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2년 만에 잠정합의한 단체협약 뒤엎은 법무부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거쳤는데 돌연 "실·국 이견 있으니 재협상하자" … 법무부노조 “법 집행한다는 법무부가 노동존중 훼손”(매일노동뉴스 2019.06.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97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봐야죠.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을 집행한다는 법무부가 교섭을 해태하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일 한완희 법무부노조 위원장이 2년 만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는데 법무부가 돌연 재교섭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 말이다. 노조에는 사무·시설·운전·경비·미화 직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계약직 노동자 500여명이 가입해 있다.
노조는 2017년 5월 설립했다. 같은해 8월부터 법무부와 단체교섭을 했다. 지금까지 12차례 실무교섭과 양측 노무사 조율 6차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3차례를 거친 끝에 노사는 지난달 16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보장, 노조사무실 제공, 해고에 근무평가 활용 금지가 담겼다. 잠정합의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2.2%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조합원 연차휴가 적용 등을 이유로 노조에 조합원 명부를 요구했다. 다음날 노조는 조인식 일정 확정공문을 받는 대로 명단을 제공하겠다며, 조인식을 먼저 검토하자고 답했다. 그러자 같은날 법무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법무부 실·국의 이견이 많다”며 “실·국 조율안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실무교섭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노조는 법무부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무부가 지난 2년 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협상을 지체했는데 체결식까지 엉뚱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장관에게 위임받은 사람과 교섭을 했지 허수아비들과 교섭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완희 위원장은 “노조도 잠정합의한 단협안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설립 뒤 처음 하는 단체협상이 2년이나 지체된 만큼 조합원을 설득해 가며 어렵게 찬반투표까지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을 뒤엎자는 것이 아니라 재설득 과정과 약간의 문구 수정이 필요해서 재협상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노조도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되면 다시 (협상)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노조와 협상이 우선이어서 실·국의 반대 의견을 무마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개똥 치우고 이용자 부담금 대납하고]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자 노동환경·처우개선 정부가 책임져야"
요양서비스노조 증언대회·토론회 열어 … 국공립시설 대폭 확대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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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의원실
"반려견 목욕을 시켜 달라고 해서 1주일에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개똥 치우고 개밥도 준비하고요. 집안 청소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습니다."(화성시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자 A씨)
"할아버지가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해요. (재가방문요양서비스) 센터는 할아버지를 설득하기는커녕 되레 저에게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부담하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 부담금을 제가 내고 있어요."(청주시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자 B씨)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이용자가 내는 부담금을 대납하거나, 업무외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실태를 알리고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요양서비스노동자는 42만여명이다. 이 중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6만9천500여명,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자는 34만6천여명이다. 이날 증언대회에 함께한 노동자들은 "내가 요양서비스 노동자인지 가사노동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요양서비스는 국고와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재가급여 일반대상자는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15%를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그런데 일부 센터에서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요양서비스 노동자에게 대납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센터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안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지현 노조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이용자 자신이 요양서비스 노동자를 부리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 갖가지 집안일을 시키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센터에 말하면 참으라고 하거나 일을 주지 않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요양서비스를 직접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1%에 불과한 국공립요양시설을 40% 이상으로 확충하고 요양서비스 노동자 직접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20~30년 일해도 유령 신세] 학교비정규직 100명 삭발 "정부, 정규직화 약속 지켜라"
7월 초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 17개 교육청과 집단교섭, 두 달째 제자리걸음(매일노동뉴스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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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100여명이 ‘정규직 대비 80% 임금’과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집단 삭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절실합니다. 절박합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이 이렇게 만연한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엄마들이, 아니 엄마들이 정말 눈물로 땀으로 키웠던 아이들까지 모두 비정규직이 돼서 생존의 갈림길에 놓일 것입니다.”
1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 사이사이 분홍색 노조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눈물을 훔쳤다. 자그마치 100명. 의자에 앉은 노동자들은 김 위원장 발언 뒤 집단삭발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 조합원인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차별이 없어져야 살 만한 세상이 될 텐데"
이날 삭발한 이경숙 노조 세종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들이나 남편에게 삭발한다고 아직 말하지 못했다”며 “아흔 넘은 시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삭발한 모습을 저녁에 가서 보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다. 집에 돌아갈 생각하면 발길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성토했다. 이영남 노조 충남지부장은 “애가 셋인데, 우리 아이들이 크면 과연 정규직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차별이 없어져야 애들이 살 만한 세상이 될 텐데, 만약 저처럼 산다면 갑갑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학교비정규 노동자 처우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며 “공정임금제가 시행되고, 임금·복지 차별이 사라진다면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금자 위원장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20~30년을 학교에서 살아도 아직도 이름도 없는 유령 신세”라며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특성화고 졸업생·대학생도 “지지”
삭발식에는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이 참석해 지지를 보냈다. 박금자 위원장은 머리를 이은아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위원장에게 맡겼다. 이은아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중 고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고, 고졸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는다”며 “특성화고 졸업생 다수가 비정규직이고 매년 사망사고를 당하는 처지라 아무래도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했다. 노조에서 잠시 일한다는 한 대학생은 “이런 파업을 할 때마다 ‘우리는 힘들게 정규직이 됐는데 날로 먹으려고 하냐’는 식의 댓글이 올라오고 청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대학생 중에도 비정규직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올해 4월부터 17개 시·도 교육청과 집단교섭을 하고 있지만, 교섭 절차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직법 제정도 노조 요구사항이다. 노조 관계자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직종 노동자는 무기계약직 신분이지만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며 “처우가 사실상 비정규직과 같고 스포츠 강사 등은 아직도 계약직으로 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다음달 3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 초등돌봄전담사 “8시간 돌봄시간 보장하라”
7월 초 민주노총 비정규직 공동파업 참여(매일노동뉴스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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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정부에 8시간 돌봄시간 보장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돌봄전담사분과는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에 맞춰 초등돌봄 시설과 노동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담사들 처우는 열악하고 적정 근무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33만명인 초등돌봄 이용 아동 규모를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초등돌봄전담사 근무형태는 4시간·5시간·6시간·7시간 동안 일하는 시간제와 8시간 일하는 전일제로 나뉜다. 노조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관할 학교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을 나눈다”고 설명했다. 지역마다 시간제 전담사 비율은 다르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전일제 전담사는 전체 전담사 2천860여명 중 330명 정도이고, 서울은 1천400여명 중 58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제 전담사의 경우 한정된 시간 안에 일하다 보니 초과근무가 발생한다. 노조 관계자는 “4시간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경우, 아이들이 돌봄교실에 머무르는 4시간이 근무시간이지만 그 전후로 업무를 하고, 학부모 상담도 해야 하고, 뒷정리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공짜노동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 초등돌봄전담사는 “우리는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임금 받으면서 일하러 온 노동자인데, 365일을 무료노동하라면 누가 감당하겠냐”고 토로했다. 노조는 그 밖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임금체계 개선 △자격증 수당 지급 △낮은 급여 수준 상향 등을 요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강사법 시행령 통과… 고용 줄인 대학에는 BK21 사업 등에서 불이익(한겨레 2019-06-04)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96598.html#csidxf3a255b709aadfa928da601603ffe4f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교조 법외노조는 朴정권 탄압…원점 되돌려야"(이데일리 2019-06-05)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7206622518768&mediaCodeNo=257&OutLnkChk=Y
“강사법은 강사들의 구명조끼...대학은 외면말라”
[인터뷰] ‘분노의 강사들’ 공동대표 김어진 박사(민중의 소리 2019-06-12)
http://www.vop.co.kr/A00001412916.html
학교 비정규직 “공무원 80% 수준 임금 인상” 총파업
내달 3일부터 사흘간 전국적 급식·돌봄교사 등 9만5000명(국민일보 2019-06-1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4154&code=11131800&cp=nv
간접고용
○ 주한미공군 시설관리 노동자 물탱크 고공농성
용역업체 변경 과정서 노조간부 고용승계 거부당해 (매일노동뉴스 2019.06.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70
▲ 외기노련
주한미군기지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인 노동자가 45미터 높이의 물탱크(급수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조간부들이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외기노련에 따르면 심은섭 주한미군시설관리노조 위원장이 광주 광산구 공군 1전투비행단 내 45미터 급수탑 위에서 지난 7일부터 사흘째 농성 중이다. 노조는 100% 고용승계와 임금·노동조건 협상을 위한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부터 주한미공군은 광주·대구·수원·김해 4곳의 기지 시설관리업무를 공개입찰로 선정한 한국 기업에 5년 단위 계약으로 맡기고 있다. 관련 종사자만 170명이다. 이달 1일 기존 시설관리 용역업체 계약이 종료되고 새 용역업체가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간부 고용승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회사측은 "애초 회사는 전원 고용승계할 계획이었는데 노조가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막았다"며 "이런 사정으로 인해 노조 간부들을 고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지난 2일 5명에 대한 구인공고를 게시하면서 갈등이 격해졌다. 노조는 "새 용역업체가 기존 고용승계 관행을 무시하고 노조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간부 전원을 고용승계하지 않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공농성 중인 심은섭 위원장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폭이 60센티미터 정도밖에 안되는 곳에서 비도 햇빛도 피할 곳 없이 밤낮을 지새우고 있다"며 "미군기지 시설물은 모두 미국식 기준과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어 특별한 숙련이 필요한 업무인 만큼 회사는 지금이라도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용역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수십 년을 일한 숙련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정부와 주한미공군측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방송 기술팀 스태프 146명 "노동자성 인정해 달라"
노동부 4개 드라마 특별근로감독 결과 6월 말 발표 … "제작환경 종합 검토해 올바른 판단 내려야"(매일노동뉴스 2019.06.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93
▲ 희망연대노조 |
방송 기술팀 스태프 146명이 실명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연대서명에 동참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지부장 김두영)는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태프 연대서명 명단을 공개하고 "턴키계약을 근절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스태프 연대서명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뤄졌다. 노동부는 4월 <닥터 프리즈너> <국민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왼손잡이 아내> 등 4개 드라마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6월 말 발표한다. 방송 기술팀 스태프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로 기술팀 팀장급 스태프가 노동자성을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해 9월 노동부는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제작사·방송사와 턴키계약을 맺고 조명·동시녹음·장비를 담당하는 팀장급 스태프가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내놓았다. 턴키계약은 조명·동시녹음 등 팀단위로 용역계약을 맺어 팀장급 스태프가 인건비 등을 책임지는 계약을 말한다. 팀단위 도급계약을 맺는 탓에 방송사·제작사는 스태프 노동조건을 책임지지 않는다.
연서명 동참 스태프들은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사·제작사와 스태프 간 사용종속관계와 현장 업무지시 및 이행 과정을 살피고, 턴키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별근로감독이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턴키계약 관행을 철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은 "방송 드라마 현장에서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 거의 없다"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4대 보험 같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두영 지부장은 "우리가 노동자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2018년 발표된 근로감독 결과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6월 말 발표되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 이전 결과가 뒤집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또다시 불거진 통신사 불법파견 논란] SK브로드밴드도 하청노동자 직접 업무지시
원청 메신저·단체대화방·이메일 활용 지시 내려보내 … 협력업체 사무실·물품도 무상 제공(매일노동뉴스 2019.06.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20
▲ 정기훈 기자
SK브로드밴드가 가입자망을 관리하는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메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SK브로드밴드 자체 메신저(BTalk)로 업무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은 수시로 협력업체 직원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업무를 내려보냈고 업무 진행현황을 보고받았다. 일부 업무는 원청 승인 없이는 협력업체가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협력업체 직원은 망 이설 등 주요 작업 전 SK브로드밴드 자체 전산망(SWING·스윙)에 작업계획서를 올려야 했는데 실질적 업무 수행은 원청 직원의 승인이 떨어져야 가능했다. 원청은 협력업체에 사무실도 무상 지원했다. SK브로드밴드가 하청업체 노동자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원청 승인·지시 기다리는 협력업체 노동자"
1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자료에는 SK브로드밴드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하는 업무지시 내용이 빼곡하게 들어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가입자망 관리를 PIUN(영호남지역)·HRN(중부지역)·DDL넷(수도권북부지역)·ONC(수도권남부지역) 네 개 협력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 지난해 9월 이전까지 SK브로드밴드는 SK네트웍스 자회사 SK네트웍스서비스(SKNS)에 망 운용업무와 관련한 도급을 줬다. 새희망정보통신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9월 가정용망에 한해 네 개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가입자망 운용업무는 통신망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가용업무와 망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업무를 포괄한다.
SK브로드밴드의 하청업체 노동자 지휘·감독은 상시적으로 이뤄졌다. 망 관련 장비 업그레이드나 망 이설작업이 필요할 때 협력업체 노동자는 SK브로드밴드 전산망 '스윙'에 작업계획서를 올렸다. 협력업체 직원 모두가 '스윙'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원청 승인을 받았다. 작업계획 변경결정권 역시 원청에 있었다.
새희망정보통신노조(위원장 박주홍) 관계자는 "망 회선을 옮기는 이설작업은 잘못될 경우 인근 망이 훼손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원청이 직접적으로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원청은 이메일로도 협력업체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했다. 메일 수신처는 현장대리인(협력업체 팀장·파트너장) 메일과 협력업체 대표메일이었다. 협력업체 대표메일 계정은 협력업체 직원이 모두 공유하고 있어 직원들은 원청이 내린 지시를 현장대리인 지시를 받지 않고 확인·이행했다. 노조 관계자는 "급한 경우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원청 직원이 협력업체 사무실을 찾아 직접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원청 직원이 협력업체에 업무를 지시하는 네이트온 단체대화방도 있다. 대화 중에는 원청 직원이 "공통예비품 챙겨서 출동해 달라"고 요구하자 협력업체 직원이 "10시10분 현장에 이동했다"고 알리며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있다. 박주홍 위원장은 "현장대리인이 있기는 하지만 원청 업무를 직접 계획하고 실행할 역량이 없다"며 "오더를 받고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원청, 오전회의 주관
협력업체에 사무실 무상제공"
원청의 업무 관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노조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직원이 매일 협력업체 현장대리인과 직원이 참석하는 오전회의를 주관했다. 회의에서 야간에 통신망 감시업무를 한 협력업체 직원이 근무보고를 하고, 원청 관리자는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해야 할 사항’ 으로 나눠 지시했다.
협력업체는 업무용 물품과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한 협력회사는 지난해 노사 교섭 뒤 제공하는 노조사무실을 원청 소유 공간에 마련했다. SK브로드밴드는 협력업체에 관제용 PC까지 제공했다. 원청에서 제공한 물품에는 SK브로드밴드 혹은 SK가 작성한 물품관리 고유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붙었다.
한 협력업체 고위관계자는 "사무실을 원청에서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법파견 논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현재 가입자망 운용업무는 위탁계약서를 토대로 위탁사가 주관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적법한 도급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업무협조나 지시사항은 현장대리인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통신장비가 있는 통신 국사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계약에 의거해 사무 공간을 제공한 것"이라며 "개인 업무용 PC가 아닌 망 관제용 PC 등 핵심물품에 한해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정보통신미디어연맹 상임활동가인 김현기 공인노무사는 “협력업체가 SK브로드밴드 업무만 맡아 수행하고 작업도구도 원청에서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직접고용이 이뤄진 LG유플러스 수탁사 사례처럼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LG유플러스 내 망운용 업무를 담당하던 수탁사 불법파견 의혹을 근로감독했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LG유플러스 수탁사가 원청 소유 기기나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수탁사나 현장대리인을 거치지 않은 채 수탁사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작업을 지시·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져 해당 기업 실태조사를 하기 전까지 불법파견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부는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홍 위원장은 "가입자망 운용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사용자는 SK브로드밴드"라며 "SK브로드밴드는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시정" 인권위 권고에 '감감무소식'
비정규 노동자들 노동부에 현대제철 근로감독 청원(매일노동뉴스 2019.06.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55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국가인원위원회 차별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인권위 시정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제철 당진·순천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2017년 인권위에 현대제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자가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목욕탕 탈의실에 비치된 개인사물함 같은 비품 사용을 금지했다. 명절귀향비·체력단련비·경조사비와 자녀교육비·의료비·차량구입 지원 같은 복리후생도 차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올해 1월 현대제철에 차별시정을 권고했다. 현대제철이 복리후생과 시설이용 등에 있어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대우 원칙에 반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봤다.
