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비정규교수노조 "고용안정지표에 강사수 포함하라"
강좌수 유지하며 시간강사 해고 가능 … 시간강사 강좌수 감소 뚜렷(매일노동뉴스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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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슬 기자
시간강사들이 재정지원 삭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안정지표에 강좌수뿐만 아니라 강사수를 포함해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강사를 대량해고한 사립대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은 강사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교육부는 대학강사 고용문제를 해결하라"고 밝혔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8월1일 시행한다. 대학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퇴직금·4대 보험을 적용하는 처우개선 내용을 담았다.
시간강사 대량해고 문제는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17개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학점이 13만8천854학점으로 지난해보다 2만5천835학점 줄었다. 노조는 강사법 시행 전 대학이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한 결과로 보고 있다.
노조는 5월 시간강사 공개채용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대량해고를 우려하며 교육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전유진 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은 "교육부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안정지표를 도입해 그 결과에 따라 재정을 최대 20%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강사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지표에 강좌수뿐 아니라 전체 강사수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이 시간강사가 아닌 전임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에게 강의를 맡겨 총 강좌수를 유지할 수 있어 총 강좌수만으로 시간강사의 고용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노조 의견이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 8천6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시간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총 강좌수' 등의 지표를 반영해 이듬해 예산배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고용안정지표 설계 방향은 드러나지 않았다.
○ 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서울서부지법 "MBC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매일노동뉴스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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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MBC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해고무효확인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근로자 지위를 얻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는 13일 이선영씨 등 8명의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MBC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가처분 판정은 본안 소송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원이 MBC에 계약직 아나운서 복직을 명령한 것으로 풀이된다.
MBC는 2016년 4월 6명, 2017년 5월 5명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를 채용했다.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었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고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MBC는 11명의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한다며 특별채용절차를 밟았다. 특별채용 결과 11명 중 10명이 계약갱신을 거절당했다. 아나운서들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MBC는 그러나 올해 3월 중앙노동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아나운서들은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예상대로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BC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채용절차와 교육과정을 거쳐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방송에 투입한 점 △공개채용 공고에 '평가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향후 평가 등 MBC 내부 기준에 따라 고용형태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던 점 △특별채용 절차 관련 계약직 아나운서들과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임금지급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송달일부터 복직시 또는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아나운서들에게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임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나운서들을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법적 다툼은 사실상 종결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최승호 사장 결단만 남았다"며 "노동자들을 괴롭힐 목적이 아니라면 아나운서들을 복직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폭행·폭언에 멍드는 가정 방문 복지플래너·간호사] “갑작스레 손 잡은 노인에게 화도 못 냈어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실태조사 결과 발표 (매일노동뉴스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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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수급자격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집요하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네가 나를 무시하냐'고 하고…. 그럴 땐 정말 많이 상처받죠."(50대 복지플래너 A씨)
"72세 남성 노인이 집에서 '간호사님' 하면서 손을 잡은 적이 있어요. 놓으라고 하면 그분 기분이 상할까 봐 상냥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40대 방문간호사 B씨)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소장 이정훈)가 최근 발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일명 찾동) 방문노동자 감정노동 연구' 보고서에 등장한 사례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는 가정을 직접 찾아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정보와 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주민의 과도한 요구나 폭언·폭력·성희롱 같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소연했다. 복지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지난해 10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독립한 후 처음 발간한 보고서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이어진 조사에는 공선영 권리보호센터 감정노동사업팀장(사회학 박사)이 총괄하고 최권호 우송대 교수(사회복지학)를 비롯한 4명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복지플래너 8명, 방문간호사 10명, 시민 3명을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정훈 소장은 "심층면접조사로 방문노동자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성희롱에 노출되는 여성 방문노동자"
방문노동자가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어려움은 △주민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감정노동 △주민의 폭언·폭력 △젠더 기반 폭력 △고독사·자살사건 경험이다. 방문노동자가 감정노동과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는 이유는 사적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는 데 원인이 있다. 가정에 방문해 서비스를 하면서도 안전을 지켜 주는 장치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이 만난 방문노동자들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안전매뉴얼은 2인 동행방문을 장려하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동료와 스케줄 조정이 어려워 동행방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증언했다.
방문노동자는 위기상황에서 112와 119를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받는다. 그런데 방문노동자는 물론 동주민센터 사업담당자 역시 스마트워치 실효성을 의심했다. 동주민센터 사업담당자 C씨는 "스마트워치를 공급하는 등 여러 조치를 했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사고가)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문노동자 다수는 여성이다. 지난해 기준 복지플래너 2천768명 중 71.6%(1천982명), 방문간호사 464명 중 98.9%(459명)가 여성이다. 주민·민원인 성희롱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다는 뜻이다. 방문간호사는 혈압 측정이나 복부둘레 재기처럼 주민들 가까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 도중 갑작스럽게 민원인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2인1조 가능하도록 인력충원 필요"
방문노동자들은 감정노동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구진은 이 이유를 "어디까지 복지 대상자 기분을 맞춰야 하는지 기준이 없고, 다음에 다시 볼 사람인데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냐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선영 팀장은 "수치로 파악되지 않았을 뿐 방문노동자의 감정노동은 심각한 상태"라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을 '공복'으로 바라보는 인식 때문에 감정노동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 팀장은 "매뉴얼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방문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며 "머리가 하얘질 정도의 위급 상황에서도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매뉴얼을 숙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문노동자가 2인1조 동행방문을 할 수 있게 인력충원이나 유연한 인력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노동시간 연장하라” 시간제 돌봄전담사 천막농성 돌입
부수업무 쏟아지는데 4시간 보육업무만 인정, 무료노동 상황 바꿔야(매일노동뉴스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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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들이 근무시간 연장을 촉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지회는 1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시간제 전담사들은 보육업무 외에도 간식 기안과 월간 주간계획 짜기, 학부모 상담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데 하루 4시간으로는 부족하다”며 “4시간 이후로는 무료노동을 하거나 집에 가서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방학 때는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이수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방학 때는 돌봄교실이 아침부터 운영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그대로 하루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무료봉사자나 대체교사(임시직)를 사용한다”며 “아이들의 경우 교사와 교감이 중요한데 하루에 세 번씩 선생님이 바뀌면 정서를 안정적으로 돌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회는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까지 500여개 돌봄교실을 늘리겠다며 돌봄교실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돌봄교실의 질적 향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연장으로 돌봄교실 아동과 학부모, 전담사가 모두 행복한 돌봄교실을 운영해 달라"고 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부산 교육공무직원 78% “교내 갑질 심각”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갑질 실태조사' 결과 발표(매일노동뉴스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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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학교 교육공무직원의 10명 중 8명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15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 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78.3%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29.3%, 약간 심각하다는 답변은 49%였다. 지난 1년간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51.8%나 됐다.
갑질 유형으로는 사적지시·부당지시·과도한 업무지시가 46.3%로 1위를 차지했다. 인격모독·비하·무시(19.8%), 휴가 등의 사용제한(19.8%), 반말·폭언(7.8%), 따돌림·권한 미부여(4%)가 뒤를 이었다.
갑질을 당했을 때 79.4%는 "그냥 참았다"고 했다. 갑질 당사자에 대한 직접 항의가 12.2%, 동료·상사·노조 등에 도움 요청이 7.8%, 교육청에 갑질 신고가 0.3%로 조사됐다.
갑질을 당했을 때 그냥 참았다고 밝힌 응답자에게 이유를 묻자 36%가 "불이익·보복 등이 우려돼서"라고 답했다. 23.8%는 "가해자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18.3%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서", 14.8%는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7.1%는 "갑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서"라고 밝혔다. 갑질 근절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적인 신분제도 철폐’와 ‘상호존중 문화 정착’이 각각 31.8%로 나타났다.
한편 지부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육공무직원 A씨는 최근 정규직 교사 B씨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당신 선생 아니잖아” “보조잖아, 보조” 등의 발언을 듣고 부산시교육청에 B씨를 갑질 가해자로 신고했다. 지부 관계자는 “A씨는 한 달 가까이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A씨와 B씨가 마주 보고 앉아 있었는데 교장이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교육청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갑질 문화가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부는 이날 갑질 근절대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부산시교육청에 전달했다.
○ 보훈섬김이, 국가보훈처공무직노조로 뭉쳤다
"인권 사각지대, 보훈처 사과 한마디 없어" … 공공연맹 "올해 들어 16개 노조 5천명 신규조직"(매일노동뉴스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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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맹
국가유공자 가사·간병을 하는 보훈섬김이들이 국가보훈처공무직노조(위원장 한진미)로 뭉쳤다.
노조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지난달 24일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는 이달 2일 공공연맹에 가입했다. 한진미 위원장은 "보훈섬김이들은 지난 10년간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 사각지대에서 버텨 왔다"며 "인권침해에 사과 한마디 없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섬김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이어서 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가 가사·간병·정서지원을 하는 보훈처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전국에 1천300여명이 보훈섬김이로 일한다. 지난해 보훈처가 이용자 자택에 QR코드 출퇴근 인증시스템을 만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비스 활동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류기섭 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들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맹은 기관별 처우개선 활동과 더불어 공무직제 신설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맹은 국가보훈처공무직노조를 비롯해 올해 들어서만 16개 노조 5천명의 조합원을 신규로 조직했다고 밝혔다.
대학강사 ‘방학 중 임금’ 자율계약에 맡긴다 (한국일보 2019.05.05.)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051431017493?did=NA&dtype=&dtypecode=&prnewsid=
“대량해고 칼바람 강타 예상돼” 대학강사들,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민중의소리 2019.05.08.)
http://www.vop.co.kr/A00001405178.html
쫓겨난 강사, 전공 버린 학생…강사법 '꼼수'에 학교만 웃었다(머니투데이 2019.05.1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50810184543517
개정강사법, 대학엔 파국의 칼...궁극적 책임은 정부(교수신문 2019.05.13.)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4318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재반려 철회하라!(노동과 세계 2019.05.14.)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589
초등 돌봄전담사 “맞춤형 복지비 지급하라”(경남매일 2019.05.21.)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231
경기도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30% '불합리'…매월 점검(연합뉴스 2019-05-22)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132300060?input=1195m
경상대 비정규교수노조, 천막농성 돌입…강사법 처우개선(뉴시스 2019-05-2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27_0000662693&cID=10812&pID=10800
"부당해고 철회" 한세대노조 장외투쟁 선포… 군포시청서 공동기자회견(경인일보 2019-05-28)
[간접고용]
○ SH공사 콜센터 노동자 '연차휴가·점심시간' 노동부 진정
"연차휴가 제약·점심시간 40분밖에 안 돼" 진정서 제출(매일노동뉴스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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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다쳐 병원치료를 받으려고 연차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휴가제외일에 연차를 신청했다며 근무태도 점수를 4점 감점했어요. 며칠 뒤 너무 아파서 출근 후 연차를 달라고 했더니 당일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2점을 또 감점했습니다. 근태점수가 낮으면 성과급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연차휴가 사용을 제약하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일반노조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노동자의 증언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SH공사 콜센터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과 불법 실태를 조사하라"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공사는 서울시 임대·공공분양 정책을 안내·상담하는 콜센터 업무를 외주화했다. 지난해 5월부터 KT 자회사인 KTis가 맡고 있다. KTis는 업무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휴가제외일을 지정하고 그날 휴가를 사용하면 근태 점수를 깎았다. 당일에 연차신청을 해도 감점한다. 회사는 업무실적 등급에 따라 매달 성과급을 지급한다. 최상위 등급은 30만원을 받지만 최하위는 받지 못한다.
점심시간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다. 노동자들의 점심 휴게시간은 40분이다. 노조 관계자는 "1·2점으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으려면 휴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화상담이 많으면 짧은 점심시간 40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일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KTis의 이 같은 방침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근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은 자유로운 연차사용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와 KTis는 사태를 만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고 휴가와 점심시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KTis측은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휴가자가 많으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면이 있다"며 "근로자들이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선업 구조조정이 무너뜨린 하청노동자 삶] ‘고용 불안정→소득 불안정→가구 불안정’ 도미노 위험 직면
김종훈 의원 ‘하청노동자 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4명 중 1명만 “정규직 경험”(매일노동뉴스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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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조선산업 위기는 지역 노동자, 그중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집중 전이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희망퇴직으로 사무기술직과 직영기능직이 각각 7천여명과 6천여명 줄어든 반면 사내하청 기능직은 2만9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9일 공개된 ‘하청노동자 가족 실태조사’ 결과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지역 하청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수치로 드러냈다. 이성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은 “하청노동자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겹다”고 토로했다.
하청노동자 상당수는 부채를 안고 있었다. 맞벌이를 하는데도 전체 가구 중 4분의 3이 월소득 300만원 미만이었다. 가구 소득이 높지 않기에 지출 대부분은 기초생활에 집중됐다.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만 정규직 경험은 극히 적었다. 실직과 잦은 이직은 직업 안정성을 침해했다. 이 지회장은 “5년째 진행 중인 조선업 구조조정이 하청노동자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일자리를 잃고 임금과 퇴직금을 떼이고, 살아남아도 깎인 임금에 체불·체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맞벌이에도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정책연구소 이음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하청노동자 삶의 질 변화를 추적한 '하청노동자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하청노동자와 배우자 334명(328가구)이 설문에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기혼자는 79.3%로 3인 가구(50.9%)가 가장 많았다. 2인 가구는 20.1%, 1인 가구와 4인 가구는 12.3%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하청노동자 가구 부채는 평균 4천823만원으로 조사됐다. 네 가구 중 세 가구가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계부채 규모는 4천만~7천만원 미만이 27.3%였다. 1천만~4천만원 미만은 19.0%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도 14.6%였다. 가계부채 원인은 부동산 및 전월세 거래(36.8%)·생활비 부족(29.4%)·실직에 따른 급여중단(12.4%)·교육비(8%) 순이었다.
하청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00만~300만원이 42.5%로 가장 많았다. 100만~200만원이 33.3%, 300만~400만원이 13.7%였다. 월평균 가계 지출은 255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계 지출은 식료품비와 대출 및 이자 상환, 교육비 등 기초생활에 집중됐다.
하청노동자 가구의 주된 경제활동은 가구주에 의해 이뤄졌고, 배우자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가구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시간이었는데,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까지 일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배우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2시간으로,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일했다. 응답 가구원들은 평균 145개월을 하청업체에서 일했다. 가구주 혹은 배우자 가운데 “정규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명 중 1명(25.8%)에 불과했다.
1년에 한 번꼴 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 호소
하청노동자들은 만연한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지난 3년간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162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평균 실직 기간은 10개월이었고,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8개월까지 실직을 경험했다. “지난 3년간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168명이나 됐다. 평균 이직 횟수는 3회였다. 1년에 한 번꼴로 이직한 셈이다.
하청노동자 가구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웠다. 전체 응답가구 328곳 중 81곳(24.7%)이 1주일간 가족이 모여 식사한 적이 없었다. 1~3회 식사한 가구는 44.2%였다. 응답가구 중 46.6%는 지난 한 달 동안 가족과 여가활동을 함께하지 못했다.
고용불안은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된다. 하청노동자와 가족은 ‘가정 내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30.6%)과 “자녀교육 혹은 행동”(15.6%),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10.7%)을 꼽았다.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선임연구원은 “응답자의 46%가 1년 후에도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며 “조선업 전 부문에서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노동자, 특히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소득 불안정과 생활 불안정성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종훈 의원은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조선업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는 하청노동자”라며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숫자가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조정 이후 하청노동자와 가족의 생활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 "임금교섭 원청이 책임져야"
체불임금·손해배상 문제로 결렬 … 지부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이 교섭 마무리하라" (매일노동뉴스 2019.05.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73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철회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비행기 청소노동자의 원청인 한국공항은 올해 임금교섭을 책임지고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항공은 비행기 청소업무를 하청업체인 이케이맨파워에 맡겼다. 이곳 노동자들은 2017년 노조를 만들고 같은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3일간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노조설립 후 촉발된 갈등의 여진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이케이맨파워와 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했다. 최근 회사가 파업과 관련해 지부에 제기한 5천2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노동자 체불임금 10여억원 해소, 60세 정년 65세로 연장 등 교섭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에 노사 이견이 컸다. 인천지노위는 1차 회의에서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한국공항 로비 점거농성을 했다. 지부 관계자는 "한국공항측이 다음주 대표이사와 지부 면담을 약속하면서 점거농성을 해제했다"며 "면담에서 지부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근로자의 날, 빛나는 은행원 뒤에서 한숨 쉬는 하청근로자
연봉 9000만원VS2800만원...은행. 처우 개선 의지 없어(쿠키뉴스 2019.05.01.)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57853
싸우자, 부당해고 막을 때까지(인천일보 2019.05.01.)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3171#08hF
현대차 또 대리점 ‘기습폐업’…노조 파괴 의혹(한겨레 2019-05-17)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4370.html#csidx063990f025d8aedb2967749bb31c8fd
대구 LG U+ 하도급 업체, 노조 가입 인터넷 설치기사 '부당 해고' 논란(매일신문 2019-05-23)
[공공부문 비정규직]
○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2년] 탈락자 발생하는 경쟁채용, 자회사 전환 논란 심화
인천지역 30여개 단체 "정규직화 제대로 하라" … 올해 임단협 처우개선 쟁점 될 듯 (매일노동뉴스 2019.05.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97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가 문재인 대통령 약속 2년이 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자회사 전환 노동자가 적지 않은 데다, 비정규직 3분의 1은 경쟁채용으로 고용을 결정하도록 한 공사 방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지역 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2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탈락자가 발생하는 경쟁채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 2천900여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관리 분야 7천여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 2개 자회사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세 번째 자회사를 설립해 경비노동자 1천800여명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는 경쟁채용을 하기로 한 공사 방침을 비판했다. 그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날이다. 양승조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공사는 문 대통령 방문 이후 경쟁 없이 비정규직 전원을 채용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며 "경쟁채용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3천여명 중 상당수가 탈락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이 되레 비정규직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이 돼 버린 셈이다. 이들은 "비정규직들은 일자리를 잃는 정규직 전환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며 "구본환 사장은 해고자가 발생하지 않고 처우를 개선하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구 사장은 지난달 16일 취임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공사 자회사·용역회사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했다. 지부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처우개선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원청인 공사에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7일 천막농성 돌입
3개 산별노조·연맹 "계약 만료되는 6월 전 직접고용 논의 완료하라" (매일노동뉴스 2019.05.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08
전국 8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6월 전 직접고용 논의 완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속한 보건의료노조와 민주일반연맹·공공운수노조는 7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공동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기자회견과 농성이 진행되는 곳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경북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강원대병원 등 8개 국립대병원 앞이다. 3개 노조·연맹은 천막농성을 하면서 출퇴근 선전전·중식집회·병원장 항의방문·지역집회 같은 활동을 이어 간다.
