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예산군, 기간제 정규직화하랬더니 민간업체 위탁-1단계 전환 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주화 … 충남공공노조 “가이드라인대로 정규직화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20 (매일노동뉴스 2018.07.05.)
▲ 충남공공노조
충남 예산군이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대신 위탁 전환을 추진해 논란이다.
충남공공노조는 4일 오전 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군은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은커녕 위탁 노동자로 전환하려 한다”며 “예산군은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하고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센터 기간제 노동자 9명은 정부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같은 업무를 한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대부분 4년 이상 업무를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이라 기간제로 계속 일을 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이 업무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상시·지속업무라는 이유다.
하지만 예산군은 반대로 대응했다. 업무를 아예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다. 올해 1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대신 같은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한 군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군의회는 올해 3월 동의안을 가결했다. 예산군은 지난 2일 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냈다.
예산군 관계자는 “센터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에 위탁해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며 “사업체계를 어느 정도 갖췄으니 다시 위탁운영을 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직접 운영하면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없거나 기업체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자치단체보다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다방면으로 사업을 펼쳐야 대상자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민간위탁에 따른 한계·행정력 낭비 같은 문제를 인정해 직영으로 전환한 것 아니냐”며 “후원금을 받는 수준도 미미해 예산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센터 노동자들은 가이드라인에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명시된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라며 “예산군은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노동부,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계약 만료되면 구직자 신분되는 기간제교사 처지 외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80 (매일노동뉴스 2018.07.12.)
고용노동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구직 중인 사람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시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계약만료가 되면 구직자 신분이 되는 기간제교사의 조건을 무시한 채 노동부가 기계적인 법 해석을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11일 노동부와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9일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올해 1월 설립총회를 한 노조는 이달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설립신고를 했고, 5일 본부로 이송됐다. 설립신고서 반려 판단을 본부가 했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구직 중인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약과 위원장 신분이 현직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혜성 위원장은 "기간제교사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싶어도 계약만료가 되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운이 좋으면 바로 연결이 돼 계약이 이뤄질 때도 있지만 자리가 없으면 구직자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구직 중인 사람'을 조합원 가입범위에 넣은 이유다.
박 위원장은 "저 또한 2017년 2월 계약만료 이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위원장이) 현직에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며 "기간제교사의 조건이나 처지는 도외시한 채 기계적으로 법 해석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립신고서 반려 철회를 요구한다.
○ 국가핵융합연구소 노조간부 정규직 전환 배제 논란
-공공연구노조, 과기부 장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고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41 (매일노동뉴스 2018.07.11.)
정부출연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부가 기관감사를 통해 노조간부인 기간제 직원 A씨를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종료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10일 공공연구노조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는 “노조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고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를 종료하라는 처분을 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11일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올해 4월25일 국가핵융합연구소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과기부는 연구소 노무업무 담당자 A씨가 노조 업무를 수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 노조 업무 수행을 중지하거나 노무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를 종료하라고 통보했다. 과기부는 공문에서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며 “A씨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노무업무 담당으로 재직하면서 노조에 가입하고 사측 대리인임에도 노측 교섭위원으로 불법적으로 활동하면서 임금교섭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18일 연구소에 입사해 노조에 가입했고 같은해 8월부터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했다.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지난해 7월 재계약을 체결해 근무했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였다. 그런데 과기부 감사 결과 A씨는 이달 17일 계약이 만료되면 퇴사해야 한다.
이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동인 대전지사)는 “A씨는 주임 직책으로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지 않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노조전임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편법과 꼼수를 통해 정규직화를 지연하고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제대로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을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 초원이도 하늘에서 슬퍼해”
세월호 희생자 아버지 명예조합원 가입 … 노조 “정규직 전환·노조 인정”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12 (매일노동뉴스 2018.07.19.)