현대제철은 4월이 돼서야 "노력하겠다" 답변을 인권위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지회 입장이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차별시정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동부가 근로감독 등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2016년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시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각종 복리후생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회는 "노동부가 정말로 비정규직 차별을 종식하고 싶다면 근로감독관 행정력을 동원해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현대·기아차 15년 묵은 불법파견 노동부가 해결하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직접고용 시정명령 촉구 … 7월24일 공동파업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06.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35
▲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15년 묵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달 24일 공동파업에 나선다.
17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6개 지역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투쟁위에는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기아차 화성·소하·광주공장 비정규직지회가 참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9천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2010년 7월 대법원도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불법파견을 확인한 법원 판결도 10여건이나 된다.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유감표명과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 당사자 간 협의 중재를 권고했다. 김영주 전 장관은 유감표명을 했지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진 않았다. 지난해 9월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단식농성을 한 끝에 현대·기아차 사측과 정규직노조·비정규직지회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
공투위는 그러나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공투위는 "노동부는 여전히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고, 현대·기아차 원청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10월 1차 상견례 이후 추가 교섭을 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2일 현대차에 비정규직 특별교섭을 요구했지만 논의안건 이견 탓에 상견례조차 열지 못했다.
공투위는 "15년 넘게 현대·기아차가 불법파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불법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대로, 약속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다음달 24일 파업을 하고 서울에서 6개 지회 공동투쟁을 한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여성 건설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 "수도 설치된 화장실, 옷 갈아입을 탈의실 달라"
건설산업연맹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여성 목소리 들어야"(매일노동뉴스 2019.06.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52
▲ 건설의 날인 18일 건설산업연맹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현장 여성노동자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마음 편히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도가 설치된 화장실, 눈치 보지 않고 작업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건설 여성노동자들이 18일 건설의 날을 맞아 정부와 건설업계에 요구한 내용이다.
건설산업연맹 여성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한 건설산업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30만 건설노동자, 10명 중 1명이 여성인데…
건설현장은 노동강도가 높아 대표적인 남성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연맹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건설산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노동자가 9.5%를 차지한다. 전체 건설업 종사자 130만명 중 여성 건설노동자는 1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적지 않은 여성노동자가 일하지만 편의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18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 98.7%가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2.1%나 됐다. 화장실이 있더라도 수도가 없어 생리현상을 위생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증언도 나왔다.
플랜트건설 노동자 고현미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설현장에 화장실과 탈의실 같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남녀 공용화장실뿐이고 그마저도 부족해 남성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 항상 눈치를 보면서 용변을 해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장 화장실에 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원청 사무실까지 30분 이상 걸어갈 때도 있다"고 전했다.
탈의실을 이용하기도 힘들다. 대규모 건설현장에는 여성전용 탈의실이 마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건설현장에는 한 컨테이너를 반으로 나눠 남녀가 같이 이용하도록 한다. 고씨는 "작업복을 마음 놓고 갈아입을 수 없기 때문에 여성 건설노동자들은 더러운 작업복을 집까지 입고 가는 것이 일상"이라며 "땀 냄새가 심할 때는 수치심마저 느껴진다"고 말했다.
저녁에 약속이 있는 날이면 공구실이나 화장실에 숨어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 건설노동자에게 탈의실은 그저 안전화나 안전모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될 뿐이다. 고씨는 "정부가 건설현장 화장실 유무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이용실태까지 제대로 조사해야 건설현장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남편이 뭐 하길래 여자가 건설 일 하냐?"
여성이라는 이유로 쏟아지는 편견과 성폭력
경기도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는 조은채씨는 "여성 건설노동자들은 생계와 가족을 위해 일하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견뎌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편견과 불편, 성폭력이 그렇다"고 증언했다. 그는 "처음에 건설현장에 들어갔을 때 상급자와 동료들로부터 '남편이 뭐 하는데 여기까지 왔냐' '갈 데까지 갔으니 현장에 왔겠지' 하는 말부터 '나랑 연애하면 힘든 일 안 해도 된다'는 말까지 온갖 언어폭력이 쏟아졌다"며 "심지어 웃는 것도 조심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연애하러 나왔냐' '놀러 나왔냐' 같은 뒷말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조씨는 "기능을 갖춘 기능인으로서 직장에서 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을 가르치지 않고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임금을 차별하는 일도 다반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남성 건설노동자 일당은 평균 16만5천원, 여성은 15만1천원이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조합원 김미정씨는 "기능훈련을 받고 현장에 들어간 여성 목수들은 도면을 빠르게 이해하고 섬세하게 일을 진행해 작업공정을 대부분을 훌륭하게 수행한다"며 "중량물 작업이나 고소작업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일부러 배제하지만 않는다면 여성들도 형틀목수로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여성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올해는 4차 계획(2020~2024년)을 수립해야 하는 해다.
연맹은 "발주처와 원청이 건설현장에 수도가 설치된 여성 화장실·샤워실·휴게실·탈의실을 설치하고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매달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통신기업 케이블방송 인수 반대” 지역주민·노동자 캠페인
정부에 지역주민·노동자·시청자 참여 공청회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6.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07
▲ 강예슬 기자
‘통신재벌 배불리기 NO! 방송통신 공공성 YES!’‘우리 동네 노동자 일자리 보장!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하라.’‘산업논리, 재벌편향, 기울어진 심사… 방송통신 공공성을 외면하는 과기정보통신부를 규탄한다.’26일 오후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4거리 한쪽 인도.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올렸다. 이들은 통신대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와 관련해 지역주민·노동자·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를 승인할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언론노조·가재울라듸오·참여연대 등 167개 단체가 모여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을 만들었다. 공동행동은 이날부터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들은 통신대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이 확정될 경우 케이블방송의 지역성·다양성·공적책무가 훼손되고 지역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조직화 바람에 "집회 참석하면 블랙 걸린다"
긴장한 하청업체들 부당노동행위 의심 발언 속출 … 2003년 폐업 트라우마 영향인 듯(매일노동뉴스 2019.06.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08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지부 사내하청지회가 하청노동자 조직화에 주력하면서 하청업체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공식적으로는 "노조가입은 자유"라면서도 소속 노동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언급하며 압력을 가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사내하청지회에는 업체 대표나 관리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폐업하겠다"거나 "집회에 참석하면 블랙(블랙리스트)에 걸린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노조가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 명이라도 노조 가입하면 폐업" 협박
지회는 26일 소식지를 통해 '악질 부당노동행위 1호'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조선부문 회장인 정아무개 태창기업 대표를 지목했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원·하청 공동집회가 열린 지난 20일을 전후해 정 대표는 업체 관리자와 노동자들에게 "한 명이라도 노조에 가입하면 폐업하겠다" "조합원이 생기면 업을 접겠다"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의심되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정 대표 발언처럼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회는 정 대표가 다른 업체 대표들에게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회는 "(정 대표가) 협력사협의회 감투로 업체장들에게 지침을 내렸다"며 "몇몇 업체장들은 아침 조회시간에 (정 대표와) 똑같은 멘트로 하청노동자들을 겁박하며 불법 대열에 합류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수집한 상태다. 이형진 지회 사무장은 "같은 부서(도장부·건조부 등) 업체들끼리 노조가입이 의심되는 사람 명단을 돌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장은 "정 대표를 1호 악질 부당노동행위자로 지목한 건 협력사협의회 조선부문 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선을 넘긴 언행을 했기 때문"이라며 "부당노동행위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대화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들은 직원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노조가입은 본인들에게 맡기는 거지, (회사가) 금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안팎에서 벌어지는 대대적인 하청노동자 가입운동을 부담스러워하는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하청) 업체 입장에서야 (노조에) 가입해서 좋을 건 없다"며 "현대중공업도 자체 노조가 있으면 부담스럽듯이 (하청업체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2003년 사내하청노조 설립 후 '줄폐업 트라우마' 영향?
하청업체들이 노조가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과거 사내하청노조 설립 당시 겪은 '폐업 트라우마' 때문으로 보인다. 2003년 8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현 사내하청지회)가 설립된 뒤 사내하청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속한 하청업체들이 줄폐업했다. 조합원 200명 이상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업장에서 배제됐다.
하청업체 줄폐업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벌인 일이었다. 대법원은 2010년 3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들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하청업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복직한 사람은 없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등 동종업계 취업길까지 막혀 버렸다. 당시 현장에 형성된 '노조하면 다 죽는다'는 분위기가 지금까지 하청업체·하청노동자에게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형진 사무장은 "당시 사내하청노조 설립 이후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하청노동자뿐만 아니라 업체장들에게도 트라우마였다"며 "자기 업체에 조합원이 생기고 늘어나면 원청이 기성금을 압박하는 형태로 폐업을 유도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업체 대표들과 관리자들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임금투쟁→합의→학교고발…홍익대 청소노동자들 끝내 유죄(서울신문 2019-06-0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04500057&wlog_tag3=naver
"모든 하청노동자에게 동일한 성과금 지급하라"
거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원청ㆍ하청 따로 없다'(프레시안 2019.06.0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406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세종호텔 복직 투쟁 1150일…“호텔리어로 돌아가고 싶다”
“세종호텔 회장, 사돈인 임종헌 힘으로 노동 탄압” (참세상 2019.06.13.)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139
대법 "자동차판매대리점 용역계약 한 카마스터도 근로자"(이투데이 2019-06-13)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66039#csidx5e00c693050df30a2378de0d4317ce4
“하청업체의 고용참사, LG에도 책임 있어”
신영프레시젼 해고노동자들, LG전자 본사 앞에서 고용참사 규탄 집회 진행(참세상 2019.06.14.)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143
희망연대노조, 광화문광장서 ‘땡볕 집회’… “고용안정 보장하라”(천지일보 2019.06.15.)
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41700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총력투쟁' 예고..."사측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서울와이어 2019.06.18.)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863
현대중공업 노조, ‘하청’ 노동자 끌어안을 수 있을까
원·하청 공동투쟁 결의집회… 노-노 ‘불신’ 과제
회사, 오토바이로 생산 막은 조합원 13명 추가 고소(울산매일 tv 2019.06.20.)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7840
공공부문
○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노동자 "다시 비정규직 철폐 투쟁" 선언
문체부 교섭노조연대 차별해소 예산 요구 … 6월 청와대 앞 집중농성(매일노동뉴스 2019.06.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04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과 무기계약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6월 한 달간 청와대 앞에서 집중농성을 한다.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문체부는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섭노조연대는 공공운수노조·대학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연대노조 조합원 1천여명으로 구성된 임의연대기구다. 문체부 청사 관리 노동자와 박물관 연구보조원, 공연시설 연주단원, 전통예술중·고등학교 공무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직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최근 1~2년 사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들이다. 4개 노조는 지난해 쟁의조정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문체부 장관이 사용자"라고 판단하자 임금·단체협약 공동교섭을 시작했다. 같은해 10월 시작한 교섭은 7개월이 넘도록 진전이 없다.
쟁점은 공무원 대비 가족수당·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격차 해소와 근속반영 임금체계 도입, 취업규칙상 일반해고 조항 삭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해 최소한 수당 차별은 없애고 정규직 전환 후 초기화된 근속연수에 근거해 연차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취업규칙상 5년간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문체부 취업규칙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섭노조연대는 이 같은 요구안이 실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짜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들은 "용역노동자 시절에는 용역비가 적어 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아 처우개선이 어렵다는 말을 듣는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6월 한 달간 청와대 앞에서 약식집회와 1인 시위를 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자회사행 거부했다고 직장 잃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현재 92명 해고, 7월까지 2천명 해고 우려” … 도로공사 "협력업체 계약 종료한 것, 해고 아니다"(매일노동뉴스 2019.06.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24
▲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90여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공사는 이달 1일부터 일부 요금수납원을 자회사로 전환했는데, 이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4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와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1일부터 31개 영업소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위해 개별 노동자들에게 전환 동의서 또는 자회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 요금수납원 92명은 거부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강릉 옥계요금소와 동해 망상요금소의 경우 전환 반대 요금수납원이 지난달 31일 저녁 톨게이트에 출근했는데, 1일 0시가 되자 톨게이트에 사측이 나와 해고(계약종료)됐음을 알리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13개 영업소 요금수납원을 16일 자회사로 추가 전환한 뒤 다음달 1일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다음달 1일 자회사 전환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될 수납원이 2천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고 우려했다. 요금수납원들은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강제로 추진하고 수용하지 않는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투쟁본부에 속한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 등은 영업소와 지사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해고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공사와 협력업체 간 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공사와 요금수납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환에 비동의하는 분들에게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다른 업무) 기간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면 이분들을 직접고용하겠지만, 통행료 수납원으로 고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2월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사건은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따라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일부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자회사 전환에 합의하지 못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청주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재심의 요구
공공연대노조 “당사자들 심의위 구성 사실조차 몰라”(매일노동뉴스 2019.06.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28
충북 청주 아동복지교사들이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가인드라인에 따른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 충북지부는 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재심의를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청주시는 2017년 말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심의위는 지난해 2월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 논의에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아동복지교사들은 심의위가 구성되고 개최됐다는 사실조차 전환 배제가 결정되고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됐다”며 “해당 직종 노동자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환을 결정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아동복지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말 기간만료로 해고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청주시측을 만나 정규직 전환 심의위를 다시 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심의위가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할지는 모르는 일 아니냐"며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자회사 전환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개선, 낙찰률에 발목 잡히나
"용역회사 때보다 낮은 낙찰률로 임금 하향" … 노동계, 적정임금제 적용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6.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69
▲ 자료사진
대다수 공공기관이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택한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위탁사업비에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기존 용역회사에 적용하던 낙찰률보다 낮게 계약을 맺은 공공기관도 있다. 낙찰률 적용으로 자회사 재원이 줄어들면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불가능해진다.
9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자회사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해 수의계약 대상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포함했다.
정부는 용역회사에 지급하던 일반관리비·이윤을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에 우선 활용하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노조 조사 결과 자회사를 신설해 비정규직을 고용한 적지 않은 곳이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한국남동발전 등의 위탁사업비 낙찰률은 88% 안팎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남부발전·한전원자력연료 등은 낙찰률이 90~97%다.
기존 용역업체보다 낮은 낙찰률을 적용한 기관 사례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표적이다. 인천국제공항 토목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경우 2018년 용역업체와 맺은 낙찰률은 87.896%이지만 자회사와 맺은 낙찰률은 85.28%다. 2%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탑승교 운영은 2017년 86.779%에서 올해 85.984%로 낮아졌다. 노조 관계자는 "위탁사업비에 낙찰률을 적용해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개선 재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 토목시설 유지·관리용역의 경우 용역업체 때보다 연봉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도급계약시 인건비는 낙찰률과 무관하게 예정가격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제도나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대로 지급하도록 한 적정임금제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결합하자는 제안이다. 정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올해 공공발주 사업 10곳에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평균 혹은 그 이상의 낙찰률을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할 지점이 있다"며 "노동계의 우려는 내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청와대가 정규직 전환 책임져야"
3개 산별노조·연맹 청와대 앞 농성 … 26일 2차 공동파업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06.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9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파견ㆍ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농성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정규직 전환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26일 2차 공동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청와대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완료를 위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대병원 청소·주차·시설·식당·경비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3개 산별노조·연맹은 지난달 21일 1차 공동파업을 했다. 이날 현재까지 대다수 국립대병원은 "자회사 정규직 고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직접고용을 말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거리가 멀다.
