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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의 길을 가로막는 동시에 학교에서부터 비정규 노동자를
대폭 확대하여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킬 인턴교사제를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2010년 4월 26일에 청와대는 단위학교 통계공문처리 부담 제로 실현, 단위학교 공문 50% 이상 감축 등의 목표 실현을 위하여 순회교사와 인턴교사 증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원의 업무경감을 하고자 인턴교사를 추가 증원(3천명)하여 11년부터 1만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2009년 7월 16일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등 8,709개 학교에서 총16,250명, 총780억원이 투입하여 인턴교사를 채용하여 예비교원들의 경험축적, 청년실업의 해결, 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 제도는 2009년 9월 1일 부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려점이 다수 제기되었다.
우선 인턴교사제는 그 고용기간이 4개월로 청년실업해결, 예비교원들의 경험축적 그리고 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인턴교사들은 학생들 얼굴 익히기도 힘들며, 때문에 교사로서의 경험축적이나 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인턴교사들은 정규 수업을 맡기는 커녕 수업보조 노릇만을 하고 있으며, 방과후 과외 교사로서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공교육 강화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사교육으로서의 과외를 학교에서 한다고 과외가 공교육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공교육의 강화는 현재의 경쟁 체제의 강화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대안적 교육 형태로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인턴교사제는 당초 4개월, 6개월 등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 고용형태를 일반화 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어 왔다.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4개월, 6개월 계약직이 2010년 3월이 되면서 폭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우려와 현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턴교사제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는 교원의 업무경감이라는 또 다른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명분 역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는 우리도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작년에 발의되었던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에서도 보듯이 업무경감의 대안이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귀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번 인턴교사제 확대 실시 역시도 교원 업무 경감의 대안을 비정규직 양산으로만 몰아가고 있다. 이렇듯 가장 모범적이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온갖 악법과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더군다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학교정보공시 등 자료 입력은 오랜 기간 근무한 학교 행정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인턴교사들이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물론 교원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행정업무가 없이 학교가 운영될 수 있는가? 따라서 학교의 행정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연수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인한 직무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면 정규직화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업무를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정당한 해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교육 정상화의 길을 가로막는 동시에 학교에서부터 비정규 노동자를 대폭 확대하여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킬 인턴교사제를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인턴교사제는 확대가 아니라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공공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학교비정규직분회는 인턴교사제의 폐기를 넘어서 학교에서 비정규직이 철폐되고, 그 어떤 누구의 노동도 소중하고 평등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10년 5월 7일
공공노조서울경인서비스지부 학교비정규직분회
대폭 확대하여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킬 인턴교사제를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2010년 4월 26일에 청와대는 단위학교 통계공문처리 부담 제로 실현, 단위학교 공문 50% 이상 감축 등의 목표 실현을 위하여 순회교사와 인턴교사 증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원의 업무경감을 하고자 인턴교사를 추가 증원(3천명)하여 11년부터 1만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2009년 7월 16일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등 8,709개 학교에서 총16,250명, 총780억원이 투입하여 인턴교사를 채용하여 예비교원들의 경험축적, 청년실업의 해결, 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 제도는 2009년 9월 1일 부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려점이 다수 제기되었다.
우선 인턴교사제는 그 고용기간이 4개월로 청년실업해결, 예비교원들의 경험축적 그리고 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인턴교사들은 학생들 얼굴 익히기도 힘들며, 때문에 교사로서의 경험축적이나 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인턴교사들은 정규 수업을 맡기는 커녕 수업보조 노릇만을 하고 있으며, 방과후 과외 교사로서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공교육 강화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사교육으로서의 과외를 학교에서 한다고 과외가 공교육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공교육의 강화는 현재의 경쟁 체제의 강화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대안적 교육 형태로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인턴교사제는 당초 4개월, 6개월 등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 고용형태를 일반화 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어 왔다.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4개월, 6개월 계약직이 2010년 3월이 되면서 폭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우려와 현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턴교사제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는 교원의 업무경감이라는 또 다른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명분 역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는 우리도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작년에 발의되었던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에서도 보듯이 업무경감의 대안이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귀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번 인턴교사제 확대 실시 역시도 교원 업무 경감의 대안을 비정규직 양산으로만 몰아가고 있다. 이렇듯 가장 모범적이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온갖 악법과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더군다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학교정보공시 등 자료 입력은 오랜 기간 근무한 학교 행정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인턴교사들이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물론 교원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행정업무가 없이 학교가 운영될 수 있는가? 따라서 학교의 행정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연수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인한 직무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면 정규직화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업무를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정당한 해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교육 정상화의 길을 가로막는 동시에 학교에서부터 비정규 노동자를 대폭 확대하여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킬 인턴교사제를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인턴교사제는 확대가 아니라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공공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학교비정규직분회는 인턴교사제의 폐기를 넘어서 학교에서 비정규직이 철폐되고, 그 어떤 누구의 노동도 소중하고 평등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10년 5월 7일
공공노조서울경인서비스지부 학교비정규직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