▲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제 딸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3년이 넘는 시간을 투쟁했습니다. 제 딸과 같은 기간제교사 모두가 정규교사와 같은 교원임을 인정받고자 한 투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제 딸의 순직을 인정했듯이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고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철회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고 김초원 단원고 기간제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정부의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 설립신고 반려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해 “하늘에서 딸도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을 것 같다”며 “기간제교사가 당하는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딸을 대신해 노조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을 앞두고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과 노조 인정을 촉구했다. 박혜성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기간제교사와 강사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지 1년이 됐다”며 “지난 1년은 고통과 분노의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이달 10일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구직 중인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약과 위원장이 현직 교원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며 “쪼개기 계약에 매년 학교를 옮겨 다녀야 하는 기간제교사의 노동조건을 도외시한 기계적인 조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기간제교사 고용불안을 방치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싹을 없애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고 노조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간접고용]
○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에게 자회사행 찬성서명 요구?
-공동투쟁본부 “공사, 노동자 뭉치지 못하게 장난질”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65 (매일노동뉴스 2018.07.03.)
▲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가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도록 서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자들은 “공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공사, 자회사 전환 위해 부당노동행위”
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공동투쟁본부는 2일 정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공사는 올해 2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처음 연 뒤 지금까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6천700명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 공사는 협의회에서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원을 고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연합노조와 공공연대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투본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0일 출범한 한국도로공사영업소노조(영업소노조)가 출범식 다음날 “요금수납업무가 핵심이 되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문제는 공사 직원이 톨게이트 수납원들에게 해당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양평톨게이트 요금수납원 A씨는 “지난달 28일 공사 이천지사 관리자가 톨게이트 서무직원(주임)에게 오후 5시까지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했다”며 “지사 관리자가 ‘서명에 불참한 노동자에는 최악의 경우 재계약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양평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대다수가 먹고살려고 서명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한 톨게이트에서 서무업무(주임)를 하는 B씨도 “지사 관리자가 톨게이트를 찾아와 팀장에게 ‘(요금수납원들에게) 성명서 서명을 받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연합노조는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다른 본부에서 해서(서명을 받아서) 우리 본부는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본사 관리자 발언이 담겨 있다.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장은 “노조가 해당 문제에 대해 본사 관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발언한 내용”이라며 “공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순향 지회장은 “공사가 (영업소노조를 이용해) 요금수납원이 뭉치지 못하도록 장난질을 치고 있다”며 “공사는 영업소노조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당당하게 앞에 나와 이야기하고 직접고용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자회사가 추세 vs 또 다른 용역업체
공사 관계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곽재웅 영업소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받으려는 의도로 (서명을) 시작했다”며 “공사측에서 어떤 식으로 (서명 요구에) 관여했는지 (노조는) 모르는 일이며 공사에 요청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협의회에서도 노사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공사는 지난달 열린 협의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조폐공사·파리바게뜨를 사례로 제시하며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안을 강조했다. 공투본에 따르면 공사 관계자는 “생명·안전 이외 업무는 자회사 전환이 추세”라며 “수납업무는 직접고용 범위인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업체일 뿐"이라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라는 또 다른 차별의 굴레를 씌운다면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LG유플러스, 수탁사 직원 1천800명 직접고용한다
-노동부 불법파견 판단 임박하자 생색 내기? … 노조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도 직접고용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84 (매일노동뉴스 2018.07.04 )
▲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가 유·무선 네트워크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수탁사(협력사) 직원 1천800여명을 직접고용한다. 직접고용 시점은 9월1일로 정했다. 고용노동부가 LG유플러스와 수탁사 간 불법파견 혐의를 포착하고 근로감독에 들어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진전된 결정”이라면서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는 부분만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수탁사(직원 1천800여명)와 홈서비스센터(직원 2천300여명)에 네트워크 시설 유지·관리와 가정용인터넷 설치·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들 협력회사 직원들을 원청이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다는 의심을 샀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근로감독, 직접고용에 영향
3일 통신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7월1일 재직자 기준 28개 수탁사에 근무하는 직원 1천800여명을 9월1일부터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5G 시대 서비스 경쟁력의 근간인 네트워크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네트워크 수탁사 구성원을 직접고용한다”며 “수탁사 직원을 직접채용해 고객 접점에 있는 네트워크 현장의 인적 경쟁력과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이번 결정은 노동부 근로감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노동부는 올해 4월9일부터 2주간 수탁사 29곳 중 6곳, 홈서비스센터 72곳 중 12곳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했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수탁사에는 불법파견 요소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7일부터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근로감독은 마무리 단계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4일 끝내고 이달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에 “실태조사를 할 때도 불법파견 요소가 많았는데 근로감독 결과와 별 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LG(유플러스)쪽에도 근로감독관이 한두 번 들어갔으니, 아마 결론을 예측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가 홈서비스센터 노동자 2천300여명을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근로감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고용했다는 증거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뒤 홈서비스센터의 경우 불법파견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고 희망연대노조가 진정하면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동부 근로감독 여부에 따라 노동자 운명이 갈린 셈이다.