정규직 전환이 미뤄지면서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6월 말로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업체가 적지 않은 상황이고 이들 업체 중에는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곳도 있다"며 "노동자 계약수명이 20여일도 남지 않았는데 병원들이 정규직화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대학병원 미화용역업체는 6개월 계약연장이 되면 노동자 3명을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와대가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청와대는 대통령이 약속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는 국립대병원을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들은 환자와 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일을 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 방안만 고수하는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3개 산별노조·연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증언대회를 연다. 정규직 전환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6일 2차 공동파업을 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정규직 전환정책 수혜자는 현장소장?] "인천공항 2자회사 용역형으로 운영하지 마라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이름만 자회사, 행정시스템은 용역회사 유지"(매일노동뉴스 2019.06.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97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가 "이름만 자회사고 용엽업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용역형 자회사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똑같은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직원인데 어떤 용역업체 소속이었냐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일수가 달라요. 교통안내 현장은 최대 14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탑승교 노동자들은 8일밖에 안 돼요."
이경재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수석부위원장의 말이다. 인천공항공사 2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올해 4월1일 출범했다. 각기 다른 11개 용역업체 소속 1천380명은 지난해 1월1일 인천공항공사 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에 고용됐다가 2자회사가 설립되면서 다시 소속이 변경됐다.
1년4개월간 소속 회사가 두 차례 바뀌었는데도 용역업체 기준을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우자 출산휴가나 공가 등이 같은 회사 직원인데도 출신 용역업체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노조는 10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가 용역업체 시스템을 유지하는 용역형 자회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회사에 맞는 행정시스템과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자회사 자율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감독부서가 현장소장과 논의해 결정한 뒤 현장소장이 자회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이경재 수석부위원장은 "용역업체 시절보다 현장소장 권한이 막강해져 정규직 전환정책 수혜자가 현장소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일부 현장소장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자회사 노사가 합의한 사항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장소장 제도를 없애고 자회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직제개편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120개 사업장,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오분류 조정신청
노동부 6월 말 최종 결론 … 절반 이상은 지자체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매일노동뉴스 2019.06.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19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3단계인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된 이들의 오분류 시정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이달 말께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와 양대 노총의 말을 종합하면 120여개 사업장에서 오분류 사무 조정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분류 사무 조정신청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청소·경비업무 용역노동자처럼 1·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개별 기관이 3단계(민간위탁)로 잘못 분류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다. 이번에 오분류 사무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지자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가이드라인의 1·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용역 노동자와 3단계인 민간위탁 노동자의 구분이 모호한 탓에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기관별로 '알아서' 판단하라고 결정하면서 용역과 민간위탁 구분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이 격해지자 결국 노동부가 오분류 사무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분류 갈등을 겪는 기관이 조정을 요청하면 노동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계획은 지난달 말까지 오분류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었으나 심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이달 말로 연장됐다.
노동부는 5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4일 관련 단체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양대 노총과 해당 사업장 노조가 참석했다.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당사자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냐, 민간위탁이냐 갈림길에 선 노조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오분류 사무 조정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 노조 관계자는 "민간위탁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측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냈지만 현재는 바로잡힐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노동부조차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짓는다면 이의제기와 법정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민주노총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준비 '착착'
전국 1만5천여곳 조정신청·파업 찬반투표 … "정규직 전환·차별해소 답 내놔야" (매일노동뉴스 2019.06.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17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를 위한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7월로 예고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주요 요구는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정부 교섭이다. 중앙행정기관·교육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산별노조·연맹이 쟁의조정 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사용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 해법을 위한 교섭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우선과제는 정규직 전환이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 노동자를 구제하고,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고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미화노동자처럼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한 사례도 타당성을 검토해 직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상여금·가족수당 등에서 차별받는 상황을 개선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공동파업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용해 임금격차를 최소 80% 이상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올해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를 꾸렸다.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이 주력이다. 3개 산별노조·연맹은 이날부터 쟁의조정 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를 밟는다. 민주일반연맹은 지자체를 사용자로 하는 전국 108개 사업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
조정이 결렬된 노조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산하 학교비정규직(공무직)과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노동자들이다. 이들 사업장은 초·중·고교를 포함해 전국 1만5천여곳에 이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에 쟁의조정과 찬반투표에 들어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만 10만여명"이라며 "파업 준비를 완료한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20만명 공동파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2주간 파업준비를 한 뒤 찬반투표 결과를 27일 발표한다. 공동파업위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파업을 조직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하라”
공공연대노조 “같은 공무직인데 기관별 임금 달라" … 7월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참여(매일노동뉴스 2019.06.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82
▲ 최나영 기자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성일)가 1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은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임금체계가 다르고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같은 공무직인데도 기관에 따라 임금체계가 달라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50% 정도가 공무직에 호봉제를 적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과 농촌진흥청 같은 기관들은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제를 적용하거나 직무급제를 도입해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모든 공무직에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사·노무관리 방침 마련도 주문했다.
노조는 "각종 수당과 복지혜택에서도 기관별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경찰청 공무직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은 명절상여금 120%를 받는 반면 나머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명절상여금 80만원만 받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가족수당 문제도 지적했다. 김정제 노조 고용노동부지부장은 “정부가 일·가정을 양립하라고 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하면서 명절상여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정부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어떤 공공기관 공무직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나머지 공무직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사회적 신분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가치)을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금숙 노조 농촌진흥청지회장은 “힘 있는 기관의 공무직에게만 가족수당과 호봉제를 지급·적용하고 우리처럼 힘없는 농촌진흥청 공무직들은 차별해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정부 위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이행 거부
교육부 '공문·현장방문'에도 꿈쩍 안 해 … 노동계 "병원 처벌방안 추진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6.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22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병원측이 이행하지 않자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이 자회사 전환을 고집하며 정부 요구를 거부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국립대병원을 현장방문 하고 있다. 19일까지 13개 국립대병원을 찾는다.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민간업체와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행률은 참담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5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는 극소수 인원뿐이다.
참담한 성적표를 두고 비난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 4월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조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립대병원에 발송했다. 반응이 없자 현장방문을 시작했다. 방문 성과는 커 보이지 않는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정부 방문 후에도 사용자측은 직접고용은 어렵고 자회사 전환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직접고용을 위한 협의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병원들이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3개 산별노조·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국립대병원들은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지 말고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교육부 방침에 입각해 이달 안에 파견·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며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도록 실질적인 감독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에 6월 안으로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며 지난달 21일 공동파업을 했다. 26일 2차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건설노조 서울지부 "SH공사 주휴수당 제대로 지급하라"
"서울시 지침에도 관급공사 불법하도급·포괄임금제 만연"(매일노동뉴스 2019.06.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01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지침을 따르지 않고 건설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건설노조 서울지부(지부장 김창년)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SH공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부는 "2017년 7월 이후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현장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SH공사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부는 "서울시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실태를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2017년 서울시가 마련한 건설노동자 표준근로계약서 제도와 관련이 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려면 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기본급으로 보장하고 이와 별개로 유급휴일수당과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 등 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부에 따르면 표준근로계약서 제도를 도입한 뒤 기본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는 반면 나머지 4대 보험과 주휴수당 같은 법정 수당은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가 건설노동자 인력관리와 출퇴근 현황·노무비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도 현실에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다.
김창년 지부장은 "서울시가 적정임금 지급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지금도 버젓이 이뤄지는 관급공사의 불법 다단계하도급 실태를 서울시가 파악해 계약해지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한국노총 "민간위탁으로 오분류된 업무 바로잡아야"
수자원기술주식회사·금강공사 노동자 정규직 전환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6.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45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3단계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된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위한 시발점이자 상징적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대로 좌초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3단계 민간위탁 업무로 판단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자원시설 점검·정비업무를 하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들과 전북 익산 민간위탁 환경미화업체 금강공사 소속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천복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 위원장은 "수자원공사가 댐과 수도시설 점검·정비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1986년 자회사로 설립했다가 2001년 정부의 공기업 경영합리화 정책으로 회사가 청산된 후 조합원들이 퇴직금을 모아 수자원기술주식회사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업무를 정규직 전환 취지에 맞게 재검토해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애초 수자원공사 자회사 자리로 돌려놓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용 금강공사노조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은 정부의 고유사무인데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위탁이 악용돼 왔다"며 "특히 익산시는 수십 년간 수의계약으로 발생한 각종 비리와 잡음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근 업무위탁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임기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장면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잘못 분류돼 정규직 전환 기회조차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수자원 점검·정비업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120여건의 오분류 사무 조정신청 심의 결과를 27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오분류 사무 조정에도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 심층논의가 필요한 경우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가 발을 빼는 수순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톨게이트 노동자 1천500여명 '자회사 반대' 이유 해고위기
도로공사 자회사 전환 문제로 노조 간 갈등 격화 … 결의대회 열고 "직접고용" "자회사 전환" 각각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6.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70
한국도로공사가 용역회사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현장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노동자들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충돌하는 형국이다.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영업소노조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도로공사는 자회사에 요금수납업무를 이관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던 기존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350여개 영업소에서 일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6천700여명이다. 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업무를 완전히 이관하고 기존 노동자를 전적시키는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파견 시비를 없애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영업소노조·서비스노조 조합원 등 5천여명은 이 방식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경남일반노조·인천지역노조가 참여하는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은 1천500여명이다. 이들은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공사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2심에서 승소했다는 것을 직접고용 근거로 삼고 있다.
양측이 갈등하는 사이 요금수납 노동자 고용위기가 눈앞에 닥치고 있다. 공사는 용역회사에 속한 노동자들을 용역기간이 만료되는 7월1일자로 자회사로 전적시킨다는 계획이다. 자회사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요금수납업무를 할 수 없다며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그런 가운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1천500여명이 다음달 해고될 상황에 처하자 기류가 다소 변했다. 기간제 계약을 맺고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소노조·서비스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 같은 기류 변화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이들이 기간제 계약을 맺고 요금수납업무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것에 대해 분노와 배신을 느낀다"며 "자회사에 요금소 업무를 넘긴다는 기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바에는 5천 노동자 전부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투쟁본부와 톨게이트노조도 같은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대법원은 요급수납원을 공사 직원으로 인정한 1·2심 판결을 어떻게 할지 최종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며 "다음달 1일 이후 해고가 되더라도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사상 첫 파업 기로에 선 우정노동자 "집배인력 증원하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 7월6일 파업 출정식 열고 9일 전면파업 돌입(매일노동뉴스 2019.06.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62
▲ 한국노총
우정노조(위원장 이동호)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조는 쟁의조정 기간인 26일까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달 9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집배원이 우편배달을 멈추게 되면 135년 우정사업 사상 처음이자, 노조 출범 61년 만의 첫 파업으로 기록된다.
조합원 93% 파업 찬성
"인력증원·토요택배 폐지 약속 지켜라"
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우체국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2만8천802명 중 2만5천247명(92.87%)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의 94%인 2만7천18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동호 위원장은 "압도적 찬성 배경은 과로로 죽어 가는 집배원을 살려 달라는 열망이 그만큼 뜨겁다는 의미"라며 "우리 요구는 노사가 이미 합의한 집배원 인력증원과 완전한 주 5일제 약속을 지키라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더 이상 죽어 가는 집배원을 지켜볼 수 없다"며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7월6일 파업 출정식을 열고 9일부터 일손을 놓겠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재정위기라서 곤란"
'흑자인데 적자인' 우정사업본부 회계구조 바꿔야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집배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재정위기에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파업이 가결됐다"며 "실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대화를 지속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편사업 적자를 이유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우편사업에서 1천4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적자 폭이 2천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와 달리 각종 고지서가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체되면서 우편물량이 급감한 탓이다. 우편물량은 지난 5년간 11억1천만통 감소했다. 전체 물량의 22.5%가 줄어든 것이다.
노조는 "우편물량이 줄어든다고 집배노동자의 업무강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돼 택배가 늘어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노동강도는 오히려 세졌다는 것이다. 대신 노조는 "우정사업본부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편사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적자인 것은 아니다. 예금·보험·투자 등 금융사업에서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다. 자산 124조원을 보유한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주식시장 큰손으로 분류된다. 201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예금사업에서 2천200억원, 보험사업에서 3천700억원 등 금융 분야에서만 5천억원 넘는 흑자를 냈다. 이렇게 나온 수익은 정부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2조8천억원이 국고로 들어갔다.
노조는 우편사업을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유지하려면 현재 특별회계로 돼 있는 우정사업본부 회계를 국민 세금이 지원될 수 있는 일반회계로 바꾸거나, 특별회계를 유지하더라도 금융 분야에서 수익금 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우정노조
과기정통부 "조직진단이 먼저, 예산 확정 힘들다"
전문가 "과로사로 죽지 않도록 인력투입 계획이라도 밝혀야"
이동호 위원장은 "지난해 추경에서 집배원 1천명 증원을 위한 예산편성 논의가 이뤄졌으나 막판에 행정안전부가 예산보다 인력증원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무산됐다"며 "올해 들어 9명이 과로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만큼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집배원 증원에 대한 추경 편성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집배인력을 지금보다 1천명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을 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주문이 나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이 추경 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집배원 증원 문제를 지적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우정사업본부 인력과 조직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 증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장을 맡았던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우편사업 적자는 집배원이 일을 잘 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법률이나 절차 문제로 당장 인력증원이 어렵다면 행안부를 포함한 정부부처가 적어도 집배원이 과로사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 인력투입 계획이라도 밝히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부산지하철 정규직 전환율 4.5%로 전국 꼴찌인 까닭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추진 노사 갈등 … 노조 "처우개선 하려면 직접고용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6.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96
부산교통공사 정규·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율 4.5%에 불과한 상황을 타개할 개선책을 부산시에 요구하며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2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부산시는 공사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도록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하라"고 촉구했다.
공사는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기간제 167명 중 134명, 파견용역 1천469명 중 1천3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기간제 66명밖에 되지 않는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용역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 정규직 전환율이 4.5%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6곳 중 꼴찌다. 광주시가 115.2%로 가장 높고, 대구(102.0%)·대전(89.6%)·서울(65.6%)·인천(58.2%) 순이다.
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노조는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로부터 받는 용역비로 임금을 줘야 하는 자회사 방식으로는 처우개선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직접고용을 하면 자회사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아껴 노동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비정규직 150여명과 정규직 5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만 고수하는 공사를 규탄하며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다"며 "부산시는 상시·지속업무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이 반영되도록 공사를 지도·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설움·분노’ 증언 쏟아져
12일 오전 국회 증언대회···6월말 대거 계약해지 분수령, 3개 연맹 26일 공동파업 “시간없다”(노동과 세계 2019.06.12.)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825
충남 서천국립생태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아주경제 2019-06-14)
https://www.ajunews.com/view/20190614090541431
노조에 고발당한 법무부장관, "어용"vs"내부갈등"…웃는 건 법무부?(경향신문 2019.06.15.)
환경미화원들이 '조건 좋은' 정규직화 반대하는 이유는?(참여와 혁신 2019.06.17.)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9
점심시간을 준수했다, 그러자 회사가 1억원을 청구했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휴게시간 준수’ 쟁의에 손배 청구… 원하청노조 “대한항공·한국공항이 책임져야”(미디어 오늘 2019.06.2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87
‘노동자 사망’ 서부발전이 성과급 대상(경향비즈 2019.06.20.)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의 '오분류' 바로 잡아야"(참여와 혁신 2019.06.24.)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7
국립생태원 노사 잠정 합의…삭감된 임금 보전키로
노조 위원장 단식 37일 끝에 (참세상 2019.06.27.)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164
특수고용
○ 특수고용 노동자들, ILO 100주년 맞아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서비스연맹 10일 서울 곳곳에서 기본협약 비준 요구 결의대회 (매일노동뉴스 2019.06.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64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10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서울 곳곳에서 연다.
