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월 100만원도 못 받는 학교예술강사, 4대 보험도 '그림의 떡'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고용책임 면하려 주 14시간 노동으로 전환 … 예술강사노조 "예술강사 처우개선 시급" (매일노동뉴스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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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슬 기자
김정훈(40·가명)씨는 16년차 학교예술강사다. 영화를 전공한 그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영화제작·감상·이해 등을 가르친다. 올해 그가 배정받은 강의시간(시수)은 230시간이다. 2018년 학교예술강사 평균인 27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학교예술강사 연봉은 시급 4만3천원과 강의시간을 곱해 산출하는데 그가 강의로 손에 쥐는 돈은 연 989만원에 불과하다. 100만원을 밑도는 월급을 그는 "숨 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표현했다. 일이 끊기는 방학 때는 지자체·영화산업 관련단체와 기관에서 운영하는 캠프를 '뛴'다. 1년 내내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지만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영화수업 덕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는 학생들 말에 보람을 느껴 일을 놓지 못한다.
대부분 예술강사는 김정훈씨 상황과 다르지 않다. 2018년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전국예술강사노조(위원장 김광중)가 작성한 연구보고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임금체계 모델 연구'에 의하면 학교예술강사(표본 531명)의 82.1%는 수입이 적고 불규칙해 예술강사 말고도 별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1시간 강의를 채워도 연봉은 1천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학교예술강사가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화예술노동연대·노조가 '예술교육, 노동을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예술강사의 또 다른 이름, 초단시간 노동자"
학교예술강사의 불안한 생활은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신분에서 출발한다. 정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 사업을 전담하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책임을 회피하려 간접고용 방식과 초단시간 근로를 이용했다. 2009년 대법원이 학교예술강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벌어진 일이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단계적으로 학교예술강사 고용을 지역센터·국악운영단체에 이관했다. 2010년에는 학교예술강사의 연 476시간 강의시간 제한규정도 만들었다.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1년 평균 34주 수업을 하는 학교예술강사 강의시간을 연 476시간으로 제한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주 14시간으로 떨어진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근로기준법을 활용한 것이다.
김정훈씨는 "초단시간 노동자로 묶여 있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며 "은행 대출이 어려워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대출상환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은행 대출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국민건강보험법 6조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를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예술강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렵다. 노조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비율은 13.33%에 불과하다. 노조는 "실업급여 적용률이 낮은 이유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학교예술강사의 강의일만 근로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평균 271시간을 수업하는 학교예술강사는 '최근 18개월간 근무일 180일 이상'이라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예술교육 실현하려면 강사 처우개선부터"
오세곤 순천향대 교수(연극무용학)는 "국가의 의무인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데 예술강사는 꼭 있어야 할 존재로 간접고용이나 초단시간 근로 같은 처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의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문화예술교육법) 5조의2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광중 위원장은 "학교예술강사에게 최저 생계가 가능한 월급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교예술강사들은 상당수가 피부양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직장가입을 희망하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월급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예술강사는 매달 임금을 받지만 실제 강의시간으로 책정되는 임금액이 불규칙하다.
이상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팀장은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예술강사에게 적절한 처우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무더기 해고는 부당"
경기지노위, 대체교사 지원사업 임의중단 행태 제동 (매일노동뉴스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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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2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중단을 이유로 해고된 남양주시 대체교사 5명을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15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월부터 4월까지 대체교사 수요가 적어 지원사업을 중단한다"며 대체교사 32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센터는 경복대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해고자 중 5명의 노조 조합원은 1월2일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노조는 이유서에서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보장해 보육교사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보육사업 안내'에서 지원사업 기간을 2019년 1~12월로 정하며 예산을 늘린 점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노조는 계약해지가 노조설립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노조는 "지난해 8월 대체교사가 노조에 가입해 교섭을 요구하자 전례 없이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재계약 거절을 통해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노동자 주장을 기각했다. 최진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노동과인권)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일선 센터에서 사업을 임의로 중단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는 행태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임의로 사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체교사의 노조활동을 위협하는 행동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롯데마트, 부당노동행위 의혹
노조 "계산원 음식코너 발령, 지회장은 해고 … 개선 없으면 검찰 고발"(매일노동뉴스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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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트산업노조 롯데마트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는 사원들에 대한 해고와 불합리한 인사발령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빅마켓 킨텍스점에 근무하는 계산원 최아무개씨는 4일부터 푸드코트로 옮겨 근무하라는 인사발령을 받았다. 그는 2014년 10월부터 4년6개월간 계산원으로 일했다.
롯데마트 울산진장점 농산파트에서 일하던 이아무개씨는 2016년 4월 해고당했다. 사측은 "본인이 구매를 하기 위해 마음대로 할인을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동위원회와 1·2심 재판부까지 일관되게 '부당해고'라고 봤다. 롯데마트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는 이날로 해고된 지 1천100일을 맞았다.
지부는 두 사건이 노조 활동과 관련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 공개적인 지부활동을 했다. 이아무개씨는 2015년 10월 설립한 지회의 지회장을 맡았다. 공교롭게도 노조활동이 드러난 이들이 해고와 인사조치를 당한 셈이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롯데그룹은 계열사 롯데마트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시정·개선해야 한다"며 "롯데마트가 개선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측은 "최아무개씨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인사발령했고 이아무개씨는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어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알고 보니 부당노동행위 피해자]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쏟아진 "아이들 버리고 노조활동" 비난
원장 재심청구로 중앙노동위 출석하는데 학부모에게 물타기 공지(매일노동뉴스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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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자기 권리 찾겠다고 아이들 내팽개친 파렴치한 교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요."
최근 학부모들에게 "무책임한 교사"로 찍혔다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시립ㅁ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25일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다. 어린이집 온라인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인 키즈노트에는 교사들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다.
A씨를 비롯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학부모들의 눈총을 받게 된 건 어린이집 원장 ㅇ씨가 지난 20일 키즈노트에 ‘(4월26일) 1일 대체교사 채용’ 안내문을 공지하면서 채용사유로 “담임교사의 결원(노조활동의 타임오프제 참석)”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 없이 노조활동 탓이라는 한 줄 설명에 학부모들은 발끈했다. 교사 다섯 명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네 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학부모들이 납득할 리 만무했다.
"무슨 노조활동을 하기에 2명이나 대체 샘(교사)이 오냐"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교사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생님 보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암묵적인 가정보육 강요 같다" "업무 제쳐 두고 노조활동하러 가는 건 심하다"는 비난 댓글이 공지 밑에 줄지어 달렸다.
결원 이유를 묻는 학부모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원장은 교사들이 타임오프를 쓰고 자리를 비우는 이유를 속시원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원장이 입을 닫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동안 화살은 교사들에게로 향했다.
보육교사 결원사유 설명 못한 이유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 출석'
원장이 침묵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교사들이 타임오프를 쓰고 자리를 비우는 날은 바로 원장 본인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원장은 지난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교사 B씨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하고,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B씨가 노조를 탈퇴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노조활동 지배·개입 혐의로 지난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원장은 경기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원장은 2017년 2월 용인시와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위탁운영자가 바뀌며 고용불안을 느낀 교사들은 같은해 3월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구했다. 경기지노위 쟁의조정을 거쳐 그해 12월 단체협약을 맺었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연간 100시간으로 합의했다. 단협체결 후 교사들이 노조활동을 위해 타임오프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사달이 난 때는 지난해 여름이었다. 경기지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문을 보면 그해 8월 원장은 당시 학부모운영위원장에게 B씨의 노조탈퇴를 권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경기지노위 심판회의 과정에서 원장은 "학부모운영위원장이 어린이집 운영비가 노조 관련해 지출된다는 얘기를 듣고, 위원장 스스로 B씨에게 노조탈퇴 얘기를 한 것"이라며 항변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원장이 교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어머님께서 권해 달라고 했어요. 탈퇴를. 그렇지만 어머님(학부모운영위원장)께서 싫다고 하셔 가지고"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원장은 "공공운수노동조합이라는 타이틀 안에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육에 힘을 써야 하는데 자꾸 분산된다" "경기도지사상이나 용인시장상을 받아야 할 순번에 있는 교사가 노조활동 때문에 배제되고, 욕을 먹고 있다"는 취지로 노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발언을 했다.
26일 중앙노동위 심문회의를 앞둔 A씨는 "다른 건 괜찮은데 책임감 없는 교사로 비춰지는 게 제일 괴롭다"고 토로했다. 그는 "원장님께서 우리가 타임오프를 쓰는 사유를 학부모님들께 설명해 주길 기다렸는데 안 될 것 같다"며 "학부모님들께 직접 사정을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시지 않겠냐"고 했다. "보육교사의 노조가입이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인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원장은 <매일노동뉴스>에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 주지 않으면 취재에 응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절했다.
국공립·민간 불문 부당노동행위 '빈번'
'법령 위반시 위탁계약 해지' 조항 있으나 마나
문제는 시립ㅁ어린이집이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업계 종사자들은 국공립·민간어린이집을 막론하고 보육업계에서는 노동법 위반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증언했다.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는 "보통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돌고 있는 블랙리스트 때문에 노조 가입을 하더라도 드러내 놓고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권남표 공인노무사는 "어린이집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는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며 "지자체 조례에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 위반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이 있지만 시행된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해도 많은 보육교사들은 참고 넘긴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조차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뜻"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6천억 들여 5천명 일자리 창출, 효율성은?(제주일보 2019.04.04.)
'불법'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 알바 인생을 아시나요 (오마이뉴스 19.04.06)
'기간제' 산불진화대 고령화 심각…처우 개선 시급 (노컷뉴스 2019-04-08)
새 강사법 시행 앞두고…대학들, '교수 만들기' 꼼수(JTBC 2019-04-0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97603
“나이 많다” 기간제 청소근로자 재계약 거부...법원 "부당해고 아냐" (파이낸셜뉴스 2019.04.10.)
http://www.fnnews.com/news/201904091648537127
제주 청년 양질 일자리라더니 '1년짜리 아르바이트' 양산만(제민일보 2019-04-11)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86461
경북대 산학협력단, 일방적 계약만료 통보…비정규직 직원들 "받아들일 수 없다" 민원 제기
(매일신문, 2019-04-14 )
https://news.imaeil.com/Society/2019041215063539398
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도 모자라 "의지박약·능력부족"
계약직 아나운서 "혐오·폄훼 발언 멈춰달라" 호소…중노위 심문에선 "사회정의에 어긋나"(2019.04.17.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51
[단독]대우건설 ‘쪼개기 계약’ 면죄부 방침에 근로감독관 ‘발끈’(경향신문 2019.04.25.)
“학생이 안전한 학교 시설물 관리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공무원 시설관리직 채용 강조(뉴스 프리존 2019.04.25.)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296
[간접고용]
○ [LG전자 직접고용에서 빠진] 하이텔레서비스 노동자들 노조 설립
"우리도 LG전자 제품 수리하는 서비스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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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련
LG전자 시그니처를 비롯한 고급라인 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하이텔레서비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 이들은 "우리도 LG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노동자"라며 LG전자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8일 금속노련에 따르면 지난 3일 하이텔레서비스노조(위원장 연태원)가 출범했다. 하이텔레서비스는 LG전자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1981년 콜센터 서비스를 운영하다 2009년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 2011년 하이텔레서비스는 LG전자 협력업체 서비스센터 등에서 '엘리트 수리기사' 150여명을 뽑아 고급제품 AS업무를 시작했다.
LG전자 일반제품 수리는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맡지만 시그니처·프리미엄·VIP 제품은 하이텔레서비스가 담당한다. 일반제품 중에서도 AS 후 3개월 내 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하이텔레서비스 노동자들이 투입된다. 신제품이 나오면 제품 초기 불량을 검사하고 서비스성을 검토하는 업무도 한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LG전자가 서비스센터 노동자 3천900여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하이텔레서비스 노동자들의 박탈감이 커졌다. 연태원 위원장은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LG전자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되면 하이텔레서비스보다 초봉이 많게는 1천만원 정도 더 받게 된다"고 말했다. 연 위원장은 "우리도 같은 LG전자 제품을 수리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라며 "LG전자가 직접고용하거나 법인이 달라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텔레서비스는 평택·부산·서울에 콜센터를, 전국 14개 권역에 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체 직원은 800여명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기성금 깎이고 임금체불]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노동자 '부글부글'
반토막 난 기성금 수령·작업 거부하자 원청 "도급해지" 압박 (매일노동뉴스 2019.04.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42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기성금을 삭감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기성금이 깎여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된 하청업체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선업 불황시기 회사의 저가수주 직격탄을 하청노동자가 맞는 모양새다.
1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건조1부와 건조5부 8개 업체, 도장1부 10개 업체 소속 하청노동자 2천여명의 임금이 체불됐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체불이다.
최근 건조부·도장부 업체들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에서 받는 기성금이 20~30%, 많아야 50% 수준으로 확정되자 전자세금계산서 서명을 거부했다. 건조부 업체들은 지난 8일 노동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못하게 됐다"고 알렸고, 도장부 업체들은 이튿날 임금체불 사실을 공표했다. 노동자들은 작업을 중단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하청업체에 "공정지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도급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경고에 도장부 업체들은 이날 오전 삭감된 기성금 전자세금계산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기성금이 계속 삭감되면서 업체들의 불만도 컸다"며 "지난달 건조부 8개 업체 중에는 50%까지 체불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 초 통장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봐야 3월 임금체불 규모를 알 것 같다"며 "전액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회는 현대중공업이 2017년 폴라리스시핑 선주사에게 저가로 수주한 물량을 임금체불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회는 이날 "돈이 안 되는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선종을 현대중공업 1·2·8·9도크에서 내년까지 작업해야 하는데 하청업체에 손해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회 관계자는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원청이 직접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집단행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고용승계 배제됐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년 만에 복직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 15일 원직복직 (매일노동뉴스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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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
사측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터에서 내쫓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4년여 만에 원직에 복직한다.
11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계약해지된 도명화<사진>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이 15일 복직한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노조 조합원 한 명이 퇴사하면서 그 자리에 도 부위원장이 복직하는 것으로 노사 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산톨게이트 운영업무를 수탁한 용역업체 ㅇ사는 2015년 3월 업무를 개시하면서 도명화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요금수납원들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채용된 3명은 2014년 설립한 톨게이트노조 서산톨게이트지부에서 지부장·부지부장·회계감사로 활동했다. 10년 이상 일한 3명의 노동자가 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직원이 채용됐다.
도로공사는 당시 이들을 해고하면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 고용승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는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민주연합노조는 “사측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댔지만 해고의 진짜 사유는 적극적 노조활동”이라며 “공공기관에서조차 비정규 노동자는 파리 목숨이고, 이들이 노조활동을 하면 해고된다는 것을 보여 준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산톨게이트지부는 이후 민주연합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한편 노동자들이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는 요금수납원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사측 주장을 인용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결정을 내놓았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업무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2015년 4월 각 용역업체에 고용승계와 고용유지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내용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명화 부위원장은 적용받지 못했다.
도명화 부위원장은 “해고된 회사에 돌아갈 수 있게 돼 너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연합노조는 “4년1개월 만의 복직을 축하한다”며 “도명화 부위원장의 복직이 요금수납원 6천700명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CJ헬로 협력업체 노조탄압 의혹
희망연대노조 "징계성 지역 변경, 예비인력 채용으로 압박" (매일노동뉴스 2019.04.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49
CJ헬로 일부 고객센터에서 노조탄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오전 희망연대노조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헬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가 지난 2월 만들어지고 공개활동에 돌입하자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징계성 지역편성과 임금삭감 등으로 조합원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역 A고객센터는 현장기사가 맡고 있던 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노조 관계자는 "A센터에서 얼마 전 조합원 네 명이 원래 맡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배치받았다"며 "지역이 변경되면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지부 A센터지회 관계자는 "한 조합원은 아파트 대단지를 주로 담당하다가 일반 주택단지를 담당하게 됐다"며 "케이블선이 내선으로 된 아파트와 달리 주택은 옥상이나 전봇대 등 옥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지역 이동은 현장기사들에게 흔한 일이 아니다. 대다수가 지역이 바뀌지 않고 10여년 넘게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담당 지역이 변경되지 않은 노동자도 있다.
노조는 "A센터 대표가 '총 10명 예(예비)인력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퇴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협력업체 대표와 교섭을 요청했던 지회 조합원은 10명으로 대표가 언급한 예비인력과 같다.
지회 관계자는 "3월에 추가인력이 한 명 들어온 상태고 대표가 가까운 시일 내에 2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며 "매년 적자가 나 힘들다고 했던 사장이 추가 채용에 나선 것은 사실상 조합원 밀어내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청 CJ헬로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CJ헬로측은 지난 12일 공문을 통해 "협력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협력사에 대한 그 어떤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협력사와 공모해 노조를 음해하거나 비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센터 대표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근로기준법 위반하며 만든 검인정 교과서
직장갑질119 “교학사 파견업체, 휴업·주휴수당 미지급” (매일노동뉴스 2019.04.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90
서울시교육청의 주문을 받아 제작한 초등학교 교과서가 근로기준법을 어기며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판사에서 제작에 참여한 파견노동자가 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일했다는 것이다.
21일 직장갑질119는 파견업체 M사 소속으로 교학사에서 일했던 박아무개씨 사례를 공개하며 “M사가 박씨에게 근기법에 명시된 주휴수당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일부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인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승인한 교과서다. 매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과서를 결정하면 시·도 교육청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를 통해 출판사에 제작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출판사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에 교과서를 제작해 교육청에 납품한다.