3개 노조·연맹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지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0%에 가깝다. 이들은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이 합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파견·용역업체와의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국립대병원들이 용역업체들과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6월 말이면 국립대병원과 대다수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된다”며 “사측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해서는 안 되며 6월 말까지 직접고용 논의를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1차 파업을 한다”며 “합의가 지연된다면 2차, 3차 공동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공항공사 자회사 처우 용역업체보다 못해”
공공연대노조 “자회사 실패 인정하고 노동자 직접고용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5.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40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노동자 일부가 용역업체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제주공항 국내선 앞에서 KAC공항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8일 연다. 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비정규 노동자 4천300여명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1천400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자회사에서 고용했다.
노조는 “김포공항에서 일하는 자회사 환경미화원이 아직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되지 않은 제주공항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에 비해 기본급을 매월 13만6천여원, 연간 163만여원 적게 받고 있다”며 “연장·야간수당까지 합쳐 비교하면 차이는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자회사는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공사는 자회사를 해산하고 자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8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매주 1회 결의대회를 할 계획이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정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정규직화 포기 정책"
김철 선임연구위원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토론회에서 주장(매일노동뉴스 2019.05.10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81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다수 기관이 자회사 고용 방식을 취하면서 잡음이 발생한 데 이어 3단계 전환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올해 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3단계 과제인 민간위탁 분야의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 자율로 추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민간위탁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표명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공공비정규파업위원회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노동계 의견수렴 안 돼"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정책추진방향을 가리켜 “사실상 상시·지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포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개별기관·부처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경우 직영화 필요 여부 자체가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민간위탁의 직접고용 전환을 사실상 배제하면서, 용역과 민간위탁의 구분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과 달리 복지·문화·교육 등 정책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정해 사실상 직접고용 전환을 배제했는데 민간위탁과 용역 구분기준은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추진방향에는 구분기준과 관련해 ‘용역은 해당기관 내부에서 청소·경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경영에 관한 결정,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정책 수행방식 변경에 관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는 정부가 1단계 오분류 사무 재검토 범위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실내청소·경비 등 1단계 전환 대상자임이 명확함에도 개별기관에서 3단계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해 정규직 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무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는 “오분류한 사무에 실내청소·경비 등 일부 직종만을 예시하고 있어 협소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1단계 오분류 사무로 분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추진된 공공부문 정책 골격 바꿔야"
토론자들은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노·정이 모여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떤 것을 위탁하고 어떤 것은 위탁이 안 되는지 결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정부 고유업무는 외부에 위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가피하게 민간위탁해야 한다면 장기적 차원에서 민간위탁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비용절감 여부를 따질 때 민간위탁의 사회 파급력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동안 추진됐던 공공부문 정책 기본 골격을 바꾸고 과거 정책을 입안한 정부 관료들의 높은 벽을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간위탁 문제와 관련해 노조도 입체적 전략을 가지고 정부에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야기하며 끌고 갈 필요가 있다”며 “전환이 안 된 곳은 왜 안 됐는지 끈질기게 잡고 늘어져야 하고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직접고용에는 노조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민간위탁 구조에서 고용불안이나 과도한 이윤추구, 비리의혹, 비용증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행정 수요는 늘어가고 있지만 공공부문이 인력과 예산을 쉽게 늘리기 어렵다는 한계 속에서 효율성 등에 치중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서울대병원 식당노동자 '직영전환' 요구 징검다리 파업"
임대업자, 노동시간·유급휴일 줄여 임금 삭감" … 16일 3차 파업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05.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18
서울대병원 직원식당에서 일하는 식당노동자들이 직영전환을 요구하며 징검다리 파업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직원식당분회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서울대병원은 임금삭감을 추진하는 임대업체를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28일 경고파업에 이은 두 번째 파업이다.
서울대병원 직원식당은 J사가 운영하고 있다. 병원은 2009년부터 10여년간 식당 운영을 J사에 맡겼다. 노동자 100여명이 일하고 있다.
분회에 따르면 이곳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한 기본급에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다. 설과 추석 때는 각각 10만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최근 회사는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노동자들에게 통보했다.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분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1년에 15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 줬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임금에서 삭감한다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분회는 원청인 서울대병원에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분회는 파업선언문에서 "파업 원인은 임대업체가 제공했으나 사태가 불거지기까지 수수방관한 서울대병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병원은 식당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조건 원상회복과 서울대병원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16일 3차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 코레일 간접고용 노동자 집단반발 심상찮다
간접고용 스크린도어 노동자 200여명 대량해고 직면 … 청소노동자 주 5일제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5.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23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정규 노동자들의 집단반발이 심상치않다. 대량해고 위기에 직면한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들은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가고 청소노동자들은 주 5일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전국민주여성노조 철도PSD지부와 전국철도지부는 13일 오후 대전역 앞에서 공동파업 투쟁대회를 열고 "코레일은 스크린도어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고 청소노동자에 주 5일제를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경춘선·일산선·분당선·안산과천선 등 철도노선의 스크린도어 수리를 외주업체에 맡겼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7년 7월 이전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7월 이후 입사자들에게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지난 3월 공개채용을 통해 스크린도어 수리업무를 맡을 정규직을 선발했다.
철도PSD지부 관계자는 "기간제 비정규직이지만 용역회사 소속보다는 신분이 안정될 것 같아서 노동자들이 기간제 채용을 수긍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갑자기 코레일의 정규직 신규채용 공고가 나와 시험에 응시했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준비를 하지 못해 응시했던 기존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전원이 탈락했다"고 말했다.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들은 소속 용역업체와 코레일 계약기간이 끝나는 6월 이후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처했다. 4개 노선·4개 용역업체의 200여명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고용보장 대책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을 시작했다.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에 소속된 청소노동자들은 주 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전에는 주 6일 출근해 주당 42~45시간을 일했다. 8월 이후에는 주 6일 42시간 근무제로 바뀌었다. 전국철도지부 관계자는 "최근 회사는 기존에 보장하던 월 1회 건강휴가, 하계휴가 3일과 관공서 공휴일인 연 15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삭제했다"며 "코레일테크와 원청인 코레일은 적정인력을 충원해 주 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3월27일 파업했다. 이날 파업이 두 번째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간접고용 노동자들 오분류 조정신청서 접수] "이름만 민간위탁, 실제론 1단계 전환 대상 용역노동자
"민주노총 “정부가 용역과 민간위탁 자의적으로 구분”(매일노동뉴스 2019.05.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54
▲ 최나영 기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3단계 전환 대상으로 분류된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오분류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노동부는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용역)인데도 개별기관이 3단계(민간위탁)로 잘못 분류한 사무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15일까지 의견을 받아 이달 말에 오분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용역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를 자의적으로 구분한 탓에 1단계로 전환됐어야 함에도 정규직 전환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계약의 주된 목적이 노무공급이라면 용역으로 봐야”
정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1단계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2단계엔 지자체 출연기관·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을 포함했다. 민간위탁 노동자는 3단계로 구분했다.
문제는 1·2단계에 포함된 용역 노동자와 3단계에 포함된 민간위탁 노동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2월 정부는 정규직 전환 마지막 단계인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 관련 지침을 발표하면서 정규직 전환 결정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부가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민간위탁과 용역의 구분 기준이 의제로 떠올랐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2017년 정부가 선포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원칙은 간접고용 분야를 전면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1단계 전환 대상을 판단할 때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노무공급’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약 외관상 민간위탁·사무대행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의 주된 목적이 노무공급이라면 용역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무공급으로 볼 수 있는 요건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인원을 명기해 계약하는 경우 △인건비·보험료 등 노동자 노무제공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산출시 노동자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경우 △대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 또는 상당한 지시·감독을 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정부 잘못된 신호 보내면 지자체는 정규직화 역행한다”
3단계 분류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김만석 민주연합노조 안산지부장은 “날카로운 것에 베이고, 차 위에서 떨어지고, 전깃줄에 걸리고 혼자 작업하다 후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부가 직접고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천800여명이고, 이 중 18명은 사망했다. 사망자 중 16명은 위탁업체 소속이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 민간위탁사무로 예시됐다. 올해 2월 정부 지침에도 1단계 오분류 사무 예시로 실내청소·경비만 제시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전화상담원도 상황이 비슷하다. 노동부는 고객상담센터를 천안·안양·광주·울산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울산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들만 직접고용했다. 천안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조미선씨는 “4개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들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지만 위탁 상담원들과 직접고용 상담원들 간에는 기본급·명절상여금·급식비·복리후생 차별이 있다”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김성규 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은 “인천시 남동구는 2015년부터 직접 운영하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올해 다시 민간업체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면 지역에서는 오히려 정규직화 역행으로 번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대구 CCTV 관제사 20일 3차 파업 예고
노조 “8개 구·군청, 차별·저임금 고착화하는 임금안 제시”(매일노동뉴스 2019.05.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98
대구시 8개 구·군청에서 일하는 CCTV 관제사들이 20일 파업을 예고했다. 8개 구·군청과 정규직 전환 관련 실무협의회를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16일 대구지역일반노조는 “20일부터 노조간부 15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이 중 6명은 대구시 서구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간부 파업에 이어 이달 1일에는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8개 구·군청은 지난 15일 대구 서구청에서 첫 합동 실무협의회를 열고 CCTV 관제사의 정규직 전환 시기와 방식, 임금체계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전환 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양자 의견이 가장 크게 엇갈렸다.
노조는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와 동일한 호봉제를 요구했다. 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대구시가 지난해 390여명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면서 설계한 표준임금체계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반면 구·군청은 1단계 기본급 181만1천950원부터 시작해 6단계로 상한을 두는 직무급제를 제시했다. 정액급식비 10만원과 복지포인트 40만원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용역업체 소속이던 시절에도 기본급은 시중노임단가로 설계돼 있는데 구·군청은 1단계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췄다”며 “정부는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액급식비 13만원과 명절상여금 지급을 권고했는데 정액급식비를 10만원으로 줄이고 명절상여금은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기존 무기계약직과의 차별을 고착화하고 전환된 노동자를 평생 저임금 노동자로 묶어 둬 무늬만 정규직화하는 안”이라며 “기존 용역업체 시절보다는 임금총액이 오르겠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CCTV 관제사는 각 지자체·교육청·경찰서가 설치한 CCTV를 24시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대구에는 252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가축방역사업 노동자 95%가 무기계약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자들 인력충원·정규직 전환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5.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02
일선에서 가축방역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인력충원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지부장 김필성)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방역사업과 축산물위생사업,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 업무를 맡는다.
지부에 따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원은 1천61명이다. 사무업무를 하는 정규직은 49명이고 방역직·위생직·검역직·유통직·예찰직 1천12명은 무기계약 신분이다. 정규직 5%, 무기계약직이 95%다. 김필성 지부장은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대상에 본부 노동자는 제외됐다"며 "주삿바늘에 찔리고, 소 뒷발에 채이고, 도축장·양계장에서 힘든 일을 참아 가며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이전 정부와 변화된 것이 없고 무기계약직 신분도 그대로"라고 말했다. 농림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부 방역노동자의 이직률은 6.9%로 일반 공무원 이직률(2.6%)의 3배에 육박한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안정적인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을 위해 행정인력을 충원하고 현장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나뉜 국가방역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17일부터 농림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자회사 전환 거부 요금수납원 영업소 출근투쟁하면 업무방해죄?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교육자료 배포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부글부글’(매일노동뉴스 2019.05.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94
▲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자회사 전환 시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과 기간제 근무를 거부한 노동자가 영업소 점거와 출근투쟁을 하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이달 ‘정규직 전환관련 교육자료’를 작성했다. 공사 직원들이 영업소(협력업체) 직원들 질문에 답변할 때 활용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공사는 교육자료에 “다음달 1일과 16일, 7월1일 이후 자회사 전환 및 기간제 근로를 모두 거부한 근로자가 영업소 불법점거·출근투쟁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자료에는 “공사에서 자회사 비동의 근로자에게 대법원 판결 전까지 잠정적·임시적으로 기간제 근로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사가 맞부딪쳤다. 합의가 불발하자 공사는 전환에 찬성하는 노동자대표와 노동자에게만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수납원에게는 대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 전까지 기간제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1심·2심에서는 요금수납원이 승소했다. 6천300여명의 요금수납원 중 2천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되는 31개 톨게이트 영업소의 요금수납원을 다음달 1일부터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같은달 16일 13개 영업소의 요금수납원을 추가 전환하고, 7월1일 나머지 310개 영업소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공사 조치에 반발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직접고용해야 할 공사가 판결 전에 꼼수를 쓴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방해" "법적책임"을 언급한 교육자료가 드러나면서 갈등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한 '정규직 전환관련 교육자료'.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박순향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장은 “노동 3권이 엄연히 있는데도 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의 단결권과 집회의 자유를 협박으로 억누르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에 비동의하거나 기간제를 거부해) 근무를 못하는 분들은 공사 소속도 아닌 분들인데 (사무실에서 쟁의행위를 하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무실이 아닌 영업소 주차장 등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투쟁본부는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투쟁본부에는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와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영업소지회 등이 속해 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한국잡월드 노사갈등 다시 불거지나
노사 합의했던 '고용·처우개선 논의 협의회' 구성 안 돼 … "용역회사보다 처우 악화"(매일노동뉴스 2019.05.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27
지난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강사들이 집단 단식농성을 했던 한국잡월드에서 노사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자회사로 전환한 뒤 고용·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에 따르면 노사 관계자와 공익위원들이 참여해 만들기로 한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노사는 올해 1분기까지 협의회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잡월드는 직업체험강사를 용역·파견으로 고용해 왔다. 비정규직 강사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한 끝에 지난해 11월30일 자회사 전환으로 고용불안을 우선 해소하고 2020년까지 조직진단을 통해 고용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국잡월드와 합의했다. 구체적 방안은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처우개선 논의가 지연되자 용역회사에서 자회사 한국잡월드파트너즈㈜로 소속을 옮긴 강사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개인 포상제도·생일축하금 폐지와 회식비 삭감 등 복리후생제도가 뒷걸음질하면서 처우가 되레 악화했다는 주장이다. 이주용 분회 부분회장은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입과 경력자 임금은 같고, 최저임금에서 고작 150원을 더 받는 실정으로 임금총액은 용역회사 소속일 때보다 못하다"며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비 사전공제에 협조하지 않는 등 노조 괴롭히기도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협의회 구성을 촉구하며 한국잡월드 내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한국잡월드에 항의하기로 하고 대응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잡월드측은 "한국잡월드파트너즈가 복수노조 상황이어서 협의회에 참여할 노측위원 선출문제를 두고 내부 정리가 안 돼 출범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양주시립예술단 비정규 노동자 복직 길 열려
경기지노위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단 해체는 부당" 판정 … 노조 "복직 논의 시작하자" (매일노동뉴스 2019.05.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62
시립합창단·시립교향악단이 갑자기 해체돼 일자리를 잃은 양주시립예술단 노동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양주시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시립예술단을 다시 창단해야 복직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직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20일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양주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예술단을 해체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자들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양주시립합창단과 양주시립교향악단은 각각 2003년과 2009년 문을 열었다. 단원 60여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월 50만~60만원을 받고 일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노조 양주시립예술단지회를 설립했다. 그해 12월18일 양주시의회는 예술단 운영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삭감 과정에서 황아무개 시의원이 "노조나 결성한다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왜 필요하냐"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26일 예술단원 전원에게 2019년 1월1일자로 해촉한다고 통보했다.