LG유플러스로서는 어차피 노동부가 불법이 분명한 수탁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할 테니 먼저 생색을 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노조는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노동부가 불법으로 지적할 문제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올해 5월 ‘(노동부 조사 결과) 불법파견이면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8월 말까지 처우 관련 노사 협상 마무리
노조는 “중간착취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해 온 당사자라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LG유플러스 발표에는 고백도 사과도 책임도 없다”며 “고객을 직접 만나며 일하는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을 실적압박과 위험에 내몰지 말고 지금 당장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수탁사 직접고용 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노사는 처우를 비롯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접고용 이전에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직접고용된 뒤에도 제반 사항을 교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탁사들의 저항도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 사례와 달리 LG유플러스는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단을 받을 소지가 높다”며 “LG유플러스 수탁사도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힘을 많이 쓰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다수 수탁사 계약종료 시점은 올해 말이다. LG유플러스는 일부 6월 말 계약종료가 예정됐던 수탁사와는 8월 말까지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파견법 20년이 남긴 상처] 20대 비정규직이 40대 비정규직으로
-노동계 "파견법 시행 20년은 소모품 20년" … "직접고용으로 일원화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59 (매일노동뉴스 2018.07.03)
▲ 양우람 기자
노동자들이 든 노란색 손피켓에 큼직한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1998'에서 '2017'까지, 숫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졌다. 숫자 위엔 작은 글씨로 '파견법 20년=소모품 20년'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2018에서 왼쪽 숫자를 빼면 각 노동자들이 몇 년을 노동시장에서 소모품으로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부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극소수다.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노동자들은 “파견법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노동자들을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파견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적 약자·저임금 노동자 양산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1998년 7월1일 시행됐다.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파견법 시행 20년을 맞은 2일 정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입사연도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부초처럼 흔들리는 파견인생을 풀어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98년 SK에너지 하청회사 인사이트코리아(파견업체)에 입사한 김인선씨의 말이다.
“원청인 SK 소속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고용이 유연하고 저임금을 줘도 되니까 SK가 파견업체를 통해 사람을 뽑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지금은 정규직으로 일합니다. 여러 동지들의 도움을 받았죠. 주변을 보면 아직도 계약에 재계약을 한 뒤 다른 업체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파견법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회적 약자와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이에요.”
코스콤의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를 했던 정인열씨는 2000년 10월 코스콤 하청회사에 입사했다. 파견노동자로 7년을 살았다. 지금은 퇴사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했고, 원청 지시도 같이 받았어요. 면접도 코스콤이 봤습니다. 심지어 명함도 같았죠.”
기륭전자 하청업체 휴먼닷컴에서 일했던 김소연씨는 '2002'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었다. “파견노동자 동창회에 온 것 같다”고 운을 뗐다.