“주휴수당은 열심히 일해야 주는 것”이라는 사용자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학생인 박씨는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로 M사와 구두계약을 맺고 올해 1월16일부터 일했다. M사는 박씨를 서울 금천구에 있는 교학사 공장으로 보냈다. 교학사 공장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교육방송 교재를 만들었는데, 정규직과 계약직·파견직 노동자들이 뒤섞여 일했다. 박씨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날이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박씨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는 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씨가 확인한 임금명세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도 일부 지급되지 않았다. 기본급 93만8천원만 제대로 지급됐다. 직장갑질119는 “박씨가 올해 1월16일부터 2월1일까지 3주간 일하면서 받아야 하는 돈은 182만8천542원이지만 이 중 44만4천208원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동료 김아무개씨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직장갑질119는 “김씨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연장근로수당도 일부만 지급받았다”며 “32만6천150원이 체불된 상태”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M사는 항의하는 박씨에게 '주휴수당은 열심히 일했을 때 수고했다고 주는 것이지 꼭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다니는 직원에게만 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씨와 김씨가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자 M사는 조사를 앞둔 지난 9일 체불임금을 입금했다.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나머지 M사 노동자들은 여전히 주휴·휴일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파견직과 달리 교학사에 직접고용된 계약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고, 주휴·연장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갑질119는 “M사는 각종 수당만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체결, 최장 노동시간인 주 68시간 미준수 등으로도 근기법을 위반했다”며 “교학사만이 아니라 다른 검인정 교과서 제작 출판사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파견직 쓰는 교과서 제작사, 정부가 점검해야”
교과서 인쇄사업은 제조업 생산공정이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5조2항에 따라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가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직장갑질119는 “출판사 교과서 제작은 새학기 개학 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시즌마다 반복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공익적 목적의) 교과서를 만든다는 의미가 크기도 하다”며 “출판사에서 직접고용하는 계약직 대신 사람을 쉽게 쓰다 버리는 파견직을 쓰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검인정 교과서는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만큼 교육청과 정부가 파견직을 쓰기보다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22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 공문을 보내 교과서 제작인원 고용실태와 임금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임금 체불하더니 웬 채용박람회?"
울산 조선업종 채용박람회 항의시위 … '기성금 일방 삭감' 원청에 해결 촉구(매일노동뉴스 2019.04.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55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고용노동부와 울산시가 23일 '울산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열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반발했다. 현대중공업의 기성금 깎기로 지난해부터 임금이 체불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사태는 해결하지 않고, 임금체불 사업장에 구인·구직을 연계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비난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0여명은 이날 오후 채용박람회가 열리는 울산 동구청 2층에서 열린 박람회장 입구에 누워 "하청 체불임금부터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용박람회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각각 17곳, 8곳이 참여해 취부·용접·도장·족장·전기 등 300여명을 채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등 울산지역 조선소 사내협력업체들은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선박수주 증가로 일감이 늘었지만 3~4년간 혹독하게 이뤄진 구조조정으로 상당수 숙련공들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인력난이 심화하자 울산시는 노동부와 함께 채용박람회를 계획했는데, 정작 조선소에서 일하면서도 임금 대부분을 받지 못해 불만이 쌓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지난해부터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기성금 삭감이 이어지면서 건조부와 도장부 소속 18개 업체 하청노동자 2천여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기성금이 깎여 임금을 주지 못하는 하청업체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자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 두 곳(예림이엔지·하양)에 '공사기본도급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날 시위에 나선 대다수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업체 노동자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체불과 폐업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채용박람회를 여는 것은 하청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정부 기관은 임금체불부터 해결해라"고 입을 모았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물적분할·임금체불에]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 '부글부글'
공장 내 오토바이 경적시위·집회 등 공동투쟁 본격화(매일노동뉴스 2019.04.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63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들끓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물적분할 반대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공동투쟁을 시작했다.
물적분할 후 현대중공업 유동성 악화 우려
'단협 무력화' 지엠 전철 밟나
24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박근태)는 중앙쟁대위 소식지를 통해 다음달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막기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임시주총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분할계획서를 승인한다. 이날 분할계획서가 통과하면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쪼개진다. 한국조선해양이 존속법인, 현대중공업이 신설법인(비상장)이 된다.
물적분할 후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의 100% 자회사가 된다. 7조500억원에 달하는 유동·비유동부채가 분할 신설법인에 넘어간다. 신설법인이 갖는 현금·현금성 자산은 7천500억원에 그친다. 반면 한국조선해양의 현금·현금성 자산은 8천800억원이나 된다.
김형균 지부 정책기획실장은 "돈 되는 건 존속법인(한국조선해양)에 남기고, 부채는 신설법인(현대중공업)에 떠넘기려고 한다"며 "페이퍼컴퍼니 수준의 중간지주사가 8천8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가져갈 경우 현대중공업의 현금유동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이윤이 한국조선해양으로 모두 이전되는 지배구조에서는 노조가 아무리 교섭을 열심히 해도 성과를 얻어 낼 수 없다. '위에서 정했다'고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노조의 교섭력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2017년 지주사로 전환할 때 투자부문이던 글로벌서비스와 오일뱅크를 지주사로 가져간 뒤 현대중공업에서는 혹독한 구조조정이 일어났다"며 "목숨 걸고 물적분할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 같은 물적분할이 존립 여부와도 연결돼 있다고 봤다. 현대중공업은 지부에 "신설법인에 노동조건을 승계하겠다"면서도 단체협약 전체에 대한 승계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건이 아닌 노조활동과 관련한 부분은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회사가 분할계획서를 노조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한국지엠도 연구개발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를 분할하면서 "조합원 근로조건은 아무런 변화 없이 승계된다"는 약속을 뒤집었다. 임단협 과정에서는 기존 단협에서 133개 조항 중 70개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노동조건과 노조활동을 저하·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현대중공업도 물적분할 뒤 GMTCK와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기성금 후려치기에 하청 임금체불 '심각'
하청노동자들 "더 이상 못 참겠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에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관행화된 '선 공사 후 계약' '기성금 후려치기'와 조선업 불황시기 저가수주한 결과가 하청업체 임금체불과 폐업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들에게 삭감된 기성금 전자세금계산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전자서명을 거부할 경우 최소한의 임금지급도 못하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을 했고, 노동자들은 매월 20~50%씩 임금체불을 겪었다. 하청업체들이 아우성치면 현대중공업은 기성금이 아닌 상생지원금을 지급했다. 말이 상생지원금이지, 10개월 상환조건으로 하청업체에 빌려주는 대출금이다. 하청업체로서는 '빚 돌려막기'에 불과했다.
최근 건조부와 도장부 18개 업체 중 16곳의 하청노동자 1천700여명의 올해 3월분 임금체불도 상생지원금으로 겨우 진화한 상태지만, 또 다른 빚인 상생지원금으로는 임금체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하청노동자들이 "더 이상은 못참겠다"며 "임금체불 해결에 나서라"며 행동에 나선 이유다. 임금체불 업체 중 현대중공업에서 도급계약 해지를 당한 두 업체(예림이엔지·하양) 소속 노동자 276명은 지난 22일부터 공장 내 생활기술관 협력사지원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예림이엔지·하양 노동자들은 각각 80%, 125%의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는데, 쫓겨나기까지 할 판"이라며 "지부와 함께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정오 공장 내 '오토바이 경적시위'에 이어 오후에는 지부 사무실 앞에서 원·하청 공동집회를 열고 법인분할 반대와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바지사장 뒤에 숨지 말고 원청이 교섭 나와라"
금속·공공·방송통신 비정규직들 '산별 공동요구안' 마련(매일노동뉴스 2019.04.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65
민주노총 소속 금속·공공·방송통신기술서비스 분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에 공동요구안을 걸고 교섭을 요구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교섭을 요구한 적은 많지만, 산별특성을 반영한 공동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의 확장판인 셈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인 원청을 향해 직접교섭을 요구한다"며 "단위사업장 요구를 넘어 산별의 공동요구안을 중심으로 한 교섭을 하자"고 촉구했다.
교섭을 요구한 이들은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노조와 산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포스코·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위아·현대모비스 등에 '금속노조 간접고용 공동요구안'을 보낸다. 노조 간접고용 공동요구안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차별적 처우 금지 △단체행동권 보장 △불법파견 확인시 정규직 전환 등 4가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간접고용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원청-사내하청지회 동수로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며,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운수노조는 원·하청 공동교섭과 하청 안전인력 충원, 상시지속업무·생명안전업무 직영화 등을 요구한다. 희망연대노조는 유료방송·통신·기술서비스 사업장에는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정부 인허가 심사시 일자리 항목 배점 확대,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의무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콜센터 사업장에는 젠더폭력 방지대책 마련과 콜수 중심의 실적평가 중단을 요구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하청업체 뒤에 숨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만약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 및 집단쟁의조정 신청 절차를 밟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진짜 사용자인 원청은 더 이상 하청사·바지사장 뒤에 숨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고용승계 배제
민주연합노조 “횡령 이력 회사와 1년 만에 다시 계약” (매일노동뉴스 2019.04.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78
경기도 김포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8명이 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반발했지만, 김포시는 고용승계를 용역업체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연합노조는 24일 오전 김포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가 의지를 보이면 충분히 고용승계될 수 있음에도 노동자 고용안정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탁받은 민간업체 4곳의 계약이 최근 만료됐다. 입찰을 통해 기존 두 개 업체와는 재계약하고, 두 개 업체는 새로 선정했다. 4개 업체는 지난 19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업체 변경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8명이 고용승계되지 않았다.
노조는 “새로 계약을 맺은 두 개 업체는 수년간 김포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해 왔는데 2016년 각각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018년 3월이 돼서야 계약이 해지됐다”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김포시는 즉시 계약을 해지했어야 하는데 유죄 판결 2년 뒤에야 계약해지한 것도 의문스러운 지점”이라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김포시가 용역업체들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환경미화원 고용승계를 용역업체에 강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2017년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용역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당시 대구고법은 “생활폐기물 용역업무는 단순노무 제공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입찰 당시 과업지시서에 노동자 고용승계 노력을 해 달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공문이나 유선을 통해서도 용역업체 대표들에게 고용승계를 간곡히 부탁했다”며 “하지만 고용승계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면 용역업체에 대한 공공기관의 갑질이 되는 것이어서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죄판결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는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늦어진 것”이라며 “(이번에도) 유죄판결 용역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심사 기준을 통과해 낙찰자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 클수록 간접고용 더 많이 사용”
[토론회]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결과 발표 (참세상 2019.04.07.)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979
“더 나은 일자리 없어” 생계형 알바에 20대·여성·고령자 몰린다 (한국일보 2019.04.08.)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071614784847?did=NA&dtype=&dtypecode=&prnewsid=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관련 첫 공판 10일 열려(매일신문 2019-04-10)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고용노동부와 군부대 해석 엇갈려(오마이뉴스 19.04.13 )
대학노조 "국립대 비정규직 완전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연합뉴스 2019-04-17)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7111200004?input=1195m
창원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책임져야”(경남매일 2019.04.21.)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278
'대표적 을' 경비원들, 의정보고회 강제 동원 의혹 (뉴시스 2019-04-2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2_0000628634&cID=10201&pID=10200
하청의 눈물... 월 8.5시간 더 일하고 급여는 62%(한국일보 2019.04.22.)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91961357588?did=NA&dtype=&dtypecode=&prnewsid=
[단독] LG, 17년만 '모바일 매니저' 직고용 체제로
"고객서비스 질 높이기 위한 것" vs "불법파견·부당노동 논란 회피 목적"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456797(프라임경제 2019.04.24.)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자 문제, 합의해도 해결 안돼
금속노조 경남지부, 집회 열고 원-하청업체에 항의서한 전달(오마이뉴스 19.04.25)
[공공부문 비정규직]
○ 인천공항 1원청·2자회사 체제로
인천공항시설관리 이어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출범 … 공공운수노조 "원·하청 상대 임단협 요구" (매일노동뉴스 2019.04.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33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 두 번째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1일 출범했다. 이로써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는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로 늘어났다.
공사는 1일 "경쟁력 강화와 정규직 전환사업 견인을 위해 두 번째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인천공항시설관리에서 공항운영·서비스 사업을 인수해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사는 2개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2017년 9월 인천공항시설관리를 설립했고, 올해 1월 공항운영·서비스 분야 사업을 전담할 인천공항운영서비스를 추가로 만들었다. 인천공항시설관리는 노동자 1천784명을 고용하고 수하물과 전력·조경시설·교통주차시스템 등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서는 노동자 1천335명이 터미널·교통·환경미화 같은 공항운영서비스를 맡는다. 공사는 내년까지 추가로 용역노동자 3천800여명을 두 자회사로 소속을 옮길 예정이다.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 2천900여명의 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작업도 진행 중이다. 공사는 용역업체와 계약이 마무리되는 내년 6월께 전원 직접고용한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존재한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에 따른 임금·복지체계를 적용해 소속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12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평균 3.7%의 임금인상과 공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을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교섭으로 이를 상회하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공사·자회사·용역회사를 상대로 임단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교섭으로 공사측이 정한 임금안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과 근무·처우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정규직 전환 대상 계약직 민간위탁하는 인천 남동구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6월부터 민간업체에 위탁 … 노조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역행" (매일노동뉴스 2019.04.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47
▲ 지역일반노조
인천 남동구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기간제 노동자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규직 전환 꿈을 꾸던 노동자들이 위탁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인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들과 센터 내근 직원들 얘기다. 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남동구청은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다가 2015년 직영으로 전환했다. 남동구에서 일하는 교육지도사는 총 14명이다. 10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다 올해부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바뀌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위탁 전환 추진”
1일 지역일반노조에 따르면 남동구청은 최근 센터 운영을 다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남동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다. 남동구청은 같은달 27일부터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운영기관 모집공고를 내고, 지난달 22일까지 접수했다. 선정된 업체는 올해 6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센터를 운영한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3개 업체가 지원한 상태다.
노동자들은 남동구청이 노동자들과 상의도 없이 졸속으로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최재순 노조 다문화방문지도사 인천 남동구지회장은 “올해 1월 노조가 교섭 상견례를 하면서 사측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문의했지만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며 “노조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다음달 바로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해 버리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졸속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순 지회장은 “교육지도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른 1단계 전환 대상자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되레 민간위탁으로 전환돼 분노가 크다”며 “공공성이 큰 업무를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도 억지스럽다”고 꼬집었다.
남동구청 “정규직 전환은 우리와 무관”
무기계약직인 센터 내근 직원들도 민간위탁 소속으로 전환될 처지에 놓였다. 센터 내근 직원은 센터 프로그램 지원과 통·번역을 비롯한 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2015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직접고용됐다. 이후 2018년 1월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됐다. 남동구에서 일하는 센터 내근 직원은 19명이다.
센터 내근 직원인 오미옥씨는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된 뒤 올해부터 처우도 다소 개선됐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 다시 열악해질 것 아니겠냐”며 “내근 직원 대다수는 찍힐까 봐 무서워서 제대로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동구청은 “민간업체에 센터 업무를 위탁하면 서비스 질과 전문성이 더 향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남동구청 한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직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됐지만) 예전에도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했고, 다른 많은 지역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며 “민간으로 했을 때 생산성이 높고 능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교육지도사들은 (센터 소속이기 때문에) 남동구청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관리하는 기간제 노동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센터 내근 직원의 무기계약직 재채용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청 다문화사업소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센터는 남동구청 산하기관인 다문화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다.
○ 국회 청소노동자 만 68세까지 일한다
단체교섭에서 정년연장 합의 … 65세 정년 후 기간제로 3년 더 일해 (2019.04.0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96
▲ 한국노총
국회 사무처와 청소노동자들이 정년을 68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무기계약직으로 65세까지 일한 후 기간제로 전환해 3년을 더 일하는 방식이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와 국회환경노조(위원장 김영숙)는 지난 2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공무직 중 무기계약직 정년은 60세로 하되, 고령친화직종(청소·주차관리)은 65세로 정했다.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 심사를 거쳐 '만 68세가 도래하는 해의 말일'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섭은 2017년 1월1일 국회가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한 뒤 처음 열린 것이다.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2016년 말까지 사회적기업 소속 용역노동자였다. 그런데 국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년이 5년 단축됐다. 종전에는 만 68세까지 일한 후 2년간 촉탁직으로 더 일할 수 있어 사실상 만 70세 정년이 보장됐다.