경기지노위는 양주시의회·양주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단을 해체했다고 판단했다. 양주시가 오랜 기간 운영한 예술단을 해체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다. 노동자들은 양주시에 복직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지회 관계자는 "경기지노위 판정을 토대로 양주시에 복직방안 논의를 위한 면담을 요구하겠다"며 "양주시는 지난 5개월 동안 몸과 마음을 모두 다친 예술단원들을 위로하고 예술단 운영 정상화와 전원복직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판정문을 받지 않아 정확한 (부당해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판정문을 보고 난 이후에야 후속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율 0%" 하루 공동파업
용역계약 만료되는 6월까지 정규직화 대책 요구 … "정부가 국립대병원 지도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5.22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71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 산하 국립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동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은 다음말까지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21일 하루 공동파업을 했다. 교육부와 병원들이 정규직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달 중순 2차 파업을 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 산하 국립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은 6월 말까지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완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개 노조·연맹에 따르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비정규 노동자는 5천여명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이지만 전환율은 0%에 가깝다. 병원들과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을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연장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했지만 현장 비정규직은 3·6개월 단기계약 비정규직이 돼 버린 이 상황에 대해 정부가 해답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와 국립대병원은 다수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6월을 넘기지 말고 직접고용 논의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파업에는 경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 소속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강원대·분당서울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은 개인휴가·비번을 활용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장은 "대부분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의 정규직화 방향을 지켜본 뒤 그걸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라도 자회사 외에는 어떤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서울대병원의 행태를 깨부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6월 말까지 정규직화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추가 파업을 한다. 다음달 중순 2차 공동파업을 준비 중이다. 이날까지 쟁의권을 확보한 국립대병원은 5곳이다. 22일에는 강원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3개 노조·연맹은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을 담당하는 병원 비정규 노동자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 논의에 성실히 임하고 교육부는 병원들을 지도·감독하라"고 주문했다.
○ 공공연대노조 “여가부, 아이돌보미 임단협에 응하라” (매일노동뉴스 2019.05.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82
▲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보미들이 여성가족부에 "임금·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여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아이돌보미의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여가부에 임단협을 요구했다. 여가부는 두 차례 거부했다. 아이돌보미를 직접 채용하는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만큼 교섭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서 돌보미가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가부가 사업 운영주체인데, 관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기관이 맡는다. 이봉근 노조 정책국장은 “시급과 주휴·연차근로수당을 비롯한 아이돌보미 노동조건은 매년 여가부가 발간하는 사업안내서에 규정된 대로 정해진다”며 “현행 같은 방식으로는 아이돌보미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임단협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시급을 8천400원에서 9천원대로 인상하고, 근속에 따른 경력수당 인정과 보수교육시간 유급 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통비 지급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보장, 월 66시간 노동시간 보장도 촉구한다.
노조는 “아이돌보미의 실질적 근로·고용조건을 여가부가 결정함에도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서울시의회 공무직 처우개선 문제로 내부갈등 증폭
서울시공무원노조 "과도한 혜택 안 돼" 공개 반발 … 당사자 노조들 "서울시가 조례 제정 책임져야" (매일노동뉴스 2019.05.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07
서울시의회가 공무직 처우개선 문재로 내홍을 겪고 있다. 공무직 당사자들과 노동단체들은 처우개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서울시공무원노조를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서비스연맹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일부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주춤하지 말고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장 지침인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공무직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1천800여명이 일하고 있다. 민생실천위는 조례를 제정해 공무직 신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 공무직 차별 금지와 20년 이상 근속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인사관리위원회에 공무직노조 추천인 포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지난 9일 정책자료를 내고 "(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공무직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수정하라"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상시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했던 서울시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마당에 노동자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시공무원노조가 공공부문 상시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정규직 이기주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조례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권정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노동자의 단결을 해치는 서울시공무원노조의 입장은 전체 노동자 이익에 복무해야 할 노조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은 과거 정규직 공무원이 직접수행한 업무를 하면서도 입직경로가 다르다는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지냈다"며 "서울시는 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학교비정규직, 교육부·교육청에 성실교섭 촉구
“개별 보충교섭 금지는 초헌법적 요구 … 시간 끌기 그만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5.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08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올해 임금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이 집단교섭에서 모든 의제를 다루고 일체의 개별 보충교섭을 하지 말자는 초헌법적 요구를 하며 교섭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대회의에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가 속해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1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임금교섭을 요구했다. 같은달 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다섯 차례 실무협의와 두 차례 간사협의를 했다. 연대회의는 시·도 교육청이 협의에서 “모든 의제를 집단교섭에서 다루고 이후 사업장별 보충교섭은 하지 말 것” 등을 교섭 요구조건으로 내걸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2017년부터 시·도 교육청과 집단교섭을 하면서 기본급 등 주요 의제를 집단교섭에서 다루고, 남은 의제들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교섭해 왔다”며 “집단교섭으로 모든 것을 합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교섭에서 모든 의제를 다루는 것에 동의할 수는 있지만, 향후 교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시작할 때부터 개별교섭을 하지 말자고 못 박자는 교육청 입장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 요구는 노조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며 “교섭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고유권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대회의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고 근속수당을 비롯한 복리후생 부분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초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부는 당초 집단교섭 불참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집단교섭에는 참여하지만 실무교섭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며 “임금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김포도시철도 노동자들 "안전대책 없으면 29일부터 무기한 파업"
김포시·서울교통공사에 '적정 운영비·인력이탈 방지 대책'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5.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31
김포도시철도 운행을 맡은 김포골드라인운영㈜ 노동자들이 "안전관리체계 수립과 인력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지부장 이재선)는 23일 오전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적정 운영비와 유지관리체계·개통준비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지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29일 오전부터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로부터 김포도시철도 운행·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서울교통공사는 운행부문을 김포골드라인운영에 위탁했다. 김포골드라인운영 노동자들은 김포시의 7월27일 정식개통 추진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선 지부장은 "지부는 안전한 철도를 위해 적정 운영비를 투입해 철도유지관리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김포시는 7월27일 개통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낮은 처우와 인력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지만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5월 한 달 사이 회사를 떠난 노동자는 6명이다. 지난해에는 10명이 퇴직했다. 전체 직원이 220여명인 것에 비춰 보면 적지 않은 수다. 1킬로미터당 운영인력이 9.5명에 불과하다. 우이신설선은 16.2명, 9호선은 18.8명, 서울교통공사는 56.7명이다. 노동강도가 높고, 10년 경력직 월평균 임금이 210여만원 정도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정 운영비와 철저한 유지관리체계 수립, 개통준비인력 이탈 방지 대책 없이는 안전개통과 정상적 철도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김포시와 공사는 29일 파업 전까지 합당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포시측은 "김포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의 정상개통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고 노조와 지속적으로 면담했다"며 "파업을 예고했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국립생태원 노동자 “정규직 전환 뒤 근무조건 후퇴”
서천국립생태원지회 36일째 파업, 노조간부 6일째 단식 중(매일노동뉴스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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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충남지역노조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 직접고용된 뒤 오히려 노동조건이 저하됐다며 부분파업을 포함해 한 달 넘게 파업 중이다.
세종충남지역노조(위원장 이귀진) 서천국립생태원지회(지회장 전정호) 조합원들은 27일 국립생태원 본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귀진 위원장과 전정호 지회장은 생태원 원장실에서 6일째 단식하고 있다. 국립생태원 청소·경비·시설관리·안내·교육 노동자들은 정부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7월1일부터 직접고용됐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근무조건이 후퇴하거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26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경비노동자의 경우 직접고용 뒤 근무시간이 월 212시간에서 236시간으로 늘었는데, 월평균 임금은 오히려 8.1%(약 22만원) 정도 줄었다. 시설관리 노동자도 임금이 월 7.4%가량 삭감됐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을 일하지만 2년 넘게 연장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생태원이 15시간 중 7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책정해 연장수당을 못 받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휴게시간 동안 CCTV 감시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귀진 위원장은 “미화·안내 직종은 직접고용되면서 처우가 일부 나아졌지만, 용역업체에 있었어도 개선됐을 정도의 수준”이라며 “직접고용으로 인한 개선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것이 많다”고 전했다.
노조는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시 절감되는 이윤·일반관리비·부가세 등은 반드시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며 “용역 시절보다 저하된 근무조건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부가가치세를 노동자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사측은 노조에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처우개선비로 약 13%를 받았으며 전환이 지연돼 6개월 동안 용역업체에 26%를 지급하게 돼 조합원 처우개선 비용이 없어졌다”며 “환경부와 기재부가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사측 관계자는 “경비노동자는 직접고용되면서 근무시간이 오히려 줄었다"며 "임금하락 이유는 임금체계가 변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이나 부양가족수당 등을 못 받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정규직 여부' 이번주 결론 날 듯
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막바지 조정작업 … "정규직화 정책 취지 기준으로 판단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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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매일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이달 안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28일 고용노동부와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달 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기술 노동자들은 수자원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한다. 공사는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용역노동자들을 3단계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으로 본다. 공사측은 "청소원이나 경비원 같은 단순노무 종사자는 1단계, 점검·정비 노동자는 기술용역 민간위탁이어서 3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국민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공사가 오분류를 했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공사는 이달 중순 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에 오분류 사무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20일과 이달 11·25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1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1천500여명이 넘게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지난주에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했다. 27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앞 출퇴근시간 결의대회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김용식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집회를 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분명히 했지만 노동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점검·정비 노동자들이 공사 지시를 받고 일하는 등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사유를 노동부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 같다"며 "노동부는 정규직화 정책 취지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6월 말 2차 공동파업 예고
민주노총 3개 노조·연맹 "서울대병원이 정규직화 막아" 투쟁 집중 (매일노동뉴스 2019.05.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91
▲ 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 정규직화를 막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집중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사실상 0%인 정규직 전환율을 비판하며 다음달 말 2차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 정규직화를 막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집중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노동자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의 1단계 전환 대상이다. 5천여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가 거의 없어 전환율은 0% 수준이다. 3개 노조·연맹은 국립대병원과 다수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되는 6월 이전 전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개최한 공동파업 결의대회에는 1천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을 지목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다수 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의 정규직화 결론을 참고해 자기 병원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정규직 전환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자회사 방식만을 고집하며 정규직화를 가로막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3개 노조·연맹이 투쟁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국립대병원이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음달 말 2차 공동파업을 할 계획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부터 병원 앞 천막농성장에 상주하며 거점투쟁을 시작한다. 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은 국립대병원이 정규직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선전물을 서울대병원 곳곳에 게시했다. 3개 노조·연맹은 "서울대병원은 다른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발목을 잡지 말고 직접고용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중앙노동위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노동자 해고는 부당"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노동부,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매일노동뉴스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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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대상자인데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경상북도 김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김천시에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시는 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복직을 이행하기는커녕 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합관제센터 노동자들은 김천시내 CCTV를 감시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알리는 업무를 한다.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김천시와 계약을 맺고 2년 동안 일한 통합관제센터 노동자 2명은 지난해 11월 계약만료로 해고당했다. 같은해 12월과 올해 3월 1명씩 추가로 2명이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 중 먼저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 2명은 올해 2월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24일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노동위 판정이 났는데도 김천시는 복직을 이행하기는커녕 관제센터 비정규 노동자에게 2년 근무 뒤 퇴사하겠다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 이행상황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도 김천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달 말이 되면 계약기간이 2년이 되는 노동자 3명이 추가로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지체하면 통합관제센터 비정규 노동자 대량해고가 초래될 위험이 있으니 노동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견용역직 6월 내로 정규직 전환하라"…전북대병원서 천막농성(뉴시스 2019-05-0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07_0000643148&cID=10808&pID=10800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자 복직 이행 안돼 ... 노동부 책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함께살자 대책위 촉구 ... 22일 지엠 미국본사 인사 방문(오마이뉴스 19.05.0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4841
전북 시민·사회단체 "전주시, 비정규직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하라"(뉴스1 2019-05-10)
"교섭책임-공정임금 약속 팽개친 정부·교육부·시도교육청 규탄"
학교비정규직, 선봉투쟁 선포…"개선 안되면 7월 총파업"(뉴스1 2019-05-11)
http://news1.kr/articles/?3618819
'비정규직 제로' 정책 2년... 정규직 전환율 사실상 0%
[주장]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어야(오마이뉴스 19.05.16)
공무원시험 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공무원들 ‘공무직 처우개선’ 반발에 공무직 노동자들 “동료 노동자 입장 취해 달라”(미디어오늘 2019.05.1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8482
서울대병원 '정규직 전환' 놓고 노사 갈등 지속..노조 "자회사 방식 전환 반대"(쿠키뉴스 2019.05.20.)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63833
‘잡월드 직접고용 논의’ 상생발전협의회, 반년 째 열리지 않아(시사저널e 2019.05.23.)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547
벡스코, 용역업체 직원 정규직 전환 갈등…절차 '올스톱'(연합뉴스 2019-05-29)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9156000051?input=1195m
서천 국립생태원, “임금 처우개선” 전면파업 37일째
27일 원장실 농성 돌입, 지회장 7일째 단식···작년 무기계약직 전환, 임금 오히려 줄어들어(노동과세계 2019.05.29.)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713
[특수고용]
○ 시간 맞춰 회사 출근해 일하는데 프리랜서라니
방송작가 10명 중 9명 특수고용직 … 시간외수당·4대 보험 적용 원해 (매일노동뉴스 2019.05.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3
방송작가 10명 중 9명 이상이 특수고용직인 프리랜서이고, 7명 이상은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으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시간외수당 지급과 4대 보험 적용을 희망했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이미지)가 노동절을 맞아 실시한 2019년 방송작가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전국 방송작가 580명을 상대로 같은달 22일부터 26일까지 고용형태와 상근 여부, 노동시간과 임금체불 같은 노동실태를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 중 542명(93.4%)이 프리랜서 형태로 일했다. 프리랜서라고 출퇴근과 근무지 선택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420명(72.4%)은 방송사나 외주제작사로 상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434명(74.8%)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계약을 했다.
장시간 노동은 심각했다. 근무지에서 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었더니 주 40시간에서 52시간 일하는 작가가 166명(28.6%)이었다. 52시간에서 68시간 일하는 작가는 153명(26.4%), 68시간 이상 일하는 작가도 46명(7.9%)이나 됐다. 지부는 "근무지 외 장소에서도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응답자 306명(52.8%)이 "임금을 떼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찾는 등 대응을 한 작가는 93명(23.9%)에 그쳤다. 계약내용이 불명확한 구두계약을 한 탓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이 우려돼 문제 삼지 않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시급한 노동권익 보호장치를 하나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시간외수당을 선택한 응답자가 245명(42.2%)으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 혜택(243명)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39명)이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이미지 지부장은 "방송작가도 고용형태가 아닌 근로의 실질을 따져 시간외수당이나 주 52시간제 적용, 4대 보험 적용 같은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방송작가들의 노동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퀵서비스노조 '이륜차 무료정비지원사업' 눈길
노조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 … "단결 계기로 삼아 처우 개선할 것"(매일노동뉴스 2019.05.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63
전국퀵서비스노조(위원장 김영태)가 조합원 비용절감과 노조가입 활성화를 위해 ‘이륜서비스노동자 무료정비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료정비지원사업을 계기로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단결해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퀵서비스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일감을 중개하는 업체가 수수료를 떼면 남은 돈으로 먹고산다. 통신비·기름값·단말기 이용 비용도 자신이 부담한다. 오토바이 유지·수리비도 마찬가지다.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차량 유지·수리비는 40만~50만원에 달한다. 상당액이 공임비다.
노조 관계자는 “오토바이 타이어 교체의 경우 전체 비용에서 공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고 다른 부품도 비중이 높다”며 “승용차는 정비·수리 가격이 표준화된 반면 이륜차는 그렇지 못해 업체별로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합원 복지 일환으로 전문가를 동원해 무료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부품을 본인이 가져오면 별도 비용 없이 정비방법을 가르쳐 주고, 수리·교체 작업을 지원한다.
노조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녹번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옆 공터에 사업 공간을 마련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무료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노조 조합원들이다. 현장에서 노조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김영태 위원장은 "이륜서비스 노동자들의 착취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며 "무료정비지원사업을 계기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 많은 이륜서비스 노동자들이 단결해 처우를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택배연대노조 6월24일 전국택배노동자대회 개최
적정임금 보장·장시간 노동 해소·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요구 … 국토부 장관 면담 추진(매일노동뉴스 2019.05.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03
▲ 택배연대노조 등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투쟁본부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택배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주 5일제 보장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다음달 결의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추진한다.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노동자 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택배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고 쇼핑몰업체가 택배비 일부를 가져가는 '백마진' 탓에 택배노동자 노동조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송수수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적정임금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하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완 위원장은 "개인사업자 신분의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업무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가 떠안아야 하고 계약해지를 당해도 대응할 방안이 없다"며 "택배산업을 발전시키고 노동자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여당은 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는 법 제정 과정에 노동자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택배노동자 권리를 보장할 때 서비스질 개선 등 건전한 산업발전이 가능하다"며 "택배요금·배송수수료 문제 해법과 고용안정·장시간 노동 해소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국토부 장관을 면담해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달 24일에는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특수고용 노동자 10명 중 1명만 산재보험 가입
퀵서비스기사 63.3%로 가장 높아 … 신창현 의원 “노동자 부담금 정부 지원으로 가입률 높여야” (매일노동뉴스 2019.05.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44
특수고용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4년 9.7%, 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 2018년 13.1%로 평균 11.2% 수준에 그쳤다. 해가 갈수록 가입률이 오르고는 있지만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2018년 기준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63.3%로 가장 높았다. 2016년 28.5%에서 2017년 56.1%, 2018년 63.3%로 크게 올랐다. 믹서트럭 운전자(47.4%)·대리운전기사(37.5%)·택배기사(34.5%)·대출모집인(19.5%)·신용카드모집인(16.7%)·학습지 교사(14.2%)가 뒤를 이었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골프장 캐디(4.2%)가 가장 낮았다.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가입 대상 직종은 2008년 4개에서 현재 9개로 확대된 상태다. 일반 노동자는 사용자가 100%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또한 가입 여부를 특수고용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주가 편법을 사용해 산재보험 가입을 막거나 노동자가 부담을 느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 의원은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 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준 적용대상자 48만1천763명의 산재보험료는 528억원이다. 노동자 부담금은 그 절반인 264억원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1년간 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노동자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 "신입작가만 '막내' 호칭 방송국 서열 바닥이라는 뜻"
이정미 의원·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뼈 때리는 Talk’ 열어 (매일노동뉴스 2019.05.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50
▲ 최나영 기자
“신입 PD나 조연출은 ‘신입’ 또는 ‘막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도 팀 내 모든 직군이 ‘막내’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데 신입 방송작가는 모두 ‘막내’라고 불러요.”
