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721
<성명서>
정부는 유사근로자의 단결 활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전국골프장단일노조(준)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가 대책이랍시고 추진을 예정하고 있는 유사근로자 단결 활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2. 지난 1998년 노동부는 경기보조원의 노조 활동 가능 여부에 대한 프레야 C.C 노조의 질의에 대해 노조법상 노동자이므로 노조활동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내린 바 있고, 여러 곳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제반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경기보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부인하고,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경기보조원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탄압을 가하고 있어 경기보조원을 포함한 골프장 노동자들은 지난 1998년 이후 줄기차게 경기보조원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해왔다.
3. 그러나 정부는 유사근로자 단결 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특별히 산재와 관련해서는 산안법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이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적용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므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원천 부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이렇게 될 경우 수많은 노동자가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가 되어 왔듯이 더 많은 사용자들이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변경시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양산시킬 것이며, 이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가지고 있던 노동권마저 박탈당할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노동시장과 경기보조원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5. 이에 우리 골프장 노동자들은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만약 정부가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3권 완전 보장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끝.
2003년 3월 24일
전국골프장단일노조(준)
정부는 유사근로자의 단결 활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전국골프장단일노조(준)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가 대책이랍시고 추진을 예정하고 있는 유사근로자 단결 활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2. 지난 1998년 노동부는 경기보조원의 노조 활동 가능 여부에 대한 프레야 C.C 노조의 질의에 대해 노조법상 노동자이므로 노조활동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내린 바 있고, 여러 곳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제반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경기보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부인하고,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경기보조원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탄압을 가하고 있어 경기보조원을 포함한 골프장 노동자들은 지난 1998년 이후 줄기차게 경기보조원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해왔다.
3. 그러나 정부는 유사근로자 단결 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특별히 산재와 관련해서는 산안법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이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적용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므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원천 부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이렇게 될 경우 수많은 노동자가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가 되어 왔듯이 더 많은 사용자들이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변경시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양산시킬 것이며, 이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가지고 있던 노동권마저 박탈당할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노동시장과 경기보조원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5. 이에 우리 골프장 노동자들은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만약 정부가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3권 완전 보장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끝.
2003년 3월 24일
전국골프장단일노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