“2002년 기륭전자가 휴먼닷컴을 통해 구로공단에서 처음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했어요. 3년을 일했습니다. 주말에 쉬고 오면 해고되고, 너무 심했어요. 2005년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륭전자가 하청업체를 다 바꾸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했어요. 10여년 싸우는 동안 파견법은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로 개악됐을 뿐이에요. 외환위기는 3년 만에 졸업했지만 외환위기를 이유로 도입된 파견법은 20년 동안 노동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파견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파견법·기간제법, 비정규직 양산 못 막아"=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하청업체에 2003년 4월 입사한 김수억씨는 “파견법이 제정됐을 때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했는데 20대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제가 40대가 된 지금도 비정규직”이라며 “20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의 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로는 비정규직 양산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대우자동차 공장에서 4년간 파견노동자로 일했던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파견법 입법목적에 파견노동자 고용안정·복지증진, 원활한 인력수급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앞선 노동자들의 증언처럼 두 가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20년의 경험”이라며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은 사용자를 원청과 하청으로 구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 ‘직접고용’하면 끝? 노동자 삶은 후퇴했다 (경향신문 2018.07.0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80941011&code=940702
○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사내하청 직접고용 끝내 거부 (경향신문 2018.07.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51130011&code=940702
○ 신용보증기금, ‘IT업무’ 간접고용 34명만 정규직 전환 제외 논란(뉴스민 2018-07-04)
http://www.newsmin.co.kr/news/32047/
○ 현대제철 '도급공정 통합 자회사'로 불법파견 꼬리 자르나
-올해 17개 협력업체와 계약해지, 8개 회사 일부공정 도급계약 종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98 (매일노동뉴스 2018.07.10)
▲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현대제철이 노조와 단체교섭 중인 당진공장 사내하청업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업체에 계약해지·통폐합 방침을 통보했다. 극히 이례적인 행보다. 노조는 "회사가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을 앞두고 불법파견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여지를 없애기 위해 도급공정 통합 등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업체 계약해지 남발, 고용승계 요구는 묵묵부답
9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홍승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지회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 사내하청업체 54곳 중 22곳에 계약종료와 일부공정 도급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사외·2차 하청업체까지 포함한 당진공장 현대제철 협력사는 80여곳이다.
지회는 1차 사내하청업체를 중심으로 매년 교섭을 한다. 지회는 올해 교섭 과정에서 하청업체들로부터 현대제철이 도급계약 종료를 예고한 협력사 명단을 확보했다. 22곳 중 14곳이 전체공정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올해 3월 계약을 해지당한 사내하청업체 3곳을 더하면 17곳이다.
8개 사내하청업체에서는 박판열연 출하 같은 일부공정 도급계약이 종료된다. 해당 업체 사이에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5년을 주기로 협력사들을 유지·관리한다. 매년 평균 6~7개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데, 노동자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변경이 이뤄진다. 실제 폐업에 이른 곳은 매년 한두 곳에 불과하다.
올해 상황은 다르다. 지회는 현대제철에 도급계약 해지 이후 계획을 수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회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도급계약 해지업체가 대폭 늘어난 데다, 현대제철이 이후 조치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피해 가려는 사전조치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도급공정 통합 의혹 제기
지회가 도급계약 종료 업체들의 인력과 공정을 분석한 결과 1천300여명이 넘는 조합원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현대제철이 조합원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협력사를 교체해도 지회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홍승완 지회장은 “새로운 현대제철 협력사가 조합원들을 재고용하더라도 업체교체가 이뤄지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각종 노동조건을 정하는 교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대규모 협력업체 계약종료 통보는 조합원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고용이 불안한 1천300여명 대다수가 소송 당사자다. 지회 조합원 1천700여명은 2016년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내년쯤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1심 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일하는 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제철은 항소했다.