김영숙 위원장은 "용역으로 일할 때보다 근무환경은 좋아졌지만 정년이 단축돼 조합원 불만이 컸다"며 "법원 청소노동자도 정년을 68세까지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요구한 끝에 국회 사무처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소송만 7년째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2심 승소했는데 공사는 자회사 추진 …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하라" (매일노동뉴스 2019.04.05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26
▲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한국도로공사가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자회사로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요금수납원들이 대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조속히 내리라고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투쟁본부에는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영업소지회·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도로공사는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요금수납원의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는 사측과 공사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일부 노동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의회는 정규직 전환 방식을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자 공사는 자회사 전환에 찬성하는 노동자 대표에게만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공사 영업처가 지난달 작성한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6월 직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고, 자회사 영업을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자회사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에게는 수납업무가 아닌 조무 관련 업무를 부여하고 공사 혹은 자회사 기간제로 고용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 2년 이내, 임시·간헐적 고용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들 노조는 공사가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려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고 봤다.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2월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사건은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순향 서산톨게이트지회장은 “공사는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하면 직접고용해야 하니 그전에 자회사로 전환해 버리려는 것”이라며 “대법원도 판결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로공사가 당연하게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법원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히 판결해 수납원들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공사를 단죄하라”고 요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부산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논의 제자리걸음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자회사 설립 놓고 이견 … 정규직·비정규직 결의대회에서 “직접고용” 한목소리 (매일노동뉴스 2019.04.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65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의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당사자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광장에서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공사는 간접고용 형태를 유지하는 자회사 고용을 포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에는 1천500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500여명이 소방설비·차량정비 등 업무를 하고, 1천여명은 청소업무를 맡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6차례 회의 내내 자회사 방식을 제안했다. 올해 1월 공사 사장이 바뀐 뒤 가진 첫 회의인 지난달 22일 7차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는 간접고용 노동자 중 200여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을 제안하고 청소노동자는 자회사, 승강설비 유지·보수 노동자 등은 용역회사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라며 "국회·인천시·부산시를 본받아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자고 제안해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부산시 지방권력이 교체됐고 새로운 공사 사장이 왔지만 이전과 바뀐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노조 서비스지부 청소노동자들과 정규직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로 정규직 전환을 하기 위한 기구인데도 공사는 자회사 설립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정규직·비정규직이 연대해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국도1호선 관리 노동자 정규직 전환 배제한 세종시
“생명·안전,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하라는 정부 지침 위반”(매일노동뉴스 2019.04.10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97
세종시 국도1호선 주추지하차도와 사오리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용역업체 노동자 A씨. A씨는 2017년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발표했을 당시 자신도 세종시에 직접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런데 세종시는 지난해 10월 용역업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열어 해당 업무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무너져 버렸다”며 “비정규직 신분이라 마음을 졸이면서도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세종시와 A씨 말을 종합하면 세종시는 2년 단위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국도1호선 주추지하차도·사오리지하차도 관리업무를 맡기고 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전기·기계·통신·토목을 비롯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현재 17명이다. 이들은 세종지하차도 관리사무소에 배치돼 시설물 순회 점검, 교통상황 모니터링, 각종 설비 조작, 교통사고·화재를 비롯한 유사시 초동조처와 유관기관 신고, 도로 낙하물 수거 처리업무를 한다.
“달리는 차에 치일까 아찔”
이날 A씨는 세종시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고, 지하차도가 있는 한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명·안전,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간접고용 구조에서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 용역업체가 과도하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고 세금이 낭비된다는 주장이다. A씨는 “세종시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면 중간수수료가 드는데, 실제로는 중간수수료뿐 아니라 개별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까지도 용역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세종시가 용역업체에 지급할 비용을 설계할 때 인건비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한다”며 “그러면 야간근로수당 등까지 포함해 월 40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평균 200만원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노동자 안전 조치도 미흡해진다고 비판했다. A씨는 “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수거하러 가면 과속하는 차량 때문에 아찔하다”며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도로를 ‘죽음의 도로’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는 “터널 안에 들어가면 타이어나 시멘트에서 떨어지는 분진과 매연 등은 미세먼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화재발생시 질식, 고전압에 의한 감전, 추락사고, 교대근무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 재해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지만 사측은 안전과 관련된 관리·감독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시청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시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규정 없어”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의 용역계약 조건에 따르면 청소·검침·단순경비·행사보조 같은 용역은 인건비를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지하차도 기술·용역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안전점검은 시청이 별도로 하지는 않지만 용역업체가 안전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세종시가 최근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업무 강도를 높이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세종시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 ㄱ사와의 계약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가 낸 입찰공고에 현재 5개 업체가 참여한 상황이다. 세종시는 10일 업체 선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낙찰되는 업체는 다음달부터 2년간 해당 업무를 위탁받게 된다. A씨는 “세종시는 새로운 업체와 계약할 때 관할 구역을 3배 정도 늘리면서 임금은 30% 정도만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주요 업무와 관련된 관할 구역 범위는 이전과 비슷하고, 늘어난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순찰·점검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대구지역 CCTV 관제사 “이달 안 정규직 전환 합의 안 되면 파업”
대구지역일반노조 “올해 1~2월부터 협의 시작 … 전환 시기·방법·임금체계 쟁점” (매일노동뉴스 2019.04.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21
대구시 8개 구·군청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CCTV 관제사들이 이달 안에 정규직 전환 방식이 합의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구지역일반노조는 10일 오전 대구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지 1년8개월이 지났음에도 대구시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사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신세”라며 “정규직 전환 시기·방식·임금이 이달 안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달 30일 이후에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CCTV 관제사는 각 지자체·교육청·경찰서가 설치한 CCTV를 24시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기관에 알리고 소통·협조한다. 대구에는 252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구시 구·군청은 용역업체에 CCTV 관제업무를 맡겼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올해 1월 남구청이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회의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구·군청도 올해 2월부터 협의기구 회의를 열어 CCTV 관제사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노조는 “8개 구·군청은 지난해까지 해당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노조 조합원들이 규탄 시위·기자회견을 열자 올해부터 논의를 시작했다”며 “지자체마다 논의 진행상황이 다르지만 여전히 정규직 전환 결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눈치 보기만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쟁점은 전환 시기·방법·임금체계로 7월1일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와 전원 고용승계, 기존 공무직 임금체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협의기구에서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자는 것이 노조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 CCTV관제사지회가 지난 1일과 5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재적인원 216명 중 192명이 투표에 참여해 17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자회사 안 돼"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파업 준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분회들 다음주 쟁의조정 신청 (매일노동뉴스 2019.04.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93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을 준비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전국 5천여명에 이른다. 정규직 전환이 된 노동자는 양산부산대병원 240여명에 그친다.
의료연대본부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파업을 준비 중이다. 단체교섭 중인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강원대병원분회는 다음주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 12일 면담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라며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정규직 정책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며 "처우개선은 물론 위험의 외주화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회사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안전한 병원을 위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경북대병원·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동파업을 했다.
○ 전자통신연구원 연구실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배제 논란
공공연구노조 "실험실 설립 후 20년간 지속된 상시업무" 직접고용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4.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87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실험실 용역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연구노조는 15일 정오 대전 유성구 전자통신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원이 실험실에서 일하며 성과를 만들어 낸 노동자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원 실험실 용역노동자들은 반도체 실험실에서 일하며 시설관리·기계 작동 같은 엔지니어링업무를 담당한다. 연구원과 같은 공간에서 46명이 일하고 있다.
연구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연구원은 협의회에서 "실험실 용역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1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들었다. 가이드라인에는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일을 하는 용역·파견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으로 관련 산업 존립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에 타격을 줄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돼 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정한 정규직 전환 일반원칙과 충돌한다. 정부는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노조 관계자는 "실험실 용역노동자들은 20여년간 실험실을 책임졌다"며 "정부 기준에 따르면 명백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구원은 실험실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주문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자회사 전환 동의 안 했더니]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게 청소·조리업무 하라는 도로공사
민주연합노조 '자회사 설립 관련 업무추진 현황' 공개 (매일노동뉴스 2019.04.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91
한국도로공사가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수납원에게 도로정비나 청소업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2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15일 민주연합노조가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공사의 ‘자회사 설립 관련 업무추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도로공사가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와 면담자리에서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승소해도 다른 업무로 직접고용”
도로공사는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자회사 방식을 주장하는 사측과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일부 노동자들의 입장이 갈리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공사는 자회사 전환에 찬성하는 노동자대표와 노동자에게만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공사는 올해 6월 직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고, 자회사 영업을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동의를 거부한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로정비·졸음쉼터 청소·지사 조무원·영업소 조무원 같은 보직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로정비 직무는 노선·안전시설물 청소를 한다. 환경정비 직무는 졸음쉼터·버스정류장·임시주차장의 휴식공간·화장실을 정비한다. 지사 조무원은 건물 시설관리와 환경미화·정비를, 영업소 조무원은 식당 조리·건물 환경정비 업무를 한다.
고용형태는 기간제(임시적·간헐적)로 명시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2년 이내 고용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2월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사건은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근무시간도 기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자료에 따르면 비동의 수납원은 4시간 또는 6시간 시간제와 8시간 전일제로 나뉜다. 노조 관계자는 “요금수납원은 현재 3교대로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며 “근무시간이 줄면 급여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주체도 '공사 또는 자회사'로 명시했다. 공사에 직접고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료에는 도로공사가 승소하면 요금수납원은 계약이 해지되고, 도로공사가 패소하면 직접고용되지만 조무 관련 업무를 부여한다고 명시됐다. 도로공사측은 "수납업무는 자회사로 이관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자회사 전환 최대한 설득하려는 것"
노조는 사측안이 비동의 수납원의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안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업무 변경과 관련해 “도로공사에는 장애인 채용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리나 허리 등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에게 청소 같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고용형태와 관련해 “사측안은 대법원 판결이 2년 안에 나지 않으면 노동자가 2년만 일하고 해고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간헐적 고용이라는 것은 1년 단위가 아니라 9개월 일하고 3개월은 쉬게 하는 식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문서 내용은 정식 문서가 아니고 노조 협의 때 설명자료로 나간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노조측과 협상할 것”이라며 "최대한 설득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검토 결과 수납업무는 자회사 전환이 적합하다고 결론이 났다”며 "자회사로 전환하면 평균임금이 지난해 대비 30% 오르는 등의 혜택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이 2년 안에 난다는 것을 가정해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대구 CCTV 관제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8개 구·군청에 정부 가이드라인 수용 요구 … 5월1일 전면파업 예고 (매일노동뉴스 2019.04.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04
대구지역 자치단체에서 CCTV를 감시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다.
15일 대구지역일반노조에 따르면 이날 대구 서구를 비롯한 8개 구·군청에서 일하는 CCTV 관제사들이 투쟁조끼를 입고 일하기 시작했다. 8개 구·군청에서 252명의 노동자가 CCTV를 관제하는 일을 한다. 이 중 216명이 노조 CCTV관제사지회 조합원이다.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군청에 CCTV 관제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지역 CCTV 관제사들은 모두 용역업체 소속이다. 구·군청과 1년 단위로 계약해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는 CCTV 관제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25곳의 자치단체가 CCTV 관제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대구 북구청도 직접고용 방침을 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구를 제외한 구·군청은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다. 대구 서구청은 최근 20명인 CCTV 관제사를 내년부터 12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혀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구청은 "관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과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지금의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구·군청별로 조직돼 있는 분회에서 13명의 간부가 이날 파업을 시작했다. 간부파업은 30일까지 이어진다. 김현탁 노조 사무처장은 “8개 구·군청이 30일까지 정규직 전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지회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익산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익산시가 직접 고용하라"
익산시청 앞에서 한 달째 농성 … 노조 "직영 전환하면 20억원 예산 절감"(매일노동뉴스 2019.04.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10
▲ 금강공사노조
익산시 환경미화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농성을 한 달 가까이 이어 가고 있다.
금강공사노조(위원장 이강용)는 16일 "전북에서 전주·김제·정읍·부안·남원·완주군은 환경미화원을 직접고용하고 있다"며 "익산시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익산시청 앞에서 '익산시 청소대행업 위탁 금지와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한 달 가까이 농성 중이다. 노조는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사망자 18명 중 16명이 민간위탁에서 발생했고, 업무상사고 1천804건 중 직영은 824건인 데 반해 민간위탁은 998건으로 훨씬 많다"며 "민간위탁 확경미화원 노동자들이 언제 죽을 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환경미화원 고용과 관련한 정부 지침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청소대행업 민간위탁을 유지할 계획이며 향후 정부 방침과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용 위원장은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20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익산시가 나서 비정규직 없고 차별 없는 공정한 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익산시 청소대행 위탁비용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143억원, 음식물 수거·종량제봉투 보급·압축폐기물 해체·운반 63억원으로 등 206억원이다. 이 중 20억원 정도가 민간 청소업체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쓰인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캠코 콜센터 상담원 직접고용 요구 파업 한 달 넘겨
공공연대노조 "파업 중 전화상담 정규직이 대체, 동일업무 증거"(매일노동뉴스 2019.04.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19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콜센터 용역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분회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객센터 용역 상담원들이 자산관리공사의 핵심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공사에 직접고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13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용역업체에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했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들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국가 채무조정 정책을 상담하거나 국유재산 관리 상담업무 등을 한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 138명 중 조합원은 103명이다.
공사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고객센터 용역상담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었다. 같은해 8월 협의회가 중단됐다. 노사는 논의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올해 2월부터 열었지만 자회사 방안을 주장하는 사측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조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날 “고객센터 상담원들은 핵심업무를 하며 공사 창구직원들과도 유사한 내용으로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며 “실제 파업하는 동안 전화상담 업무를 본사 직원들이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본사 업무와 비슷한 핵심업무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직접고용을 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업무는 신용이 낮은 국민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로 공공성을 띤 만큼 직접고용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 관계자가 ‘갑질 발언’을 했다”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2월 실무협의에서 사측 관계자가 "비조합원 대표를 추가해야 협의기구를 가동한다"거나 "공사 직원이 되고 싶다면서 공사 직원인 나에게 왜 이렇게 발언하냐" "근로자대표는 꼭 노사협상하는 대표처럼 발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 책임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사측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직접고용 대상이지만, 콜센터 상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노조가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은 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의 적대적인 태도와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으로 공사의 갑질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지방 공사·공단 무기계약직, 경영평가제·직무급제 폐기 촉구
민주일반연맹 “처우개선 안 돼 무늬만 정규직 신세” (매일노동뉴스 2019.04.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57
▲ 최나영 기자
지방공사·공단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통한 완전한 정규직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 총파업투쟁본부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분과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사회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용역회사만도 못한 무늬만 정규직화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분과에는 전국 지역공사·공단에서 기계·전기관리, 환경미화, 문화체육시설 강의, 도서관 사서, 주차관리를 비롯한 업무를 하는 이들이 속해 있다. 연맹 관계자는 “지방공사·공단 노동자들은 대부분 지난 몇 년 사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며 “고용만 보장됐을 뿐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여전히 비정규직 신세”라고 지적했다.
김이회 서울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근속연수 17년인 노동자를 포함해 전 직원 평균임금이 3천100만원 수준”이라며 “쉽게 말하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도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을 합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기본급이 최저임금 175만원 정도에 묶여 있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폐기 요구도 이어졌다. 지방공사·공단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가 경영평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에서 제시한 인건비 상승률을 어기면 각 공사·공단들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며 “1점만 감점해도 경영평가에서 10등씩 밀려 버리는 상황이다 보니 기관장들은 경영평가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직무급제 도입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연맹은 “정부는 공사·공단 무기계약직 직무에 등급을 매겨 평생 최저임금에 묶어 두는 직무급제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며 “직무급제가 적용되면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노동자가 많고 저임금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맹은 그 밖에 △완전한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 △노동자 경영참여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연맹은 지난 16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교섭을 하자고 요청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 고용하라" 7월 초 파업 경고
민주노총 '예산안 반영' 대정부 교섭 제안 … "반응 없으면 20만명 일손 놓을 것" (매일노동뉴스 2019.04.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71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가 18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공동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을 정부에 제안했다. 7월 초까지 교섭이 이뤄지지 않거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제 사용자인 정부의 예산책임과 제도개선 없이는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할 수 없다"며 "정부는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책이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정규직 전환이 지연·제외되거나, 전환이 돼도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소속으로 옮기면서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청 눈치 보는 용역회사, 정부 눈치 보는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처우 변함없어"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이 같은 주장을 증언으로 뒷받침했다. 김성환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대구 CCTV관제센터 기간제 비정규직은 전환 논의조차 없는 상태고, 인천남동구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민간위탁을 했고, 김제시는 환경미화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려 한다"며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처우개선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남은 것은 총파업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정부는 광역전철역 최소 역무원이 5명이라고 했지만 철도공사는 2명씩 배치하고 있고 그마저 자회사 무기계약직 신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설관리 노동자인 양홍식씨는 "용역회사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이 됐지만 처우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고 학교측은 정부가 예산을 안 줘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청이 용역비를 안 줘서 임금을 못 올리고 원청과의 계약조건 탓에 노동조건 개선이 힘들다던 간접고용 시절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공공연대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센터지회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날로 37일째 파업 중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부문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43.9%에 그친다. 학교 교사·강사와 산불특수진화대와 같이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차별해소 예산 반영해야"
민주노총 상반기 중 노정교섭 제안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는 공무직을 법제화해 신분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상반기 중 노정교섭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을 위해 6~7월 투쟁을 조직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일손을 멈추겠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대화와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여성연맹은 7월 초 공동파업을 준비한다. 7월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일손을 놓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직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여만명이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공공서비스 노동자가 행복해야 그들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이 사회 역시 행복해진다"며 "직접고용과 차별철폐를 위해 당사자들은 진짜 사장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서비스와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수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 차별을 겪으며 노동하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파업투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결의 및 투쟁계획 결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철도사회산업노조 "정규직 전환 탈락한 비정규직 구제해야
"18일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조합원 1만명 시대 열겠다" (매일노동뉴스 2019.04.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77
▲ 김미영 기자
철도사회산업노조(위원장 김현중)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힘없는 비정규직들이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노총 차원에서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비정규직을 구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김현중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해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정부부처 간 경쟁적 성과주의와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많은 비정규직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생명·안전 분야로 지정된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으로 철도 차량정비 분야 정년이 5년 이상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힘없는 비정규직을 해고시킨 것인데 개탄스러운 것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한국노총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을 구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산별노조로 전환한 뒤 조직확대 사업을 활발히 벌여 설립 당시 150여명이던 조합원수가 1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며 “조직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3단계 후속대책 '무용지물' 우려
노동계 "중앙정부 역할 포기하고 개별기관에만 맡겨 … 민간위탁 부추기는 정책"(매일노동뉴스 2019.04.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06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최근 후속대책까지 내놓았지만 노동계는 "민간위탁을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3단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대상 기관이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담은 세부 설명자료를 최근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대로 민간위탁을 유지할 것인지, 직접수행으로 전환(정규직 전환)할 것인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업무의 처리방안을 담았다.