연맹은 "10일부터 시작하는 ILO 100주년 총회를 맞아 연맹 산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는 투쟁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맹은 방과후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다. 연맹은 10일을 노동기본권 쟁취의 날로 정했다. 연맹 산하 노조들이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특수고용직 현실을 알리는 결의대회를 한다.
방과후강사노조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설립신고를 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개최한다. 방과후강사노조는 지역지부를 설립하는 등 전국단위 노조를 준비해 왔다. 최초 특수고용직 노조인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를 응원하는 결의대회는 정오 혜화동 재능교육본사 앞에서 연다. 재능교육 노사는 2018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지난달 24일부터 재개했다. 이날 오후에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학습지 구몬 노동자들의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사를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한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같은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에 대리운전산업 관리·감독 정책을 수립할 것과 노동자 처우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한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보험료 강제 납부 문제를 비롯해 노동실태를 증언한다.
정부는 택배·퀵·배달대행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준비하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법 제정 과정에 적정 택배요금·배송수수료 책정과 고용안정·장시간 노동 해소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조와 협의라고 요구한다. 결의대회는 같은날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과 개별 결의대회를 마치고 연맹이 주최하는 광화문우체국 앞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한다.
연맹 관계자는 "정부는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기준도 세우지 못했고, 교섭을 회피하는 사용자를 처벌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노동부 중재에도 깊어지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갈등
회사 업무우선배정 15% 복원 입장에 노동자 반발 … "최저임금도 못 받아"(매일노동뉴스 2019.06.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00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섰는데도 자동차 사고조사를 하는 노동자와 회사의 반목이 1년6개월이 되도록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업무우선배정 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차가 워낙 크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와 회사가 고용노동부 중재로 두 차례 교섭을 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다. 노사갈등은 2018년 1월 시작됐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이 9년간 운영하던 업무우선배정 제도를 돌연 폐지하면서부터다. 회사는 2009년 현장출동 인력 수요가 증가하자 정규직이 하던 자동차 사고조사 업무를 별도 인력에게 맡기기로 했다. 자격증 등을 감안해 대표이사가 포함된 경영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그들을 ‘에이전트’라 불렀다. 이들에게 건당 수수료만 줬다. 반대급부로 업무우선배정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를 폐지한 것이다. 에이전트들은 삼성화재애니카지부에 가입해 있다.
자동차 보험사고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 접수되면 세 가지 경로로 일이 할당된다. 에이전트·보험설계사·삼성화재 협력업체 정비공장 직원이다. 회사는 그동안 해당 구역 에이전트들이 활동 중일 때에만 보험설계사나 정비공장 직원에게 일을 줬다. 지금은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거리 순으로 일이 주어진다.
지부와 회사는 올해 2월부터 6차례 교섭을 했다. 지부는 업무우선배정 제도 복원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지부는 4월 중순 파업을 했다. 노동부가 중재에 나섰다. 회사는 업무우선배정 제도 일부복원 의사를 보였다. 지부는 70% 복원을 요구했다. 예컨대 10건의 출동 접수가 있으면 이 중 7개를 에이전트에게 우선 배정하라는 것이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은 협력업체 정비공장 직원을 포함한 30%를 제시했다. 에이전트에게는 15%의 업무만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노사 간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은 “보다 빠른 출동을 원하는 고객 요구에 맞추기 위해 거리 순으로 업무를 배정하고 있다”며 “제도 폐지 이후에도 상당수 에이전트들이 일정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는 에이전트가 월평균 27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각종 유지비용을 제외하면 많은 조합원들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다"며 "회사가 궁극적으로 모든 출동업무를 외주화하기 위해 에이전트들을 퇴출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특수고용직 방과후강사 노조할 권리 보장받을까
방과후강사노조, 전국단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신고(매일노동뉴스 2019.06.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88
특수고용직인 방과후강사들을 조합원으로 둔 방과후강사노조(위원장 김경희)가 기업별노조에서 전국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노조설립신고를 했다.
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전국방과후강사노조로 변경하는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한다"고 밝혔다. 방과후강사는 학교 정규수업 이후 역사·논술·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13만명이 넘는 방과후강사가 학교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학교와 계약한 위탁업체를 통해 일한다. 학생 한 명이 내는 강사료는 평균 2만2천원 수준으로 대부분 학교장이 결정한다. 위탁업체는 강사료에서 수수료를 뗀다.
김경희 위원장 등 방과후강사들은 2015년 8월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를 설립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 2월 설립총회를 열고 방과후강사노조를 출범시켰다. 서울지역 한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강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설립신고를 했다. 기업별노조로 설립한 이후 노조는 서울·경기·광주·울산·대구에 지부를 설립하며 전국단위노조 설립을 준비했다. 조합원은 1천여명이다.
이날 설립신고에는 학교장과 직접 위수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강사 중심으로 참여했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강사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개선 방안을 요구하며 교육부·노동부와 면담을 하고 있지만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특수고용직 노조를 인정할지 문재인 정부에 입장을 묻고 대정부 교섭 등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노동부는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수용하고 설립신고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강사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갑질 대리점 퇴출" 파업"
일부 대리점, 건당수수료 35% 떼어 가"(매일노동뉴스 2019.06.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01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17일 대리점주가 가져가는 택배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파업을 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는 16일 "갑질 대리점 퇴출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17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는 택배 건당수수료를 임금으로 받는다. 대리점주는 노동자와 계약을 맺고 택배노동자 건당수수료 일부를 떼어 간다. 일종의 상납금이다. 떼어 가는 수수료율은 대리점별로 다른데 CJ대한통운 노사는 평균 10% 안팎으로 추정한다.
택배지부가 17일 개최하는 파업 결의대회에는 전북·충남·울산지역 조합원들이 참여한다. 하루 일손을 놓고 상경한다. 지부 관계자는 "대리점이 가져가는 수수료율이 20%만 돼도 높다는 말이 나오는데 파업참가 지역 대리점 중 일부는 35%를 떼어 가는 경우도 있다"며 "택배노동자 임금을 과도하게 착취하는 대리점주들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파업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일부 대리점 퇴출과 원청 직접교섭을 CJ대한통운에 요구한다. 당일 대회에서 무기한 파업 돌입 여부를 포함한 투쟁계획을 결정한다. 지부는 "형식적인 계약관계는 대리점과 맺었더라도 택배노동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CJ대한통운이 져야 한다"며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의 최소한 노동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리점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또다시 불거진 ‘부릉’ 갑질 논란] 배달대행업체 계약해지 반복, 배달노동자 생계 위협
라이더유니온, 메쉬코리아 본사 앞에서 증언대회 … 부릉쪽 "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 (매일노동뉴스 2019.06.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44
▲ 강예슬 기자
"부릉에서 잘해 보려고 열심히 '콜(주문)'을 처리했어요. 부릉과 B2B(기업 간 거래)로 계약을 맺은 B패스트푸드업체 배달을 전담했는데 배달 잘한다고 B업체에서 상도 줬어요. 밥도 못 먹고 일했지만 보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계약해지를 당하니까, 속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수입도 줄고 적응하기 쉽지 않네요."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부릉과 계약한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돼 부릉 전담기사로 일했다는 K(38)씨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K씨처럼 계약해지 당해 일을 그만둔 배달기사는 모두 네 명이다. 이들 중 한 명은 업종을 바꿨고, 세 명은 다른 배달대행업체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부릉은 메쉬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앱(배달앱)이다. 메쉬코리아는 배달대행업체와, 배달대행업체는 다시 배달기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한 기사는 배달앱에서 콜을 잡아 배달한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메쉬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중단을 촉구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배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계약을 맺었는데 부릉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배달기사의 노동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은 배달대행업체와 플랫폼사(배달앱 운영사) 간 계약 이행에 달려 있는 만큼 부릉은 대행업체에 대한 갑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구 거절하면 계약해지"
안산지역에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장 최광순(39)씨는 4월18일 부릉에서 "4월30일까지만 일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씨는 부릉 전담업체와 G배달앱 전담업체를 함께 운영했다. 그런데 부릉이 G배달앱 전담 인력과 거래처(상점)를 모두 부릉쪽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다. 최씨가 이를 거절하자 부릉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최씨와 부릉이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해지는 한 달 전에 서면통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최씨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으려 하는 부릉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배달대행업체 계약해지로 일자리를 잃게 된 K씨는 "부릉 매니저가 4월 초만 해도 기사들에게 거래처(배달 상점) 확대를 위한 영업을 독려했다"며 "배달기사들이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씨는 "부릉측의 일방적 행동으로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줄어 생계가 어려운 상태"라고 한숨 쉬었다.
반복되는 배달대행업체를 향한 배달앱 갑질
부릉은 지난 3월에도 서울 강서구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 일로 이 업체 소속 배달기사 네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갑질이 잇따르는 배경에는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박정훈 위원장은 "배달앱 경쟁이 과열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려면 다른 배달앱 브랜드가 점유하고 있는 거래처를 빼앗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배달앱의 이 같은 공격적인 영업·일방적 계약해지가 계속 일어나면서 애꿎은 라이더들만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4월부터 부릉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지만 부릉측은 노조의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릉 관계자는 "4월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배달기사와 충분히 논의했고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며 "라이더유니온이 요구한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드라마제작 현장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한다
방송 3사·노동계 참여한 공동협의체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합의… 표준계약서·표준인건비기준 9월30일까지 확정(매일노동뉴스 2019.06.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95
▲ 언론노조 |
드라마제작 스태프들이 밤샘촬영 같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는 단초가 마련됐다. 얼마 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제작 과정에서 주 5회 근무·주 1회 유급휴가·4대 보험 같은 노동조건이 명시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스태프와 체결한 사실이 화제가 됐는데, 드라마제작 현장에서도 이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언론노조·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지상파 방송 3사·드라마제작사협회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 환경 개선 공동협의체'가 지난 18일 드라마제작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협의체를 운영한 지 6개월 만에 도출해 낸 결과다. 방송계·노동계는 이번 합의를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모여 만들어 낸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기술스태프 구제될 듯"
이번 합의에 따라 방송제작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과 낮은 처우의 원인을 제공했던 턴키계약 관행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턴키계약은 방송사·제작사가 팀단위 스태프와 용역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팀장급 스태프가 일반 스태프와 다시 계약을 맺고 인건비 등을 지급한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방송사·제작사는 스태프 노동조건을 책임지지 않는다. 일부 팀장급 스태프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였다.
노동계는 줄곧 제작사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요구했다. 2017년 CJ ENM 이 제작한 드라마 <화유기> 스태프 추락사고부터 현재 방영 중인 CJ ENM 드라마 <아스달연대기> 장시간 촬영 논란까지 방송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표준근로계약서 미체결로 봤기 때문이다.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방송사가 아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조명·기술 등) 감독급 스태프들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3개 드라마제작 현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드라마제작은 연출감독(CP)에 의해 총괄지휘된다"며 다수 방송스태프 노동자성을 인정했지만 조명·장비·미술 등 기술 분야의 경우 방송사·제작사와 도급계약을 맺는 팀장급 스태프를 사용자로 판단했다.
"구체적 표준인건비기준·근로시간 내용이 문제"
공동협의체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드라마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드라마스태프 표준인건비기준'을 수립한다. 기본합의서에 일종의 선언이 들어갔다면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선언을 이행할 구체적인 노동조건이 담긴다. 논의가 치열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을 두고 노사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스태프들은 스태프 노동시간에 이동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드라마를 제작할 때 대부분 촬영지까지 장거리 이동을 하는데 이럴 경우 방송제작사는 스태프들을 한곳에 모이도록 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 시작시간을 집결시점으로 할지, 촬영지에 도착한 시점으로 볼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이동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표준인건비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단가와 향후 단가를 어느 수준으로 협의·조정할지, 경력 산정은 어떻게 할지 등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동협의체는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 논의를 올해 9월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경동도시가스 점검원 파업 한 달째, 안전대책 마련 촉구
노동안전보건 전문가·학계 440명 “점검원 안전할 권리 보장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6.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06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분회가 점검원 안전문제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째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안전보건 전문가들과 노동자들이 과도한 할당량을 축소하고 2인1조 작업을 강제해 점검원 안전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의사·변호사·교수·간호사를 비롯한 노동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연구자 440여명이 2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시가스 회사에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도시가스 점검원 안전문제는 올해 4월 한 점검원이 고객의 집에서 감금과 성추행 위기를 겪은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공론화됐다.
이들은 분회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분회는 이날로 꼭 한 달째 파업을 하고 있다. 분회는 △안전점검 업무 2인1조 운영 △개인할당 97% 달성 폐기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분회에 따르면 경동도시가스는 노동자 1인당 월 1천200건 이상을 할당하고 이 중 97% 이상을 달성하라고 압박했다. 점검원들은 하루 8시간 근무시 월 750~800건을 점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선언문에서 전문가들은 “점검원들은 지나친 할당량 때문에 어두운 저녁 시간까지 가정을 방문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할당량을 줄여 어두워지기 전에 업무를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폭력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휴대전화 비상버튼을 눌러 경찰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집안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야 하는 점검원들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2인1조 작업은 점검원들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웹툰 돌려 달랬더니 작품 지워 버린 KT
케이툰 작가들 "게시된 작품 삭제하면 작가 포트폴리오도 경력도 사라져"(매일노동뉴스 2019.06.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67
▲ 최나영 기자
KT가 연재 중단을 통보한 웹툰 플랫폼인 케이툰 작가들의 웹툰을 일방적으로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툰과 작가들은 현재 전송권 반환을 둘러싸고 분쟁을 하고 있다.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재 중단부터 게시물 삭제까지 일방통행만을 고수하는 대기업 갑질의 전형”이라며 “작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KT가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 케이툰에 작품을 연재한 작가 수십명은 올해 1월 콘텐츠 유통사(MCP) 투니드에서 “4월까지만 연재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서 KT는 투니드에 “고정비를 삭감하겠다”고 알렸다.
이들은 전송권도 돌려받지 못했다. 전송권은 저작재산권의 일부로 작품을 온라인에 배포할 수 있는 권리다. 전송권을 반환받지 못하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케이툰에 연재한 작품은 게시할 수 없다. 다른 플랫폼에 케이툰에서 연재 중단된 작품을 이어 간다면 독자들은 케이툰에서 앞부분 줄거리를 확인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부닥친다.
지회가 1인 시위 등을 통해 KT에 전송권 반환을 요구한 이유다. 그런데 KT는 전송권을 반환하는 대신 작가들 작품 게시를 중단했다. 지회 관계자는 “작가들은 작품 게시를 중단하겠다는 KT측의 이메일을 지난 18일 투니드를 통해 전달받았다”며 “작품 게시 중단은 이틀 뒤인 지난 20일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공문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작품에 대해 게시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며 “그렇다고 이 행위가 전송권 반환을 인정 또는 동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메일 마지막에는 “최종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전송 서비스 중단을 야기한 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추가로 발생하게 됨을 주지하시길 바란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작품 게재가 중단된 '달고나' 작가는 “법적 책임 언급은 ‘너희들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라는 협박의 의미로 읽혔다”며 “이런 메일을 투니드는 작가들 개개인에게 보냈는데,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 무례한 것은 이미 17일에 작가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작품을 내리겠다는 공지를 케이툰에 올렸다는 점”이라며 “케이툰 공지에는 ‘작가들의 요청’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게시 중단을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웹툰 작가는 “작가에겐 공개된 연재 작품이 곧 차기작을 위한 경력이자 포트폴리오”라며 “신인작가인 제 작품은 데뷔작인 케이툰 연재작 단 하나뿐이라 KT의 일방적 작품 게시 중단으로 만화가 경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퇴직금 소송 패소하자 폐업한 탠디 하청업체
제화공들 “원청이 고용과 퇴직금 문제 책임져라”(매일노동뉴스 2019.06.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23
최근 사측의 제화공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시한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구두 브랜드 탠디의 한 하청업체가 퇴직금 지급 부담을 이유로 폐업해 논란이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탠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 폐업으로 제화공 1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탠디 본사에 제화공 고용 보장과 퇴직금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탠디 하청업체 중 B사는 지난달 31일 폐업했다. 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제화공 16명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실업급여는커녕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부는 “B사는 폐업하면서 공임 일부를 미지급하고 부가세 일부도 제화공들에게 떠넘겼다”며 “제화공들이 본사 앞에서 며칠간 시위를 한 뒤에야 B사가 지급했다”고 말했다. 일부 제화공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일하고 있다.