홍승완 지회장은 “현대제철이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공정을 통합해 이를 수행할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1심 판결이 있기 전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유추된다”며 “하청업체로부터 원청이 이를 위한 컨설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측은 <매일노동뉴스> 전화·이메일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증거 박근혜 노동부가 은폐 주도
-“불법파견 핵심요소 개선” 원청에 요구 … 근로감독 결과 발표하며 “증거가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93 (매일노동뉴스 2018.07.10.)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을 하면서 원청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당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관련 증거가 없다”고 발뺌했다.
원청은 노동부 요구대로 “개선 완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부 문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 문서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당시 작성된 것들이다.
노동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인 2013년 9월9일자로 작성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제안 내용(차관님 참고자료)’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실태와 관련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부 문서에는 “원청에서 수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핵심업무인 수리업무의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접수·자재·기술지원 등을 원청 또는 또 다른 하청을 통해 사실상 관여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원청의 전산시스템을 불법파견 징표로 본 것이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개인별 모니터링과 지시평가도 불법파견 핵심요소로 지목했다.
노동부는 문건에서 “불법파견 관련 핵심적 요소에 대한 전향적 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진정한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향적 개선'이라고 표현했는데, 노동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불법파견 증거들을 숨기거나 없애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노동부는 원청이 만든 통합 전산시스템과 관련해 “하청근로자 ID 관리, GMS(인사·급여관리)를 통한 인적자원관리, FSMS(외근 관제시스템) 등 전반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하청에서 주도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망 개선 필요”라고 대책까지 제시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같은해 12월 노동부에 보고한 ‘협력사 지원 추진 경과’ 문서에 “FSMS 시스템 2013년 10월 폐지 완료”라고 명시했다. 노동부가 불법파견 징표로 지목한 △기자재 관리 방식 △하청노동자 실적 집계방식을 개선했다.
뒤에서는 증거인멸 시도, 언론에는 “증거 못 찾아”
노동부는 같은해 9월16일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의 AS 업무를 파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불법파견을 부정했다.
언론사 취재진은 “원청이 전산망으로 이용해 AS 기사들의 개인용 휴대단말기(PDA)로 업무지시를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아무개 당시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원청이 통합전산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있냐”고 반문했다.
최 과장은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전산망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용자로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근로감독관 37명이 두 달간 샅샅이 조사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청 전산망 운영을 불법파견 증거로 보고 삼성전자서비스측에 개선을 요구했으면서도 취재진 질문에는 “증거가 없다”고 발뺌한 것이다.
이정미 의원 “은밀한 거래로 불법파견 결론 뒤집혀”
당시 근로감독을 했던 지방노동관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관계를 불법파견으로 봤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에서 “원청에서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근로감독 마지막날인 2013년 7월23일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차별개선과와 지방노동관서가 반대했지만 묵살했다. 불법파견 결론을 담은 수시감독 총괄보고서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노동부는 같은해 8월9일자로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방향’ 문서에서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는 삼성측이 대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개선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정현옥 당시 노동부 차관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노동부와 삼성전자측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불법파견 정황이나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정미 의원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부가 적법도급 결론을 내리기 위해 삼성전자측에 여러 차례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내린 불법파견 판정을 노동부 고위관료들이 뒤집는 과정에서 행정고시 동기, 선후배 간 뒷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검찰은 로비 정황을 명명백백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노동부 위탁 전화상담원들 직접고용 요구
-공공연대노조 “동일업무 직접고용 전화상담원과 노동조건 차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13 (매일노동뉴스 2018.07.11.)
▲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위탁 전화상담원들이 정부에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위탁 전화상담원들은 직접고용된 전화상담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노동부는 430명 넘는 위탁 전화상담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객상담센터를 천안·안양·광주·울산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천안·안양·광주고객상담센터는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겼고 울산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들은 직접고용했다.