기준도, 거버넌스도 없는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정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단계 중앙정부·공공기관, 2단계 지자체 출연기관·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포함)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그런데 실태조사와 전환기구를 설치해 추진한 1·2단계와 달리 3단계는 기관별로 민간위탁사무 타당성을 검토해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셈이다.
노동부는 민간위탁 관련한 세부 지침을 이번에 '세부 설명자료'라는 이름으로 내놓으면서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사무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 수행방식을 결정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런데 개별기관에서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할 때 필요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의 이번 민간위탁 정책은 직접고용 포기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손을 놓으면서 지자체가 직영으로 하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인천 남동구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6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에 방문해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은 2015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지 3년 만에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또 1·2단계에서는 노사와 전문가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하도록 한 반면 3단계는 이러한 거버넌스 구성조차 담지 않았다. 노동부는 "전문가와 위수탁기관 노동자, 사업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견수렴 과정조차 강제성이 없어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명확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지침을 내려 민간위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을 유도해야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위탁 직접고용 전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사갈등 첨예한데
조정신청 권한은 원청 사용자에만 줘
노동부는 청소·경비업무처럼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개별 기관이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한 이들을 구제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달 말까지 조정을 요청하면 노동부가 오분류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발전사 경상정비업무처럼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경우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구성한 '비정규직TF'에서 판단한다. 비정규직TF는 다음달 말까지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무를 결정하면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댐과 상수도 정비·점검 업무를 도맡고 있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들은 "노동부 지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자원기술노조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므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 원청인 수자원공사가 3단계로 오분류했다며 노동부에 조정을 신청하려 했지만 자격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오분류 사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별기관으로 한정한 탓이다.
즉 수자원공사가 조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비정규직TF가 심층 논의사무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 이들 정비·점검 노동자들은 '3단계' 전환대상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정신청을 할 때 이해당사자 의겸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오분류 사무 조정을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서울지하철 9호선 비정규직 해고 위기에 심야 1인 근무 논란까지
"서울교통공사 직영 전환 후에도 달라진 게 없어" … 공공운수노조 9호선지부 서울시에 인력충원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4.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91
"공공부문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해 공개채용으로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회사 관리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테니 열심히 하라고 하더군요. 일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정규직 전환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연장 심사를 통해 계속 일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해고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서울지하철 9호선 보안요원 A씨)
"기술직으로 입사했지만 역에서 고객안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2명이서 일하지만 심야에는 혼자 일해요. 응급환자·취객 대응도 해야 하고 역사 시설에 이상이 생기면 초동조치도 합니다. 폐장시간대에 화장실과 역사 안을 살필 때나 사무실을 지킬 때 너무 무서워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코지를 당할까 두렵기도 하고요."(서울지하철 9호선 ㄱ역 고객안전원 B씨)
서울교통공사 소속인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보안요원은 1년 계약 만료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고객안전원(역무원)은 심야시간대에 1인 근무를 하며 역사를 지키고 있다. 노동자들은 "공사의 인력충원·정규직 전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9호선 2·3단계 보안요원 4명, 이달 말 해고 위기
21일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신상환)에 따르면 비정규직인 9호선 2·3단계 보안요원 4명의 계약기간이 29일 만료된다. 이들은 9호선 2·3단계 구간인 언주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을 순찰하며 열차이용객 안전을 책임진다.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고객안전원 업무를 대체하기도 한다. 주간·야간 2조2교대로 일한다. 13개 역사·열차이용객 안전을 단 두 명의 보안요원이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4월 공개채용된 이들은 20~30대 청년들이다. 신상환 지부장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이 발표된 이후 채용돼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고 입사한 이들"이라며 "당시 사측도 노조에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구두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공사측은 계약연장 심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지부에 전했다. 탈락자(해고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심야 여성 고객안전원 안전은 호루라기가 지킨다?
20대인 B씨는 지난해 9월 기술직으로 입사했다. 그런데 곧바로 고객안전원으로 발령받았다. 9호선 2·3단계 구간의 한 역사에는 고객안전원 6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교대제로 일하며 낮에는 2명, 취약시간(밤 10시30분~다음날 오전 7시)에는 혼자 일한다. 수습사원이라도 취약시간대 근무를 피할 수 없다. 인원이 적기 때문이다. 고객안전원은 역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처리한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시민을 대피시키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면 초동조치를 한다. 선로전환기를 다루고, 사회적 취약자의 열차이용을 돕고, 취객이나 환자가 발생하면 상황에 맞춰 대응한다. B씨는 "취객이나 수상한 사람들, 과중한 업무 탓에 혼자 일하는 취약시간대가 두렵다"고 털어놨다.
최근 공사는 고객안전원에게 호루라기를 지급했다.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하라는 의미에서다. B씨는 "혼자 일할 때 호루라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역사 이름과 나이를 밝히지 말아 달라고 했다. 뉴스를 본 누군가가 취약시간대에 해당 역사를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했다.
지부는 "전철 이용객과 노동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이 같은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상환 지부장은 "비정규직 보안요원은 해고될 상황이고 역사 1인 근무로 여성직원이 심야에 호루라기 하나에 의지해 일하는 믿기지 않은 상황이 9호선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공사와 9호선 소유주인 서울시는 인력충원·고용안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2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한다.
한편 지하철 9호선은 1단계 25개 역사와 2·3단계 13개 역사로 운영된다. 1단계는 시행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이 맡고 있다. 2·3단계는 공사 자회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이 운영하다 지난해 11월 공사 직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2·3단계 노동자들이 공사 직원과 다른 별도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상시·지속·안전·생명 업무인데 정규직 전환 왜 안 되나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노동자 결의대회 … 수자원공사에 "4월까지 전환협의체 구성"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4.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92
▲ 수자원기술노조
상수도와 댐·보 같은 수자원시설을 점검·정비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홍수·가뭄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지만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에서 제외시킨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거리로 나섰다.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노동자들 상경 결의대회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위원장 이천복)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를 4월 중으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1987년 수자원공사 자회사로 설립됐다가 정부 정책에 의해 2001년 민영화됐다. 2014년과 2016년 각각 이 회사에서 분사해 에코엔㈜·베타㈜가 설립됐다. 노조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를 모태로 하는 3개 회사 직원들을 조직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1998년 설립한 P사와 2006년 설립한 Y사를 포함해 5개 회사가 수자원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하고 있다. P사와 Y사는 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3단계로 나눴다. 1단계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교육기관, 2단계는 지자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으로 정했다. 정부는 직접고용 기간제 비정규직과 파견·용역노동자를 전환 대상 비정규직으로 규정했다.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용역노동자들을 3단계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으로 봤다. 김용식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일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국민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며 "노무법인과 연구기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1단계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듣고 지난해 7월부터 정규직 전환 협의를 요구했지만 수자원공사측이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단계 전환 대상인데 배제, 수자원공사 바로잡아야"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수자원공사에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오류를 인정하고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1단계 전환 대상인 용역을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경우 정규직 전환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천복 위원장은 "수자원공사는 2001년 우리 업무가 단순반복 업무에 불과하다며 민간위탁으로 떠넘기더니 이제 와서는 전문성 있는 기술업무를 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노조 조합원 600여명이 참가했다. 이천복 위원장은 대회 중 삭발했다. 노조는 4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다음달 11일 2차 상경투쟁을 한다. 조합원 가족이 함께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1단계 용역노동자는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점검·정비 수행 노동자는 기술용역 민간위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오분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무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정규직 전환자 직무급제는 평생 최저임금제"
민주일반연맹 "무기계약직 간 많게는 연간 1천50만원 차이" (매일노동뉴스 2019.04.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47
▲ 최나영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해 임금 차별을 고착화하려 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급제는 정규직과의 차별에 더해 기존 무기계약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자 간 차별까지 이중차별을 만드는 임금체계”라며 “최저임금으로 시작해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최악의 저임금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직무급제 폐기와 전국 단일호봉제 적용을 요구했다.
연맹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한 경남 진주시와 경기도 수원시를 사례로 제시했다. 두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직무급제안에는 전환 대상자 직무를 4등급으로 나누고, 직무별 연차 등에 따른 승급 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진주시 직무급제의 경우 1급 직무 1단계와 1단계에서 15년 넘게 일해야 오를 수 있는 6단계의 임금 차이가 불과 20%”라며 “1급 직무 1단계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해당 안은 사실상 평생 최저임금 제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직무급제 설명 문서에는 등급별 단계이동과 관련해 ‘자동 승급이 아님’이라고 명시됐다”며 “직무급제를 노조활동 통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시 직무급제와 관련해서도 노조는 “직무급제 노동자와 동일 업무를 하는 기존 무기계약직과의 임금 차이는 연간 1천50만원 이상 발생하기도 한다”며 “차별적 임금체계”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왜 등급과 단계에 따라 쥐꼬리만 한 임금 차이로 갈라치기를 당해야 하고, 정당하게 일하는 우리가 왜 모멸감을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 노동자로 몇 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못 넘는 임금을 받다가 이제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고자 희망을 걸었던 노동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7월 파업으로 직무급제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환경미화원 등 125명 정규직 전환 (뉴스1 2019-04-01 )
http://news1.kr/articles/?3585393
文대통령 비정규직 제로 선언 2년…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넘쳐난다 (쿠키뉴스 2019.04.02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47766
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원들이 전면파업에 나서게 된 이유
노조 측, 업무우선배정 복원과 10년째 동결된 수수료 인상 요구 (민중의 소리 2019-04-09)
http://www.vop.co.kr/A00001396563.html
자운대 시설·미화노동자 ‘해고 위협’ 벼랑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9일 성명···“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못할망정 해고 위협 중단” 국방부 규탄 (노동과 세계 2019.04.09.)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349
"공공부문 민간위탁 폐지, 직접고용해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경남도청 앞 '임단협 투쟁 선포'(오마이뉴스 19.04.10)
줄어든 임금·정년 '경기도 정규직화 민낯'(인천일보 2019.04.11.)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0175#08hF
인천시, 보건인력 정규직 전환 등 보건의료종합계획 수립(파이낸셜뉴스 2019.04.11.)
http://www.fnnews.com/news/201904111357399738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직원 무더기 해고위기(문화일보 2019년 04월 1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1101071021000001
익산시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 촉구 시위(전라일보 2019.04.15.)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046#0ARs
날짜로 가르는 ‘정규직 전환’…실직 내몰리는 숙련공들(kbs 2019.04.1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9915&ref=A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간위탁업무 양산정책 즉각 멈춰야"(뉴시스 2019-04-16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6_0000622010&cID=10813&pID=10800
"더 이상 비정규직은 안돼"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안 부결(파이낸셜뉴스 2019.04.16.)
http://www.fnnews.com/news/201904161322518463
"고양시 정규직전환 잘못됐다"… 법원, 지자체 절차오류 '인정'(경인일보 2019-04-18)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417010008113
국립생태원 노조, ‘직접고용 임금저하, 환경부 책임져라’(내외뉴스통신 2019.04.20.)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112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6월까지 정규직 전환하라”(부산일보 2019-04-2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42119364232656
대구 7개 구·군, CCTV 관제사 전원 '정규직 전환' 잠정합의
비정규직 211명 7월부터 전환키로 노사 합의, 동구 1곳만 미확정..."30일까지 합의 안되면 5.1부터 파업" (평화뉴스 2019년 04월 23일)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101
전남대병원 정규직 전환 두고 병원장 폭언으로 노사갈등 커져 (비즈니스포스트 2019-04-23)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4436
학교비정규직노조, 비정규직 전환 촉구 7월 총파업 선언
교육부·교육청TF 구성해 임금체계 개편 등 공동대응 (프레시안 2019.04.2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806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비정규직 6개월 쪼개기 계약 후 ‘통폐합 해고’ 논란(뉴스인 2019-04-25)
http://www.newsmin.co.kr/news/38883/
[특수고용]
○ 노조탄압에 몸살 앓는 CJ헬로 협력업체 노동자희망연대노조 "원청이 문제 협력업체 교체하거나 노동자 직접고용 해야" (매일노동뉴스 2019.04.05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19
▲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
"대표가 조합원 중 한 명을 불러 공사현장에 갈지, 아니면 그만둘지 물었습니다. 공사현장은 대개 일산이나 서울처럼 멀리 있어 부산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해요. 1~2주에 한 번밖에 집에 갈 수 없게 되죠. 업무강도도 셉니다. 새벽 5시30분께 출근해 옥외현장에서 케이블 공사를 해요. 원래 하던 CJ헬로 고객센터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죠. 그만두라고 압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대표가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조합원 3명을 지목해 '공사현장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알렸습니다.”
CJ헬로 협력업체인 해운대서부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증언한 노조탄압 행위다. CJ헬로가 협력업체의 잇단 노조탄압 행위로 빈축을 사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는 CJ헬로 협력업체는 부산 해운대서부센터 운영사와 대구 수성고객센터 운영사다.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두 협력업체가 강제 전환배치와 일감 뺏기로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원청 CJ헬로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업체를 교체하고, 본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말 안 듣는 노동자에 공사현장 배치 압박"=CJ헬로의 두 협력업체는 각각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로 노동자를 전환배치하고 기존 일감을 빼앗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해운대서부센터의 경우 지난 2월 노조가 만들어지자 대표가 기존 팀장들의 보직을 해임하고 공사현장으로 강제 배치전환하겠다고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지회 관계자는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CJ헬로 고객센터에 근무하다가 공사현장에 배치된 동료들 중 최소 4명이 견디지 못해 퇴사했다"며 "노조가 만들어진 뒤에는 아직 공사현장에 간 조합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운대서부센터 운영사 대표는 CJ헬로 고객센터를 휴대전화대리점 운영과 케이블 공사 같은 다른 사업과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서부센터 운영사 대표는 "기존 팀장에게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거나 보직을 해임한 바가 없다"며 "미흡한 업무능력 때문에 부서 배치전환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조가 조직된 사실도 교섭요청 공문을 받고 알았다"고 덧붙였다.
수성고객센터에서는 조합원 일감 뺏기 논란이 인다. 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A씨는 "사측이 이달부터 설치·철거 기사가 토요일에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며 "토요일 근무를 없애면서 임금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센터는 고객 요청이 있으면 토요일에도 설치·철거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이 업무는 노조 조합원이 아닌 다른 기사가 맡고 있다.
◇ "협력업체 일" CJ헬로, 나 몰라라=지난 3일 해운대서부센터 대표는 "CJ헬로 고객센터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원청 관계자에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센터 대표는 "내일(4일) 회사 공문을 통해 (고객센터) 포기각서를 전달하겠습니다"는 원청 관계자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갈무리해 직원 단톡방에 공유했다. 지부는 "노동자에게 센터를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현장 노동자들은 대표 말대로 이뤄질 경우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운대서부센터 대표는 "센터 포기는 노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며 "이전부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센터 운영을 그만두려 했었다"고 해명했다. 수성고객센터 대표와는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노조는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해 CJ헬로에 면담을 요청했다. CJ헬로는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기사와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면담을 거절하고 있다. CJ헬로 관계자는 "협력업체 문제는 CJ헬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원청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19일 CJ헬로 고객센터의 불법운영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에서 원청인 CJ헬로가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수입 반토막, 퇴사자 속출 삼성화재 자회사 무슨 일?] 애니카손해사정 '노동자성 인정' 피하려 사고조사원 밖으로 내모나
퇴직금 청구소송 이후 업무우선배정제도 돌연 폐지 (매일노동뉴스 2019.04.11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11
▲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홈페이지 갈무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사고조사를 하는 김정희(48·가명)씨. 요즘 그가 한 달간 일해 버는 수입은 150만원 정도다. 2017년 12월보다 수입이 절반을 훌쩍 넘게 줄었다. 그는 2010년 3월 무렵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시 대물보상 처리를 위해 설립한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 입사했다.
회사는 자동차사고 증가로 현장출동 인력 수요가 증가하자 2009년부터 정규직이 하던 일을 '특화인력'에게 맡기기로 했다. 경력·자격증 등을 감안해 지역별 서류전형을 한 뒤 대표이사가 포함된 경영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2009년부터 그렇게 300여명을 채용했다. 회사는 그들을 ‘에이전트’라 불렀다. 입사 후 김정희씨는 한 달 평균 450만원에서 5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여기에서 차량유지비·휴대전화 요금·4대 보험료 등을 냈지만 적어도 300만원 이상은 집에 가져갔다.
반토막 난 월급에 퇴직자 급증, 그사이 노동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10일 김씨는 <매일노동뉴스>에 “에이전트들이 퇴직금 소송에서 나서자 회사가 업무우선배정제도를 폐지해 동료들이 엄청난 수입 감소로 힘겨워하고 있다”며 “노조활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이전트들을 도태시키려는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법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에이전트들에게는 기본급이 없다. 건당 수수료로 먹고산다. 주간 수수료는 건당 2만3천원, 야간 수수료는 건당 4만원이다. 수수료는 10년째 그대로다. 회사는 자동차 보험사고가 콜센터에 접수되면 조사원 휴대전화 단말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스마트애니카 시스템)을 통해 행정구역별로 업무를 배정한다. 이를 '콜'이라고 한다. 업무는 세 가지 채널로 할당된다. 에이전트·보험설계사·삼성화재 협력업체 정비공장 직원이 세 가지 채널이다. 삼성화재측은 조사업무에 특화된 인력을 뽑은 만큼 그동안 에이전트들에게 업무배정 우선권을 부여했다. 사고가 접수되면 관제실에 해당 지역 조사원들의 목록이 뜨는데, 에이전트가 ‘활동 중’으로 표시될 때만 보험설계사나 협력업체에 일을 주는 식이었다. 그런데 2018년 1월 갑자기 업무우선배정제도가 사라졌다.
