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년유니온’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지칭되는 청년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처음 <청년유니온>이란 이름으로 뭉쳤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18일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노동부는 “노조 강령과 규약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를 세 차례나 반려한 점과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를 불법단체로 몰아간 점 등을 볼 때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지만, 노동부는 보다 전향적인 사고로 청년유니온의 정식 노동조합 설립을 도와야 한다.
청년유니온은 15~39세 청년인 실업자, 단기 아르바이트생, 취업자, 취업준비생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청년 노조로 지난 13일 정식 발족했다. 이는 일본의 수도권청년유니온에 비하면 9년 정도 뒤늦은 출발이지만, 제도권은 물론 정규직?산업체 노동자 중심으로 활동해온 그간 국내 노동운동계에도 경종을 주는 상당한 진보적 의미가 있다.
지난 2년 동안 현 정권이 정책적으로 추진한 단기적 일자리 양산은 이 땅의 청년들을 사회에서 정처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게끔 강요했다. 청년들은 부지런히 이력서를 들고 뛰었지만 그들 앞에 놓인 일자리는 싸구려 불안정노동이었고 이는 곧 실업으로 이어지곤 했다. 비정규?비공식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빈곤의 악순환’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사회에서는 그동안 비정규?비공식 부문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주로 사회단체들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회구조를 바꿔내야만이 그만큼 자신들의 권리가 향상된다는 ‘이해당사자들이 중심이 된 운동’이 취약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한 주체를 자임한 청년유니온의 출범은 적절한 시대적 요청이다.
청년유니온 발족 직전에 출범한 노점노동연대(준)는 유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점상을 비공식부문에서의 노동으로 규정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우리는 지난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강당 발족식에서 ‘노점노동운동’을 공식 선포한 노점단체로서 노점에서 정당하게 ‘노동할 권리’를 찾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며, 향후 새로운 노동운동을 여는 주체로서 청년노동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다시금 노동부의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 승인을 촉구한다.
2010. 3. 19
노점노동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