B사 폐업 배경에는 퇴직금 소송이 있다. 탠디 제화공들은 약 20년 전부터 회사 요구에 떠밀려 개인사업자가 됐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제화공들은 이전까지 암묵적으로 지급받던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다 지난해 제화공 처우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제화공의 퇴직금 지급 요구도 높아지기 시작했고, 제화공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다.
2017년 B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걸었던 B사 제화공 4명도 올해 1월 1심 법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B사에 대한 제화공들의 상당한 정도의 전속성이 인정된다”며 “B사는 제화공들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명시한 퇴직금 규모는 제화공별 850여만원·1천260여만원·1천330여만원·1천210여만원이다. 사측은 항소했다. 이날 지부 관계자는 “B사는 제화공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느니 폐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도망간 것 같다”며 “실제 B사는 폐업 당시 제화공들에게 퇴직금 지급 부담이 폐업 사유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탠디 본사가 제화공 고용 보장과 퇴직금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부는 “지난 20여년간 본사는 하청업체에게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려보내지 않았다”며 “탠디 본사도 결코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도 하청업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문제인 만큼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나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노조는 전국 백화점에 있는 탠디 매장 앞에서 시위하겠다”고 경고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뜻밖의 표준계약서 칭찬에 당황한 영화계...봉준호도 민망
2014년부터 거의 모든 현장에서 적용 중... 봉 감독 "공헌한 바 없다"(오마이뉴스 19.06.07)
방송사고 주범 몰린 CG 작업… 이유는
드라마, 뉴스, 시사교양 잇단 CG·후반 작업 사고 “책임 물으려면 작업시간 달라”(미디어오늘 2019.06.2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65
66년째 법 바깥에 있는 가사노동(경향신문 2019.06.22 )
산업재해
○ [또 다른 구의역 김군·김용균씨]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로 하청 정비노동자 목숨 잃어
하청회사에서 산재 다발, 도급금지업무 확대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산재 못 막아"(매일노동뉴스 2019.06.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88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3일 오전 전라남도에 위치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1문 앞에서 '살인 기업 포스코, 안전감독 방치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보수업무를 하던 ㈜태영ENG 소속 하청노동자 서아무개(62)씨가 폭발사고로 지난 1일 사망했다. 폭발 당시 사고지점을 지나던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 김아무개(37)씨는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위험업무 외주화로 포스코에서 하청노동자 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법 규제는 헛돌고 있다.
사망한 하청노동자 서씨는 광양제철소 내 위치한 포스넵(니켈 추출설비) 공장에서 고온으로 가열된 소재를 냉각하는 설비의 일부인 환원철저장탱크 배관을 그라인더로 보수하던 중 변을 당했다. 고용노동부는 탱크 안 잔류 수소가스가 그라인드 작업 과정에서 생긴 불꽃과 만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복되는 포스코 하청노동자 산재
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하청노동자 서씨가 탱크 상부에 올라 그라인드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탱크 내 잔여 수소가스와 만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현장에는 하청노동자 두 명이 있었지만 탱크 하부에 있던 또 다른 하청노동자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태영ENG 소속 하청노동자 6명이 광양제철소에 상주하며 보수·정비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사고를 당한 서씨는 입사한 지 7~8개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하청노동자를 관리·감독하는 원청 감독자가 있었는지는 말해 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원청인 포스코가 탱크에 남은 수소가스를 확인하지도 않고 탱크 배관 보수 작업을 시켜 일어난 중대재해"라고 비판했다. 권오산 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제철소에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 상당해 보수·정비작업 중 사고위험이 크다"며 "위험작업을 1차 하청업체는 물론 2차 하청업체에까지 도급하니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청 포스코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사고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유해화학물질·폭발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라인작업과 설치·정비·보수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업무를 도급승인 대상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우려대로 포스코 산재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돼 있다. 노동부의 2018년 중대재해 발생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는 2건이다.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피해자는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지난해 1월 포항제철소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이 질식사한 뒤 이뤄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414건이나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산재 감축 역부족 확인
서씨가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정비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씨처럼 보수·정비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라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의 허점을 꼬집는 목소리도 높다. 내년 1월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58조는 “사업주가 도금작업·수은, 납 또는 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서씨 업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 승인대상 도급업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가 4월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1조는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업무로 한정했다. 구의역 김군이나 고 김용균씨는 물론 서씨가 담당한 보수·정비업무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하다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청 사업주에 가해지는 처벌강도가 약해 실제로 하청노동자 안전이 보호받기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규정한 도급금지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관계자는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 2천여명 동시 고공농성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 규제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6.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89
▲ 건설노조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 2천여명이 동시에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에 대해 정부가 규제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고공농성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당초 이들은 4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국토교통부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퇴근을 하지 않고 조종석에 눌러앉았다. 협상에는 유상덕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과 최동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 위원장·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참여했다.
노동계는 무인 타워크레인 재원규격과 등록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국토부는 지게차 등 다른 소형 건설기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조종석이 없는 무인 타워크레인은 2013년 13대에서 지난해 1천808대로 139배나 급증했다. 건설업체들이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건비를 줄이려고 중국에서 저가부품을 들여와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불법 개조한 탓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대형(유인) 타워크레인과 달리 3일간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면허를 딸 수 있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이유다. 노동계는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은 말이 소형이지 한 번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가 나는 장비"라며 "2016년부터 4년간 30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7건이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체불명 인증기관에 1대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폐기된 대형 타워크레인에서 운전석을 없앤 뒤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노동계 설명이다.
양대 노총 건설노동자들은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은 살인기계나 다름없다"며 "노동을 존중하고 사람중심 세상으로 바꾸려는 촛불정권이라면 노동자·시민 안전을 위해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울시·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사망 두고 시민사회와 갈등
"장시간 노동이 주요 사망원인인데 개인질병으로 몰아가나"(매일노동뉴스 2019.06.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44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의료원과 시민·사회단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의료원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사망원인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달 5일 서울의료원 무기계약 청소노동자 심아무개(60)씨가 폐렴으로 숨졌다. 시민·사회단체는 고인이 12일 연속 근무한 점을 사망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반면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고인이 희망해 연속근무를 했으며 주당 45시간 일했고, 의료폐기물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낮다는 설명자료를 11일 배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는 2012년 69명에서 2013년 65명으로 줄었다. 2014년에는 7명을 또 줄여 현재 58명이 일한다. 근무시간에 업무를 처리하려면 노동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고인은 5월 한 달 병가를 낸 동료를 대신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했다. 지난 1일에는 쓰레기하역장에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 수거 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서울의료원은 고인 사망진단서에 최종사인을 폐렴으로, 선행사인을 백혈구 감소증으로 기록해 지병으로 폐렴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왜곡했다"며 "폐렴이 패혈증으로 악화해 백혈구 감소증이 병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데도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버렸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원내감염이든 원외감염이든 계속되는 휴일 없는 노동으로 폐렴이 악화해 패혈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서울의료원은 고인 사망원인을 은폐·왜곡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의료원을 감싸고도는 서울시는 본연의 임무인 관리·감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특별점검을 실시해 인력운영과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인은 지난 4일 출근했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조퇴했다. 구토·코피 증세로 당일 오후 서울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했지만 이튿날 오전 숨졌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용인 콘크리트 말뚝 공장에서 크레인 수리 하청노동자 숨진 채 발견
2인1조 작업수칙 지키지 않아 사고 후 18시간 방치(매일노동뉴스 2019.06.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67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콘크리트 말뚝을 만드는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혼자 수리하던 하청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크레인에 끼여 사망한 뒤 18시간 만에 발견됐다. 그사이에도 크레인 작업이 이뤄졌다. 2인1조 작업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오께 대림C&S 용인공장 내 하도급업체 공무팀장 A(52)씨가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공장에서 제작하는 콘크리트 말뚝은 내진 설계에 필요한 전봇대 기둥 모양의 PHC 파일이다. 크레인 레일이 들 수 있는 무게는 16톤 정도다.
A씨는 13일 오후 6시께 2인1조로 작업해야 하는 5미터 높이의 천장 크레인 레일을 혼자서 유지·보수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크레인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는 크레인 작동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작업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게다가 장비와 시설이 노후화돼 통로와 발판 일부가 파손된 상태였다.
A씨는 비좁은 작업통로에서 크레인을 수리하던 중 발판에 발이 끼여 움직이지 못하게 됐고, 그런 와중에 크레인이 작동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크레인은 고인이 사망한 뒤 방치됐던 18시간 동안에도 가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고인은 머리부터 대퇴부까지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당진우체국 집배원 사망원인 뇌출혈] 장시간·중노동 현장 “다음은 내 차례” 위기의식 팽배
"정부·우정사업본부 인력증원 약속 이행하라" 한목소리 … 우정노조 7월9일 전면파업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06.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92
▲ 한국노총과 우정노조가 20일 오후 대전 한국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된 집배원 사망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최근 사망한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 강길식씨의 사인이 뇌출혈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만 25명의 집배원이 뇌심혈관계질환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 집배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일 평균 노동시간(7.5시간)보다 약 4시간 많은 11.6시간을 일한다. 올해만 9명의 집배원이 숨졌는데도 장시간·중노동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0년까지 집배원 2천명 증원을 약속한 우정사업본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쓰러져 가는 집배원들을 외면하고 있다. 현장 집배노동자들은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고 강길식씨 유족 “남편 늘 ‘5분이라도 더 자고 싶다’ 말해”
20일 우정노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19일 사망한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 강길식씨 사인을 뇌출혈로 발표했다. 한국노총과 우정노조는 이날 오후 강씨 시신이 안치된 대전 한국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중노동 구조 속에서 고인이 담당했던 배달구역은 다른 집배원의 배달 몫까지 나누는 겸배가 일상화됐던 곳”이라며 “겸배가 집배원을 사지로 몰아넣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다. 집배원 인력증원과 완전한 주 5일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올해만 집배원 9명이 과로 등으로 숨졌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7년 집배원 집단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중재로 전문가와 노사가 참여하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집배원 과중노동 탈피와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2019년 1천명, 2020년 1천명 등 2천명을 증원하라”는 정책권고안을 내놨다. 우정사업본부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2019년 정규직 1천명을 우선 증원하고, 추가 재정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강길식씨를 포함한 집배원 9명이 과로 등으로 쓰러졌다. 고 강길식씨의 아내 A씨는 “주말부부였지만 남편은 일이 많아 1시간30분 거리인 집에도 한 달에 한 번 오기 힘들어했다”며 “주말이면 늘 ‘5분이라도 잠을 더 자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인력 증원과 토요택배 폐지 이행을 촉구했다. <이은영 기자>
경사노위, 집배원 장시간 노동 문제 논의하나
집배원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가 수년째 지적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와 정부 태도는 미온적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8일 “집배원 노동시간단축과 적정인력 배치방안을 논의하자”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강씨 빈소를 찾아 조문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만 탓하지 말고 하루빨리 인력을 충원해 집배노동자 노동강도를 완화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책임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사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규인력 증원과 토요택배 폐지 이행을 촉구했다.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은 “현장 집배원들은 계속된 죽음을 보며 ‘다음은 내 차례’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며 “죽지 않아도 되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우정노조와 집배노조는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달 9일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직장내 성희롱 피해 비정규직에 집중
노동부 1년간 717건 신고 접수 …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25건(매일노동뉴스 2019.06.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15
A씨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몸서리가 난다. 그는 “오빠라고 부르라”는 직장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렸다. 상사는 업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만남을 요구했고 신체접촉까지 했다.
A씨는 상사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본사에 신고했다. 본사는 사건을 무마하기 바빴다. 그러는 사이 상사의 괴롭힘이 심해졌다. A씨는 일을 그만뒀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조사한 뒤 본사에 "가해자를 징계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라"고 명령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중 A씨처럼 계약직이나 시간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8일부터 직장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올해 3월7일까지 717건이 접수됐다. 센터는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운영 중이다.
익명신고인데도 실명신고(423건)가 익명신고(294건)보다 많았다. 신고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사업장 감독을 강하게 요구했다. 노동부는 305건을 행정지도하고 25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 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고내용을 보면 가해자의 27.1%는 사업주나 대표이사였다. 피해자의 상사나 임원은 52.4%를 차지했다. 사업주·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는 300인 이상 사업장(5.4%)보다 300인 미만 사업장(29.3%)에서 비중이 높았다. 피해자 고용형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83.5%)를 제외하면 계약직·시간제가 10.9%로 가장 많았다. 정규직은 2.2%였다.
성희롱 유형은 신체접촉·추행이 4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적농담이나 음담패설은 42.0%였다. 외모평가나 성적발언이 18.8%, 사적인 만남 요구가 9.5%로 뒤를 이었다.
선우정택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신고사업장 사건처리가 끝나더라도 피해자 점검을 의무화해 사후관리를 강화겠다"며 "신고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익명 신고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민변 “집배노동자 과로사 더 이상 안 돼”(매일노동뉴스 2019.06.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9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20일 논평을 내고 “더 이상 집배노동자 과로사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달 13일 공주우체국 소속 30대 집배노동자 과로사 사건이 보도된 지 1개월 만인 지난 19일 당진우체국 소속 40대 집배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이번에 사망한 고인은 하루 12시간 안팎의 과중한 업무로 늘 피곤함을 호소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변은 집배원 노동시간이 살인적으로 길고, 정상적으로 업무량을 소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 따르면 집배원 노동시간은 연간 2천745시간으로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보다 693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982시간 길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같은달 우정사업본부 감사에서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부적정’ 의견을 내놓았다.