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 직원들이 낸 퇴직금 소송 때문으로 본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서 2011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에이전트로 활동한 이아무개씨 등 6명은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이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에이전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사고출동 가이드북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내용을 정하고 수시로 지휘·감독을 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고 고지했으며 실제 시정을 요구한 사정이 있다”며 “이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에게 8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회사는 항소했다.
◇업무배제 논란에 인원도 반토막=정창연 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사무국장은 “회사가 퇴사 에이전트들이 소송에 나서자 9년간 운영하던 제도를 돌연 중단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시끄러워지기 전에 에이전트들을 현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우선배정제도 폐지 여파는 컸다. 김씨의 한 달 콜수는 130개에서 70개가량으로 줄었다. 급여는 급전직하했다. 한때 300명에 달했던 에이전트는 현재 절반으로 줄었다.
지부는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쪽에서 에이전트 1명과 정비공장 조사원 4명이 한 곳에 휴대전화기를 모아 두고 시험해 봤다”며 “10개의 콜이 왔는데 4명의 조사원에게 번갈아 콜이 들어온 반면 에이전트에게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에이전트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회사가 개인 사업자가 되면 콜을 받는 회선을 늘려 주겠다고 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업무우선배정제도 회복,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다.
회사 관계자는 “보다 빠른 출동을 요구하는 고객들 의사에 따라 과거 에이전트들에게 우선순위를 배정한 것을 근거리 기준으로 변경한 것일 뿐 현재 진행되는 소송과 상관없다”며 “건당 수수료도 타사에 비해 높다”고 해명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CJ대한통운 노조활동 1호 해고자 2년 만에 현장 복귀
대리점 사장에 수수료 인하 요구했다가 해고 … 노조 "교섭으로 재발방지책 마련하자" (매일노동뉴스 2019.04.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35
노조활동을 하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고된 이아무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해고 2년여 만에 일터로 돌아갔다. 택배연대노조는 "이씨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청은 노조와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당사자로 싸워 온 이아무개 조합원의 복직을 환영한다"며 "원청은 노조를 불인정하려는 행태를 포기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받기 전부터 경주지역에서 활동했던 조합원이다. 대리점 사장을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다 2017년 4월3일 해고됐다. 대리점 사장의 대응이 논란이 되자 CJ대한통운은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새로운 대리점 사장과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 과정에 원청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다.
이씨는 동료들의 택배물량을 나눠 배달하며 생계를 이어 가다 지난해 9월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농성을 했다. 최근 경주지역 한 대리점과 계약하면서 지난 9일부터 배달일을 시작했다. 해고된 지 737일 만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아무개 조합원 복직을 계기로 CJ대한통운에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블랙리스트 논란, 7시간 공짜노동으로 이뤄지는 분류작업 개선 문제를 교섭을 통해 풀어 가자"고 요구했다. 이아무개 조합원은 이날 노조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CJ대한통운은 노조 출범 1호 해고자라는 낙인을 찍어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재취업을 방해했다"며 "힘없고 평범한 노동자의 울타리가 되는 그런 조직(노조)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배달대행앱 '부릉'의 갑질?] 슈퍼갑 플랫폼사 기침에 배달기사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라이더유니온(준) "배달노동자 보호 위한 제도적·절차적 수단 마련해야" (매일노동뉴스 2019.04.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58
▲ 배달업체 부릉 배달기사들이 라이더유니온(준)과 함께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메쉬코리아 건물 앞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와 수수료 인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저는 '부릉'에서 두 달 정도 일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콜'을 잡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은 콜이 자꾸 취소됐습니다. 영문을 몰라 동료에게 물어보니 배달대행지점을 운영하는 지점장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1일 서울 강남구 부릉 본사 앞에서 양지선(28)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양씨처럼 일자리를 잃은 배달기사는 4명이다. 배달대행애플리케이션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가 업무를 위탁하는 지점(파트너사)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메쉬코리아는 콜을 배차하고 배달기사를 관리할 수 있는 거점지역에 지점을 둔다. 지점은 직영점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점은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본사 업무를 대행한다. 배달기사는 지점과 위탁계약을 맺는다.
라이더유니온(준)이 이날 오전 부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인 라이더들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고 배달료 인하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기사 생계는 나 몰라라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지만 배달기사는 지점과 본사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배달기사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지점이지만, 본사인 메쉬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지점과 계약관계를 해지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점 운영사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기도 어렵다. 배달기사는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박정훈 위원장은 "최근 배달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배달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절차적 수단이 없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인 라이더들은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메쉬코리아가 이미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기사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점을 변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메쉬코리아측은 "기존 지점장이 본사 몰래 부당이익을 취해 지점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메쉬코리아는 위탁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배달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고용을 책임질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기사들의 고민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예람 변호사(법률사무소 함께)는 "배달앱과 같은 플랫폼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견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약해지가 이뤄졌을 때 라이더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에도 속수무책
배달기사는 지점의 일방적 단가인하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지점에서 일을 시작한 박명성(40)씨는 "이전 지점장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지점장이 운영하는 지점에서 일하게 됐다"며 "배달일을 계속하려면 근무조건 악화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새로운 지점장 밑에서 일한 뒤 건당 수수료가 기존보다 최소 500원 줄었다"며 "하루 평균 80건 정도 배달을 하는데 한 달로 치면 15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릉측이 배달기사 동의 없이 거리당 기준가격을 낮췄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최대송(42)씨는 "기사들은 현재 더 달리고 덜 받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기본 거리 0.9킬로미터당 기본배달비 3천200원을 받았지만 기본배달비는 3천원으로 줄고 기본거리는 1.3킬로미터로 늘었다"고 말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이들이 만약 노동자였다면 건당 수수료 인하는 명백한 노동조건 후퇴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배달기사는 사장님이라는 신분이 씌워져 있어서 단가인하를 해도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메쉬코리아측은 "배달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면 기존 판매가(배달건당 비용)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며 "배달기사들의 수수료가 낮아진 것은 판매가가 낮아짐에 따라 발생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서울시 '법외노조 12년' 서울지역퀵서비스노조에 설립신고증 교부
특수고용직 노조들과 플랫폼 노동자 조직사업 … "프로그램 업체 상대로 교섭 요구" (매일노동뉴스 2019.04.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63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설립 신고를 통한 노동기본권 쟁취 싸움을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지역퀵서비스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내줬다. 연맹에는 학습지·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조가 활동 중이다.
2007년 출범한 서울지역퀵서비스노조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이슈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신고를 했다"며 "노조활동가를 양성해 조직체계를 갖추고 플랫폼 노동 문제를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했다.
연맹은 플랫폼노동연대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조직사업을 하고 있다. 노조는 택배연대노조·대리운전노조와 함께 플랫폼노동연대에 참여한다. 또 퀵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에 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 설립신고를 할 방침이다.
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무권리·무법지대에서 일한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적어도 서울지역에서는 노조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며 "퀵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과 조직화 사업을 하고, 향후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삶을 영위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활동 보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특수' 붙었다고 노동기본권도 박탈] 2만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외침 "우리도 노동자다"
민주노총 특고노동자 총궐기대회 'ILO 핵심협약 비준·노조법 2조 개정' 촉구(매일노동뉴스 2019.04.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64
▲ 건설노조
노조에 가입했다가 무더기 계약해지당한 농협물류 소속 화물기사, 임금체불을 당해도 '사장님' 신분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넣을 수 없는 건설기계 노동자, 업체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요금이나 수수료에 대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들….
회사에 종속돼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2만여명이 지난 13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도 노동자"라며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문재인 정부,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 지켜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도로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를 비준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근로자 범위를 넓히는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건설기계 노동자·학습지 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택배기사처럼 사업자등록증을 가졌지만 특정회사 업무지시를 받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수·서비스 수수료를 적용받으면서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하는 노동자다. 형식상 사업주라 근로기준법·노조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용역·도급·위탁·운송계약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다.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 건설노조
플랫폼 사업 확장으로 배달노동자나 프리랜서처럼 새로운 특수고용 노동자는 끊임없이 생겨 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는 최대 221만명이나 된다. 전통적인 특수고용직보다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자영업자는 아닌 새로운 형태의 특고 노동자도 55만명이나 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같은 노동자인데도 앞에 '특수'라는 글자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를 만들 수도 없고, 일하다 다쳐도 보상받을 수 없으며, 그날 잘려도 하소연할 수도 없다"고 목소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보장을 약속했지만 집권 3년차인 지금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4월 총파업·총력투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노조법 개악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자 범위 확장한 노조법 개정안 처리 한목소리
민주노총이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조법 2조(정의)에서 '근로자' 범위를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개념을 넓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인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다 구속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철탑에 올라가고, 노조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지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꿔 내자"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투쟁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난 2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있다"며 "ILO 100주년인 올해 반드시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도 노동자"라는 손피켓과 펼침막을 든 참가자들은 퀵서비스 오토바이·택배차량·레미콘·트레일러를 앞세우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한편 건설노조 조합원 1만2천여명은 이날 오후 남대문 삼성본관 앞에서 '건설노동자 총력·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조계사 앞 도로에서 화물노동자 5천명이 모여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대리운전노조는 대리운전 프로그램 회사인 '로지소프트'의 서울 강남구 본사 앞에서 '업체 갑질횡포 근절, 대리운전업 정상화를 위한 로지연합 규탄대회'를 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프로그램 업체들의 대리운전보험 가입 요구로 복수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강제배차·관리비·출근비 부과 중지를 요구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쏠린 '국제사회의 눈'
3개 국제노동단체 "사용자 대항권 허구" 정부에 비준 촉구
한국 정부를 향한 국제노동단체들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노동단체인 국제건설목공노련(BWI)과 국제운수노련(ITF)·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은 최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와 한국대사관에 각각 서한을 보내 ILO 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BWI와 ITF는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 대항권' 보장을 이유로 노조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는 사실을 우려했다.
앰벳 유손 BWI 사무총장은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목적은 노동기준을 재정의하거나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준과 동시에 국내법을 어떻게 협약에 걸맞게 고칠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코튼 ITF 사무총장도 "사용자 대항권은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목표로 세워진 국제노동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ILO 총회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탄을 피하고 일의 미래에 대한 ILO 총회 토론에 의미 있게 기여하려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 한국노동자에게 제시한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크리스티 호프만 UNI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프리랜서·비정규직 등 비공식 경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전 세계는 '노동존중 사회' 선언이 완전히 이행됐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 농협물류 화물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논란 확산
노조 "일감 이유로 금품 탈취, 해고 후 신선식품 일반차량으로 운송" 폭로(매일노동뉴스 2019.04.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16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는 농협물류에서 벌어지는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와 먹거리 불법배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
㈜농협물류 화물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농협물류 관리자들이 일감을 무기로 화물노동자들에게 수년간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집단해고 후에는 식자재를 냉장·냉동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는 농협물류에서 벌어지는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와 먹거리 불법배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농협물류는 집단해고 사태가 불거진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지난 4일 폐쇄하고 인근 센터에서 물량을 운송 중이다. 냉장·냉동 차량으로 운송해야 할 식자재 같은 신선식품을 일반차량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본부 주장이다. 신선식품을 상온에 보관하고 일반차량으로 배송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회사 관리자들이 일감(배차)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매달 배차계획이 나올 때쯤 관리자들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장거리 배차를 하면서 불이익을 주곤 했다"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수천만원을 노동자들로부터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물류는 화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를 철회하라"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불법운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물류측은 "금품수수 주장에 대해서는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일반차량으로 운송한 물건들은 신선식품이 아니라 일반 물건이나 상온에도 가능한 농산물"이라고 해명했다.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 화물노동자들은 1년 단위 계약 개선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2월 화물연대본부에 가입했다. 사측은 화물노동자들이 화물연대본부 탈퇴와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지난달 31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전체 화물노동자 140여명 중 본부에 가입한 71명을 포함한 81명을 해고하고 이달 5일 물류센터를 폐쇄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정부 예술인·프리랜서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무회의서 법적 근거 담은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매일노동뉴스 2019.04.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23
▲ 사무연대노조
정부가 예술인·자유계약자(프리랜서)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자유계약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한국디자인진흥원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뮤지컬협회가 주관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진행된 이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술인·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기능대학 설립에 관해 협의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또 대학 조교수가 비전공 분야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격기준을 명확히 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 노동자, 한때 한강대교 고공농성
'업무배정 우선권 복원' 촉구 … 노동계 "삼성 '노동자성 인정' 피하려 일감 빼앗아"(매일노동뉴스 2019.04.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43
삼성화재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사고조사를 하는 노동자가 회사에 업무배정 우선권 복원을 요구하며 한때 고공농성을 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무렵 이동구 사무연대노조 위원장과 진경균 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 10미터 높이 아치 위에 올랐다가 내려왔다. 농성자들은 '삼성화재 OUT' '이재용 부회장이 해결하라'고 쓰인 피켓과 현수막을 들었다. 진경균 지부장은 "애니카 사고조사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알리고 삼성이 이제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한강대교에 올랐다"고 말했다. 지부는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시 대물보상 처리를 위해 설립한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서 일하는 자동차 사고조사원들이 만들었다.
회사는 2009년부터 3년간 300여명의 전문인력(에이전트)을 채용해 업무배정 우선권을 줬다. 자체 애플리케이션(스마트애니카시스템)에 에이전트가 ‘활동 중’으로 표시될 경우에만 보험설계사나 삼성화재 협력업체 정비공장에 일을 맡기는 방식이다.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해당 제도가 사라졌다. 퇴사한 에이전트들이 2017년 7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회사는 에이전트들을 개인사업자로 보고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부는 지난해 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지부는 "노동성을 인정받으려는 에이전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삼성이 일을 빼앗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도태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업무배정 우선권이 사라지고 전체 에이전트의 절반가량이 회사를 떠났다.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부는 이달 11일부터 업무배정 우선권 복원을 요구하며 순환파업을 하고 있다.
회사측은 "보다 빠른 출동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가 있어 우선권을 없애고 거리 순으로 업무를 배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경기지역이륜서비스노조, 출범 선언하고 설립신고서 제출
퀵서비스 노동자 서울 이어 경기도에서도 법내노조 진입하나 (매일노동뉴스 2019.04.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74
경기도에서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설립신고증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지역이륜서비스노조(위원장 박병구)는 24일 오후 수원 팔달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륜자동차로 삶을 영위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서는 대부분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20여년 전 처음 등장한 이륜자동차 노동자들이 최근 많아지는 추세다. 플랫폼산업 발달로 배달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17만명의 노동자가 이륜자동차로 돈을 버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5분의 1 정도가 경기지역에서 일한다.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관련 사업기준을 규정하는 법 규정은 미비하다. 노동자들이 각종 사회보험에서 소외되는 이유다. 이륜자동차 노동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40% 수준에 그친다.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고가 나면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병구 위원장은 "20여년 동안 권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장에서 일한 이륜서비스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조 설립을 계기로 수도권에서 이륜서비스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실 새로운 조직이 아니다. 전국퀵서비스노조 소속 조합원 중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들이 별도로 만든 조직이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수년간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전국단위 노조 설립이 반려되고 있어 지역별로 설립신고를 한 뒤 지역에 기반을 두고 법내노조 활동을 이어 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성남시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지역퀵서비스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내줬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농협물류-화물노동자 갈등 농협중앙회가 해결하라"
민주노총·전농 공동기자회견에서 해고 철회·손배 가압류 중단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4.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66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물류와 화물노동자 간 갈등 해결을 위한 교섭을 농협중앙회와 사측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조에 가입한 화물기사들을 해고하면서 불거진 ㈜농협물류와 노동자의 갈등이 노동계와 농협중앙회로 번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협중앙회에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공공운수노조, 전농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는 집단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를 철회하고 화물노동자와 성실하게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천춘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본부장은 "사측이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자 해고한 것"이라며 "노동자와 대화하기 싫다는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하고 손배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공동성명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물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처지를 악용해 이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서 악랄한 행위를 지속해 왔다"며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반노동자적 행태를 서슴없이 하며 노동자 착취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협과 농협물류는 노동자·농민의 저항에 부딪히기 전에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화물노동자와 성실하게 교섭하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은 1년 단위 계약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월 화물연대본부에 가입했다. 사측은 노조설립 한 달 만에 조합원 71명을 포함해 80여명을 해고했다. 이달 5일에는 물류센터를 폐쇄하고 물량을 인근 센터에 공급하고 있다. 비조합원과 대체화물노동자들을 투입했다. 최근 대체기사 투입 과정에서 조합원·비조합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비조합원에게 대체수송 거부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단체행동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농협물류측은 "사업자인 기사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며 "농산물유통이 마비돼 농민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물량을 옮기고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ILO 비준·노조법 개정 통해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해야"(종합) (연합뉴스 2019-04-01)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1027951004?input=1195m
20년을 기다린 특수고용 노동자는 여전히 운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조 하기 쉬운 세상, ILO 협약 비준으로 (프레시안 2019.04.0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483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309명의 김용균'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40%가 하청 노동자 (연합뉴스 2019-04-03 )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3046500004?input=1195m
위탁직원, 미투 사각지대 (KNN 2019년 4월 3일)
우본 적자 ‘눈덩이’… 집배원은 과로사·택배원은 생존권 위협 (서울신문 2019-04-1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5016004&wlog_tag3=naver
경기도 프리랜서, 10명 중 3명 임금 제때 못받아(뉴스1 2019-04-14)
http://news1.kr/articles/?3596670
정보자본주의 시대의 노동, 노동자
[4차 산업혁명과 노동해방⑧] 인간은 필요 없다?? (2019년 04월 17일)
http://www.redian.org/archive/132178
임시직 긱(Gig) 경제의 함정…"실업률 어쩐지 낮더라니" (머니투데이 2019.04.2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1912471022851
쿠팡맨 '엑소더스'…흔들리는 '로켓배송'(서울경제 2019-04-21)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YBOK1VN
재택집배원, 대법 승소에 '기쁨의 눈물'…"우체국 근로자로 인정"(종합) (뉴스1 2019-04-23)
http://news1.kr/articles/?3604352
[산업재해]
○ "일하다 생긴 태아 건강손상 산재로 인정해야"
공공운수노조 대법원에 산재보험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정부에 산재보험법 개정 주문
(매일노동뉴스 2019.04.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38
업무상재해 범위에 태아 건강손상을 포함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5조1호)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업무상재해 규정에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위헌으로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2009~2010년 제주의료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5명이 유산을 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유산을 겪은 간호사는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심장질환 아기를 출산한 간호사들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하며 자녀는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법에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피해자들은 공단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이다.