노조는 “동일노동을 하는 위탁 전화상담원을 차별금지 원칙에 입각해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기준 직접고용된 전화상담원은 시급 9천252원·상여금 연 80만원·정액급식비 월 13만원·복지포인트 연 40만원을 받는다”며 “위탁 전화상담원들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일을 하는데도 시급 7천972원을 받는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전환 단계도 일관성 없이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전체 전화상담원의 업무성격과 난이도는 유사한데 자산관리공사 위탁 전화상담원은 전환대상 1단계로, 노동부 위탁 전화상담원은 3단계로 정해졌다”며 “노동부는 전화상담원을 1단계 전환대상으로 보고 내년 1월1일부터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했다.
○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파업에 대체인력 투입
-“자회사 전환됐지만 여전히 간접고용 관계” … 무늬만 정규직화, 자회사 직접고용 허점 논란 일듯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71 (매일노동뉴스 2018.07.13.)
▲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인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노조는 반발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원청의 인력투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7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직접고용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고용관계는 변하지 않았고 협력업체 시절 나타났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청 노동자 파업하자 원청 대체인력 모집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지부장 정범채)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금교섭 결렬로 지부 조합원 1천500여명이 지난달 29~30일 파업을 포함해 쟁의행위를 하자 SK브로드밴드가 대체인력을 모집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홈앤서비스가 지난 9일 “수탁받은 업무를 SK브로드밴드에 일부 반납하게 됐다”고 지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문서에는 “최근 임금교섭 장기화와 쟁의 참석, 미반납센터 지원 등으로 방문 지연·변경·취소에 따라 해지 증가, 고객만족도 하락, 서비스 관련 불만 VOC(고객의 소리) 증가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의 고객들이 타사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9일부로 업무를 계약과 절차에 따라 일부 반납하게 됐다”고 명시됐다.
실제 홈앤서비스가 공문을 보낸 전후로 통신업계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SK브로드밴드 대체인력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노조는 “회사는 파업 기간 동안에만 일할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미 대체인력을 교육해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노조법 사용자 정의 확장해 대체인력 투입 제한해야”
SK브로드밴드는 “SK브로드밴드는 홈앤서비스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신규채용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한 파업 중 대체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 주장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노동부는 "원청업체는 노사관계 당사자 일방이 아니므로 하청업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1998년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과거 하청에서 노사갈등으로 파업하면 긴급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투입해) 고객민원을 해소했고, 이는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IPTV를 설치하는 도중에 파업 지침이 내려오면 즉시 설치하다 말고 간다”며 “고객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어서 최소한의 조치로 단기 신규인력을 채용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SK브로드밴드는 정규직화했다고 자랑했지만, 언제든지 대체인력을 투입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시인했다”며 “SK브로드밴드가 예전처럼 다단계 하청업체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통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노조법에서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해야만 사용자인 것은 아니다”며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규정 해석을 확장해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구도시철도공사 용역노동자 정규직화 제자리걸음
-노·사·전문가협의회 노동자대표단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촉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40 (매일노동뉴스 2018.07.11.)
▲ 정우달 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청소·경비·차량정비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 노동자대표들이 공사에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노동자대표단은 1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공사가 문제를 원칙대로 풀어야 한다”며 “대구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사에는 894명의 용역노동자가 있다. 청소·경비 노동자가 484명으로 가장 많고 위탁역사 노동자 139명, 차량정비·운전 노동자 107명, 시설·설비 노동자 104명 순이다. 소방점검이나 스크린도어와 승강설비 유지·보수 노동자, 본선고압세척 노동자도 60명이나 된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난달까지 여섯 차례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대표단은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정년 축소 문제, 기대 이하인 처우개선안, 업무량 증가에 따른 필요인력 미반영 문제를 제기했다. 위탁역사 용역노동자의 경우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임금과 고용형태에서 차이를 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대표단은 “공사가 필요한 예산과 정원 승인은 대구시 몫이라며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규직 전환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면서 정부 노동존중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며 “대구시가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기업은행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노동자 대표' 된 까닭
-사측, 하청업체 소장·팀장·실장 의견 듣고 자회사 전환? … 노조 "직접고용시 탈락자 발생 협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46 (매일노동뉴스 2018.07.17.)