민변은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죽음과 유가족의 눈물이 돼선 안 된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눈앞의 비용 때문에 언제까지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 [폭염 걱정하는 학교비정규직] "200도 기름 앞에서 두 시간 동안 탕수육 튀겨 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청, 올해도 대책이 없다"(매일노동뉴스 2019.06.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92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급식실 노동자와 시설관리 노동자에 대한 혹서기 건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심영미(47)씨는 15년차 학교 급식실 조리노동자다. 베테랑인 심씨도 여름이 두렵다. 아이들에게 인기만점인 탕수육을 만들려면 조리노동자는 두 시간 내내 섭씨 200도 기름에 튀김옷을 입힌 고기를 튀겨 내야 한다. 조리실 천장 한 가운데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만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열기를 누르기엔 역부족이다. 심씨는 "숨이 턱턱 막히고, 고기가 익어 가는지 몸이 익어 가는지 모를 지경"이라며 "이런 조건에서 어찌 아프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학교 시설관리 노동자도 폭염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 시설관리 노동자는 옥상 방수작업을 한다. 이때 사용되는 방수액에는 벤젠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벤젠은 높은 기온에 기화한다. 벤젠은 악취는 물론 어지럼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7년째 학교 시설관리를 한다는 정훈록씨는 "방독마스크를 쓰고 작업해야 하지만 흐르는 땀과 더위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 노동자가 폭염에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며 "노동자가 쓰러지기 전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폭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학교 급식노동자와 시설관리 노동자의 폭염 속 노동실태를 각각 조사했다. 1천302명의 급식노동자 중 89%는 여름철 근무 중 열기로 두통·구토·쓰러짐 등 건강 이상을 경험했다. 63명의 시설관리 노동자 중 70%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울렸음에도 옥외근무를 해야 했다. 38%는 현기증·구토·열탈진 등 건강 이상을 겪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조는 "제대로 된 폭염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유청희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부장은 "교육청이 여름철에 문제가 되는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침을 내놓지만 폭염 대책은 마련하지 않는다"며 "고열 속에서 일하는 학교 급식노동자를 보호할 혹서기 메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리기구를 인덕션이나 오븐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정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학교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건설업과 유사한 일을 하지만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한다"며 "교육청은 여름철 시설관리 노동자 건강보호를 비롯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그대 오늘은 무사하십니까] 성희롱·폭행·살해 위협까지 '목숨 걸고 일하는' 가구방문 노동자
국회서 인권침해 증언대회 열려 … “2인1조 근무·원청 책임 현실화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6.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20
▲ 공공운수노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노동·여성단체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스 점검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가스 안전점검 왔다고 하면 팬티만 입고 나오거나 나체로 문을 여는 경우도 있어요. 2015년 한 남성 고객은 점검원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몸에 비볐죠. 뛰쳐나가려는 점검원에게 ‘한 번 안아 주고 가라’며 앞을 막아섰죠. 점검원이 신발도 못 신고 나왔어요.”(김정희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지부준비위원회 경동도시가스센터분회장,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수도검침원이 오는 걸 알고 일부러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무서워서 거길 어떻게 갑니까. 주말에 남편과 함께 그 지역을 검침하는 분도 있어요. 단수조치를 해지하러 방문한 집에서는 고객이 망치를 들고 ‘더운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다 때려 부수겠다’고 화를 냈어요. 작업하는 내내 망치를 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최숙자 민주연합노조 강릉지부 여성부장, 수도검침원)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수도검침원·재가요양보호사·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국민연금 현장출장 노동자·다문화 방문지도사는 매일 고객 집을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방문 노동자다. 마주 선 문 뒤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지 못한 채 고객 집 문을 두드리는 가구방문 노동자들. 그들은 “성희롱을 당하고 목숨을 위협받지만 함께 일하던 동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줄은 몰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또 자살하거나 살해당하면 그때는 예방책을 찾아 줄 건가?”라고 정부와 사용자에게 물었다.
안전대책 요구하자 호루라기만 지급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민주노총·국회 저출산극복포럼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구방문 노동자 뼈 때리는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열었다. 가구방문 노동자들은 서로가 겪은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분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많은 가구방문 노동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폭언과 폭행 심지어 살해위협까지 당하는데도 사용자와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올해 4월 울산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A씨의 사망이 남의 일이 아닌 가구방문 노동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호루라기 하나에 자신의 안전을 의지한 채 고객 집을 찾는다.
A씨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마치고 나오다 남성이 ‘진짜로 점검만 하러 왔느냐’며 막아 한 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트라우마 치료를 받던 그는 동료 점검원들에게 “언니들, 나 정말 힘들었어요”라는 문자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정희 경동도시가스센터분회장은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고 집을 찾아갔는데 문틈 사이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며 “가까스로 집에 들어가 가스밸브를 잠그고 보니 A가 화장실에 누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A를 발견한 동료가 트라우마를 호소했지만 회사는 말조심부터 시켰다”며 “고객이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몸에 비비는 상황을 회사에 얘기하고 안전보장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호루라기 하나 지급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구방문 노동현장은 안전모 없는 건설현장
“112로 접수된 자살시도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어요. 대상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칼이 앞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상담 도중 경찰이 철수했습니다. 상담자가 112에 동행을 요청하고 밖에서 경찰을 기다렸는데 대상자가 따라와 욕설을 하고 폭행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정신건강 상담 대상자를 찾아가 상담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들은 수시로 위험 상황을 목격한다.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인 강혜지 보건의료노조 정신건강지부 선전부장은 “서비스 대상이기에 참아 보려고 하지만 반복되는 폭력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몸과 마음에 남는다”고 토로했다.
가구방문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일명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불리며 지난해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사용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만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조현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며 “위험에 노출될 걸 뻔히 알면서도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안전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에서 사업장 특성에 맞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과 2인1조 근무를 주문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강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계가 10년을 싸워 2017년 감정노동자보호법이 통과됐지만 원청에 안전의무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빠져 버렸다”며 “법 개정을 통해 원청 처벌조항까지 세세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 ‘2인1조 배치’ 요구
공공운수노조, “가스 점검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민중의소리 2019-06-05)
http://www.vop.co.kr/A00001411797.html
"경찰에 신고할 거 알았으면 더 때릴걸"…도 넘은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내달 16일부터 시행(아이뉴스24 2019.06.18.)
http://www.inews24.com/view/1186758
감정노동은 영혼을 잠식한다...마음의 골병든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감정노동 수행정도 89.5% 달해...폭언폭행 경험으로 신체적·정신적 소진 심각(라포르시안 2019.06.20.)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182
노사관계
○ 민주노총 7월 "문재인 정부 규탄 총파업"
간부 3인 무더기 구속에 갈등 고조 …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확대(매일노동뉴스 2019.06.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6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에서 첫 구속자가 나오면서 노정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은 7월 예정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중심 파업을 '대정부 규탄 총파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정오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간부 3인의 석방을 요구하며 "노동계 요구를 탄압으로 눌러 보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라면 이미 밝힌 7월 총파업을 문재인 정부 규탄 총파업으로 방향을 바꿔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금속노조 간부 6명을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김억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명에 대해 같은달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실장 등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건 세 번의 집회에서 일반교통방해·공공기물파손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미 받았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지를 밝혔는데도,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공안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위원장 지침을 따른 집행 간부들을 구속한 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들이 구속된 진짜 이유는 정부가 그토록 밀어붙이는 노동 개악에 반대하고 헌법으로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모든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와 저항을 탄압으로 누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2년 만에 잠정합의한 단체협약 뒤엎은 법무부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거쳤는데 돌연 "실·국 이견 있으니 재협상하자" … 법무부노조 “법 집행한다는 법무부가 노동존중 훼손”(매일노동뉴스 2019.06.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97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봐야죠.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을 집행한다는 법무부가 교섭을 해태하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일 한완희 법무부노조 위원장이 2년 만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는데 법무부가 돌연 재교섭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 말이다. 노조에는 사무·시설·운전·경비·미화 직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계약직 노동자 500여명이 가입해 있다.
노조는 2017년 5월 설립했다. 같은해 8월부터 법무부와 단체교섭을 했다. 지금까지 12차례 실무교섭과 양측 노무사 조율 6차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3차례를 거친 끝에 노사는 지난달 16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보장, 노조사무실 제공, 해고에 근무평가 활용 금지가 담겼다. 잠정합의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2.2%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조합원 연차휴가 적용 등을 이유로 노조에 조합원 명부를 요구했다. 다음날 노조는 조인식 일정 확정공문을 받는 대로 명단을 제공하겠다며, 조인식을 먼저 검토하자고 답했다. 그러자 같은날 법무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법무부 실·국의 이견이 많다”며 “실·국 조율안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실무교섭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노조는 법무부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무부가 지난 2년 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협상을 지체했는데 체결식까지 엉뚱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장관에게 위임받은 사람과 교섭을 했지 허수아비들과 교섭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완희 위원장은 “노조도 잠정합의한 단협안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설립 뒤 처음 하는 단체협상이 2년이나 지체된 만큼 조합원을 설득해 가며 어렵게 찬반투표까지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을 뒤엎자는 것이 아니라 재설득 과정과 약간의 문구 수정이 필요해서 재협상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노조도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되면 다시 (협상)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노조와 협상이 우선이어서 실·국의 반대 의견을 무마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 기업은행 정규직 전환 후 일부 직원 임금감소 논란
준정규직 대비 호봉구간 축소로 경력과 미스매치(매일노동뉴스 2019.06.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71
2007년 IBK기업은행에 입사한 이정은(36·가명) 대리는 지난달 21일 월급 225만원을 받았다. 회사는 매달 1일과 21일 두 차례 임금을 준다. 한 번은 월급, 나머지는 성과급이다. 이 대리가 지난달 받은 급여는 지난해 초에 비해 15만원가량 줄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준정규직(무기계약직) 3천300여명을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대리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는 지금 5급 14호봉이 됐다. 기업은행 정규직 신규 입사자는 5급 11호봉(군미필)이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일부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줄어들었다. 이 대리는 “연차가 길어 감소 폭이 적은 편이지만 연차가 적은 전환자들은 임금감소 폭이 크다”고 말했다. 준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과거 경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데다,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호봉테이블에 이들을 끼워 넣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일반 준정규직 호봉은 1호부터 17호까지 17단계였다. 그런데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적용받은 호봉은 5급 6호부터 16호까지다. 호봉 구간이 6단계나 줄면서 정규직 전환자의 상당수가 자신의 근무경력과 일치하는 신규 호봉을 적용받기 어려워졌다.
기업은행은 구간을 줄이면서 호봉승급 유예제를 운영한다. 기존 정규직과 서열 역전 현상을 방지한다는 명목이다. 기업은행은 5급 18호봉 때부터 4급(과장) 승진 자격을 부여한다. 회사는 기존 정규직 신규사원(5급 11호봉)이 승진 대상자가 되는 향후 6년간 준정규직 호봉이 17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앞서 과장 준정규직 호봉을 최대 5급 17호봉으로 인정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관계자는 "기존 준정규직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규직 호봉 테이블이 없어 일부 임금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규직 호봉 승급분이 커서 감소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호봉승급 유예제도 폐지 등 과거 노사 합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임금 감소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오른 사람도 많다"며 "노조와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노조에 '파업시 대체근로' 요구한 일진다이아몬드
조합원 10명 중 7명 '협정근로자 지정' 주장 … 단체협상 안갯속으로(매일노동뉴스 2019.06.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76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일진다이아몬드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진다이아몬드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조합원의 72%에 해당하는 인력을 '협정근로자'로 지정하자고 요구하면서다. 노조는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며 4월부터 잔업거부·시한부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19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해태하며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생산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지난해 12월29일 노조에 가입했다. 2014년 이후 계속된 임금동결과 회사가 2016년·2018년 두 번에 걸쳐 상여금 600% 중 400%를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것에 대한 불만이 지회 설립으로 이어졌다.
노사는 올해 2월부터 20차례 교섭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부는 사측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이나 협정근로자 지정처럼 수용하기 어려운 제시안을 내놓고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측 제시안에는 "쟁의행위 기간 중 노조법이 허용하는 대체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일부 필수공익사업장 외에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투입할 수 없다. 홍재준 지회장은 "회사가 너무 당당하게 노조법을 언급하며 파업시 대체근로를 요구했다"고 황당해했다.
회사가 조합원의 72%에 해당하는 인력을 협정근로자로 지정하자고 요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홍 지회장은 "회사가 밝힌 협정근로자 업무 리스트를 보면 조합원 250명 중 180명이 거기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회사 임원이 홍 지회장에게 "야, 너!"라고 지칭하며 "넌 나한테 기술대리야"라고 무시·폄훼하는 발언을 하거나, 회사가 기본협약을 통해 노조사무실과 집기류 지원을 약속하고도 집기류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부는 이날 변정출 일진다이아몬드 대표이사와 신광섭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혐의로 대전노동청 충주지청에 고발했다.
○ 우정 5개 노조 쟁의행위 돌입할까
25일 한국노총에서 찬반투표 결과 발표 … 가결시 정시 출퇴근 준법투쟁(매일노동뉴스 2019.06.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49
집배원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정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파업이 가능한 5개 노조가 참여했다.
우정노조·우체국노조·집배노조·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의정부집중국노조는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역마다 마련된 각 투표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이들 5개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의 교섭에 참가한 노조다. 교섭대표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90% 이상이 가입한 우정노조다. 우정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결과와 파업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최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악명을 쓴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평균보다 연평균 693시간을 더 일하는 집배원들은 인력충원을 통한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과 토요 택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우정 노사는 지난해 10월 이런 내용의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안에 합의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1천억원대 우편사업 적자가 발생하자 '예산부족'을 이유로 노사합의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쟁의조정 기간 내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리본을 패용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우정사업본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7월9일 우정 역사상 최초로 집배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집배업무의 75%, 우편물 분류(발착)업무 36.2%, 접수업무 25.4%는 필수유지업무로 파업기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금융권 노사, 용역·파견노동자와 성과배분 놓고 충돌
금융노조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하자" 제안 … 사용자측 "경영상황과 무관하게 의무화 안 돼" 난색 (매일노동뉴스 2019.06.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59
▲ 금융노조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노조는 바뀐 법을 적용해 금융권의 많은 이익을 비정규직과 나눠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용자측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주요 안건으로 노조가 제안한 ‘양극화 해소 및 업무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노조는 지난 4월 사용자들에게 △채용형태에 따른 임금보고서 연 1회 발간 △파견·용역노동자 채용시 조합과 사전 협의 및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파견·용역노동자 휴게시설 제공 △이익목표 초과달성시 파견·용역노동자에게도 성과배분을 요구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 중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와 휴게시설 제공에 동의했다. 비정규직과 함께 성과를 배분하자는 요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을 도급노동자와 파견노동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2017년 10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적립된 원금) 일부를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직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원청 기업에만 적용된다. 원청은 도급과 파견노동자 복리후생에 기본재산 총액의 최대 20%까지 쓸 수 있다. 과거에는 기본재산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금과 출연금 중 일부만 쓸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파견·용역노동자 처우개선에 쓰일 경우 지출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연간 최대 2억원이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이 매년 순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쌓아 놓고 장기간 적립된 원금에 손을 대지 않아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원금 사용이 가능해졌고, 정부의 비용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본래 사용범위에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금을 비정규직과 성과를 나누는 데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성과배분 사항에 대해 기관의 경영상황과 무관하게 이행을 의무화하거나 정규직과 완전히 동일하게 할 수 없다”며 “기금 운영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정보통신 노동자 조직화 앞장서겠다"
IT사무서비스노련 정기대의원대회서 결의 (매일노동뉴스 2019.06.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13
▲ IT사무서비스노련
IT사무서비스노련(위원장 정윤모)이 올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조직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새 정부의 촛불정신이 노동현장에 닿기도 전에 우리와 약속했던 국정과제들이 빛도 보지 못하고 이대로 역사 속에 묻히게 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과 함께 산적한 현안들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연맹에 새 식구가 많이 늘었다"며 "올해도 정보통신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안랩노조를 비롯해 5개 노조, 2천여명의 조합원이 연맹에 가입했다.
연맹은 올해 사업계획에서 조직확대특별위원회를 발족해 ICT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적극 대응하고 판교 IT노동자 조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IT사무서비스노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조직"이라며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조직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200만 조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출범…"불평등·양극화 해소"(이투데이 2019-06-19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65336
이슈
○ 2라운드 접어든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노동계 '날치기 주총' 법적 대응 … 국내외 '기업결합심사' 변수(매일노동뉴스 2019.06.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74
▲ 금속노동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1라운드였다면, 주주총회장 변경을 통해 강행된 법인분할 효력에 대한 법적다툼과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라는 2라운드가 시작됐다.