“증언자 중 가장 억울한 신입작가”라고 운을 뗀 방송작가 A씨가 말했다. 방송사 노동자 중 여초 직군인 방송작가만 유독 신입시절 ‘막내’로 불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항변이다. A씨는 “암묵적으로 ‘너는 팀에서 서열이 바닥’이라는 건데, 실제 ‘막내 작가’는 심부름과 잡일을 포함해 모든 것을 하는 존재가 된다”며 “작가는 전문직 노동자인데 왜 팀 전체의 막내로 취급돼야 하냐”고 토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뼈 때리는 Talk’라는 이름으로 ‘방송작가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다양한 연차의 방송작가들이 참석해 현장 증언을 이어 갔다.
방송작가 B씨는 고용불안 문제를 지적했다. B씨는 외주제작사와 구두로 계약을 맺고 모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녹화 분을 준비하는 도중 사측이 다른 작가팀을 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신분이 당시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B씨는 “본사 담당 PD는 ‘내가 정규직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억울하면 정규직 하라’고 말했다”며 “노조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그러면 다시 일하라'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상해서 작가들 모두가 일을 그만뒀다”고 전했다. 지부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방송작가 580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42명(93.4%)이 프리랜서 형태로 일했다.
방송작가들은 모성권을 보호받기도 힘들었다. 방송작가 C씨는 “방송작가로 17년을 일했는데 애를 낳는다고 설마 경력이 단절될까 하고 생각했는데 설마가 현실로 닥쳤다”며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은 유급육아휴직을 쓰지 못해 출산하려면 친분이 있는 작가에게 출산기간 동안 일을 대체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A씨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분 탓에 신입작가들 중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며 “그럼에도 수당도 없이 휴일·주말근무나 밤샘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봉준호 감독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전방위적 관리·감독을 통해 소중한 인재들이 당하는 부조리를 끝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근로자의 날에… 국내 첫 ‘배달라이더 노조’ 결성(국민일보 2019-05-0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6021&code=11131800&cp=nv
특수고용노동자들 “노동절? 그냥 노동하는 날이죠” 한숨(한국일보 2019.05.01.)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011621075988?did=NA&dtype=&dtypecode=&prnewsid
“우리는 배달 기계가 아니다”…21세기 플랫폼 노동자의 외침(한겨레 2019-05-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4107.html#csidx7ee407c33320ecea9f18b173abc5f26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리운전 회사 불매운동 선언한 이유는?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부당해고, 갑질업체 맞서"... 업체 측 "법대로 하겠다"(오마이뉴스 19.05.21)
드라마 제작현장에도 '봉준호' 나타날 수 있을까(노컷뉴스 2019-05-29)
https://www.nocutnews.co.kr/news/5158865
[산업재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목소리 커진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1심 판결에 "면죄부 주나" 반발 확산(매일노동뉴스 2019.05.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24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산업재해를 유발한 기업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수년 전부터 노동계와 안전보건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주요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2년 전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최근 삼성중공업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불을 질렀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13일 오전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법인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거제조선소장·관리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거제지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를 비롯한 9개 단체로 구성된 준비모임은 "유아람 부장판사는 기업 경영자는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을 뿐, 그 외 사람들에게는 일방적·추상적 지시·감독권만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판단이라면 노동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해 대표이사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든, 원청 책임을 강화하든, 기업과 경영자는 항상 무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통영지원 앞에서 1심 판결 규탄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조만간 서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 함께 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최근 산재 유가족들이 힘을 쏟고 계신 만큼 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이나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기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7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 이번에는 이뤄질까
윤소하 의원·노동계 "장시간 노동·과로사 근절 노동부가 나서야"(매일노동뉴스 2019.05.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41
▲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가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함께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집배원의 잇따른 죽음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고 정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과로사로 의심되는 집배원 죽음이 잇따르면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 과로사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를 특별근로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우정사업본부와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집배원 3명이 연이어 50대와 30대 집배원은 심정지로, 40대 집배원은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에는 집배원 두 명이 심정지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숨졌다.
노조는 과로사 유형으로 꼽히는 심정지와 뇌출혈 사망이 이어지는 것에 긴장하고 있다.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인력증원을 억제하며 노동시간을 줄이려다 보니 지난해에만 집배원 25명이 질병·사고 등으로 숨졌다"며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며 올해 초과근무 예산을 절반 가량 줄였지만 집배원들은 이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무료노동을 하고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집배원 과로사를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17년 노조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감독 대신 일부지역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면피했다"며 "장시간 노동 상황을 확인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을 재차 주문했다. 윤 의원은 "2017년 기준 집배원 연간 노동시간이 2천745시간으로 같은해 우리나라 평균(2천52시간)보다 압도적으로 길다"며 "충격적인 장시간 노동을 멈추고 과로로 인한 죽음이 없도록 노동부는 사고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정사업본부 다수 노조인 우정노조는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정사업본부는 인력충원은커녕 집배원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죽어 가는 동료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외침을 짓밟고 있다"며 "과로사 근절을 위한 2천명 인력충원과 토요배달을 폐지하지 않으면 사상 첫 전면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숨진 채 발견된 이아무개(34)씨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고인은 2016년 2월 무기계약직인 상시계약집배원으로 우체국에서 일을 시작했다. 지난해 정규직 집배원 채용에 응시해 고배를 마셨지만 올해 7월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우정사업본부, 토요택배 중단 없었던 일로?
우정노조 "경영위기 책임전가 우정사업본부장 퇴진하라" (매일노동뉴스 2019.05.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43
우정사업본부가 7월1일부터 택배배달을 위한 토요일 근무를 없애고 완전한 주 5일제를 시행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저버려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노사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인력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효율화가 아니라 지금도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는 집배원의 업무부담만 증가시키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지난해 10월 연간 2천745시간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집배원을 2천명 증원하고 토요일 배달업무를 중단하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안에 합의했다. 그런데 통상우편물 감소로 지난해 적자가 1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우편사업 적자 폭이 커지자 사측이 태도를 바꿨다. 이날 공개한 '집배인력 효율화 방안'은 △통상우편물 배달과 택배(등기소포) 배달 이원화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무 사용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 △통상우편물 격일 배달로 전환하고 발생하는 예비인력을 택배배달에 투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토요배달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사측은 또 올해 1천명, 내년까지 2천명을 증원하기로 했던 인력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아예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경영위기라는 이유로 집배원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손사래 치는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며 적자를 키운 경영진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리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을 무참히 짓밟아 현장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조는 지방본부·직할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투쟁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우정사업 역사상 최초로 전면파업을 불사할 것"이라며 인력 2천명 증원 합의 이행과 토요배달 폐지·우정사업본부장 퇴진을 촉구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감정노동 극심한데 손 놓은 경기도
자해소동 일으키자 "위탁업체에 문의하라" … 노동계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책임 강화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5.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75
최근 민원인 한 사람이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A씨에 불만을 품고 경기도청을 찾아 자해소동을 벌였다. A씨는 퇴근시간에 혹시 민원인을 마주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다. 상당수 상담사는 A씨처럼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16년 콜센터 상담사 1천12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93.3%)이 '근무 중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했다.
고객의 악성민원은 상담사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 2014년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한 상담사가 고객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18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원청이 수탁사에 책임을 미루며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역시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았다.
"직접 계약당사자 아니라고 나 몰라라"
15일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지난달 17일 문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소동을 일으켰다. 민원인이 '다른 기관 연결'을 요구했지만 상담사 A씨가 "다른 기관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는 이유다.
A씨와 노조는 고소·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민원인의 행동이 재발돼 상담사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경기도와 민간위탁업체에 각각 공문을 보내 사건의 경과와 시행조치를 물었다. 하지만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위탁업체에 문의하라고 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민간위탁업체가 경기도콜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업체에 문의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위탁업체 조치는 미흡했다. 이 업체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유사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심고객으로 등록해 재 인입시 팀장과 민원팀에서 응대하겠다"며 "피해 상담사에게는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은 다르다. 그는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물론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사측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다. 경기도와 민간위탁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A씨와 동료는 다시 불안에 떠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원청 책임 규정해야"
지난해 10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A씨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원청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원청은 고객응대서비스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피해 간다는 비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고객 폭언·폭행을 비롯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업무 일시 중단과 전환 같은 필요한 조치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라면 원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 한계가 있다.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소장은 "콜센터나 백화점 업체는 파견·용역업체 소속인 경우가 많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에 책임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 책임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경기도는 원청으로 경기도콜센터를 지휘·감독하고 있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경기도콜센터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상담사들 처우 문제를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콜센터 노동자들은 7월1일부터 경기도에 직접고용된다. 지부는 현재 경기도측과 직접고용 뒤 임금체계를 포함한 처우를 놓고 협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기도청측이 민원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 별도의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해당 민원인의 경우 유사 전력이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모아 고소·고발을 한다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 비정규직 집배원 돌연사] 우정사업본부 노조들 "강성주 본부장 퇴진하고 장시간 노동 해소하라"
집배노조 유가족과 함께 특별근로감독 요구 예정(매일노동뉴스 2019.05.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23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집배원 돌연사 사건을 두고 동료 집배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19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전국집배노조는 20일 오후 충남 공주우체국 앞에서 이은장 집배원 과로사 순직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조는 34살 청년 비정규직 집배원의 돌연사를 장시간 노동과 직장내 갑질이 얽혀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조사한 결과 이씨는 이동거리가 많은 농촌지역을 담당하면서 하루 1천200여건을 배송했다. 정규직 집배원이 맡는 농촌지역 평균 일일 배송건수는 800여건으로 알려져 있다. 직장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노조 관계자는 "상사가 개인적인 이삿짐 나르기, 사택에서 기르는 개 사료 주기, 개똥 청소를 시켰고 고인이 이를 힘들어했다는 주변 증언이 있다"며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퇴근 등록을 하고도 상당한 시간 동안 무료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배노조 결의대회에는 유가족이 함께한다. 순직 인정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다.
우정사업본부 다수노조인 우정노조도 지난 17일 오후 공주우체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강성주 본부장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자전거로 전국일주를 할 정도로 건강했기에 스트레스와 과로에 따른 죽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집배원을 죽음으로 내몬 강 본부장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달 12~13일 집배원 3명이 연이어 목숨을 잃었다. 이씨와 50대 집배원은 심정지로, 40대 집배원은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숨졌다.
권오건 우정노조 공주우체국지부장과 이화형 노조 충청지방본부 조직국장은 이날 "완전한 주 5일제와 인력충원"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제2의, 제3의 김용균 나올 공공기관 널려 있다
노동부 점검 결과 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의무 87.5%가 위반 (매일노동뉴스 2019.05.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43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험한 장비를 운영하거나, 하청과 함께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많았다. 제2의, 제3의 김용균씨 같은 희생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전·지역난방공사·원자력환경공단 포함
91개 사업장 적발, 59곳 과태료 1억3천만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곳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한 개 이상 사내하청업체에 도급을 주면서 원·하청 직원을 합쳐 1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을 점검했다.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실태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유지·보수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노동부는 104곳 중 87.5%인 91곳에서 법 위반을 적발했다. 원청이 하청과 함께 안전점검·순회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기계 끼임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국전력공사 평택지사는 배전반 감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노동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는 하청업체와 함께 합동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설치의무도 어겼다.
노동부는 91개 사업장에 378건의 시정지시를 했다. 이 중 59곳에는 과태료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한 사업장에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기계·기구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곳은 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압력용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굴절크레인), 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고소작업대),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지게차)이다.
하반기에는 공공발주 공사현장 점검
“상벌제도로 실효성 확보해야”
이번 점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3월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후속조치다. 정부 대책은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용균씨는 원청이 노동자들의 설비개선 요구를 묵살하는 등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가운데 혼자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제2·제3의 김용균씨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까지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부가 관계부처 합동 대책과는 별도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실하게 주면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청년 건설노동자 죽음 부른 건설현장, 유가족 “진상 철저히 수사하라”
시민단체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노동환경"(매일노동뉴스 2019.05.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52
▲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건설노조·청년전태일 회원들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사망한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사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동생은 승강장 안에서 쉬겠다는 동료에게 위험하다고 말할 만큼 현장 위험성을 잘 알고 조심성이 많았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추락했는지 밝혀지기 바랍니다.”(고 김태규씨 누나 김도현씨)
지난달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떨어져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건설 노동자 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유가족과 노동·사회단체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 김태규(25)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5층 높이에 있던 화물용 승강기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고인은 안전화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화물용 승강기 문은 열린 채 운행됐다. 고인은 ㅇ건설사 하청업체 ㄱ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돼 있었다. 경찰은 이달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전쟁터보다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
20일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는 고 김태규씨가 일한 현장과 관련해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노동 환경이었다”고 꼬집었다. 고인은 승강기 문까지 열린 상태에서 일했다는 지적이다.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30대 건설노동자 서원도씨는 “고인이 (해당 현장에서) 3일째 일을 하면서 안전화가 아닌 일반 운동화를 신고 일했다는 기사를 보고 기함했다”며 “현장 바닥엔 뾰족한 못을 비롯해 신체 상해를 입힐 만한 것이 널려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고인은 안전모를 지급받지 못해 현장에 방치된 안전모를 주워다 썼다고 하는데, 건설현장은 언제 어디서 낙하물이 떨어질지 모르는 만큼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전했다.
30대 건설노동자 나두일씨는 “건설현장에는 매년 700명, 하루에 2명꼴로 노동자가 죽어 나간다”며 “수많은 불법과 다단계 하도급이 난무하고 '빨리빨리'라며 재촉하는 건설사들 입장만 우선하는 곳에선 안전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곳에선 언제든 내가 고 김태규씨처럼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실한 안전관리나 하나 마나 한 재발방지대책이 이런 비극을 이어 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시행령 56조에 명시된 공사금액 기준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67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시행령 56조에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제한했다”며 “공사금액 50억원 기준을 삭제하거나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노동부 초기 부실수사 의혹”
유족과 동료들은 사고 발생 뒤 경찰과 노동부의 초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유족 김도현씨는 “사건 발생 닷새째인 지난 15일 사측이 5층에 있던 화물용 승강기를 1층으로 내려 버렸다”며 “현장을 훼손했는데도 노동부와 경찰이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 ‘실족사’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노동부는 수사 상황을 아직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검찰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라는 말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주장과 관련해 “실족사라고 했던 말이 근로자 개인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미를 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는 “현장을 다 확인했고 사진 촬영이나 부수적인 것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뒤 현장 보존 필요성은 크게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은 승강기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작업한 것 등에 현장 총괄책임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과실 입증은 명백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를 완료했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우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경찰이 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도 현장 관리자만 처벌받고 벌금도 별로 없을 것”이라며 “업주는 똑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니,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원청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김태규씨 유가족과 청년 전태일·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고 김태규씨 사망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집배노동자 과로사 막자" 인력충원 요구 거세
우정노조 결의대회 열고 "권고 이행하라" … 집배노조,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 촉구(매일노동뉴스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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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슬 기자
5월에만 세 명의 집배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하자 집배노동자들의 인력충원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우정노조(위원장 이동호)는 23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과로사 근절을 위해 집배원 2천명을 당장 증원하라"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정사업 역사상 첫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호 위원장은 "공주우체국 이은장 조합원이 정규직 전환 두 달을 남겨 놓고 안타깝게 과로사로 순직했다"며 "집배원 과로사와 중노동을 묵인하는 청와대는 즉각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이은장씨는 지난 1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배노동자들은 고 이은장씨가 비정규 집배원으로 일하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집배원 2천명 증원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우정사업본부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추진단은 집배원 중노동과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7년 8월 발족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인력충원을 계속 약속해 왔지만 적자라는 이유로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요금을 받거나 정부가 요금을 보전해 주는 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날 오전 전국집배노조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배노조는 공주우체국에서 다양한 불법·꼼수를 이용해 집배원들에게 무료노동을 강요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창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장시간 근로를 고의로 축소 조작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커버스토리-목격자들] “우리는 거기 있었고 지금도 그날에 갇혀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2년 목격자들의 증언 … "2017년 5월2일을 살고 싶어요"(매일노동뉴스 2019.05.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44
▲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그날 이후 일상이 무너졌다. 그저 가족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다. 나를 잃었고, 가정은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린다. 남들은 법정기념일이라고 잠시 일터를 떠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쌓인 피로를 풀었다. 그러나 어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그날도 어김없이 일터로 향했다.
