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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반대 각계인사 선언]1%를 위한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한미 FTA에 반대합니다.
외부 성명 조회 수 7038 추천 수 0 2011.10.26 12:38:37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0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FTA 비준 반대 각계인사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1천인 선언’에는 30여 농민단체를 비롯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참
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1천519명이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24일~28일까지를 ‘총력 집중투쟁 기간’으로 선포하면서 촛불집회, 범국민대회, 국회 원내 투쟁과 농
운동본부는 24일~28일까지를 ‘총력 집중투쟁 기간’으로 선포하면서 촛불집회, 범국민대회, 국회 원내 투쟁과 농
성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 FTA 비준 반대 각계인사 선언]
1%를 위한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한미 FTA에 반대합니다.
한미 FTA는 포괄적인 경제개방, 경제통합협상입니다. 한미 FTA는 국민전체의 삶과 국가산업의 대부분, 나아가
경제구조, 법체계, 주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래칫(rachet) 조항을 통해 한번 개방한 조치는 번복을 금지
하고 있고 네거티브(Negative) 목록에 의해 협상에서 미리 제외하지 않은 서비스 품목은 모두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공공정책보다 미국기업의 이윤추구를 우선하는 협정입니다. 투자자정부제소(Investor State
Dispute)를 도입하여 정부 정책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가 예상한 이익을 얻지 못하면 해당정부를 국제기구에 제
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에 따르면, 한국투자자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이 제도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미 FTA는 초헌법적인 불평등 협상입니다. 미국에서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에 따르면, 미국법은 FTA협정문
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법에서 FTA협정은 특별법으로서 다른 법에 우선합니다. 미국법 아래에 한미 FTA가
있고 그 아래에 한국법이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은 우리 법제도를 자동으로 미국식으로 바꾸게 됩
니다. 이로 인해 개정되는 한국의 법률이 정부발표만 25개 이상인 반면, 미국법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명령이
나 조례 등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한미 FTA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로 큰 이익이 오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자
동차와 섬유화학 등 일부 산업분야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안겨줍니다. 더구나 2010년 추가양
보로 자동차 분야 이익마저 축소된 상태입니다. 쌀만은 제외한다던 정부는 2014년 재논의하기로 밀실합의하고
말았습니다. 한미 FTA하면 개성공단 제품 수출 길 열린다는 정부 약속은 공문구가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수출은 한미 FTA로 인해 도리어 원천봉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미 FTA는 영리법원을 들여오고 약
값을 폭등시키며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듭니다. 농어민, 중소상인, 중소기업 등의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고
공공정책의 자율권을 훼손하면서 지금 한미 FTA를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마치 한미FTA가 신앙이라도 되듯이 믿음을 가지고
빨리 처리하자고 국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준했으니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마치 운동경기처럼 바
꿀 수 없는 트랙과 결승점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국회가 찬성 또는 반대만을 표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동의안이므로
의안의 상정과 처리 이전에 △협정문안 및 관련 법령과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된 조건에서, △이익균형 여
부, 산업별 이익과 손실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면밀히 평가하며, △공공정책과 법제도, 나아가 주권행사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을 빈틈없이 고려하여, △독소조항과 이익불균형에 대해 재(재)협상의 여지가 있는지를 정부와 국
회, 이해당사자들이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
하고 거수기 노릇을 강요하고 또 자처하고 있습니다.
FTA 발효에 연연하는 나라는 지금 경제위기를 전가할 상대를 찾는 미국이지, 대미수출 흑자국인 한국이 아닙니
다. 한미 FTA가 없어도 한국 자동차는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재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정부
는 주장하지만 한국정부가 결심하면 FTA 독소조항 폐지 재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급한 쪽은 미국이기 때
문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미 FTA는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 이식하는 경제통합협정입니다.
1%의 부를 위해 나머지 99%가 고통받는 카지노 자본주의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한미 FTA협정 비준을 중단하고 독소조항과 불이익조항에 대항 전면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2011. 10. 20.
한미FTA 비준 반대 각계인사 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