◇"날치기 주총, 원천무효"=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3일 전면파업을 한다. 지부는 지난달 31일 총회 장소와 시간을 기습적으로 변경해 법인분할안을 통과시킨 현대중공업 주총을 날치기로 규정하고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주주들의 참석권과 의견표명권 침해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상당하다는 이유다. 상법에 따르면 최소 2주 전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보를 하게 돼 있다. 현대중공업 정관(18조) 또한 소액주주들에게 2주 전 소집 통지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부는 "주총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었고, 고시 후 변경된 장소로 이동 불가능한 시간으로 고지했다"며 "미리 준비된 몇몇 주주들만 모여 숨어서 진행된 명백히 위법한 주총"이라고 반발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하려던 주총을 오전 11시10분 남구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한 뒤 10분도 안 돼 분할계획서 승인과 사내이사 선임 등 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7일부터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을 점거 중이던 지부 조합원들이 급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갔지만 역부족이었다.
조합원들은 이날 새벽부터 한마음회관 안팎에서 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력 투입에 대비했다. 당일 오전 한때 현대중공업 관리자들과 용역업체 직원 500여명이 한마음회관 앞에서 나타나면서 조합원들과 대치했다. 주총을 1시간여 앞두고는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 경찰이 배치됐다. 경찰이 차벽을 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주총장이 사내 체육관이나 본관으로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성동격서였다. 현대중공업은 같은날 오전 10시30분께 한마음회관 입구에 주총 장소 변경 안내문을 붙였다. 한마음회관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울산대 체육관은 자동차로도 40분 가까이 걸리는 곳이다.
주총장 변경 소식을 들은 조합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는 주총이 끝난 상태였다. 책상과 의자들만 널브러져 있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체육관 입구를 봉쇄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고 소화기를 뿌렸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상당수 조합원들이 현대중공업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들인데도 주총에 참석하지 못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현대중공업 주식 약 3%를 보유한 조합원들은 법인분할시 우려되는 고용관계나 노조활동 위축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침해당했다.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번 주총과 회사분할은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률원은 "한마음회관에서 변경된 장로소의 이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주주들만 울산대 체육관에 모아 안건을 처리했다"며 "대다수 소액주주들은 주총 장소·시간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고 주총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주총 장소 변경은 적법한 절차와 판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주총에서 결의한 사항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결합심사 통과 가능할까=현대중공업이 3일 분할등기를 마치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하는 현대중공업으로 쪼개진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지배구조 변경 1단계를 마무리한 셈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온전하게 인수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만만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와 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경쟁국들의 기업결합심사가 남아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은 독과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유조선(VLCC)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양사 합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60%를 웃돈다. 경쟁당국들의 까다로운 심사가 예상된다.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두 회사 합병은 물 건너간다.
현대중공업지부의 물적분할 반대투쟁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던 노조 대우조선지회가 투쟁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당장 이달 초로 예정된 현대중공업의 옥포조선소 현장실사 저지투쟁에 나선다. 경쟁국들의 기업결합심사에 영향을 줄 국제활동도 계획 중이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옥포조선소 출입문 봉쇄한 대우조선지회 "경찰력 투입하면 파업"
현대중공업·산업은행 실사단 첫날 진입 실패 … 14일까지 대치 이어질 듯(매일노동뉴스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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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장실사에 협조해 주세요."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현대중공업이 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현장실사를 시도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신상기)는 정문을 포함한 6개 출입문을 봉쇄하고 실사단 출입을 막았다.
이날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현장실사 기간 내내 실사단과 노조 간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영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단장·김수야 산업은행 조선업 정상화지원단장을 비롯한 실사단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옥포조선소 진입을 시도했다가 정문에서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과 대치하다 돌아갔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14일까지 옥포조선소 조선·해양·특수선·유형자산을 확인한다는 계획이지만 지회 반발에 부딪쳐 난항이 예상된다.
지회는 올해 3월부터 저지단을 꾸려 옥포조선소 현장실사에 대응했다. 신상기 지회장 등 지도부는 서로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정문을 막고 결사항전을 외쳤다. 대우조선해양 동종사 매각 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아침부터 지회와 함께했다.
지회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실사 중단을 촉구했다. 지회는 "현대중공업 정씨 일가가 경찰력을 빌려 대우조선해양 현장으로 진입하려 한다면 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은 절차와 방법, 지역경제 등 어느 것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대중공업 자본은 정씨 일가만을 위한 인수합병을 중단하고 즉각 대우조선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첫발 내디디는 한국형 실업부조] 수당 지급 규모·기간 확대와 상담인력 확충은 과제(매일노동뉴스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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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4일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에만 35만명이 제도 혜택을 받게 된다. 5천4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위원장 “최소 12개월간 평균임금 25% 줘야”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대체율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실업부조 평균 임금대체율은 16.7%다. 정부는 OECD와 비슷한 15.2~20.4%에 맞춰 수당수준을 설계했다. ILO는 수당 지급기간을 최소 6개월로 권고한다.
그런데 해외 주요국을 보면 실업부조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나라가 적지 않다. 핀란드·호주·영국·독일이 그렇다. 기간을 정한 스웨덴(60주)·오스트리아(12개월)는 한국 정부 계획보다 길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한국 정부 계획처럼 6개월이지만 갱신할 수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월급여 50만원은 1인가구 생계비 수준으로 금액이 너무 적고 기간도 6개월로 너무 짧다”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자리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가 만들어져 환영한다”면서도 “실업부조 기간을 기본 12개월 이상으로, 급여수준은 평균임금의 최소 25~30%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으로는 저소득층 구직자 생계지원이 부족하고, 훈련이 필요 없는데도 수당을 받기 위해 굳이 훈련을 받는 현상까지 나타났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훈련만이 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센터 상담인력 3만명 충원 필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해 상담인력 확충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직업상담사를 비롯한 고용서비스기관 종사자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종사자 4만2천명 중 22.9%인 9천600명만 교육을 받았다. 직업상담사나 유료소개업소 직원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해 고용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게다가 교육 질 향상과 함께 인력확충이 시급한데도 일자리위가 4일 의결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올해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합의문에 고용센터 상담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최소 3만명 이상 늘려야 OECD 평균에 도달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상담종사자 처우개선을 후속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노조 "노사상생 선언" 제안 걷어찬 르노삼성
'현 집행부 임기 동안 무쟁의 선언' 요구하다 결렬(매일노동뉴스 2019.06.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43
▲ 르노삼성자동차노조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둘러싼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중재로 재협상 자리가 마련됐지만 "노사상생 선언을 하자"는 노조 제안에, 회사가 "2020년까지 무쟁의 선언" 요구로 답하면서 파투가 났다. 르노삼성자동차노조는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5일 야간근무조(오후 5시45분)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51.8%의 반대로 부결된 후 노사는 지난 3일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재교섭에 나섰다. 4일 새벽까지 이어진 교섭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합의안 부결 원인을 놓고 노사가 의견 조율을 이어 갔고, 절충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노사상생 선언문'을 작성하자고 제안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이미지 개선과 2교대 물량 확보 등 대내외 긍정적 효과를 주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5일 오후 문구조정만 남은 자리에 사측 교섭대표 중 한 명인 인사본부장이 "선언문에 현 집행부 임기 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년까지 무쟁의 선언을 하라는 것이었다.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사측은 교섭결렬을 선언했고, 노조는 이날 야간근무조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무파업 선언을 하라는 것은 앞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항복문서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상생 선언은 논란을 잠재우고 노사가 신뢰를 회복해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조 권리마저 내려놓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측의 '가짜뉴스'에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뒤 회사는 "파업 참가자가 많지 않아 라인이 정상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을 받아쓴 언론의 '노노갈등' 보도가 이어졌다.
그런데 지난 5일 자정 무렵 촬영된 부산공장 생산현황판(사진)을 보면 "라인이 정상가동되고 있다"는 회사의 주장은 '가짜뉴스'로 확인된다. 르노삼성은 이날 416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129대 생산 이후 라인이 멈췄다. 오후 11시56분 현재 252대를 생산하지 못해 마이너스로 표시돼 있다.
노조는 "현장에는 비조합원이 대부분이고, 라인은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며 "파업 참가율이 낮다는 뻔한 거짓말로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고, 노조를 무력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 막 올라
현대중공업지부 "하청 타결 없이 정규직 타결 없다" … 임단협 하청 처우개선 노력 미흡 사과(매일노동뉴스 2019.06.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26
▲ 금속노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사내하청 조직화에 주력한다. 현대중공업을 향한 원·하청 공동투쟁 첫발을 뗐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박근태)와 지부 사내하청지회(지회장 이성호)는 11일 오전 울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확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지부와 지회는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 무효 투쟁'과 '하청 임금 25% 인상 쟁취'라는 공동목표를 내걸고 원·하청 공동투쟁을 한다.
지난달 31일 물적분할 주총 이후 정규직 노동자들은 시한부파업을 이어 가며 투쟁하고 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일손을 놓고 지부 파업에 함께하는 상황은 아니다. 사내하청지회로 조직된 하청노동자가 많지 않은 탓이다. 하청노동자들 사이에 "정규직이 급하니까 하청노동자들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부는 회사 물적분할 앞에 원·하청 노동자 처지가 다르지 않다고 보고,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화해 투쟁 동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부 관계자는 "법인분할은 하청노동자들에게도 심각한 노동조건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일감이 늘어나도 하청업체의 구조적인 기성금 부족으로 체불 문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태 지부장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다. 박 지부장은 "2005년 이후 임금·단체협약 체결 때마다 빠짐없이 반복됐던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이 공문구에 그쳤던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1사1조직 원칙에 따라 하청 교섭 타결 없이 정규직 교섭 타결은 없다"고 선언했다. 또 하청조합원 조직확대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계약해지·고용거부·고용승계 배제·블랙리스트 등 부당노동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생계비를 포함한 신분보장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지부는 지단별(분과별) 현장설명회를 하면서 하청노동자 노조가입을 본격화한다. 20일에는 법인분할 주총 무효와 하청임금 25% 인상을 위한 원·하청 공동투쟁 집회를 한다. 이형진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물적분할 반대투쟁에 불이 붙으면서 하청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조직화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며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공동투쟁의 시작을 알린 만큼 (조직화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지연되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고통 커지는 해직교사
노조 전국교사결의대회 열어 …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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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학교에 돌아가지 못한 지 올해로 벌써 5년째네요. 모든 교사가 그렇듯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교사가 됐는데…. 지금은 학교가 아닌 거리에서 떠돌고 있어요. 법외노조 취소는 지연되고, 심리적으로 힘들죠."
김용섭(52)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북부지회장 말이다. 그는 2015년 3월 노조 부위원장으로 전임활동을 시작했다.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이 노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모든 지부가 전임활동을 보장받고 있던 때다. 그의 운명은 2016년 1월21일 선고된 고등법원 판결로 바뀌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2년간의 전임활동을 마치고 교단으로 돌아갔겠지만 그는 교단에 복귀하지 못했다. 김용섭 지회장은 "법외노조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교단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며 "하루빨리 교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속내를 내보였다.
12일 오후 노조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25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교사대회를 연 지 2주 만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하지 않고 대법원과 국회에 책임을 미루는 정부를 규탄했다. 교사들은 문재인 정부에 경고를 보낸다는 의미로 일제히 호루라기를 불었다.
법외노조 취소 지연에 해직교사 고통
노조는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현재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취소 소송은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노조는 정부에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6년 고등법원 판결로 해직교사 신분이 된 이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34명의 해직교사들 중 한 명인 김해경(52)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일상적인 리듬이 많이 깨진 상태"라며 "정부를 상대로 요구와 항의를 계속하다 보니 건강 상태가 여의치 않다"고 토로했다. 복직 후 무엇을 하고 싶냐는 물음에 김 연구위원의 얼굴은 금세 밝아졌다. 그는 "학생·학부모·선생님이 모두 모여 단오절을 맞아 쑥을 따다 절편을 만들었던 때가 그립다"며 "복직하면 그때처럼 장명루(손팔찌) 만들기·손가락 씨름처럼 아이들과 교감하며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최창식 노조 조직홍보실장은 2002년 처음 교단에 섰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1989년 교단에 서야 했지만 학생운동 이력 탓에 임용이 늦어졌다. 어렵게 잡은 교편을 그는 정부의 법외노조 판결로 놓게 됐다. 최 실장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는데 딱 맞는 표현"이라며 "해직당했을 때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고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가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 모호한 태도에 전임활동 여부도 지역별로 달라
노조는 이날 오후 본대회를 앞두고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노조 추산 1천명의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향해 이동했다. 서울 광화문광장 옆에서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도 열렸다.
이날 포항에서 KTX를 타고 네 시간을 달려 결의대회에 참석했다는 지승엽(45) 경북지부 정책실장은 "노동자로서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묵인하는 청와대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지금 이대로라면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정부는 노조 전임활동 허용 여부를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교육감 성향에 따라 전임활동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승엽 정책실장은 지난 4월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다. 그는 6월 말 혹은 7월 초 열리는 징계위원회 참석을 앞두고 있다. 지 실장은 "대구·대전의 경우 이미 동일한 문제로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징계를 보류했다"며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혹시나 더 나쁜 징계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권정오 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촛불 정신을 계승한 정권이라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적페청산 과제로 삼아 해결했어야 했다"며 "한데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법 개정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고사리손도 함께하는 '현대중공업 주총 무효소송 시민지원단'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현대중공업 원·하청 공동투쟁 연대(매일노동뉴스 2019.06.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78
▲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법인분할 주주총회 무효소송과 하청노동자 노조가입 운동에 참여한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날치기 도둑 주총 원천무효 소송을 위해 6월 말까지 울산시민 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를 중심으로 주총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위한 우리사주·일반주주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대책위는 각계대표 10여명이 현대중공업 주식을 한 주씩 매입해 17일 대표소송단으로 결합한다. 또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천원 이상 기금을 모아 소송 지원과 홍보비로 사용하고, 무효소송 지원을 위한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최근 민중당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탄원서·소송지원단 모집에 시민들이 큰 호응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의원실 관계자는 "탄원서 서명판을 놓기가 무섭게 줄을 서서 서명을 한다"며 "초등학생들이 '오늘 받은 용돈'이라며 1천원을 내고 가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에 연대한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원·하청 노동자가 공동투쟁을 선언한 만큼 대책위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11일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총 무효 투쟁'과 '하청 임금 25% 인상 쟁취'를 공동목표로 내건 원·하청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지부는 현장설명회를 하며 하청노동자 조직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책위도 하청노동자 노조가입 운동에 함께한다. 대책위는 14일 지부 7시간 파업과 현대중공업에서 울산시청까지 18킬로미터 구간 거리행진에 참여한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유엔 사회권위 간다
인권위 “ILO 기본협약 비준 뒤 법 개정 로드맵 작성” 의견서 제출 … 유엔 자유권위와 사회권위 동시 심의 대상(매일노동뉴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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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NGO모임이 지난달 14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사회권위 주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윤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문제 등 노동인권 현안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조속히 비준한 뒤 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13일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 후속보고서에 관한 인권위 의견서를 지난달 24일 사회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회권위는 2017년 10월 ILO 기본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 노조할 권리 보장,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규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런 다음 18개월 안에 후속조치 정보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4월 후속보고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사회권위가 한국 정부의 (후속보고서 관련) 이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권고 이어 ‘선 비준 후 입법’ 재차 강조
인권위는 한국 정부의 노조할 권리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노동자가 취업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초기업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며 “한국 정부는 전교조가 해직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통해 노조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 2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이달 12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하지 않고 대법원과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를 규탄했다.