어제와 다른 건 없었다. 바람이 좀 불었고, 동시에 움직인 적 없던 800톤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동시 작업에 나섰을 뿐이다. 빠듯한 공기 탓이다. 그리고 오후 휴식시간. 사고는 터지고 말았다. 그날 그들은 거기 있었고, 여전히 그날에 갇혀 있다.
2017년 5월1일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충돌사고. 그 현장에 박철희(47)씨와 김영환(38)씨가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휴식시간에 맞춰 찾은 7안벽 마틴링게 프로젝트 P모듈 3층 메인데크에 위치한 휴게공간. 그곳에서 사고를 당했다. 휴게공간이라고 해 봐야 간이화장실과 정수기, 재떨이뿐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곁에 있던 동료가 다치고 사랑하는 동생이 스러지는 걸 봤다.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심하게 다친 최악의 크레인 참사. 그곳에 있던 그들은 피해자이자 목격자다.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요”
노동절인 그날도 1천623명의 노동자가 출근해 일했다. 그중 최소 500명이 사고를 목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42일 만인 6월12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을 조사했다. 유효 응답자 859명 중 161명이 사고 현장을 목격한 후 불면증과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여 PTSD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사고 당일 출근한 노동자가 1천623명인 것을 감안하면 900여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해 9월 재직자 350명과 퇴직자 321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417명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사고 피해자이자 목격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7일 사고로 함께 일하던 동생을 잃은 철희씨와 사람들을 피해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한 영환씨를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부천 인근에서 만났다.
이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깨지고 까지고 부러진 상처는 2년이 지나면 아물기 마련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들을 괴롭힌다. 가족과 동료를 잃은 상실감과 슬픔을 다독이고 싶다고 했다. 그날로부터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
철희씨는 사고 직후 극심한 환영과 환청에 시달렸다. 영환씨는 자신도 모르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온몸으로 발버둥 쳤다. 주위 사람들은 “그만 잊어라”거나 “가족을 위해 정신 차리라”고 채근한다. 2017년 5월1일 이전으로 누구보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그들인데.
“얼마 전 큰아이가 학습지를 풀고 있는데 가르쳐 준다고 옆에 갔더니 말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울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혼낸 것도 아닌데. 아빠가 무서운 거예요. 사고 이후 자꾸 신경질이 나고 예민해져요. 분노가 마구 끓어오르니 자꾸 화를 내게 됩니다. 큰아이 세 살 때 제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 줬는데…. 그때는 가능했던 그 일이 지금은 불가능해졌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영환씨의 바람은 크지 않다. 보통의 사람들이 원하는 내 집 장만도, 큰돈을 벌고 싶다는 것도 아니다. 다시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아이가 가고 싶어 하던 제주도를 함께 가는 것.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사진 한 장 찍는 것. 평범한 일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삶을 원하고 또 원한다.
사고 열흘 만에 현장 복귀
괴로움에 몸부림치다 조선소 떠난 노동자들
지난 7일 부천역 인근에서 만난 영환씨는 모자와 까만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다. 수면부족과 스트레스로 얼굴은 뒤집어지고 입안은 3주째 헐어 있었다. 가는 병원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풀 방도가 없다.
“피로감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피부가 뒤집어지고 혓바늘이 났어요.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아요. 스트레스가 문제라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내 마음을 까 놓고 보여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트라우마 치료를 할 때도 의사는 제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치료 횟수가 늘어날수록 할 말은 없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꺼내 보여 줄 수도 없고.”
사고 후 다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로 향했던 그다. 10년 가까이 조선소에서 일한 영환씨가 현장으로 복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조선소에서 익힌 기술을 써먹을 곳이 없다”며 “사고 이후 평택 등지로 떠난 사람들이 있지만 일을 계속해야 했기에 사고 열흘 뒤에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사고 난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어요. 현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사고를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보냈는데, 나중에는 작업을 빨리 해야 하니까 저도 사고현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현장에 들어간 동료들에 따르면 핏자국이나 사고 흔적이 고스란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를 목격하고 동료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사고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고역이었다. 영환씨와 함께 현장에 복귀한 초등학교 동창은 이를 악물고 일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친구에게 조선소 일을 권했던 것도 영환씨였다. 친구는 사고 충격으로 밤마다 울며 괴로워했다. 그럼에도 먹고살아야겠기에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일터로 향했다. 그런 친구에게 산업재해 신청을 권했지만 혹시라도 있을 불이익을 우려해 친구는 이마저 포기했다. 지금 영환씨의 친구는 수많은 노동자가 그랬듯 조선소를 떠났다.
영환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느낄 만큼 작은 것에도 민감해했다. 지나가는 자동차 경적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점점 과격해지더니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담장을 넘는 싸움소리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몇 번 있다고 한다.
“2017년 9월쯤이었을 거예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크게 했는데, 누구 하나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동생이 와서 치료를 권하더라고요. 그전에도 치료를 받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약물치료로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주위 도움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치료를 받게 됐어요. 약에 내성이 생겼는지 요즘은 효과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약마저 끊어 버리면 내가 더 난폭해질 것 같아서….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 2017년 5월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피해자 김영환씨.<정기훈 기자>
끝을 알 수 없는 나쁜 생각
“내가 왜 사나 싶어요”
2년이 지났다. 당시만 해도 사고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깊고, 오래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나마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지만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회복을 위해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약에 대한 내성마저 커지는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담금질하기를 수백 수천 번이다. 철희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마음을 다독인다. 사고로 동생을 잃은 그는 피해자이자 유가족이다. 그에게 그날의 사고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됐다.
“먼저 간 동생에게 가장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계속 있으니 힘들 때면 동생과 내가 입장이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고, 심할 때는 자살도…. 이런 마음을 가족에게 말하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혼자 풀어내려고 해요.”
감정은 전이된다. 사고 트라우마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사고 당시 아내와 아이를 대구에 둔 채 홀로 거제에 머물렀던 영환씨는 사고 후 사람들을 피해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했다.
“사고 직후였으니 제 증상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어요.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듯 부천으로 올라왔어요. 그래도 여기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서울로 상담을 다녔는데, 갈수록 집 밖을 나가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날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때 내가 깔려 죽었다면 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보상금으로 집이라도 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갈수록 움츠러들어요. 내가 왜 사나 싶기도 하고.”
억울했다. 책임을 져야 할 삼성중공업은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설문조사만 했을 뿐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했다. 그사이 사고 피해는 노동자 개개인에게 전이됐다. 그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억울함이 분노가 되는 시간이었다.
철희씨는 최근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을 언급하며 “두렵다”고 했다. “혹시라도 뉴스 속 인물처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너무 힘들어요. 두렵습니다.”
3개월마다 반복되는 산재 요양기간 연장심사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나요?”
철희씨와 영환씨는 평균 2주에 한 번꼴로 병원을 찾는다. 트라우마로 산재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다. 그런데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이다 보니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담과 치료시간은 고작 10~15분에 불과하다. 2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상태가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나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2주간 먹을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들의 일상이 돼 버렸다. 이것 역시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 3개월마다 반복되는 산재 요양기간 연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더 이상 치료도, 휴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다. 철희씨는 산재 요양기간 연장심사 때마다 느껴야 하는 불안감과 모욕감을 털어놓았다.
“일을 못 하니까요. 괜히 놀면서 나랏돈 몰래 받아먹는 것 같은 비굴함도 들고. 돼지고기나 소고기처럼 등급판정을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분 아무도 모릅니다.”
영환씨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요양기간이 종결되는 3개월째가 되면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연장이 될까…. 마음의 상처를 꺼내 보여 줄 수도 없고. 나는 여전히 아픈데 당장 치료도 받아야 하고. 우리 가족에게 산재 휴업급여는 생존의 문제예요. 3개월마다 치료 종결 여부를 따지는 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산재 요양기간 연장 여부는 전문의 의견서로 결정된다. 최근 3개월 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철희씨는 전문의 의견서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추가진단을 받아야 했다. 15~20분 동안 의사들 앞에서 현재 상태와 환영·환청 정도를 설명했다. 길을 가다 크레인을 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길을 돌아가고, 두려움에 지하철을 탈 수 없다는 이야기도 했다.
“3개월마다 산재 요양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추가진료를 신청했는데 승인이 안 나오더라고요. 공단 고양지사를 방문해 전문의들 앞에서 심사를 받고서야 인정됐어요. 다행히 7월까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죠.”
▲ 2017년 5월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피해자 박철희씨.<정기훈 기자>
“2017년 5월2일을 살고 싶어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이들에게 휴업급여는 가족 생계를 꾸려 나갈 마지막 보루다. 철희씨도 영환씨도 가족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기업들은 산재 인정자를 꺼렸다. 2주에 한 번 치료를 받기 위해 일을 쉬어야 하는 이들의 상황을 이해해 줄 회사는 없었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조선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누구보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철희씨는 근로복지공단 문을 두드렸다.
“3개월마다 돌아오는 요양기간 연장심사 기간이 되면 공단에서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소개 문자가 와요.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공단에 전화를 했죠.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들은 장해등급 중에서도 가장 낮은 14등급을 받아요. 공단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장해등급 12등급까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참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철희씨는 “동생을 위해서라도 예전처럼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트라우마는 결국 화병이에요. 동생 죽음이 너무 억울해서. 억울함이라도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젠 제 마음을 속 시원히 풀어놓을 수도 없어요. 치료 초기에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상담사가 매주 한 번씩 집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해 줬는데, 그때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환영과 환청도 호전됐고요. 한데 보건소에서 받는 치료는 산재처리를 할 수가 없어 중단했죠. 트라우마는 치료기간을 확정할 수 없어요. 반복증세가 심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제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과 전문적으로 깊게 상담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2017년 5월1일 크레인 사고 후 수많은 사람이 현장을 찾았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대책을 쏟아 냈다. 2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과 함께하겠다던 이들은 더 이상 그들 곁에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던 수많은 목소리는 허공으로 사라졌다. 영환씨는 말한다. “2017년 5월2일을 살고 싶어요.”
○ 이천 SK하이닉스 증축공사장 또 사망사고
건설노조 "2015년부터 6명 사망 … SK건설 폐쇄적 운영이 원인"(매일노동뉴스 2019.05.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02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증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건설노조가 시공사인 SK건설을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건설은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해예방 활동에 건설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일 SK하이닉스 직원 주차장 관리동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위에서 작업하던 김아무개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건물 외벽에 패널을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안전대가 파손돼 9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시간 만에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대가 낡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과 안전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SK하이닉스 증축공사 현장에서 산재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증축공사 당시 건설노동자 1명이 추락사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3명의 건설노동자가 질소유출로 질식사했다. 2016년 11월에는 대형 중장비가 쓰러져 스물두 살의 청년 건설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지금까지 6건에 이른다.
강한수 노조 토목분과위원장은 "이천 SK하이닉스 증축공사는 폐쇄적인 현장에서 이뤄진다"며 "외부 감시를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SK건설은 임금 직접지급을 비롯한 법 규정도 지키지 않고 건설노동자에게는 일반적인 건설현장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SK건설은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건설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부발전노조의 고소, 김용균 사망 진상규명 활동 위축시켜”
공공운수노조 성명내고,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관계자 고소한 서부발전노조 위원장 규탄(참세상 2019.05.07.)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051
삼성重 비정규직, ‘悲’정규직인가···참사 2년 만에 또 사고(시사저널e 2019.05.07 )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791
“산업안전 집중 투자… 산재 사망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서울신문 2019-05-08)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판결은 삼성중공업 봐주기"
1심, 원청 무죄 판결에 노동단체-진보정당 비판 계속... 13일 통영지원 앞 기자회견(오마이뉴스 19.05.09)
"당신 보조잖아" 정교사 갑질 하소연 乙에…"등 돌리고 업무보라"
학교현장 갑질횡포에 무사안일 대응…피해자들 분통
갑질 징계받은 학교장도 여전히 직무수행…2차 피해 호소(뉴스1 2019-05-11)
http://news1.kr/articles/?3618584
검찰,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14일 오후 항소장 제출... 노동계 '삼성중공업 면죄부 판결' 비판 하기도(오마이뉴스 19.05.14)
집배원들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해야”(경기신문 2019.05.23.)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056
"집배원 재해, 소방보다 많다"…우정노조, 총파업 경고(뉴시스 2019-05-2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23_0000660146&cID=10201&pID=10200
조선업 중대재해 근절 핵심,
‘다단계 하도급’ 금지···시행령에선 배제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국민과의 약속 파기"(레디앙 2019년 05월 24일)
"남자 혼자 있는데 자신 있냐"... 가스 점검원의 설움
[생계에 성별은 없다 ④] 고강도·저임금 노동... '주부도 할 수 있는 일'의 실체(오마이뉴스 19.05.25)
“발전사들 조사 모범답안 돌리고, 물청소·컨베이어벨트 멈춰 방해”(경향신문 2019.05.27.)
“니가 사람 새끼야” 막말 대표는 사람이냐
직장갑질 제보자들, 대표의 막말에 퇴사 결심한 애견 매장 직원
여성혐오·학력비하 발언 들으며 자괴감에 자살 시도까지(한겨레 21 2019-05-29)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125.html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현대제철에 없었다” (시사저널 2019.05.29.)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225
[노사관계]
○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앞두고 조선업계 여름투쟁 시작
지역사회와 함께 국민감사 청구·주주총회 대응(매일노동뉴스 2019.05.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07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울산·경남지역 노동계가 총력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선업계 여름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예년과 달라진 점은 두 지역 시민·사회·정당이 노동계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이다.
6일 금속노조와 울산·경남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투쟁의 분수령은 31일 열리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계획서를 승인할 임시주주총회다. 주총에서 분할계획서가 승인되면 다음달 1일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쪼개진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주총을 무산시켜 분할계획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물적분할 반대투쟁에 지역사회도 함께한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 대책위원회'가 7일 발족한다. 현대중공업 법인분리가 몰고 올 울산지역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여개 지역 시민·사회·정당이 대책위로 모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범울산시민 서명운동을 하면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려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한 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면담한다.
현대중공업지부는 8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전체 직원에게서 받은 법인분할 반대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한다. 최근 2019년 임금교섭을 시작한 지부는 지난 2일 노사 상견례 자리에서 사측에 물적분할 세부계획서 공개를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회사는 노동조건 변화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담고 있을 분할 세부계획서는 공개하지 않고 부서별·과별 분할 설명회를 강행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울산보다 먼저 대책위를 꾸려 매각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 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7일 감사원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일반경쟁이 아닌 비밀협상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넘기는 특혜를 준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국가법령 위반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3개 대책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요구한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하기 전에 김상조 위원장이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기업결합심사 담당공무원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정규직 전환 하자더니] 장기근속자 급여 토해 내라? 홈플러스에 도대체 무슨 일이
홈플러스노조 "MBK, 비용절감 위해 저임금 구조 고착화" … 인력 구조조정 의혹 제기(매일노동뉴스 2019.05.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03
▲ 한국노총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1만2천명이 올해 7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으로 근속수당이 없어지고 일부 장기근속자는 지난 시기 받은 급여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회사에 귀속시키는 '급여 회입'(반납)까지 발생하고 있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정규직 인력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노사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이유로 근속수당 사라지고,
장기근속자는 급여 회입
12일 전국홈플러스노조(위원장 최준호)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달 일부 장기근속자에게 '급여 회입' 사실을 공지했다. 과거 지급한 시급이 잘못 책정돼 더 지급했으니 이를 다시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시급이 잘못 산정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금액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홈플러스 노사가 맺은 임금협정이 발단이 됐다. 당시 노사는 12개월 이상 일한 무기계약직을 7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처우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1월 기준으로 7.2% 임금인상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본급 외 근속수당(2년 경과시마다 1만원 지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받았던 무기계약직들은 올해 1월부터 임금체계가 개편됐다. 근속수당 등 제 수당이 사라지고 기본급(176만5천원)과 능력급으로 임금항목이 단순화됐다. 그런데 10년 이상 일한 일부 장기근속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정규직 최저직급(선임)보다 더 높은 경우가 발생했다. 회사는 이들을 '예외시급' 대상자로 분류하고 지난 급여를 회입하기로 결정했다.