노조를 대리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조이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우리 법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태아를 어머니와 동일한 존재로 인정하고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며 "어머니의 업무 중 위험노출에 의해 태아에게 생긴 건강손상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생식독성물질에 노출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험인자로 인해 자녀 질환이 발생하는 여성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업무상재해에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성노동자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정부는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업무상질병 범위에 노동자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 "사내하청 산재사망 줄어들 때까지 안전감독"
노동부 공공기관·대기업 집중점검 … 4·10월 각각 400곳 대상 (매일노동뉴스 2019.04.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84
고용노동부가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내하청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대형사업장 400곳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사내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에 따른 후속조치다. 노동부는 3일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 사망사고가 줄어들 때까지 안전보건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만들어 감독을 한다.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 100곳, 100인 이상 민간기업 300곳이 대상이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유지·보수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0월에도 사내하청 다수 사용 공공기관 사업장과 공공발주공사 현장, 대규모 민간기업 400곳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가 숨진 뒤 나온 범정부 대책과 별개로 올해 1월 공공기관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했는데 현행법 위반 사업장이 다수 발견돼 집중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 사내하청 산재사망자가 명시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감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전기노동자 "강원도 산불, 한전 책임회피 말아야"
"한전 배전선로 유지·보수 예산 줄여 … 전국 곳곳에 화재 불씨, 노후설비 교체하라" (매일노동뉴스 2019.04.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14
▲ 김미영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외주를 받아 배전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전기노동자들이 "강원도 고성 화재참사의 불씨가 지금도 전국 곳곳에 있다"며 한전을 규탄했다.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노동자들은 1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은 화재 원인이 외부 이물질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국민에게 전하며 관리부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해 유지·보수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전은 지난 5일 강원도 고성 산불이 전신주 개폐기와 연결된 전선에 강풍으로 날아온 이물질이 닿아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노동자들은 2017년부터 한전을 상대로 노후 전신주와 설비·기기 검사와 선제적 교체·보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유지·보수(배전보강)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한전의 배전보강 예산을 보면 2017년 1조8천621억원에서 올해 1조4천449억원으로 4천억원가량 삭감됐다.
김인호 전기분과위원장은 "시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선과 전선을 압축한 부분에 수분이 들어가고, 온도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해 전선 압축력이 떨어져 열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전선이 산화되면 단전되면서 불꽃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나지 않아 지금도 어디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는지 예측하기 힘들다"며 "한전은 적자 운운 그만하고 유지·보수 예산을 충분히 풀어 고성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전 영업본부 배전운영처 관계자는 "유지·보수 예산은 노후설비 교체와 설비를 점검·수선하는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한 번 교체하면 효과가 20여년간 지속되는 설비교체·보강에 2015년부터 3년간 집중 투자가 이뤄졌다"며 "그래서 2017년 대비 2018년과 올해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비치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안전점검과 수선 예산을 매년 늘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전기노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건설노조가 전기노동자 576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배전선로 검사를 해 본 적 있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유지·보수 공사가 예년보다 줄었다는 응답이 98.6%를 차지했다. 건설노조는 “전국적으로 기별 점검과 선로점검 공사 발주 건수가 크게 줄었다”며 “점검 시기를 놓치고 교체 시기가 경과한 불량·노후 시설은 앞으로 더 큰 사고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엄인수 건설노조 강원전기원지부장] "이물질이 원인? 지금 한전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때인가"
▲ 김미영기자
"지금 한국전력공사가 변명만 늘어놓을 때인가요? 화재 원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충실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놔야죠.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한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20여년간 강원지역 배전 유지·보수 노동자로 일한 엄인수(47·사진) 건설노조 강원전기원지부장은 "한전이 지난 몇 년간 유지보수에 투자를 많이 해서 나아졌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는 전혀 줄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달에 서너 건, 1년이면 수십 건의 긴급공사를 하는 탓에 전기노동자들은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합니다. 변압기나 개폐기가 고장 났거나 파손돼 정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복구하러 가야 하거든요. 돌발상황이 수시로 있다 보니 아예 대기조를 편성해서 생활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어요."
엄 지부장은 이번 강원도 산불의 발화원인에 대해 한전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당초 고성 산불이 시작된 원인으로 변압기 폭발이 지목됐는데 한전은 '개폐기와 연결된 전선에 이물질이 닿으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엄 지부장은 "이물질이 강풍에 날아와 불꽃을 일으키려면 전선과 전선이 붙든지, 전선과 완금이 접촉돼야만 한다"며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해 불꽃이 나더라도 접촉 이물질은 산산조각 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물질이 전선 연결부위에 닿는다고 불씨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발화 장면 영상을 보면 최초 불꽃이 일어난 후 두 번째, 세 번째 불꽃이 이어집니다. 전신주 상부와 중간에서도 동시에 불꽃이 일어나고요. 또 50미터 옆에 떨어진 전신주에서도 똑같이 불꽃이 일어나는 게 보여요. 어떻게 이물질이 날아와 동시에 불을 붙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현장노동자 입장에서 보기엔 전선이 끊어져서(단선)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엄 지부장에게 이번 화재는 남 일 같지 않다. 배전현장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위태로운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번 화재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기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 심장마비로 목숨 잃고 뇌출혈로 쓰러지는 집배원들
우정사업본부 "경영상 어려움" 이유로 인력충원 약속 '모르쇠' (매일노동뉴스 2019.04.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40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사흘 동안 두 명의 집배원이 죽거나 쓰러졌다. 한 명은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또 한 명은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1천명 인력충원을 약속했던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들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집배인력 증원을 보류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약속을 미루는 사이 집배원들이 쓰러지고 있다.
출근 준비하던 집배원 심장마비로 숨져
분류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진 집배원도
11일 우정사업본부와 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동천안우체국 소속 집배원 전아무개(57)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가족들이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병원 이송 중 심장마비로 숨졌다.
전씨는 아침 6시30분께 출근을 준비하다 오한 증상으로 연가를 냈다. 휴식을 취하던 중 변을 당했다. 평소 당뇨약을 복용했던 그는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전인 9일에는 우체국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남부산우체국 소속 최헌정(48)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7월에도 배달업무 중 마비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최씨가 담당한 구역은 재개발아파트 지역이자 대학가여서 고지서·택배 물량이 폭주하는 곳이다. 노동강도에 영향을 주는 택배 물량이 최근 1년 새 부쩍 늘어나 업무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최씨 택배물량은 1천400개로 하루 평균 70개를 배달했다. 전년 같은달(1천82개)보다 물량이 늘어났다.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한 최씨의 지난해 '초과근무세부내역'을 보면 한 달 평균 인정된 초과근무시간이 40시간을 웃돈다. 추석 특별소통기인 9월에는 84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노조 관계자는 "측정되지 않은 무료노동이 많은 우정사업본부 특성을 감안하면 최씨의 실제 한 달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60시간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우체국 내에서도 체력관리를 잘한다고 소문이 난 집배원이었다"며 "이런 사람마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쓰러지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정규직 집배원 1천명 증원은 없던 일?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745시간이다. 한국 임금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2천52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693시간 길다. 하루 8시간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평균 87일 더 일한 셈이다.
충격적인 장시간 노동 실태에 우정사업본부도 올해까지 정규직 집배원 1천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뇌심혈관계질환과 각종 질환 고위험군을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경영이 어려워 인력을 늘릴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올해 우정사업본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1단계(2019년) 비상경영대책을 보면 '집배인력 1천명 증원 보류'가 비용절감 방안으로 언급돼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노조(우정노조·집배노조)에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집배인력을 상당 부분 증원했다"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승묵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택배물량이 매년 20% 이상 증가해 정규 인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위탁택배 기사만 대폭 늘렸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집배원 죽음의 행렬이 개선되기는커녕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경영위기 책임을 집배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실질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장을 맡았던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말부터 적자가 심화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탓에 이행점검단 회의도 3주 전에야 처음 열렸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방어적인 태도만 취하지 말고 적자 발생이유와 해결방안, 기획추진단 권고 이행방안에 대해 노조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에 인력증원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효과 나타나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결과 원청 10곳 중 8곳 “하청 안전관리 강화”(매일노동뉴스 2019.04.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67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무엇보다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원·하청 사망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원청 경영진 74.8% “하청 안전관리 인식 변해”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원·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으면 원청 사업장 정보와 원·하청을 합친 사고사망 재해를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해 상시노동자 1천명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에서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발전업·송배전업·전기판매업 같은 전기업종에도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5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한다.
14일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한 1천명 이상 원청 사업장이 하청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10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5.5%가 “제도시행 뒤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강화했다”고 답했다. “하청업체 안전교육이 강화됐다”는 응답한 사업장은 78.6%였다. 원청의 73.8%는 “안전규정 또는 매뉴얼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71.8%는 하청업체 재해발생시 보고규정을 강화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하청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원청이 알아야 한다는 제도목적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산재관리번호를 포함해 원청에서 받은 하청업체 기초자료를 분석했는데, 2017년 13.2%였던 정확성이 지난해 78.6%로 향상됐다.
제도시행 뒤 원청 의식변화도 뚜렷했다. 원청 경영진의 74.8%는 하청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태도에서 “매우 큰 변화가 있다”(19.4%)거나 “변화가 있다”(55.3%)고 답했다. 원청 안전관리자는 80.6%로 조사됐다.
다만 원청 안전관리자들은 제도 실효성과 효과성과 관련해 각각 35.0%와 31.1%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원청 안전관리자들이 사업장 내 하청노동자 작업인원과 작업내용을 파악하는 데 인력·시간 부족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시행 후 안전관리자를 충원한 원청은 39.8%밖에 되지 않았다.
‘원·하청 사고사망만인율 축소’ 분석도
제도를 시행한 원청과 하청에서 사망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연구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과 요양신청 전산자료를 분석했더니, 제도를 시행 중인 1천명 이상 원청 88곳과 그 하청업체를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은 2017년 0.32에서 지난해 0.08로 크게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산재 보고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기간 0.23에서 0.12로 줄었다.
이들 통계가 신뢰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2017년 조사는 1년간 통계인 반면 지난해 조사는 1~5월에 발생한 산재만 대상으로 했다. 노동부 산재 보고자료에서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에서 제외되는 교통사고·체육행사·폭력·통근 관련 사망자를 구분하기 어렵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원·하청 산재수준을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 관리가 향상된 것은 알 수 있다”며 “빠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업장 노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은 지난해 산재현황 자료를 이달 말까지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검증작업과 소명을 들은 뒤 올해 말 하청 안전관리를 못한 원청 사업장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최대 원청 사업장 10곳이 공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또 무너진 소형 타워크레인, 불법 변경·연식 위조 의혹
건설 노동계 "불법 횡행하는 소형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시켜야" (매일노동뉴스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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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오전 9시25분께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15층에서 주차타워 거푸집을 옮기던 소형 타워크레인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건너편 건물 옥상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노조>
지난 19일 오전 9시25분께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15층에서 주차타워 거푸집을 옮기던 소형 타워크레인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건너편 건물 옥상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 노동계가 21일 "불법 개조, 연식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강풍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타워크레인은 초속 15미터 강풍을 버티도록 설계된다. 그런데 사고 당시 최대 풍속은 초속 9미터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건설 노동계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자주 발생하는 불법적인 구조변경과 연식 위조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사고가 난 장비는 8톤 T형 대형 타워크레인을 3톤 미만 L형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다 턴테이블이 부러진 사고"라며 "외환위기 이전 생산된 장비를 2012년 생산된 것처럼 연식도 위조해 등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도 성명을 내고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올해 알려진 것만 벌써 4건이고 알려지지 않은 경미한 사고까지 포함하면 수십 건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불법 개조·연식 위조 불량 장비를 전수조사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한 달 만에 또 사고가 터졌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 같이 불법 개조나 연식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아예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답"이라고 밝혔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김용균 빠진 김용균법 하위법령, 양대 노총 "전면수정"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4.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11
▲ 민주노총과 반올림, 고 김용균 대책위,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22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계는 "구의역 김군이나 발전소 김용균씨,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며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하위법령에서 보호 대상과 책임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 "위험의 위주화 방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28년 만의 전면개정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키는 입법예고안"이라며 수정을 촉구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시행령에 구의역 김군이나 발전소 김용균씨, 조선소 하청노동자 사고처럼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사고성재해가 노동부 도급승인을 받는 작업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시행령에서 도급승인 대상을 4개 화학물질(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으로 한정했다. 노동부는 대략 1천800개 사업장에 적용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화학물질 종류 제한에 작업 제한까지 '이중 제한'을 두면서 실제 대상은 매우 협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상기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한 구의역 김군,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고를 막으려면 도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데, 시행령을 보면 도급금지는커녕 승인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원청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한 건설기계를 27개 기종 전체가 아닌 타워크레인·건설용 리프트·항타기·항발기 등 4개 기종으로 한정한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중량물을 인양하는 모든 장비에서 협착·전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는 항타기·항발기뿐만 아니라 포클레인·지게차·로더와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몇 개 기종에만 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9개 직종으로 명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화물운송 노동자와 영화·방송·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자들도 보호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작업중지명령의 경우 졸속 심의와 해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노조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구하면 지방관서장은 4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졸속 심의와 해제를 우려하는 배경이다.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날 입장서를 내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됐지만 용균이가 들어 있지 않은 반쪽짜기 법안으로 통과됐다"며 "위험의 외주화는 금지하지 못하더라도 도급승인 대상에는 화력발전소가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씨는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전력산업 운전설비·컨베이어벨트·궤도장비·조선업·건설업 기업들이 모두 도급승인 대상에 들어가야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취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서 적용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계속 유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도급승인 대상에 4개 화학물질 작업만 넣고, 안전·보건 계획 수립을 500인 이상으로 제한하며, 작업중지명령을 동일한 작업으로 한정한 것은 노동계가 줄기차게 반대한 내용"이라며 "전문가회의와 회원조합 의견을 들어 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데, 한국노총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작업중지·관계수급인 기준 행정지침 있어야"
재계는 재계대로 "산업계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경총은 "작업중지명령 해제 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규정해 작업중지로 해당 기업과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업중지 기간 4일도 너무 길다는 얘기다.
경총 관계자는 "작업중지와 관계수급인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 행정지침을 마련해 업계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부문 안전인력 충원한다더니 관리직만 늘려"
공공운수노조 '현장인력 증원제도' 보완 주문 … 성과중심 경영평가 개선 제안 (매일노동뉴스 2019.04.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54
공공기관 운영을 효율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던 정부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시행 초기부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관리자 중심으로 안전인력 증원이 이뤄지고 지방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장인력을 증원하고 지방공기업·공무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상반기에 56개 공공기관에 1천400명의 안전인력을 증원하고, 기관장 직속으로 안전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노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도 구성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장인력이 아니라 관리직을 중심으로 인력이 충원되고 있다. 공공기관 외주·하청노동자는 지침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는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2인1조 시행을 위해 채용을 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인력 충원 없이 관리직만 늘어나면 각종 점검·조사로 업무과부하에 시달리게 된다"며 "공공기관 안전을 위해 외주화를 중단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면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을 중심에 놓고 공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성과달성과 빠른 업무처리를 중시하는 경영평가와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하청노동자 10명 죽은 포스코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1위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재 못 막아" (매일노동뉴스 2019.04.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61
▲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주최로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열렸다. 이들은 2018년 10명의 하청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포스코건설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정기훈 기자>
포스코건설이 '2019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선정됐다. 지난해 10명의 노동자가 현장 업무 중 목숨을 잃었는데,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매일노동뉴스>와 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통계'를 근거로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포스코에 이어 노동자 9명이 숨진 세일전자가 2위를 차지했고,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포스코·대림산업·㈜한화가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CJ대한통운·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두영건설은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어 공동 6위에 선정됐다.
"안전보다 이익 택하게 만드는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포스코건설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7건이다.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같은해 3월2일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 추락사고였다. 당시 건물 외벽과 안전작업발판(SWC)을 연결·고정하는 장치가 빠져 구조물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숨졌고, 지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관리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구조물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
포스코건설은 "상부에서 작업 중이거나 물체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밑을 일체 통행하지 않는다"는 안전보건공단 '표준안전작업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1천504억원의 당기순이익(별도기준)을 올렸다. 반면 노동부가 지난해 8월 포스코건설 본사와 건설현장 24곳을 특별근로감독한 후 부과한 과태료는 5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과태료 금액이 당기순이익의 0.35%로 당기순이익의 1%에도 못 미친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드러난 포스코건설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했다. 포스코건설은 24개 현장(165건) 모두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16개 현장(149건)은 근로자 추락예방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자 처벌은 예상대로 미흡했다. 법원은 검찰이 현장 안전책임자 3명(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하도급업체 기술팀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별근로감독 후에도 하청노동자 두 명이 사고로 세상을 등졌다.
