노동자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