박성현 노조 사무국장은 "정규직 최저직책(선임) 처우 기준으로 임금을 일괄적으로 맞추기 위해 회사가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예외시급 대상자들과 개별면담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급여 회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10년을 일했는데 근속수당이 몽땅 없어진 데다 회사가 월 2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에서 '예외시급'이라는 황당한 꼼수로 회입하고 있다"며 "홈플러스에 청춘과 열정을 다 바친 노동자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각자 시급이 다르다 보니 인사관리부서에서 임금을 잘못 계산해 지급한 부분이 있어 급여를 회입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중간관리자, 슈퍼마켓으로 인사이동
"본격적 인원감축 발판 놓기" 의혹
홈플러스는 지난 1일 대형마트(하이퍼마켓) 부점장을 비롯한 중간관리직급 60여명을 익스프레스(슈퍼마켓)로 인사발령했다. 노조는 "회사가 전 직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본격적인 인력감축을 위한 발판을 놓는 것 아니냐"며 구조조정 의혹을 제기했다. 최준호 위원장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제대로 된 신규채용이 한 차례도 없었다"며 "퇴사자와 정년퇴임으로 인력공백이 발생하는데도 오히려 하이퍼마켓 인력이 남는다며 슈퍼마켓으로 강제 발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 인사팀 관계자는 "본인과 면담을 통해 동의한 사람에 한해 인사발령한 것으로 구조조정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하이퍼마켓에서 부점장이나 중간관리자로 일했다가 이번 발령으로 익스프레스로 옮긴 사람들은 6개월간 평가를 받은 후 직급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구조조정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조는 "MBK가 약속했던 투자는 온데간데없고 차입금 상환을 위해 무리하게 비용 절감을 추진하면서 인력감축과 저임금 구조 고착화로 노동자들만 희생당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노동자 처우를 동종업계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10일 오후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강제발령 중단 △점포 단위 적정인력에 대한 명확한 산출기준 공개 △급여 회입에 대한 근거자료와 회입 후 임금인상률 공개 △신규인력 채용을 요구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모든 사무금융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장그래노조 출범 … "비정규직 노조가입 주력"(매일노동뉴스 2019.05.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88
▲ 장그래노조
사무금융연맹 내에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노조가입을 목표로 하는 소산별노조가 활동을 시작했다. 21일 연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장그래노조(위원장 이형철)가 출범식을 열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4년 12월 시민사회와 노동계에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를 제안했다.
장그래는 비정규 노동자가 겪는 차가운 현실을 다룬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이다. 이후 “모든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조를”이라는 구호 아래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노조 이름도 여기에서 착안했다. 연맹 안에는 사업장 단위 노조설립이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보험설계사들을 조합원으로 둔 전국보험설계사노조가 대표적이다. 방송보조출연자도 유사한 사례다.
장그래노조는 사무금융 직종 가운데 노조가입과 활동이 어려운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을 향후 활동 목표로 세웠다. 보험설계사노조가 장그래노조 보험설계사지부가 된다. 카드설계사·콜센터 노동자와 사업장 용역노동자 노조가입도 추진한다.
이형철 전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이 초대 위원장이다. 이형철 위원장은 "연맹에 다양한 직종이 가입해 있지만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전체 특수고용직과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르노삼성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이유는?
기본급 동결, 외주·용역시 안전장치 없어 … 노조 27일부터 회사 본관 앞 천막농성(매일노동뉴스 2019.05.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05
르노삼성 노사가 합의한 2018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르노삼성자동차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투표조합원 2천141명 중 1천109명(51.8%)이 반대했다. 찬성은 1천23명(47.8%)이다. 투표율은 96.5%를 기록했다.
이번 투표는 본조와 영업지부,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본조 조합원은 52.2%가 찬성했지만 영업지부와 지회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영업지부와 지회 조합원 찬성률은 각각 34.4%, 8.1%에 그쳤다.
예상한 결과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잠정합의안의 기본급 동결과 노동강도 개선 부분이 조합원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노사가 16일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 지급, 전환배치 프로세스 도입, 직업훈련생 60명 충원, 연내 10억원 설비 투자를 골자로 한다. 정비인력 위주의 영업지부 조합원들은 외주·용역 전환 관련 합의와 기본급 동결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조는 외주·용역 전환시 노사 합의를 요구했는데, 합의안에는 "노사 일방 요구시 분기별 1회 정기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로 정리됐다. 정기회의조차 '노력'을 해야 열 수 있다는 뜻으로, 외주·용역화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 A/S정비소 조합원 기본급이 생산직보다 낮은 만큼 기본급 동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급 동결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은 생산직 조합원들의 기대에도 못 미쳤다.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해소하려면 정액 10만원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기본급 인상 대신 일시금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1년 일시금(120만원)에도 못 미치는 데다 짝수달 상여금 인상분까지 반영이 안 된 금액으로 합의되면서 실망하는 조합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사활을 걸었던 노동강도 개선도 만족스럽지 않아 보인다. 근골격계질환의 주범이었던 시간당 생산대수(UPH) 하향조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부결의 원인은 기본급 동결과 노동강도, 외주화 등 누적된 현장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27일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재교섭과 파업은 상무집행간부 회의와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한다.
○ [마필관리사 잇단 죽음 2년 만에] 제주경마공원 6월1일부터 마필관리사 105명 조교사협회 집단고용
노사 '말관리사 고용전환 협약식' 개최 … "고용불안 해소는 성과, 인력충원 과제 풀어야"(매일노동뉴스 2019.05.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12
▲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와 ㈔제주경마장조교사협회가 제주 애월읍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제주경마장 말관리사 고용전환 협약식'을 개최했다.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제주경마공원 말관리사(마필관리사)가 다음달 1일부터 ㈔제주경마장조교사협회 소속으로 고용이 전환된다. 조교사 개별고용에서 협회 집단고용으로 바뀌면서 고용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두 명의 마필관리사가 숨진 지 2년 만의 진전이다.
29일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위원장 신동원)에 따르면 노조와 협회는 제주 애월읍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제주경마장 말관리사 고용전환 협약식'을 열었다. 양측은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서 다음달 1일부터 마필관리사를 조교사협회 일괄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마필관리사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경마공원은 20명의 조교사가 105명의 마필관리사를 개별고용하고 있다.
하청구조 밑바닥 고용·임금불안 내몰린 마필관리사
노동자 두 명 목숨 끊은 지 2년 지나 고용안정 발판 마련
경마장 고용은 '마사회→마주→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로 이어진다. 다단계 하청구조와 흡사하다. 마주는 마사회에서 말을 분양받아 조교사에게 위탁한다. 조교사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상금을 수익원으로 한다. 이들이 기수·마필관리사를 고용한다. 하청구조 밑바닥에서 가혹한 착취구조에 시달리는 마필관리사는 고용불안과 그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노출돼 있다. 임금도 들쑥날쑥이다. 2017년 5월27일 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부산경남경마공원 마필관리사 박경근(사망당시 38세)씨는 "X같은 마사회"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두 달 뒤인 같은해 8월1일에는 이현준(사망당시 36세) 마필관리사가 자신의 차량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도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일했다.
마필관리사 죽음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자 마사회와 마필관리 노동자들은 같은해 12월27일 조교사협회 설립을 통한 집단고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마사회 소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행을 보증했다.
그럼에도 이행은 더뎠다. 제주경마공원과 부산경남경마공원 조교사들은 각각 지난해 9월과 10월 조교사협회를 설립했다. 이날 제주경마공원 노사 합의도 우여곡절 끝에 나왔다. 노조 관계자는 "협회를 꾸리게 되면 운영비를 개별 조교사들이 내야 하는데 이런 고정지출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노조가 임금교섭은 추후에 하자고 양보하면서 집단고용에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금불안보다 고용불안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조합원 요구가 높았다는 전언이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집단고용은 언제쯤?
제주경마공원 마필관리사들은 고용안정 발판을 마련했지만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복수노조 사업장이라서 노동자들이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데다, 32명의 조교사 가운데 반대입장을 견지하는 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일하는 마필관리사는 270여명이다.
신동원 위원장은 "제주경마공원 조교사협회 집단고용으로 마필관리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고용불안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은 성과"라며 "내년부터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인력충원과 임금안정 방안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시장 '급변'에도… 르노삼성 노사 양보는 없다(노컷뉴스 2019-05-29)
https://www.nocutnews.co.kr/news/5158195
[이슈]
○ [129주년 세계노동절] 양대 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 한목소리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다시 구성하자" …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확대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5.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56
▲ 1일 오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2019 노동절 마라톤대회에서 노사정 관계자와 각 정당 대표자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출발선에서 뛰어나오고 있다. <정기훈 기자>
▲ 1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광장에서 2019 세계노동절 대회를 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절을 맞은 1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노동자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양대 노총은 각각 129주년 세계노동절을 기념하는 행사와 집회를 열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한국노총 2019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은 존중·안전은 권리·나눔은 희망'이라는 모토로 열린 이날 대회에 1만여명이 참가했다. 유모차를 타고 풍선을 든 아이와 가족의 참여가 두드러진 가운데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사회적 대화 재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많은 변화를 기대했던 촛불혁명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뼈아프게 다가온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국정기조로 삼겠다는 정부 정책이 표류하면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삶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주체는 정부"라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거나 방기하지 말고 하루속히 선 비준 후 입법 조치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만이 구시대 출구이자 새 시대 입구가 될 수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제도개선과 법 개정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같은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2019 세계노동절대회' 수도권대회를 열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비정규직 철폐·재벌개혁·한반도 자주통일을 슬로건으로 내건 수도권대회에는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 조합원 2만7천여명이 함께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5만7천여명이 모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굳건한 연대와 단결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우선비준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재벌독점체제 개혁, 사회안전망·사회공공성 확대를 요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한국 자본가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성급하다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과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는 더 이상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메이데이 투쟁정신을 받아안고,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저지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관철하고, 노조파괴법을 전면 중단시키기 위해 총파업 깃발 아래 100만의 단결투쟁을 보여 주자"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 원인이 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회공공성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재벌중심 산업정책을 개혁해 나가는 사회대개혁 투쟁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서울광장에서 조직별로 청와대·정부서울청사·서울지방고용노동청·신세계백화점·대한상공회의소 방면으로 나눠 행진했다. 마무리집회는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했다.
한편 양대 노총과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노동절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남북노동자 단체들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9월19일까지를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평화번영·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또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에 맞서 싸우자"고 다짐했다.
김미영·배혜정 기자
○ [노동자대회 사전대회·결의대회, 노동자 외침]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노조할 권리 달라”(매일노동뉴스 2019.05.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65
▲ 최나영 기자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과 노조가 1일 세계노동절대회 사전대회와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었다.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 보장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오전과 오후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차별철폐·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공무원과 달리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일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수많은 차별과 인권침해는 청와대·기획재정부가 공무원과 공무직 인건비 예산을 차별적으로 편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청와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라”고 말했다.
서비스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백화점·면세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와 가전 설치·마트 노동자를 비롯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서비스노동자 1천여명이 모였다. 하인주 로레알코리아노조 위원장은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은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내부규정 때문에 참다가 방광염 같은 각종 질병에 걸린다”며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나영 기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해고자 원직복직과 노동 3권·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두 노조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에서 136명, 전교조에서 38명이 해고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이 되도록 해고자들을 거리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섬식품노조와 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이날 정오 서울 용산구 패션파이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SPC그룹에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2017년 논란이 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지난해 1월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일단락됐다. 자회사로 고용한 뒤 근로계약서 재작성,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본사 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이 합의서에 담겼다. 그런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제빵사들은 올해 1월부터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상 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일요휴무 정착을 통한 건설노동자 휴식권 보장과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주휴수당 지급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현실화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했다.
○ 서울시 내년부터 노동자이사 지원 경영평가 반영
16개 기관 노동자이사 현장 의견수렴 … 부당노동행위 감사청구권 부여 검토(매일노동뉴스 2019.05.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99
▲ 정기훈 기자
서울시가 산하기관의 노동자이사제 활성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장기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문건(2019년 노동자이사제 조기안착 및 전국확산·노동이사제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노동자이사제 지원·운영성과를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서울시는 2017년 산하 16개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했다. 처음 명칭은 근로자이사제였다. 올해 3월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자이사제가 정식 이름이 됐다. 서울시 노동자이사제는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율한다.
노동자이사제 운영으로 사업장 분위기가 노동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계도 거론된다. 박희석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이사는 "이사회에 올릴 안건을 정하는 회의에는 노동자이사가 참여하지 못한다"며 "다른 중요한 회의 참석이나 자료요청도 해당 기관장이 동의해야만 가능해 활동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관장이 노동자이사 활동을 얼마큼 적극적으로 지원했는지를 내년부터 사업장 평가에 반영한다. 조만간 평가지표도 개발한다. 서울시는 평가지표에 △노동자이사제 실시 여부 △운영활성화 △활동지원 △교육실시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 노동자이사의 의견을 반영해 어떤 점을 위주로 평가할지에 대해 큰 테두리를 마련한 상황이라서 평가지표 개발에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올해 연말께 배점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자이사가 회사 부당노동행위나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할 경우 자체적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중장기 과제로 노동자이사에게 별도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내부 의견그룹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는 사안이라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내부 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노동자이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였다”며 “서울시가 이를 수용해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인데 향후 사업장에서 노동자이사들의 권한과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미흡하거나 사라지거나'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발행(매일노동뉴스 2019.05.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38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노동계가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 분야 적폐청산을 위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출범 등 집권 초기 개혁 드라이브에 박수를 보냈다. 2년이 지났다. 10일이면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잘 이행되고 있을까. 노동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7일 발행한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2년 동안 노동정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 4개 분야 68개 정책과제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다. 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핵심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라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정책이행은 낙제 수준이다. 13개 주요 정책 중 2대 지침 및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 폐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등 3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과제는 '사회적 대화'로 떠넘겨진 상태다. 불평등·양극화 해소의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제시됐던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와 효력확장 제도정비는 아예 국정과제 수립 단계부터 빠졌다.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는 정부 의지가 눈에 띄게 약화된 분야로 꼽혔다. 13개 주요 정책 중 '이행' 평가를 받은 정책이 없었다. 연구원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원청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제외하면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간부문으로의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을 위한 구체 이행계획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등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차별시정제도 전면개편 과제는 '전문가 TF'를 통해 제도개선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이행계획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공약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연구원은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이행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넘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17년 7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던 비정규직 정책과제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노동시간 정책 밑에서부터 훼손"=연구원은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분야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효과가 반감됐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2021년 7월1일 시행)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폐지로 빛이 바랬다.
연구원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은 공식 폐기한 것을 넘어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정책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최종 결정단계에서 노동계를 배제하는 등 추가 개악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반면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수적인 포괄임금제 규제와 근로감독 강화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업장 근로감독 기조가 유연하게 바뀌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단축 정책이 밑에서부터 훼손될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기대를 모았던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 남용방지, 사직숙려제 도입 같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는 이제 막 연구를 추진하거나 실종된 상태다. 연구원은 "사실상 정책과제 이행 포기"로 봤다.
여성노동자 임금격차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원은 "성별 임금격차와 함께 여성 일자리의 저임금·비정규직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연구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설립,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문재인 정부 2년] 비정규 노동자 기대가 불만으로 바뀌었다
시민·노동단체 1천244명 설문조사 … 90% “기대했다” 87% “불만스럽다”(매일노동뉴스 2019.05.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28
▲ 최나영 기자
기대는 불만으로 바뀌었다. 집권 2년, 문재인 정부를 보는 비정규 노동자들 눈길이 싸늘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 노동자 1천2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개선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다. 비정규직 공동투쟁 소속 노동자와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조사에 참여했다. 인터넷·이메일과 출퇴근 시간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낮은 임금·고용불안 … 비정규직 80% “직장생활 불만”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 86.9%가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노동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답한 이들은 90.2%나 됐다.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취임 2년 만에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재인 정부 대표 노동정책에 부정적 시각이 드러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과 관련해 “정책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문제해결에 영향이 없다”고 답한 이가 95.1%였다. 자회사 전환 방식이 문제라는 답이 6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오히려 월급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90%를 기록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도 85.8%였다.
응답자의 82.6%는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8.3%였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은 ‘모른 척 넘어간다’가 45.1%로 가장 높았다. 개인적 항의(22.6%), 집단 대응(12%), 관련기관 신고(11.6%)가 뒤를 이었다.
직장생활 만족도를 물었더니 ‘불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80.7%로 높았다. 불만족스런 원인으로 낮은 임금(36.5%)과 불안정한 고용(34.3%)을 꼽는 이들이 많았다. 장시간 노동도 13.6%였다. 이들 단체는 “비정규 노동자의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필수 요소로 ‘정부 의지’를 꼽은 응답자가 58%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노동 친화적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40.6%로, 후퇴할 것이라는 응답 59.3%보다 낮았다. 응답자의 88.8%는 “문재인 정부에 노동존중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고 답했다.
“11일 비정규직 대행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단 한 곳도 파견·용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사측이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하도록 (해당 기관에)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전국 8개 국립대병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비정규 배달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신분의 배달노동자들은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해서 상당한 기대를 했지만 최근 (산입범위 확대같이) 후퇴하는 정책을 해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은 특수고용 신분으로 노동법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11일 비정규직 대행진에는 비정규 노동자와 청년·시민사회 등 3천명이 함께한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 비정규직 금지법 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ILO 핵심협약 '선 비준 후 입법' 탄력받나] "핵심협약 비준 미루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서울변호사회·노동법연구소 해밀 공동심포지엄 … ILO 국제노동기준국장 정부에 비준 개시 주문(매일노동뉴스 2019.05.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92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란에 대한 김지형 전 대법관의 의견이다. 국내법을 개정한 뒤 미비준 ILO 핵심협약(8개 중 4개)을 비준하자는 '선 입법 후 비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ILO 187개국 중 11개국만 핵심협약 4개 이하 비준
김지형 전 대법관 "비준 이후 할 일 논의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노동법연구소 해밀(소장 김지형 변호사)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변호사는 기조연설에서 "ILO 87호·98호 협약은 우리 헌법에 정한 노동 3권의 다른 표현이고 특별한 것이기에 비준해야 한다"며 "정의에 대해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1991년 IL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강제노동 협약(29호)·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ILO에 따르면 가입국 187개국 중 8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 나라는 144개국이다. 핵심협약 중 4개 이하를 비준한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이 여기에 속한다.