"또다시 하청노동자에게 쏠리는 산재 피해"
산재사망사고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됐다. 2019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9개 기업에서 숨진 노동자 50명 중 34명(68%)은 하청노동자였다.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포스코(5명)·CJ대한통운(4명)·현대산업개발(4명)은 숨진 노동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하청노동자는 현장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가장 잘 알고 있지만 개선권한이 없고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하청업체 역시 문제를 개선할 자금과 권한이 없어 위험한 현장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험관리에 드는 비용이 설비개선이나 직접고용에 드는 비용보다 적다면 기업은 안전설비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포스코건설은 정규직 안전관리자 비율이 18%(56명)로 다른 건설사보다 낮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사의 평균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37.2%다.
한편 부산 엘시티 사건 이후 노동부와 포스코건설의 유착관계가 확인됐다.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이 포스코건설에서 뇌물과 성적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근로감독기관 불신을 심화시킨 사건으로 기록됐다.
○ "1인 근무가 청소노동자 죽음 내몰아
"노동계 "새벽작업·과로로 업무상재해" … 창원시에 직접고용·노동환경 개선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4.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15
노동계가 창원시 청소노동자가 혼자 일하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민간위탁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 청소업체 노동자 모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새벽작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창원 청소노동자가 오랜 기간 새벽시간에 1인 근무를 하면서 누적된 과로 탓에 급성심정지로 숨졌다고 보고 있다. 업무상재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침에는 새벽작업을 주간으로 전환하고 3인1조 작업을 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맹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실효성 없는 이유는 다수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업체들은 이윤을 위해 인건비를 줄이는 데 혈안이 돼 있고, 현장 노동자들은 인력부족·장시간 노동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창원시는 책임을 지고 산재를 인정하라"며 "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인을 과로사로 내몰았고, 이런 환경을 만든 근본원인은 민간위탁에 있다"며 "창원시는 환경미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창원시 위탁청소업체 환경미화원 ㄱ(59)씨는 지난 25일 새벽 마산회원구 내서읍 인근에 세워진 쓰레기 수거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일 새벽 5시께 5톤 차량 2인1조 근무를 마친 고인은 이후 1톤 차량에서 홀로 일하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사인을 급성심정지로 보고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년 후 "현장은 그대로"
노동·시민단체, 다단계 하청 금지 법제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매일노동뉴스 2019.04.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35
▲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
노동·시민단체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를 맞아 하청노동자에 집중된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에 나선다.
삼성중공업일반노조·민주노총 거제지부·금속노조 경남지부·거제경실련을 비롯한 9개 단체가 모인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29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는 변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모임은 다음달 3일까지를 추모·투쟁주간으로 정하고, 정부에 △조선소 다단계 하청 금지 법제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대재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체계 마련·시행 △작업중지명령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 지급의무 법제화를 요구한다.
지난해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조선업 중대재해 주요 원인을 재하도급으로 지목하고 재하도급 금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재하도급 금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고, 조선소 일자리는 여전히 다단계 하청 물량팀으로 채워지는 실정이다.
준비모임은 "산재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말이 거짓 약속이 아니라면 조선소 다단계 하청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는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지브형 크레인을 설치할 때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 그럼에도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 기업 최고경영자가 중대재해 책임에서 자유로우면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힘들다. 준비모임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준비모임 관계자는 "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 노동자들이 상담·치료·보상을 받고 일터에 복귀할 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명령 기간에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의 원청 지급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신 중 업무 때문에 생긴 ‘아기 질병’…산재로 인정하라”(한겨레 2019-04-0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8220.html#csidxb3c260a1ba0efa897606fbb3218a3af
울면서 야근하다 죽었는데... "사람 목숨값 싸게 취급"
[산재 유족, 슬픔 안고 연대로①] 사회에 남겨진 유족들의 이야기 (오마이뉴스 19.04.07)
“매년 과로사 370명… ‘산안법’ 적용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뉴스1 2019-04-17 )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
노조 "현장인력 충원, 예산 증액해야"
발전회사, 안전 사고 등 하청노동자 책임 전가 규정 추진 (레디안 2019년 04월 23일)
http://www.redian.org/archive/132405
[노사관계]
○ 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 노동자들 11일 전면파업 예고
기본급·퇴직금 없고 건당 수수료 10년째 동결 … "노동자 생존권 말살" (매일노동뉴스 2019.04.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88
삼성화재에서 자동차 사고조사를 하는 노동자들이 회사에 수수료 인상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사무연대노조와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 된다’는 창업주의 무노조 경영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삼성화재에서 자동차 사고조사를 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정식명칭은 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다. 조합원은 90명가량이다. 지부는 삼성화재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회사인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이 교섭에 나섰다.
지부는 회사에 수수료 인상과 직접고용,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에게는 기본급이 없다. 조사 건당 책정되는 수수료가 월급의 전부다. 수수료는 10년 동안 동결됐다. 회사는 조사원들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도 주지 않는다.
지부와 회사는 올해 2월14일부터 3월21일까지 6차례 교섭을 했다. 지부는 회사가 대다수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앞에 컨테이너박스를 두고 농성에 들어갔다. 조합원 90%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지부는 이달 11일 전면파업을 한다. 회사는 사고조사 콜을 배정하는 외부 채널을 늘리는 방식으로 파업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를 불법 대체인력 투입으로 보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삼성화재측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다.
지부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과거 조합원에게 사고조사 우선권을 주던 것을 빼앗고, 수년째 건당 수수료를 동결하면서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부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부 앞 농성 돌입
교육부 "집단교섭 불참" 의견 밝혀 (매일노동뉴스 2019.04.10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07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부가 최근 올해 임금협약을 위한 집단교섭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반발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집단교섭에 참여해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약속했던 학교비정규 노동자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부터 교육부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연대회의에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가 속해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1일 연대회의는 올해 임금교섭을 위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집단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연대회의와의 면담에서 집단교섭 불참의사를 밝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부는 ‘예산 사용권한이 교육청에 있으니 교육부가 집단교섭에 참여해도 정치적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섭 불참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TF를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노동자 임금을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 교섭에는 불참하면서 무슨 협의가 가능하단 말이냐”며 “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TF를 꾸려 이중적인 구조를 만들자는 것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와 같이 당사자인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개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2017년 처음 전국단위 집단교섭을 했다. 이전까지는 시·도 교육청별로 개별교섭을 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지난해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집단교섭에 교육부가 참석하지 못했다”며 “올해는 불참 명분이 사라졌는데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보조출연자 노동자 유니언숍 적용
보조출연자노조, KS콘텐츠와 단체협약 체결 (매일노동뉴스 2019.04.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73
▲ 보조출연자노조
보조출연자노조(위원장 문계순)가 KS콘텐츠와 유니언숍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노조와 단협을 맺은 보조출연자 공급업체는 다섯 곳으로 늘었다.
14일 IT사무서비스노련에 따르면 보조출연자노조와 KS콘텐츠는 유니언숍 도입을 비롯한 노조활동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지난 12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회사에 등록한 출연자는 자동으로 노조 조합원이 되는 유니언숍을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출연료의 1%를 회사가 조합비로 일괄공제해 노조에 전달하는 체크오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조출연자는 하루 출연하면 일당으로 6만6천800원(시간당 최저임금 8천350원×8시간)을 받는데, 공급업체가 두 달 후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
문계순 위원장은 "2006년 처음 노조설립증을 받고 4개 보조출연자 공급업체와 2009년 단체협약을 맺기까지 33개월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13개월 만에 교섭이 타결됐다"며 "무허가업체가 방송사와 기획사에 보조출연자를 공급하는 불법파견이 판을 치고 있는 보조출연업계에 이번 단협 체결로 조금이나마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한국지엠 인천-세종 부품물류센터 통폐합 강행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19일 인천부품물류센터 앞 결의대회 (매일노동뉴스 2019.04.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70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이 인천부품물류센터를 세종부품물류센터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인력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는 "19일 오후 인천 동구 인천부품물류센터에서 '인천부품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부품물류센터는 부품업체에서 자동차 AS부품을 받아 한국지엠 직영정비센터나 대리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세종·창원·제주 등 전국 4곳에 있는 부품물류센터 중 인천이 규모가 가장 크다. 정규직·비정규직·사무직 120여명이 일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올해 2월부터 인천부품물류센터를 세종부품물류센터로 이전·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간 200만달러, 한국돈으로 22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부품물류센터 연간 임대료가 23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딱 임대료만큼만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다.
지회는 "통합으로 인한 피해와 비용증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인천부품물류센터가 연간 6천억~7천억원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서 고작 23억원을 줄이기 위해 세종물류센터로 통폐합하는 이유가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부품물류센터를 세종으로 옮길 경우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배송비뿐만 아니라 세종에서 다시 수도권 정비센터나 대리점에 공급할 때 드는 배송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인천부품물류센터 물량을 감당할 만큼 세종부품물류센터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김광태 지회 부품분회장은 "인천 재고를 세종으로 다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일부만 이전하고 나머지는 외주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은 2005년 지금의 다이렉트 딜리버리(24시간 직배송 체제)로 변경했다. 이전에는 인천에 물류센터만 두고 대리점들이 총판에 가서 부품을 받아오는 시스템이었다. 이를 쪼개 전국 4곳에 물류센터를 두고 24시간 안에 대리점 등에 부품을 배송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당시 한국지엠은 물류시스템을 변경하면서 정규직이 하던 업무 일부를 외주화했다. 이번에도 외주화·중복업무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우려가 제기된다.
회사가 노사협의 없이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것도 지회 반발을 사고 있다. 회사 합병·양도·이전은 단체협약상 노사협의 사항이다. 그런데 사측은 임대사업주에게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지회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특별노사협의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우정사업본부 경영적자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 하나
"집배 인력 충원 중단·비집배 인력 5천명 감축" … 노조, 노사협의 요구하며 청와대 앞 천막농성(매일노동뉴스 2019.04.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10
우정사업본부가 집배 인력 증원을 중단하고 비집배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위원장 이철수)는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로 경영위기 타개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경영혁신전략회의에서 지방우정청·거점우체국을 축소하고 비집배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안을 노조에 전달하려 했다. 노조가 회의를 거부하고 무산시키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했다.
지방우정청을 9개에서 4개로, 시·군 거점우체국을 222개에서 111개로 축소하는 계획이 담겼다. 비집배 인력인 창구 분야 직원 1만7천여명 중 5천명가량을 감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철수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집배 인력을 1천800여명 충원해 올해 2천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집배인력 1천명을 추가로 충원한다던 올해 계획도 중단하는 등 우편서비스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던 약속을 무위로 돌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 적자를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 때문으로 본다. 정부는 우정행정을 특별회계로 두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익이 남으면 일반회계로 빼 간다. 만성적 고용불안과 우편서비스 질 저하가 따라온다. 노조는 우체국 예금보험에서 지원을 받거나 정부 일반회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 경영진은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경영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안을 철회하라"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부천시흥원예농협 노조결성 막으려 농산물코너 외주화 의혹
A본부장 폭언·갑질에 지난달 직원들 연서명 … 농협측, NH청과에 아웃소싱(매일노동뉴스 2019.04.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95
부천시흥원예농협이 직원들이 노조결성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일부 사업부문을 외주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 관리자의 폭언과 폭력이 노조결성을 추진한 배경이 됐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25일 오전 부천 소사구 부천시흥원예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흥원예농협은 직장내 폭력·갑질과 농산물코너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부천시흥원예농협 경제사업본부장인 A씨가 직원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논란이 됐다. 노조 관계자는 "A본부장이 B씨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내뱉고 목을 조르는 폭력을 가한 것을 동영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B씨는 이를 조합장에게 알렸다. 조합은 A씨를 대기발령했다. 그런데 A씨가 B씨에게 재차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조는 “가해자인 A본부장은 평소 여성노동자를 ‘아줌마’로 부르는 식으로 직원을 하대했고, 급기야 고객들이 쇼핑 중인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직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압적 직장문화는 노동자를 움직이게 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지난달 말 하나로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16명이 노조 결성에 뜻을 모으는 연서명을 했다. 그러자 회사는 갑자기 "하나로마트 농산물코너를 외주화하겠다"고 발표했다. NH청과가 아웃소싱업체로 선정됐다. NH청과는 과거 서울지역 일부 농협들이 출자해 만든 영농법인이다. 지금은 수익부진으로 개인법인이 됐다. NH청과는 이날 영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부천시흥원예농협이 농협의 상징과 같은 농산물코너를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노조결성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부천시흥원예농협측은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농협물류·화물노동자 '집단해고 갈등' 해소 합의
해고자 전원 재계약·운송료 인상 … "노조활동 보장받은 점 성과"(매일노동뉴스 2019.04.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16
집단 계약해지 사태로 불거진 ㈜농협물류와 화물노동자 간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28일 농협물류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6일 오후 재계약과 운송료 인상을 적시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농협물류는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이달초 센터를 폐쇄했다. 대체배송기사를 통해 물량을 공급하려는 과정에서 노동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일자 양측은 이달 중순부터 교섭을 시작했다. 10여 차례 교섭에서 미계약된 배송기사 35명 전원을 재계약하고 운송료를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장거리 운행수당도 확대한다.
농협물류는 이번 합의와 별도로 자체 경영개선책을 추진한다. 회사 관리자들이 배차권한을 빌미로 화물노동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2천200여명의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민원·건의사항을 수렴해 처우를 개선한다.
농협물류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며 "신뢰 회복과 조속한 업무정상화를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물류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노조 조합원이 70여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든 점이 아쉽지만 노조활동 보장 성과를 남겼다"며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 갈등을 해소하고 지지해 준 시민·사회단체들에 모범적인 특수고용직 노조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공영버스 비정규공무원 노조 출범…"고용 안정·도민 안전"(연합뉴스 2019-04-09)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9063600056?input=1195m
르노삼성 노사 끝없는 대립…담주 교섭 재개, 돌파구 찾을까(한겨레 2019-04-11)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889675.html#csidx0abfbc783c7046b93f06b68afa4da0d
손배 맞은 대한항공 청소노동자들, “노조탄압, 원청이 지시”
공공운수노조 17일 결의대회 열고, 원청 대한항공 규탄 예정 (참세상 2019.04.15.)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006
인천공항공사 노사, 혁신성장·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공동 협약 체결(매일일보 2019.04.17.)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514325
한국지엠, 차량 정비부품 물류센터 폐쇄… 노조 반발 (경기일보 2019.04.21.)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7511
현대제철 비정규직 해고자 778일만에 원직 복직 합의
3명 해고자 중 한근우씨 대주중공업 복귀(오마이뉴스 19.04.21)
KTX·쌍용차 이어…복직투쟁 큰 매듭 하나 더 풀었다(한겨레 2019-04-22)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1065.html#csidx1c5893e0a2408778d275cfa3e327618
[이슈]
○ 민주노총 "5일까지 노동법 개악 저지 총력"
국회 앞 노숙농성·결의대회 잇따라 열어 (매일노동뉴스 2019.04.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37
▲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일까지 국회 앞 노숙농성·결의대회·선전전을 포함한 집중투쟁을 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정오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개혁을 팽개치고 개악을 저지른다면 전면전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초 1·2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되면서 주요 노동관계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환노위 여야 간사가 3일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 확대가 사회적 합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없는 합의였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두 달, 독일보다 넉 달 더 일하는 세계 최고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탄력근로제 확대가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인권위 '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 결정문 뜯어보니] "ILO 87호·98호 비준은 노동기본권 보장한 헌법적 가치 수호"
국제사회 약속 이행과 국내 노동현안 해소 주문 … “노동부 회부 내용 보고 추가 조치 검토”
(매일노동뉴스 2019.04.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35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를 비준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근거로 삼은 것은 바로 ‘헌법’이었다. 인권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다”고 봤다.
<매일노동뉴스>가 7일 입수한 인권위 ‘ILO 결사의 자유 관련 87호, 98호 협약 가입(비준) 권고’ 결정문<사진>에 따르면 인권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결정문에 담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권고안을 의결하고 올해 1월23일 결정문을 노동부에 송부했다. 노동부는 송부일로부터 90일 안에 수용 여부를 회부해야 한다.