인권위는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제한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노조활동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비롯한 노동인권 현안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ILO 기본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정부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마저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105호 협약은 제외해 버렸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권고한 대로 ‘선 비준 후 입법’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노동기본권 행사에서 배제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ILO 기본협약 87호와 98호를 조속히 비준하라”며 “그 이후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인권 현안 해소에 관련된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할 권리 보장 미이행 국제사회 압박 가속화할 듯
인권위는 특히 “한국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현행법상 교섭대표노조에만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소수노조 단체교섭권이 여전히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해 소수노조 등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하청노동자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 3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원청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해 간접고용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노조할 권리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권위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 등 노조할 권리 보장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 압박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의견서와는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4일 사회권위에 “한국 정부의 ILO 기본협약 87호와 98호 비준 노력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7월 한국 정부 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도 노조할 권리 등 노동인권 현안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보고 전 쟁점목록’ 작성을 위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ILO 기본협약 비준같이 유엔 사회권위와 자유권위에서 중첩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 보고서 심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 현대중공업지부, 청와대 상경투쟁·하청 조직화 주력
지난 14일 "법인분할 불법주총 무효" 조합원 3천여명 시가행진(매일노동뉴스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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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청와대 앞 투쟁을 위해 상경한다. 지부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과정에 정부가 산업은행을 앞세워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울산시민과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정부가 책임 있는 대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지부 20일 원·하청 공동투쟁
16일 지부에 따르면 17일부터 각 지단별(분과별) 10여명의 조합원들이 2박3일씩 상경투쟁을 한다. 청와대 앞에 자리를 잡고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부터 대우조선해양 매각까지 '큰 그림'을 산업은행을 앞세운 정부가 그렸다고 보고 있다. 지부가 상경투쟁을 계획한 배경이다.
울산 사업장 내에서는 지단쟁대위원·전문위원 중심으로 부분·시한부파업을 이어 간다. 지부는 지난달 31일 주주총회 이후 지난 14일까지 전 조합원이 전면·부분·시한부파업을 했다. 조합원들은 17일부터 정상조업을 한다.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 등 장기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부는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에 주력한다. 지부는 지난 11일 사내하청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분할 주주총회 무효, 하청임금 25% 인상'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하청노동자들을 지회로 조직해 투쟁 동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지부 간부·대의원들이 직접 현장설명회를 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지회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20일 오후 열리는 '법인분할 주주총회 무효와 하청임금 25% 인상을 위한 원·하청 공동투쟁' 집회가 하청 조직화의 1차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부는 20일 4시간 시한부파업을 예고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자들 '18킬로미터 시가행진'에 쏟아진 응원
지부는 지난 14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남구 울산시청까지 18킬로미터 구간 시가행진으로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다. "불법주총 원천무효" "노동자 다 죽이는 법인분할 원천무효"라고 쓰인 만장 수백 개를 앞세운 3천여명의 '빨간 조끼' 행렬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 지부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재현했다"고 했다.
실제 시가행진 동안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응원을 보내며 힘을 보탰다. 현대중공업 인근에 있는 한국프랜지 앞에서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프랜지지회 조합원들이 "현중지부 주총 무효 투쟁승리"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행진대열을 응원했다. 현대자동차 정문에서는 현대자동차지부가 생수 2천개와 빵으로 마음을 보탰다.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 검침원들은 얼음생수 1천개,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아이스크림 2천개를 지원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 가족들과 일반 시민도 함께했다. "여보 사랑해" "내가 있잖아"라는 손피켓을 든 부인들이 행렬을 맞았고, 상가·건물 안에서 손을 흔들어 주며 격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지부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지금이라도 법인분할을 중단하고 노조, 지역사회와 함께 회사와 조선산업 발전,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지역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인분할은 대우조선 인수매각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정부 책임도 크다"며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주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노정관계, 건너올 수 없는 강 건너나] 경찰,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자유한국당 등쌀 탓 무리수?(매일노동뉴스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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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4월과 지난해 5월 경찰과 충돌한 국회 앞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로 이미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총연맹 위원장까지 구속할 경우 노정관계가 파국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 손상·일반교통방해·공동건조물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 3~4월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와 지난해 5월21일 국회 앞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 집회를 포함해 네 차례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해 김 위원장이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밧줄로 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올해 3~4월 집회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민주노총·금속노조 간부 6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집행 간부들이 구속되자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의 신병 처리를 놓고 고심하던 경찰은 조사 10일 만인 이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경찰이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쌀에 밀려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4월3일 현장에서 연행됐다가 지난해 5월 집회 건까지 병합해 조사를 받고 나왔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고, 급기야 지난달 2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노총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며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입장서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집단들의 끊임없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경찰이 편승했다"고 비난한 이유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구속하려는 건 김명환 위원장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자의 삶과 노동"이라며 "민주노총은 겁박에 굴복하지 않고, 노동기본권 보장,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투쟁에 온몸을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민주노총 패싱을 넘어 완전히 관계를 끊는 수순을 밟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한국 6년 연속 노동권지수 최하위 ‘불명예’
국제노총 올해도 5등급으로 분류 …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매일노동뉴스 2019.06.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09
한국이 노동권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로 6년 연속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제노총(ITUC)가 144개 국가를 분석해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 노동권지수(Global Rights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최하위 등급이나 마찬가지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ITUC가 세계 노동권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6년 연속 5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세계 노동권지수의 최하위 등급은 5+등급이다. 5등급과 노동기본권 보장 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취급된다.
ITUC는 5등급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라며 “법에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노동자는 이런 권리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재정권과 불공정한 노동관행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5+등급에 대해서는 “이 국가의 노동자는 5등급 국가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내전이나 군대점령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내전이나 군부정권에 시달리지 않을 뿐 노동기본권 보장 정도는 최하위 등급이라는 얘기다.
ITUC는 그동안 세계 노동권지수를 발표하면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조사 첫해인 2014년에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민영화 반대파업을 한 철도노동자 대규모 해고, 진주의료원 노동자 탄압에 우려를 표명했다.
2015년에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교사 징계가 도마에 올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배·구속·징역형이 보고서에 적시됐다. ITUC는 올해 한국과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ITUC는 각국 노동권지수를 6단계로 분류한다. 가장 낮은 단계는 "법치 붕괴로 권리보장이 안 되는" 5+등급이다. 다음이 한국처럼 "권리보장이 안 되는" 5등급이다. 4등급은 "체계적으로(systematic) 권리침해가 일어나는" 단계다. "권리침해가 규칙적으로(regular) 일어나는" 단계는 3등급이다. 2등급은 "권리침해가 되풀이해(repeated) 일어나는 단계고, 1등급은 "권리침해가 이따금(sporadic) 일어나는" 단계를 말한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파장]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사회’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나
청와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안타까운 일” … 국내외 노동계 “내셔널센터 대표자 존중하라” 한목소리(매일노동뉴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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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노정관계 파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자료사진 청와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사회’가 기로에 섰다. 참여정부 시절처럼 노정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김 위원장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해 국회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에 대한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노동정책 기조 변화가 사법부에 시그널 줬다”
김 위원장 구속은 이례적이다. 경찰 수사를 성실히 받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도 출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도주할 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 뒤 “이미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돼 있고 자료도 상당히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 구속이 가져올 파장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공들인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탓이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 구속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사법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우선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사법부 결정이 나오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변화와 일련의 메시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 2년차 들어 정부·여당이 앞장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했다. 노동정책 기조변화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보수적인 언론과 야당이 민주노총에 뭇매를 때릴 때 청와대와 여당 고위인사들은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 냈다. 이런 것들이 사법부가 내셔널센터 위원장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시그널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법원 결정이라서 무관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비겁한 변명”이라며 “전례 없이 자진출두한 내셔널센터 대표자에게 도망이 우려된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가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컨트롤타워 부재 속 ‘상황 관리’ 실패한 정부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보폭을 맞추고 사회적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한 나라 내셔널센터 위원장이고, 경찰 수사까지 성실히 받은 사람이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구속했을 때 불어닥칠 후폭풍을 감안한 사회적 메시지가 청와대와 정부·여당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과거 정부에서는 정부가 메시지를 못 내면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했는데 그런 상황 관리가 전혀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에 컨트롤타워가 없어 이번 결과를 두고 책임 있는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 구속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 사이가 벌어졌을 때 누가 웃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 때처럼 노정관계 파탄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국제노동단체도 우려의 뜻을 전했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은 23일 민주노총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체포와 구속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범죄화해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광표 소장은 “김명환 위원장 구속문제는 도미노처럼 파장이 큰 사안”이라며 “문제가 있더라도 (원인과 배경 등) 그 과정을 살펴봐야 하고, 무엇보다 내셔널센터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소장은 “이럴 때일수록 민주노총과 정부는 냉각기를 갖고 상호 평가와 관계 정립을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안으로 직무급 검토하자"
한노사연 '임금체계 모색 보고서' 발표 … 노사공동위 설치로 연착륙 제안 (매일노동뉴스 2019.06.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51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해 직무급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공급 임금체계 중심인 우리 현실에서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임금격차 완화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임금체계 모색 보고서에서 "이중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안 중 하나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시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는 대기업 내부노동시장, 기업별교섭체계, 비정규직, 연공급 임금체계 등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안 중 하나로 직무급체계를 모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직무급은 직무평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평가주체가 노동 통제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고, 종신고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춘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가 과정 전체를 노사공동으로 추진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직무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방식·주체·관리 등을 당사자들이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개편해야 한다"며 "급격한 임금체계 변화를 완화하고 관행과 정서 등을 고려해 직무급에 근속급·숙련급·경력급·능률급 등을 가미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1.8% 수준이다. 하위 20%와 상위 20% 임금격차를 보여 주는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배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김명환 위원장 구속은 노동존중 폐기 선언"
민주노총 7월3일과 18일 두 차례 총파업 투쟁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06.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40
▲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노동존중이 적힌 손팻말을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폐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선다. 노정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고 예고했다.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행(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는 "박근혜가 잡아 가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을 잡아 가뒀다"며 "노동존중 재벌개혁에서 노동탄압 재벌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력 대선주자 시절인 2016년 11월 법원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탄원서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해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가피한 활동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집회와 시위는 국민 의사를 나타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어떤 이유로도 이로 인해 과도한 탄압을 받거나 의사표현이 제약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문 대통령의 배신 혹은 노동존중 폐기 선언으로 여기는 배경이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18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을 내걸고 4시간 이상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달 25일(수도권)·26일(영남권)·27일(충청권)에는 권역별 확대간부를 중심으로 4시간 파업과 규탄대회를 한다.
26일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전국 확대간부와 조합원이 집결한다. 27일에는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각종 정부위원회 참여 여부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등 11개 분야 58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 주관 태스크포스(TF)까지 합치면 민주노총 중앙과 산별연맹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70여개에 달한다.
당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를 제외한 모든 정부위원회 불참을 검토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2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불참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김경자 직무대행은 일자리위에 불참한다.
한편 이날 청년전태일을 비롯한 7개 청년노동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포함한 9개 교수·연구자단체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촛불을 배신하고 반노동자 친재벌 노선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현대중공업 조합원 대량징계, 지부 "불법징계" 반발
노사 '강 대 강' 대치 한동안 이어질 듯(매일노동뉴스 2019.06.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63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법인분할 주주총회라는 큰 산을 넘은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참가자 대량징계를 추진해 논란에 휩싸였다.
법인분할 주주총회 효력 논란이 법리다툼으로 넘어간 만큼 현대중공업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다. 당분간 조합원 징계로 현장을 위축시키면서 노조 지도부를 압박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꺼낸 '징계카드'에도 노조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조는 회사의 잇단 인사위원회 개최를 "불법징계"로 봤다. 서너 시간 시한부파업을 하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조합원 330명에게 28일까지 인사위 출석을 통보했다. 회사는 이들 중 30여명이 파업기간에 오토바이 등으로 사내 물류이동을 막거나 회사 기물을 파손했다고 보고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300여명은 회사의 '불법파업 경고'에도 파업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아 인사위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지난 12일에도 인사위를 열어 '직장질서 문란(사내 폭행)'을 이유로 조합원 3명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했다.
회사는 지부의 법인분할 반대파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법인분할은 중앙노동위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형균 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쟁의조정이 가능하려면 법인분할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부가 법인분할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일반적인 임금·단체협상 상황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지부는 이와 함께 올해 2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반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59.4%로 가결한 만큼 합법적 쟁의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부 단체협약 129조(쟁의 중의 신분보장)에 따르면 회사는 쟁의에 대해 간섭·방해·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쟁의기간 중 어떤 사유에 의한 징계나 부서이동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단협은 '쟁의기간'을 "조합 결의기관이 발생결의를 한 날로부터 쟁의행위 종결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쟁의행위를 이유로 여는 인사위는 단협 위반이라는 게 지부 입장이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회사가 제기한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부는 "무차별 징계로 공포감을 조성해 현장 투쟁열기를 위축시키겠다는 술수"라며 "중앙쟁대위에서는 단협을 위반한 사측의 부당징계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까지 전 조합원이 3시간 시한부파업을 했다. 26일에는 전 조합원 4시간 파업을 하고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다. 조합원 3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6일 만에 석방
서울남부지법 "조건부 석방" … 민주노총, 총파업 포함 투쟁계획 조정 가능성(매일노동뉴스 2019.06.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27
경찰과 충돌했던 국회 앞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조건부 석방됐다. 지난 21일 구속된지 6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석방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 소환에 응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 위원장은 21일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적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김 위원장측은 "민주노총 위원장 자리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용인하기 힘들다"며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날 석방 결정은 예상 밖이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3명의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들은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이다. 총연맹 위원장 구속에 따른 노정관계 악화 등 후폭풍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석방에 따라 다음달 18일 총파업 등 대정부 총력투쟁을 준비하던 민주노총의 계획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을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폐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에 이어 18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을 내걸고 4시간 이상 총파업을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대법원 판결 비웃는 택시 임금협정
"소정근로시간 줄여 최저임금 맞추면 불법" 판결 이후 … 택시노동자들 “노동부, 시정·개선명령 내려야"(매일노동뉴스 2019.06.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31
대법원이 고정급은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여 최저임금 수준을 맞춘 택시회사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택시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에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월18일 택시업계에서 최저임금을 회피하려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무효고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도 전국 택시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서울 택시 노사의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30분, 월 167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천무효인 임금협정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노동부에 최저임금 잠탈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인 임금협정에 대해 시정·개선명령 같은 행정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기준금(사납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공제를 허용하는 노동부 행정해석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택시회사들이 사납금 미달분이 발생하면 미달분만큼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럴 경우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택시업계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한 임금정산 형태로 일반적으로 관례화돼 있어, 개별노동자와 이미 임금공제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전액지불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택시 노동계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택시월급제를 가로막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청년 고용난인데” VS “생산인구 주는데”… 정년 연장, 독인가 약인가(한국일보 2019.06.0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031685062396?did=NA&dtype=&dtypecode=&prnewsid=
“장시간 노동·저임금 등 저지 위해 민주노총 집회, 반드시 필요한 투쟁”(경향신문 2019.06.07.)
"나를 못 알아봐" 경비원에게 '폭언 갑질' 노조지부장 물의(연합뉴스 2019-06-13)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3046000057?input=1195m
이상헌 ILO 국장 “핵심 협약은 보편 권리, 조건 달 문제 아니다” (서울신문 2019-06-14)
警,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민주노총 "탄압" 반발(노컷뉴스 2019-06-18)
https://www.nocutnews.co.kr/news/5168898
‘을들의 연대’ 머리 맞댄 노동자와 소상공인(한겨레 2019-06-22)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8901.html#csidxddcfc4c5a1dcb3191c5dc3bede715d6
간호사 출퇴근 앞뒤 1시간씩 '공짜노동'...종합병원에 만연(뉴시스 2019-06-2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24_0000689431&cID=10201&pID=10200
최저임금 심의시한 또 넘겨…사용자위원 9명 모두 불참
민주노총 “7월초 비정규직 총파업…10만명 참여”(sbs cnbc 2019.06.28.)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46591?division=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