김지형 변호사는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일이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비준 시기에 대한 논쟁보다는 비준 이후에 할 일을 논의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입법 후 비준을 주장하는 진영을 설득하기 위해 절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비준을 먼저 하자는 입장(진영)에서는 ILO 권고에 따라 국내법 개정이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답을 줘야 서로 조율이 가능할 것 같다"며 "비준 이후 국내법 개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상호 확약하는 사회적 타협을 하고 이를 전제로 비준 절차를 밟아 나가자고 해 보자"고 제안했다.
한국에서 불거진 핵심협약 비준방법 논쟁을 ILO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코린 바르가(Corinne Vargha) ILO 국제노동기준국장은 이날 심포지엄 영상발제에서 "법제가 완벽해지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족할 때까지 비준을 미룬다면 (노동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행의) 진전은 더욱 지체될 것"이라며 "국제노동기준은 협약 비준과 발효 사이에 1년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고 각국은 이행 약속을 분명히 하면서도 복잡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최종적인 수정을 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가 비준 약속을 하고 국내법 개정절차를 밟아 나가도 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하거나 ILO에 비준서 기탁해야"
최은배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첫 발제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가로막는 현행 제도로 불거진 노동권 침해사례를 분석했다.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 관련 행정지침, 공공기관 단체협약 시정명령,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교사·공무원 결사의 자유 침해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선 입법 후 비준이라는 명제에 빠져 정부가 할 수 있는 비준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부친 탓에 경영계의 반노동조합적 의사의 늪에 빠져 비준절차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선 비준을 위해 정부는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에서 "정부는 더 이상 경사노위와 국회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며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ILO에 비준서를 기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준 절차를 밟으려는 정부의 행위는 노동 3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작업의 실질적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최종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100여명 청와대 앞 1박2일 노숙농성] 2천일 넘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 정부, 법원·국회에 책임 떠넘겨
권정오 위원장 "법 개정만 고수하는 건 법외노조 취소하지 않겠단 말"(매일노동뉴스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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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슬 기자
전교조(위원장 권정오)가 지난 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1박2일 노숙농성을 했다. 권정오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전임자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의 요구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다. 노조는 지난달 24일~26일에 걸쳐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에 법외노조 취소 요구를 담은 교사·시민 탄원서 7만2천535부를 전달했다.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노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고, 국회에는 해직교사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적법한 판결이 났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서 직권취소는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ILO 핵심협약 비준하고 법외노조 취소하라"
노조는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를 먼저 비준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한 뒤 (문 대통령이) ILO에 가시길 촉구한다"며 "동물국회·식물국회 같은 국회에 (법외노조 문제를) 떠맡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거나 국회가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퇴직교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기 경북지부장은 농성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한 지역은 노조전임 요구를 허용하고 보수나 중도교육감 지역은 직위해제나 해고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6만 조합원과 활동가가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끝나지 않은 법외노조 취소 투쟁"
노조의 법외노조 투쟁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는 노조 조합원 중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노조는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3년3개월째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도 법외노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과정에서 재판 거래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발견됐다. 지난해 7월 활동을 마무리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문제가 장기화하자 조합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경원 노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교육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들어선 정부인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현실에 울분이 생긴다"며 "고교서열화와 대입제도 개편 등 산적한 교육개혁 현안에서 전교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일은 노조가 정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지 2천27일째다.
○ 거리 나선 비정규 노동자들 "죽어 가는 노동공약 살려 내라"
비정규직 철폐·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하며 서울 도심 행진(매일노동뉴스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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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혜정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재해 다발사업장 민형사상 책임 강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성평등 임금공시제, 대체공휴일 확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대표 50명이 '죽어 가는 노동공약'을 적은 피켓을 들었다. 또 다른 50명은 지난해 12월 김용균씨 사망 이후 일하다 숨진 비정규 노동자들의 영정을 품에 안았다. 올해 1월15일 일하다 사다리에 깔려 사망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 외국인 노동자 A씨, 지난달 15일 부산 천마산터널 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H빔에 깔려 목숨을 잃은 하청노동자 김아무개씨, 같은달 18일 울산 롯데호텔 외벽 보수작업을 하다 8미터 높이 고가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일용직 하청노동자 이아무개씨.
정부가 "외험의 위주화 근절"을 약속한 이후 뉴스에도 한 줄 나오지 못하고 죽어 간 비정규 노동자들의 존재가 영정 피켓으로 확인됐다.
▲ 배혜정 기자
비정규 노동자 3천여명 "정부는 약속 지켜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비정규 노동자 3천여명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부터 세종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까지 행진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금지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했다.
일하다 숨진 비정규 노동자 영정사진 피켓 50개와 문 대통령이 지켜야 할 노동공약 50개를 든 100명의 비정규직 대표들이 행진을 이끌었다. 그 뒤를 따른 비정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하라" "정부는 약속을 지키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와 행진에 함께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2년을 "기대에서 실망으로 돌아선 2년"으로 평가했다. 민혜경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장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든다길래 내심 기대를 많이 했다"며 "하지만 좌측 깜박이 넣고 우회전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되물었다.
▲ 배혜정 기자
"기대에서 실망으로 바뀐 2년"
2017년 5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실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구멍은 컸다. 상시·지속업무인데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데다, 자회사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전환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처우개선도 미흡했다. 심지어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버렸다.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정책은 폐기됐다"는 비판이 잇따른 배경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노동조건 승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규정 같은 공약은 미이행됐거나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회 사정을 탓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 가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행진 전 집회에서 "수많은 정권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만은 허언이 아니길 바랐는데 집권 2년이 된 지금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일하다 잘려도, 월급을 떼여도, 일하다 다쳐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240만명"이라며 "ILO 핵심협약은 선 입법의 문제도, 야당 탓도 아닌 만큼 즉시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배혜정 기자
○ [버스 파업 하루 앞인데] 정부 "버스 운송사업 국고지원 불가" 입장만 되풀이
합동대책은 노동시간단축 재정지원 '찔끔' 늘리는 데 그쳐(매일노동뉴스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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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노동자들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에 따른 인력부족·임금저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오는 15일 파업을 결의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017년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장시간 운전 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버스노동자들이 15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주문하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3일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 195개 버스사업장 노동자들은 15일 0시까지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같은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필두로 10개 지역 지방노동위는 14일 조정회의를 열어 막판 절충을 시도한다. 인천·대전지역은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지 않아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연맹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요구하고, 수년간 운영 적자로 지방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버스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을 위해 올해 필요한 버스기사만 7천343명, 추가 소요비용은 3천391억원이다. 연맹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하루 17시간 안팎으로 일하는데, 주 52시간 상한제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월임금이 80만~110만원 감소한다.
버스노동자들은 지방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에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버스운송사업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 요금인상만 주문하는 실정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류근중 연맹 위원장과 비공개 회담을 했다. 홍 부총리는 "대중교통은 서민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 이해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원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버스 파업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고지원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고지원 제외사업 중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은 지원한다. 버스 공영차고지 같은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사업보조에는 국고를 풀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노동시간단축 관련 지원사업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한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인원을 충원하면 인건비(월 최대 100만원)와 임금보전비(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역시 5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이 전부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과 버스노동자 동시파업] 근무시간 아닌 근무일수 줄이는 버스 근무체계, 요금인상으론 '역부족'
자동차노련 "환승할인 비용 국고에서 지원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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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전국 동시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동차노련(위원장 류근중)은 14일 자정까지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서울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15일 첫차부터 버스 운행을 멈추겠다는 방침이다. 쟁점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이다. 파업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요금인상을 들고나오면서 불씨가 버스요금을 둘러싼 논쟁으로 옮겨 붙는 양상이다. <매일노동뉴스>가 버스 동시파업 쟁점과 대책을 살펴본다.
버스노동자 파업, 주 52시간 상한제와 관련 없다?
정부는 버스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버스사업장 286곳 대부분이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7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버스 동시파업이 노동시간단축과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이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에도 "노동쟁의를 신청한 사업장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를 실시하는 지역에 위치해 노동시간단축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버스 근무체계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예컨대 1일 2교대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의 경우 버스노동자의 협정근무시간은 1일 9시간으로, 주 5일 45시간을 일한다. 그런데 격주로 주 5시간을 추가로 특별연장근무를 한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버스노조는 현재 월 24일인 근무일수를 월 22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은 쉬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시의 경우도 1일 2교대 형태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1일 9시간씩 주 5일 일하고 격주로 특별연장근로를 하고 있다. 연장근로시간만 한 달에 40시간에 육박한다.
위성수 연맹 정책부장은 "서울시 버스노동자의 협정근무시간은 주 47.5시간이지만 장거리노선이 많아 실제 운행시간은 더 긴 편"이라며 "그래서 근로시간 관련 소송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해 경기도 등 8개 지역 329개 버스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버스업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을 위해서는 올해 7월 7천343명을 비롯해 2021년 7월까지 1만5천명의 추가인력을 채용해야 현행 노선과 배차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
요금인상으로 버스파업 막을 수 있나
정부는 파업을 막을 대안으로 지자체에 요금인상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고 난색을 보이는 반면 경기도는 서울시와 수도권 환승할인으로 묶여 있어 단독으로 요금을 올리기는 어렵다며 서울시에 동반 인상을 요구한다.
현재 경기도 내 운행 중인 노선버스는 9천714대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1천37억원의 운송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또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에 따라 다음달까지 3천800명의 버스기사를 추가 채용해야 현재 노선을 그대로 운행할 수 있는데 연간 1천945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만 합쳐도 2천982억원이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200원을 올려 연간 3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비용은 빠져 있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노동시간단축으로 월 100만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한다"며 올해 29% 인금인상(정액 93만원)을 요구했다. 최소 2천억원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올려도 버스파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노동계 "중앙정부가 '환승할인 비용' 지원해 달라"
버스노동자 파업은 사실 1년 전부터 예고됐다.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지난 1년간 준비기간을 뒀지만 정부가 수수방관하다가 이제서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요금인상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올해 7월까지 7천300명의 버스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연맹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1천258명의 추가채용이 있었을 뿐이다.
노동계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환승할인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15년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액은 1조3천950억원에 이른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중앙정부가 버스운송사업에 국고를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법규정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에서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연맹은 "준공영제 전환시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전산센터를 구축하는 것 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환승할인 비용"이라며 "중앙정부가 환승할인에 대한 지원의 길을 열면 버스준공영제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ILO 핵심협약 비준 없이 총회 참석 의미 없다"
ILO 긴급공동행동, ILO 총회 전까지 집중행동 시작 (매일노동뉴스 2019.05.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25
ILO 긴급공동행동이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6월 초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한다.
ILO 긴급공동행동은 13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각계각층 릴레이 입장을 발표한다. 24일까지는 각계 1만인 선언을 받고, 27일부터 31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없이 ILO 총회 참석 의미 없다"는 뜻으로 '밟고 가라' 퍼포먼스를 한다. 다음달 1일 서울 대학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같은달 3일부터 10일까지는 ILO 협약 87호와 98호 비준을 의미하는 870미터 행진과 980미터 행진을 한다.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653명의 교수·연구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국제노총(ITUC)이 142개국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지수를 1~5등급으로 나눴는데, 5등급에 속한 나라가 한국"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노동인권 후진국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연구자들은 "정부는 더 이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회로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ILO에 비준서를 기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노동부 특례제외 업종 실태조사]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주 52시간 준수율' 85.3%
노선버스·방송업·교육서비스업은 주 52시간 웃도는 사업장 많아 (매일노동뉴스 2019.05.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27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은 지금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지 않는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휴게·노동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지난해 7월부터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주 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한 다른 300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특례제외 업종은 올해 7월1일부터 상한제를 적용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현재 300인 이상 특레제외 업종 사업장은 1천51곳이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사업장은 897곳으로 85.3%를 차지한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154곳(14.7%)에 그쳤다. 이들 사업장 노동자는 106만5천172명인데, 주 52시간 이내로 일하는 노동자는 104만8천452명으로 98.1%였다. 2만630명(1.9%)은 주 52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다.
업종별로 보면 방송업(55.5%)과 노동자 파업이 예고된 노선버스(53.1%)에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사업장이 많았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 사업장은 11.6%로 다른 업종보다 적었다. 하지만 사업장수를 기준으로 하면 22곳으로 노선버스(43곳) 다음으로 많았다.
방송업은 보도·방송제작, 교육서비스업은 입시철 집중노동을 하는 대학 입학사정관 같은 특정직군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선버스·방송업·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상당수가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거나 초과자가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선버스 사업장은 노조가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과 임금보전을 요구하면서 쟁의행위를 준비 중이다. 노동부·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방송업과 교육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 장관은 “방송업은 노사가 함께 직군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 도입 등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현행 탄력근로제도로는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단위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버스노동자 파업 한고비 넘었지만 불씨는 '여전'
7개 시·도 "요금인상·지자체 재원 투입" 임단협 타결 … 2차 집단 조정신청 사업장 줄줄이 대기 (매일노동뉴스 2019.05.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72
우려했던 전국 버스노동자 동시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을 비롯한 7개 시·도 버스업계 노사는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버스노동자 파업의 뇌관인 경기도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29일까지 협상을 이어 가기로 한 데다, 2차 집단 조정신청 사업장들이 대기 중이어서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7곳 임단협 마무리, 5곳 노사협상 계속
공무원 보수인상 수준 뛰어넘는 임금인상은 '성과'
15일 자동차노련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광주·전남·경남·서울·부산·울산 등 7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서울지역 버스 노사는 임금을 3.6% 인상하고 2021년까지 정년을 63세(현행 61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지역은 인천시와 노조가 올해 임금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20% 인상해 서울시 임금수준에 맞추는 내용의 '2019년 노정 임금인상 합의서'를 지난 14일 체결했다. 노조는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그런데 사용자측이 임금인상에 반대해 임단협 서명을 거부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큰 폭의 임금인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버스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은 223.2시간이다. 우리나라 전 산업 평균(상용직 5인 이상)보다 월 51.8시간을 더 일한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의존해 노선버스 운행이 이뤄지다 보니 임금구조가 기형적으로 바뀌었다. 버스노동자 임금구조를 보면 기본급이 49%에 불과하다.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임금이 32%, 특별급여가 19%를 차지한다. 연맹 관계자는 "저임금·장시간 구조에 놓인 버스노동자들은 임단협을 해도 공무원 보수인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는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내걸고 전국에서 동시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광역버스, 29일까지 조정 연장
다음달 경기 시내버스 동참, 2차 집단 조정신청 남아
15일 파업을 예고했던 지역 버스노조 중 경기도와 충북(청주), 충남·세종, 강원, 대전 등 5곳은 파업을 유보하고 노사 협상을 계속한다. 눈과 귀는 경기도로 쏠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시내버스 200원·광역버스 400원 요금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당장 파업은 피했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경기도는 요금인상으로 2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 인건비(연평균 1천945억원)를 충당하는 수준이다. 기존 노동자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은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재협상에 들어가도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15개 광역버스 사업장 외에 다음달 시내버스 사업장들이 대거 조정신청에 나설 예정이어서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대책 요금인상, 2~3년 뒤 또다시 파업?
어쨌거나 버스요금 인상과 지자체 재원 투입으로 전국에서 버스가 동시에 멈추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요금인상이 단기대책에 불과한 만큼 장기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연맹에 따르면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으로 필요한 인력이 1만5천여명인데, 지난해 7월 이후 노선버스 신규채용은 1천250명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버스차량은 4만5천958대에서 4만5천701대로 258대 줄었다. 버스회사들이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운행 차량이나 노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시간단축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정부와 국회가 버스 노동시간단축을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다.
노동계는 "요금인상은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지적한다. 물가인상에 따라 2~3년 뒤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버스 재정지원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버스 환승할인요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개인택시 기사 분신 사망 … '타다' 반대 추정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 서울개인택시조합장으로 19일 발인 (매일노동뉴스 2019.05.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79
택시기사가 차량공유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 안아무개씨(76)씨가 이날 새벽 3시17분께 서울광장 인근 인도에서 분신했다. 주변 목격자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숨졌다. 그가 인근에 세운 택시에는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금까지 차량공유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는 안씨를 포함해 4명이다. 안씨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이다.
안씨의 분신 배경으로 추정되는 '타다'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해 승객을 태우는 여객서비스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배치해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K7과 제네시스 G80 등 고급 세단을 이용한 '타다 프리미엄' 시범서비스까지 시작해 택시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업체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꾸려졌다. 대타협기구는 3월 출근시간대(오전 7~9시)와 퇴근시간대(오후 6~8시)에 한해 차량공유서비스를 허용하는 합의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객자동차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택시업계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합의 내용을 반영한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와야 하는데, 지지부진하면서 현장의 불만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안씨 시신을 백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뒤 분향소를 차렸다. 장례는 '서울개인택시조합장'으로 5일간 치러진다. 19일 발인한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우정사업본부, 초과근로자 명단 실시간 공개하는 까닭은?
