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5월 3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관련 기사는 '현장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사정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발표 잇단 연기 논란
- 불법 사내하도급 활용 관행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초 3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이 두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데,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위원장 박영범 한성대 교수)가 공익위원 간 이견을 이유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번번이 연기했기 때문임. 노동계 일각에서는 밀실협상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음.
- 15일(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지난 13일(금) 열릴 예정이었던 노동시장선진화위 전체회의가 공익위원 간의 추가 논의를 이유로 연기됨. 지난달 8일 5차 전체회의도 공익위원 간 의견조율을 이유로 미뤼진 바 있음.
- 한편 노사 참여를 배제한 채 공익위원들 간 밀실논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 노사정위 연구용역보고서인 ‘(가칭)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수급사업주와 원사업주가 강구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은 사업 중단이나 업체 폐업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미리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음. 노조활동이나 파업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로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재계가 반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 발표
- 16일(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2천878원으로 정규직의 57.2% 수준임. 이를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으로 산출하면 비정규직 월급은 136만원으로 정규직의 59.5%임.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함.(2008년 55.5%에서 2009년 56.3%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이보다 0.9%포인트 감소했다는 설명)
- 그러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24만4천원으로 정규직의 46.8%에 불과함. 임금격차도 2008년 49.6%에서 2009년 47.1%로 오히려 확대됐고, 지난해 이보다 0.3%포인트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함.
○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 후원주점
- 16일(월) 용산 철도웨딩홀에서 대표적인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 후원을 위한 연대주점이 열림.
○ 현대자동차, 한국 비정규운동 역사상 최악의 징계 강행
-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며 작년말 25일 동안 파업을 벌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17일(화) 현재 104명 해고, 659명 정직, 아산과 전주만 329명에게 감봉 조치 등 총1,092명의 비정규직에게 징계를 내려 비정규직 운동 10년 역사상 최악의 징계라는 기록을 남김.
- 이는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에서 최대의 징계 규모이며, 전체적으로는 철도노조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다. 금속노조는 울산에서 감봉과 견책을 받은 징계자를 더하면 1천5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음.
- 현대차의 고소고발, 손해배상 가압류도 사상 최대의 숫자로 현대차는 지금까지 187명을 고소고발하고, 울산에서만 419명을 대상으로 16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중임. 검찰은 2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17일 현재 이상수 전 지회장을 비롯해 5명이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음.
○ 시민·학생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2,483곳 적발
-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말부터 5월6일까지 6주간 4320 지킴이 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의심사업장 2천483곳(피해노동자 2천933명)을 적발했다고 17일(화) 밝힘.
- 이번에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업장은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등) 1천408곳(56.7%), 여가 관련 서비스업(PC방·당구장 등) 574곳(23.1%), 숙박·음식점 426곳(17.2%)으로 조사됨.
- 노동부는 18일 편의점·패스트푸드점·PC방·주유소 등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은 업종의 사업주와 업종별 단체·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준수를 당부할 예정임.
○ 전남대 비정규교원, 강의전담교수제 거부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전남대분회는 18일(수) 성명을 내고 대학본부가 최근 시행 예고한 '강의전담교수제'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힘. 전남대분회는 "비정규 교수의 교원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강사와 똑같은 강의전담 교수제를 졸속으로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 전남대는 현재 대학에서 강의 중인 이른바 시간강사를 1년 단위 강의전담 교수로 임용, 매학기 9학점 이상 강의를 담당하도록 하는 강의전담교수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선발기준, 자격 조건 등을 관련 학과 등에 시달함.
- 전남대에 재직 중인 시간강사는 785명으로 전체 강의 분담률은 29.8%에 달하고 있음.
○ 경기비정규노동센터 이전개소식
- 18일(수) 경기비정규노동센터가 실업극복 수원센터와 공동사무실을 내고 이전개소식을 함.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목숨 건 배달 노동’ 청소년의 열악한 인권 실태 발표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4~5월 배달노동을 경험해본 청소년 6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와 14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심층면접 결과를 19일(목) 발표함.
- 면접조사에 참여한 14명의 청소년 중 사고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오토바이로 배달노동을 하던 청소년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기까지 함. 사고를 당하더라도 산재보험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했고, 사고 응답자의 54%가 통원 및 입원 치료를 할 정도였는데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25.4%에 불과했음.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청소년이 28.9%에 이를 정도로 임금도 열악했음.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노동부의 상시적 근로감독, 정규교과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