◇‘선 비준 후 입법’ 판단에 ILO 의견 주효=결정문을 보면 인권위가 ILO 핵심협약 ‘선 비준 후 입법’ 의견을 낸 배경이 나온다. 인권위는 “ILO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회원국에게 의무로 제시했다”며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11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의견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정부가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것은 ILO 의견이었다. 인권위는 “ILO 선임자문관 팀 드 메이어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과 사회통합 토론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87호와 98호 가입은 국내법·제도를 통해 협약의 의무를 완전히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기보다 ILO로부터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무원·해직자 결사의 자유 침해 해소 ‘긍정적 효과’=인권위는 87호와 98호 비준시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짚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직무·직급별 단체 가입을 제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해고자에 대한 단결권 제한과 노조 불인정으로 ILO로부터 해당 조항 폐지 권고를 받았다는 점을 상기했다.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제도 역시 자유 설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87호와 98호에 가입하면 사전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해 단체를 설립·가입할 수 있고, 노조 구성원으로 누구를 포함할지는 단체 규약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며 “노동자 결사의 자유에 관한 노동인권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 결사의 자유 침해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권위는 “98호에 가입하면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발생했던 것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지난 4일 오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영상회의록 캡처>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적용·손배청구 노조활동 위축 감소 효과도”=인권위는 쟁의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도 87호와 98호 가입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인권위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불법파업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구속·체포 없이 수사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87호와 98호에 가입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국내 노동인권 현안들을 시급히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결정문 송부일로부터 90일 이내인 4월 말까지 노동부가 권고에 대한 의견을 보내야 한다”며 “노동부 입장을 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인권위가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 인권위, ILO 핵심협약 ‘선 비준 후 입법’ 논의 불붙여
"선 비준 어렵다"던 노동부·청와대 고심 … 전문가·시민단체 “인권위 의견 임팩트 있다”
(매일노동뉴스 2019.04.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4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한 뒤 입법을 하는 ‘선 비준 후 입법’을 공식입장으로 내놓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이런 입장을 내면서 정부도 선 비준 후 입법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게 된 모양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ILO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를 비준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엄격히 준수해야”
7일 인권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영애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ILO 핵심협약 내용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노동 3권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보고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이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본지 2019년 4월5일자 '인권위 ILO 핵심협약 선 비준 후 입법 필요' 참조>
인권위는 이미 선 비준 후 입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23일 노동부에 송부한 ‘ILO 결사의 자유 관련 87호, 98호 협약 가입(비준) 권고’ 결정문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도 ILO 87호와 98호에 가입하고 그 이행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노동인권 현안들을 해소하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회 운영위에서 나온 최영애 위원장 발언은 결정문에 기초한 것”이라며 “87호와 98호는 ILO 여러 협약 중 기본협약(핵심협약)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플랜B로 선 비준 고려, 노동부 입법안” 주문
인권위가 "ILO 핵심협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선 비준 후 입법 방향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유의미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는 선 비준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인권위 입장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한 임팩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선 입법론자로 알려진 이 교수는 최근 경사노위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플랜B’로 선 비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 노동 3대 학회 공동정책토론회에서 다른 토론자 2명과 함께 저도 플랜B로 선 비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는 “인권위 입장을 두고 내부에서 환영한다는 의견을 나눴다”며 “최 위원장이 ILO 핵심협약은 헌법에 있는 내용이라고 잘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87호와 98호는 기본협약”이라며 “지금 경사노위에서 이의 비준을 두고 재계와의 거래조건처럼 논의하는 것은 이상한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노동부 부정적이지만 인권위 의견 검토할 것”
인권위 입장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청와대 역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노동부는 국내법을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뒤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헌법(60조)에서 국회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 비준은 이에 위배되기에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국회 동의를 얻는 데에는 여러 방식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고민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부와 법제처가 선 비준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도 “인권위원장이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으니 검토는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는 “인권위는 헌법을 통해 이미 ‘선 입법’이 돼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관료가 해야 할 일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정부 관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국회와 헌법 핑계를 대느냐”고 비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 한국노총 "사회적 합의 훼손하면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
정부에 ILO 핵심협약 '선 비준' 절차 돌입 촉구 (매일노동뉴스 2019.04.12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43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이 국회와 정부에 경고장을 던졌다. 국회가 노사정이 도출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훼손하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에는 사용자 반발로 제자리걸음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오후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에 논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가 노사정 합의사항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면 왜 논의하라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고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적인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또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 비준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ILO 협약 비준을 노사정 협상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도 주문했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4월 국회에서 이뤄진다 해도 8월 말까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한다"고 결의했다. 회원조합대표자회의는 조직 내외부에 당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수립하는 기구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소집됐다.
한편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노사 양측이 제도개선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논의 중단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노조 팔다리 묶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
‘비정규직 현장노동자가 말하는 노동개악’ 국회 증언대회 개최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공익요구안 비판 쏟아져 (매일노동뉴스 2019.04.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02
“정당한 노조활동은 사측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에 따른 고소·고발과 출입금지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미 상당 부분 침해받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은 정당한 노조활동인 쟁의행위까지 사업장 내에서 금지당한다면 노조는 사업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15일 오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공익위원안을 내놓으며 “공익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정도로 균형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현장노동자들 평가는 달랐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공익위원안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현장노동자가 말하는 노동개악’ 증언대회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노동존중이 아니라 노동말살을 획책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노조활동은 이미 충분히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언대회는 비정규직 이제그만·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노동권 차단에 악용될 것”
이날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가 내놓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안에는 단결권 확보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해고자·실업자·공무원·교원의 노조가입과 활동, 노조 설립신고 제도 등에서 개선조치가 제시됐다. 그러나 재계가 요구해 온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현행 2년→3년)와 직장점거 규제가 담기면서 노조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장노동자들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데다 정당한 노조활동마저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팔다리를 묶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재유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며 “2015년 매표·안내·주차장 관리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지만 회사가 내세운 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고 단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노동조건을 바꿀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용노조를 앞세워 단체교섭권을 빼앗고 창구단일화를 통해 회사 마음대로 교섭대상을 확장·축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실현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윤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세브란스병원분회 조직부장은 “병원과 하청업체는 병원로비나 행사장 앞에서 피켓팅·구호·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수건의 고소·고발을 했다”며 “이미 정당한 노조활동이 상당 부분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내 쟁의행위까지 금지한다면 노조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부당노동행위에는 재생 불가능할 정도의 처벌 필요”
공익위원안에는 소수의견으로 제시되긴 했지만 ‘대체고용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파견노동자에 의한 대체고용금지 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등 노동관계법상 처벌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김윤수 조직부장은 “2016년 136명의 청소노동자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노조탈퇴를 회유·협박하고 병원은 업무일지를 통해 노조대응 등을 각 업체에 전달했다”며 “2017년 9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했지만 1년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에 대해서는 재생 불가능할 정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명혜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사무국장은 재계가 요구한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허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 사무국장은 “SK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 설치·유지·보수업무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2017년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로 고용됐다”며 “2014년 노조결성 직후와 지난해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SK브로드밴드는 새로운 외주업체와 파업 대체업무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원청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반으로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무력화됐다”며 “파업권이 무력화된 노조가 과연 사용자를 압박할 수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증언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불법파견 사용자 처벌·노조할 권리 보장·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죽지 않고 일할 권리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들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는 다음달 11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결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노사자율 원칙 무력화한 ‘사업 또는 사업장’ 교섭] “초기업 단위 교섭 자율화하고 사용자에 참여의무 부여해야”
‘노동법 신진학자 목소리’ 학술대회 … "원·하청 하나의 교섭단위 단체교섭" 제안(매일노동뉴스 2019.04.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89
▲ 정기훈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된 교섭단위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교섭단위가 한정돼 노사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데다 산별교섭을 비롯한 초기업별 교섭이 제약받기 때문이다.
“노사자치 위배·교섭단위 결정 경직”
한국노동법학회·노동법이론실무학회·이화여대법학연구소가 지난 19일 오후 이화여대에서 ‘노동법에서 신진학자의 목소리’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노동법학회는 매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학자들에게 노동관계법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노동권에 대한 최근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부산 동아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섭단위의 결정법리와 교섭단위의 확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정현 고려대 박사(법학·에스제이 노무법인)는 노사자율을 침해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조문으로 노조법 29조의3제1항(교섭단위 결정)을 지목했다. 해당 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할 교섭단위 결정이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교섭단위가 한정됨으로써 산별교섭 등 초기업별 교섭이 제약을 받게 된다”며 “노사자치 원칙에 위배되고 교섭단위 결정이 경직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의 자유설립주의와 자율적 교섭체계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왔던 노조법은 2010년 개정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 결정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했다. 중소기업과 비정규 노동자 노동 3권의 실효성 있는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건설·항만운송업과 같이 일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업종의 경우 교섭단위를 사업장으로 한정한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서 교섭대표노조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정현 박사는 “건설업은 공사현장별로 노동자가 투입돼 특정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현실적인 의미도 없다”며 “업종 특수성과 지역별 교섭관행을 고려한다면 현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기보다는 지역단위로 교섭단위를 확대해 지역별교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섭단위 확대로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도 교섭단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 법체계상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의 노동자 간 근로계약 관계 성립을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박사는 “판례는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거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원청이 하청노동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간접고용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며 “현행 법체계에서 직접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하청노동자들의 원청사업주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기에 교섭단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하청 노동자들이 원·하청 사용자와 하나의 교섭단위에서 단체교섭을 한다면 원·하청 간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등 사내하도급 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다.
이 박사는 “노조법 29조의3제1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교섭단위의 최소단위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초과한 교섭단위는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교섭단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섭단위 확대 방안과 절차, 교섭단위 확대에 따른 협약의 중복과 충돌, 사용자의 초기업단위 교섭 참여의무 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상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박사의 주장에 대해 “노조법 33조(기준의 효력)는 ‘근로계약이 단체협약과 관련해 유리하든, 불리하든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경우에도 단체협약이 적용돼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며 “노조법 29조의3제1항의 성격을 최소교섭단위로 해석하더라도 그 근거로서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을 드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중개형 노동관계에 관한 규율을 직업안정법을 중심으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의 '직업안정법을 통한 플랫폼 노동중개의 규율 가능성과 과제'와 '중미자유무역협정 노동분쟁 중재판정 분석', '감정노동자에 대한 고객의 괴롭힘'을 주제로 하는 신진법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플랫폼 노동중개와 관련해서는 중개형 사용자에게 노동관계 중개인 지위와 노동법상 사용자 지위 모두에 근거한 책임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콜텍해고자 이인근·김경봉·임재춘씨 13년 길거리 생활 마무리
콜텍 노사 해고자 복직 잠정합의 … 5월2일 복직 후 30일 퇴직(매일노동뉴스 2019.04.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08
▲ 금속노조 콜텍지회가 22일 오후 회사와 잠정합의안에 서명한 뒤 임재춘 조합원이 서울 강서구 농성장에서 미음을 먹고 있다. 단식 42일, 정리해고 투쟁 4천464일 만이다. <정기훈 기자>
국내 최장기 투쟁사업장인 콜텍 노사가 정리해고 13년 만에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다. 복직투쟁 4천464일, 임재춘씨 단식 42일 만이다.
노사는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교섭시작 6시간30분 만에 △회사의 정리해고 유감 표명 △명예복직 △해고기간 보상을 담은 잠정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도출했다.
회사는 잠정합의서에 따라 회사는 2007년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자들이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해고자 김경봉·임재춘 ·이인근씨는 다음달 2일자로 복직한 뒤 같은달 30일 퇴직한다. 다만 소급해서 근로관계를 부활시키거나 해고기간 임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고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회사는 국내 공장을 재가동하게 되면 희망자에 한해 우선 채용하고, 해고자 25명에 대한 합의금은 부속합의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해고자 3인의 복직기간 임금과 해고자 25명의 해고기간 위로금 내역을 담은 부속합의서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노사는 서로에게 제기한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취하한다. 금속노조는 회사 상대 집회·농성을 중단하고, 시설물과 현수막을 철거한다. 합의내용을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이날 잠정합의에 따라 23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조인식이 열린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박영호 콜텍 사장이 참석한다.
이인근 노조 콜텍지회장은 "만족스러운 합의는 아니지만 13년 길거리 생활을 마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한국 사회에서 정리해고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경봉씨는 "힘들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2일째 단식 중이던 임재춘씨는 잠정합의서가 도출된 직후 단식을 풀었다. 23일 조인식을 마치면 병원에 입원한다.
콜트악기·콜텍 두 곳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던 박영호 사장은 2007년 4월 인천 콜트악기 노동자 56명, 같은해 7월 대전 콜텍 67명 전원을 정리해고한 뒤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앞세워 한국공장을 폐쇄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지은 공장으로 모든 일감을 넘긴 뒤였다. 세계시장 30%를 점유하고 연간 100억원 이상 흑자를 내던 회사였다.
노동자들은 "위장폐업"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회사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미래에 올 경영상의 위기만으로도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는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로 콜텍 재판이 포함돼 있다.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콜텍의 13년 투쟁은 사람을 함부로 해고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처절한 저항"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 만든 정리해고제를 폐지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콜텍 노사가 합의하면서 콜트악기 해고자 복직문제도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방종운 노조 콜트악기지회장은 지난해 7월2일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 우리가 마지막이길"
13년 복직투쟁 마침표 찍은 콜텍 이인근·김경봉·임재춘씨(매일노동뉴스 2019.04.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37
▲ 배혜정 기자
13년, 4천464일. 명품기타 장인을 꿈꿨던 노동자들에게 들이닥쳐 한없이 잔인하게 흘러가던 시간이 마침내 멈췄다. 모진 세월을 함께 버틴 금속노조 콜텍지회 이인근·김경봉·임재춘씨가 서로를 얼싸안았다. 42일간 곡기를 끊어 뼈밖에 안 남은 임재춘씨가 김경봉씨와 이인근 지회장의 팔에 얼굴을 파묻었다. 두 남자는 임씨의 앙상한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콜텍 기타노동자밴드 '콜밴'으로 불리는 이들은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 농성장에서 열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우리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합의문 나오기까지 13년, 서명에서 악수까지 13분
지난 22일 회사측과 2007년 정리해고에 대한 회사측의 깊은 유감 표명과 해고자 3인 명예복직, 해고기간 보상을 담은 잠정합의문을 도출한 콜텍지회는 이날 오전 박영호 사장과의 조인식을 끝으로 모든 투쟁을 마무리했다.
▲ 배혜정 기자
박영호 사장은 조인식에서 "13년간 끌어온 분규가 원만히 타결돼 합의점에 이르게 돼 다행"이라며 "세 분이 13년간 가정에 못 돌아가고 길거리에서 생활하셨는데, 빨리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건강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3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박 사장의 '덕담'에 이인근 지회장과 김경봉씨는 쓴웃음을 삼켰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용자측이 큰 결단을 하신 만큼 (콜텍 생산공장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으시길 바란다"고 뼈 있는 소감을 건넸다. 노사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13년 걸렸는데, 박영호 사장과 김호규 위원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마무리하는 데에는 채 13분이 걸리지 않았다.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 없길"
조인식에 이어 열린 본사 앞 기자회견에는 이들의 복직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고맙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던 김경봉씨는 결국 눈물을 보였다. 그는 "많은 분들이 13년간 무엇이 제일 어려웠냐고 묻는데, 그동안 어렵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입을 열었다. 김씨는 "13년 투쟁 속에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안식구에게 고맙다"며 "투쟁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준 동지들도 고맙다"고 말했다.
임재춘씨 또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임씨는 "목숨을 살려 주셔서 감사하다"며 "13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어릴 때 딸들이 너무 많이 고생했다"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세계에서 살지 않기를, 제 단식농성과 파인텍 고공농성이 마지막이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울먹였다.
회사에 칼자루 쥐어 준 대법원의 '희한한 판결'
이인근 지회장은 "가정을 버려야 했고, 꿈을 버려야 했고, 내 삶을 버려야 했던 13년의 세월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법원이 제대로만 판결했다면 콜텍 문제는 2012년 2월에 끝났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희한한 판결로 7년이란 세월을 더 견뎌야 했다"고 씁쓸해했다.
이 지회장이 언급한 '희한한 판결'은 콜텍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2009년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을 말한다. 대법원은 "미래에 올 경영상 위기만으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를 만들어 냈다. 근로기준법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해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경영상 위기에 대비하는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스스로 근기법 24조를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대법원이 희한한 판결을 내린 까닭은 지난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발표에서 드러났다.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로 콜텍 재판이 포함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콜텍은 해고자들의 외침을 모르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근기법 24조 개정 요구가 터져 나온 배경이다. 이 지회장은 "자본의 이윤만 대변하는 정리해고제가 당장 폐기되기 어렵다면 근기법 24조 해고 요건만이라도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냐"며 "정리해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면 (사용자) 처벌도 강화해 더 이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정대 신부(천주교 예수회)는 "국가가 정리해고법을 만들어 힘 약한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정리해고법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께 운동하자"고 당부했다.
▲ 배혜정 기자
"남은 삶 꽃길만 걷길"
기자회견이 끝나자 이인근·김경봉·임재춘씨는 고마운 이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 전달했다. 2012~2013년 인천 부평구 콜텍악기 빈 공장에 작업실을 만들어 해고자들과 동고동락했던 전진경 작가도 꽃송이를 받고 눈물을 쏟았다. 콜텍보다 석 달 앞서 타결돼 복직을 앞둔 노조 파인텍지회 조합원들은 콜텍 노동자들을 뜨겁게 포옹했다. 자리에 함께한 100여명이 박수와 함성으로 이인근·김경봉·임재춘씨가 남은 삶에서 '꽃길'만 걷기를 바랐다.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위반사업장 오늘부터 처벌 (세계일보 2019-04-01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01507901?OutUrl=naver
민주노총 "개혁한다더니 재벌편만…" 대국회 집중투쟁(노컷뉴스 2019-04-01)
그날 민주노총은 왜 국회 담장을 넘었나 (한겨레 2019-04-07)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9042.html#csidx380424afe3eae2ca686a8572f88e7e7
들어는 봤나, 신종 갑질 ‘해고 철회’
‘해고→철회→괴롭힘→퇴사 유도→징계해고’
상습 부당해고 사용주 처벌 강화해야 (한겨레21 2019-04-09)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886.html
"웃으며 대화할 시기 지났다"... CJ ENM 무책임에 '고발 조치'
[현장]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아스달 연대기> 고발 기자회견 (오마이뉴스 19.04.10)
[아침을 열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입법 (한국일보 2019.04.15.)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40971360962?did=NA&dtype=&dtypecode=&prnewsid=
주 72시간 ‘노동지옥’…가락시장 노동자들이 33년째 방치된 이유(한겨레 2019-04-16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0215.html#csidxf89c2c7a4a211ee90f55161d4258065
박광온, '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저소득층에 6달 구직수당"(연합뉴스 2019-04-21)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0047400001?input=1195m
“납품단가 정상화 요구 1년 만에 관철…‘재벌 해체’ 32년 투쟁보다 낫다”(경향신문 2019.04.21.)
정규직 대비 오르던 비정규직 시급, 상승세 꺾여 70% 못 넘어(한국일보 2019.04.24.)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41108034460?did=NA&dtype=&dtypecode=&prnew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