7월 주 52시간제 앞두고 인력충원 대신 '서류상 초과근로 줄이기' 꼼수(매일노동뉴스 2019.05.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69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을 관리하겠다며 우정사업본부가 1일 초과근로 3시간 이상인 직원들의 개별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편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올해 7월1일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적용되자 인력충원을 통한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이 아닌 서류상 초과근로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우정노조
15일 우정노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3월부터 내부 행정망인 '우정사업본부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접속 초기화면에 '집배원 초과근무 현황'이 뜬다. 초과근로 현황을 주간과 일별로 나눠서 실시간 공지하는 시스템이다. 본부는 3시간 이상 초과근로자 명단도 우정사업본부 직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다. 소속과 직책·직급·이름·배달물량을 초과근로시간과 함께 공지하고 있다.
▲ 우정노조
비록 이름 중 한 글자를 ‘*’로 처리해 가렸지만 소속과 직급·직책이 공개돼 있어 누구인지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다. 노조는 개인정보 노출 피해는 물론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행무 노조 노사국장은 "장시간 노동으로 잇따라 집배원들이 숨지고 있는데도 사측은 인력충원은 외면한 채 서류상 초과노동시간을 줄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초과근로 신청을 하면 상사들이 눈치를 줘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고 일하는 집배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측도 이런 점을 알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관계자는 "관리자들이 집배원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며 "관리자들이 간편하게 관리목표를 보고 (초과근로를) 관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근무기록과 업무실적을 행정포털로 공개한 취지는 초과근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현대중공업 단협승계 약속? 소가 웃을 일"
현대중공업·대우조선 노동자 1천여명 상경집회 … "물적분할 주총 저지" 한목소리(매일노동뉴스 2019.05.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94
▲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대우조선 매각저지, 조선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결정하는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선소 노동자 1천여명이 서울 도심에서 "물적분할 반대"와 "대우조선 매각 반대"를 외쳤다.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대우조선지회·조선업종노조연대·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저지를 결의했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저지가 대우조선 매각저지 투쟁"
현대중공업은 31일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을 결정한다. 현대중공업이 분할되면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쪼개진다. 한국조선해양은 존속법인이 되고,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의 100% 자회사가 된다.
지부는 물적분할로 현대중공업이 부채만 떠안고 생산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7조500억원에 달하는 유동·비유동부채는 신설회사인 울산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간다. 현금성자산 대부분은 한국조선해양에 남긴다. 배를 팔아 남는 이윤을 본사로 귀속할지, 울산 공장 이익으로 할지도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결정한다.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투자·인력규모·모회사와 자회사 간 손익이전 결정권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결국 울산에서 열심히 배를 만들어 팔아도 수익의 대부분이 한국조선해양으로 귀속되면 현대중공업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지부 설명이다. 노동조건 악화와 고용불안은 정해진 수순이 된다.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은 "3월8일 본계약은 막지 못했지만 31일 물적분할은 반드시 막아 내겠다"며 "주주총회를 막으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태호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투쟁이 곧 대우조선 매각저지 투쟁"이라며 "두 회사가 합쳐지면 시설·인원 축소와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주총회를 막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단협승계" 약속에 노동자들은 '분통'
지부는 지난 16일 첫 4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이날까지 닷새째 시한부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물적분할 여부를 결정하는 31일 주주총회 때까지 파업한다. 23~24일 전 조합원 4시간 파업을 하고, 27일에는 7시간 파업을 한다. 28일부터 주주총회 날까지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늘어나고 지역 반발이 심상치 않자 현대중공업은 21일 한영석·가삼현 공동사장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사의 담화문 발표는 되레 노동자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날 집회에서 만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단협승계 약속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최현철(48)씨는 "24년을 현대중공업에 다녔는데, 속을 만큼 속았다"며 "회사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최씨는 "유관홍 전 사장은 '2년만 참으면 세계 최고 대우를 받게 해 주겠다'더니 2년도 못 채우고 퇴직금만 챙겨 나갔고, 권오갑 부회장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는 담화문을 발표를 하자마자 구조조정을 했다"며 "노동자들은 회사를 믿고 따랐는데 뒤통수만 맞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단협승계 약속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다.
이용우(48)씨는 볼펜으로 담화문을 한 줄 한 줄 그어 가며 비판했다. 이씨는 "단협승계를 말하면서도 노사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자고 하고,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없다"며 "사탕 하나 줄 테니 울지 마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물적분할이 되면 울산 현대중공업은 거대한 노가다 인력사무소가 될 게 뻔하다"며 "사활을 걸고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집회가 끝난 뒤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으로 행진한 참가자들은 사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 “남녀 임금격차 해소는 국제 흐름, 법·제도 개선해야”
‘동일임금의 날’ 제정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6명 여성 (매일노동뉴스 2019.05.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99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34.6%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크다. 국제사회는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정임금법·동일임금인증제를 도입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고 있지만 남녀 임금격차 OECD 최하위국인 한국의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YWCA연합회·행동하는여성연대·미래여성네트워크·역사여성미래가 주최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년 대비 남성노동자가 1만7천명(1천117만1천명) 감소한 데 반해 여성노동자는 5만6천명(887만4천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44.3%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한 만큼 이들의 노동조건도 개선됐을까.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전체 15.5%로, 여성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1.8%였다. 남성은 10.5%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전체 최저임금 노동자 중 62.2%가 여성으로 확인됐다.
산업별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농업·임업 및 어업(47.4%)이 월평균 임금격차가 가장 컸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0.8%)·제조업(40.6%)·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0.6%)·국제 및 외국기관(40.0%) 순이었다.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주 15시간 초단시간 미만 일자리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이 각각 82.4%, 73.3%”라며 “여성 집중 일자리의 임금 현실화와 노동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동의한다면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성별임금공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제사회는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차원적인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며 “동일임금의 날 지정 및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성별임금공시와 동일임금의 날 지정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민주노총 "ILO 기본협약 비준 먼저, 협약 발효 전 1년이면 법 개정 충분"
"사용자 요구사항은 ILO 헌장 위반" … 미비준 기본협약 4개 모두 비준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5.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23
▲ 배혜정 기자
민주노총이 23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국회 비준동의 절차와 입법의 동시추진은 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협약을 먼저 비준한 뒤 협약이 발효되기까지 1년 동안 ILO 자문을 받아 국내법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힌 ILO 기본협약 추진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갑 장관은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기본협약 중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을 제외하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에 대해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비준하지 않으려고 핑곗거리 찾나"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올해 정기국회 때까지 3~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을 동시에 던지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핑곗거리를 찾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도 즉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비준 대상 또한 정부가 발표한 3개 협약이 아닌 4개 협약을 모두 조건 없이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 발효까지 1년이 걸린다. 민주노총은 이 기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비롯한 법·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사용자가 요구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금지나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은 그 자체로 ILO 헌장 19조8항, ILO 87호 협약 8조 위반이라는 점에서 법 개정시 논의대상에 낄 수 없다고 강조했다.
ILO 헌장 19조8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 비준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법률이나 관습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87호 협약 8조에도 "국내법은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협약 비준이 협약 위반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교원·공무원·공공부문 해직자 원직복직, 특수고용노조 설립신고서 수리 등 7개를 정부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ILO는 노동단체가 아니라 노사정 3자 기구이며, 기본협약 비준은 보편적 노동인권의 문제"라며 "기본협약 비준으로 양극화와 불평등, 격차해소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 [물적분할 결정 주주총회 나흘 앞으로] 현대중공업지부 주총장 울산 한마음회관 기습점거
울산지법 "주총 방해 행위 금지" 결정에 "결사 항전하겠다"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주목(매일노동뉴스 2019.05.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73
▲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을 결정하는 31일 임시주주총회가 임박하면서 울산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울산지법이 27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체의 방해행위 금지를 결정한 가운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 현대중공업은 주총에서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현대중공업을 신설회사로 나누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지부 주총장 기습점거
"당일 충돌 최소화 위한 것 … 주총 강행 중단해야"
지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했다. 박근태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500여명이 로비 1층 등 한마음회관 안팎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은 31일 주총날까지 이어진다. 주총장 점거는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당일 7시간 파업을 한 지부는 중식집회 후 지부 사무실 앞에 집결한 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조합원 300여명은 현대중공업 본관 진입을 시도했고, 500여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공장 주변을 돌다가 한마음회관으로 향했다.
지부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주총날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인력과 조합원들이 부딪치게 되면 너무 많은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일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회사가 주총을 중단하고 지부와 대화하도록 하기 위해 미리 주총장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2017년 분사를 결정한 주총에서 현대중공업이 고용한 용역 1천여명과 조합원들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일어났다.
지부는 긴급지침을 통해 "오늘부터 결사항전으로 주총 저지 결사투쟁을 시작했다"며 "전체 조합원들과 가족,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원들도 총력전에 합류해 달라"고 호소했다.
울산지법 22민사부는 이날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대우조선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주총이 열리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출입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측 인력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 불기, 고성, 단상점거, 물건 투척 등이 금지된다. 주총장 주변 50미터 안에서 주주·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하는 행위도 못한다. 이를 어기면 1회당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부의 주총장 점거는 법원의 주총 방해행위 금지 결정을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같은날 오전 울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법인분할 주총을 멈춰야 한다"며 "30일과 31일 법인분할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총 장소 바뀔 가능성도
2대 주주 국민연금 반대 의결권 행사할까
회사가 주총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관건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이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주식 9.35%(661만8천425주)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했다. 수익성과 안정성뿐만 아니라 공공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기금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두 기업의 동반부실을 야기하고 재벌총수 일가 이익구조 강화로 귀결된다"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와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기금은 국민 이익과 공공성을 지키는 것을 우선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현대중공업 주식의 10% 가까운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국제 노동계 이슈로도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합제조산별연맹(인더스트리올)은 지난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조선산업 경쟁과 생태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더스트리올은 두 회사의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승인되지 않도록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하후상박 연대임금과 우분투] 민주노총 불평등 격차 해소 실험 '눈길'(매일노동뉴스 2019.05.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18
▲ 29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산별교섭 임금투쟁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귀족노조, 철밥통, 정규직 밥그릇 챙기기. 민주노총을 비난할 때마다 따라붙는 꼬리표들이다. 과도한 비난이지만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노조들이 사업장 담장 안에서 조합원 이익향상에 주력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인 민주노총 안에서 "노동운동이 격차 해소와 양극화 해소 주체로 나서자"는 바람이 불고 있다. 정규직들이 비정규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교섭에서 사측에 하청·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요구하거나, 주머니를 털어 연대임금 기금을 마련하는 식이다.
민주노총이 2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간담회에서 사업장 담장을 넘어 사회연대 주체로 나서기 위한 의미 있는 실천을 하는 산별노조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대차지부 "불법파견직·촉탁직 사용 금지 주력"
금속노조는 지난해 처음으로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을 산별임금 교섭전략으로 채택했다. 올해 2년째 추진 중이다.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은 대공장 노동자 임금은 적게 올리고, 영세공장 노동자 임금은 많이 올리는 방식이다.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와 나머지 사업장 간 임금인상에 차이를 둔 교섭요구안을 던져 교섭한 결과 현대·기아차 정규직 임금은 평균 4만5천원, 그 외 115개 사업장 노동자들은 평균 5만6천106원 인상됐다.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은 "대공장과 중소사업장 간 격차해소는 1만1천106원으로 미미했지만, 사회적 파급력은 작지 않다"며 "올해도 동일한 방식의 하후상박 격차해소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지부는 올해 교섭에서 회사에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실천하기 위해 상시·지속업무에 파견직·촉탁직 사용을 금지하는 투쟁에 주력한다. 하 지부장은 "2004년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15년이 지났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대차 노사 모두의 무능력 때문"이라며 "밖에 나가서 정권과 자본에게만 요구할 게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불법파견·촉탁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별교섭 구조 안착 위해 노조법 개정해야"
사무금융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금인상에 반영하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는 6월에 출범하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을 통해 비정규직 격차 해소와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재단은 노사가 2021년까지 출연하기로 한 78억원으로 사무금융부문 비정규 노동자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선 사업장을 지원한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별·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에 각 기관 비정규직 인건비를 더 많이 편성하도록 지침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각 사업장 교섭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월평균 20만5천원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지역별 초기업단위 교섭을 통해 어느 업체, 어느 지역에서 일하든 노조가 정한 기본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불평등 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초기업단위 산별교섭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고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산별교섭을 보장하고, 산업·업종단위 단협 구속력을 확장하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주문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제 정부와 사용자가 답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산별교섭을 활성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충하고, 사용자들은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스스로 없애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산별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정기선 증여세 마련 위한 것"
사무금융노조 "3대 세습 마지막 단계" 비판 … "현대중공업 노동자 투쟁 지지"(매일노동뉴스 2019.05.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53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이 정기선 부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를 마련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무금융노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물적분할은 정씨 일가 3대 세습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올해 초 2천705억원을 배당했다. 2013년 이후 5년 만이다. 배당금은 당시 대비 1천475억원 늘었다.
정기선 부사장은 지난해 3월 옛 현대로보틱스(현 현대중공업지주) 주식 5.1%(83만1천주)를 매입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기선 부사장은 주식 매입을 위해 아버지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으로부터 3천40억원을 증여받았다. 이에 대한 세금은 1천45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현대로보틱스 등 4개 회사로 분할됐다. 현대로보틱스는 이후 지주사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자사주 마법'으로 정몽준 이사장 지분율이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할된 뒤 현대중공업에 합병됐다.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뉘는 물적분할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로 정기선의 배당금을 확보하려는 것은 그의 증여세 납부와 연관이 있다”며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오너 세습체제를 위한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못 쉬고 못 받고… ‘쓰고 버려진’ 10대들은 너무 많았다 (서울신문 2019-05-05)
사무직 뽑아놓고 온갖 잡무… 취업 이후 방치되는 특성화고 학생들(고양신문 2019.05.06.)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74
한국노총마저 불참 고민…흔들리는 경사노위 (노컷뉴스 2019-05-06)
https://www.nocutnews.co.kr/news/5146078
노조 없는 중소기업 임금, 있는 곳보다 30~40% 적다(한겨레 2019-05-07)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2982.html#csidx96b64d13f4e605ba564d2032a6cb9d4
문재인 정부 기대 높았던 비정규직들 87% “노동정책 불만” (한국일보 2019.05.07.)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071958039330?did=NA&dtype=&dtypecode=&prnewsid=
“누구를 위한 무인셀프계산대인가”
[현장] 마트노조 대전본부 기자회견 열어 “무인셀프계산대” 확대 비판(노동과세계 2019.05.09.)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559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 해촉 계획 없어"(연합뉴스 2019-05-10)
6번째 생일 맞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파인텍 굴뚝 농성·김용균법 이끌어 낸 ‘1등 공신’
집권 여당된 뒤 존재감 더 커져(국민일보 2019-05-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03129&code=61111111&cp=nv
한국 최저임금이 OECD 최상위권? 경총의 엉터리 분석(한겨레 2019-05-12)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93604.html#csidxee9e6133ae7bcd8af260e17ae0e8e49
파견·하청 누락한 우리 제조업 노동생산성 ‘10% 과대계상’(한겨레 2019-05-1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3643.html#csidx716b20d23b38a9b8bdf6a1268d3c248
교수·연구자 650명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나서야”(한겨레 2019-05-13)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3704.html#csidx2202e02df3ed88481e717f8986cd3f6
경사노위 공익위원 "계층별 대표 의견 반영해야"
입장문 내고, 본위원회 불참한 계층별 대표 3인 의견 수렴하도록 요구 (프레시안 2019.05.1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077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또…30대 ‘과로사’, 집배원이 쓰러졌다(경향신문 2019.05.14.)
"女비정규직 내일부터 사실상 무급노동…임금차별 타파해야"(뉴시스 2019-05-16)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16_0000653321&cID=14001&pID=14000
현대중공업, 한국GM을 따라하고 있다(프레시안 2019.05.2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153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최저임금 인상에 일부 고용 감소에도 전체적으론 임금격차 줄여(세계일보 2019-05-21)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21507443?OutUrl=naver
GM '인천물류센터 폐쇄' 조치에…노조 "사실상 구조조정" 발끈(뉴스1 2019-05-21 )
http://news1.kr/articles/?3626891
ILO 핵심협약 비준 첫 발…비준·입법 동시 추진
정기국회 목표로 비준동의안 제출, 재계·한국당 반발할 듯(프레시안 2019.05.2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192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빅딜보다 스몰딜 집중"…한발 물러선 경사노위 (아시아경제 2019.05.27.)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2710383554250
‘새 집 줄게, 단협 다오’...법인 분할 시 단체협약의 운명은?(월간 노동법률 2019-05-27)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 오히려 내려갔다"
'최저임금 개악 고발대회' 다양한 증언 쏟아져 ... "내년 1만원 쟁취 투쟁" (오마이뉴스 19.05.29)
"87년 이후 이런 분위기는 없었다" 달아오르는 현대중공업(경향신문 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