▲ 시설관리노조 기업은행지부
김웅 시설관리노조 기업은행지부장은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15층에서 열린 하청업체 노동자 대표단 구성 회의에 참석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기업은행 경비·청소·시설관리를 하는 36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50여명이 노동자 대표를 자원하기 위해 회의장에 나왔는데, 상당수가 하청업체 관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거수투표로 노동자 대표 8명을 뽑았다. 이 중 3명이 하청업체에서 소장·팀장·실장을 맡고 있는 관리자들이었다. 다른 한 명은 자회사 전환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기업은행은 이들의 의사를 근거로 자회사 전환작업에 착수했다.
김웅 지부장은 16일 오전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기업은행이 회사 편에 설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관리자들을 노동자 대표로 발탁해 비정규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자회사 방식의 잘못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노동자 대표로 참여
국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 및 전문가협의기구’를 꾸렸다. 지난해 11월부터 가동 중인데, 최근까지 17차례 회의를 했다.
기업은행은 노동자 대표단 구성상 문제점과 일부 직군 반발에도 자회사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경비·환경미화·시설관리·사무보조·운전·조리(식당) 일을 하는 하청노동자 2천여명이다.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자 대표 10명(기업은행 정규직 대표 2명 포함)과 기업은행측 대표 7명, 전문가 3명이 협의기구에 참여한다.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8명 중 3명이 노동자들의 현장업무를 감독하는 관리자라는 것이다. 김웅 지부장은 “환경미화직군 노동자 대표는 본점 용역업체 현장소장 A씨, 조리직군은 본점 식당 조리실장 B씨, 사무보조직군은 한남동 고객센터 팀장 C씨”라며 “이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뜻과는 달리 기업은행 입장에 적극 동조하면서 기업은행이 이를 근거로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반발에도 경비직 자회사 전환 강행
기업은행은 최근 협의기구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고 하청업체 관리자가 대표하는 직군(환경미화·조리·사무보조)에 경비를 더해 4개 직군을 자회사 전환 대상으로 분류했다. ‘인력자회사 설립을 위한 TF’까지 운영 중이다. 해당 직군 종사자는 1천500여명이다.
인원이 740여명으로 가장 많은 경비직군의 경우 노조 대표자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경비직군 노동자 대표는 2명이다. 기업은행 지점 매니저로 일하는 D씨와 기업은행 한남동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배재환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기업은행지회장이다. 기업은행은 D씨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경비직군을 포함해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D씨는 협의기구 단장을 맡고 있다.
배재환 지회장은 “D씨가 현장 의견이라며 자회사 전환에 찬성했고 기업은행은 이에 근거해 경비직군을 포함해 자회사 전환 TF를 가동하고 있다”며 “100여명의 기업은행 경비노동자가 가입해 있는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자회사 전환에 찬성하는 경비노동자는 서너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D단장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D씨는 이와 관련해 “나는 611명의 은행 영업점 청원경찰을 대표하고 있고, 배재환 지회장은 127명 본점 시설경비를 대표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없어 별도 의견수렴은 없었지만 직역을 대표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견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시설관리노조 기업은행지부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노동자 대표로 협력업체 관리자들을 앞세워 자회사 방식을 밀어붙이고, 임금 10% 인상 수준의 처우개선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은행과 관리자들이 직접고용시 만 60세 정년 적용·임금피크제 도입·공개채용으로 탈락자가 발생한다는 협박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측은 <매일노동뉴스>의 전화와 이메일 해명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
○ 인천항보안공사 특수경비원 '임금보전 없는 노동시간단축' 반발
노조 “사측의 일방적 4조3교대 개편으로 노동조건 악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94 (매일노동뉴스 2018.07.18.)
▲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가 교대제를 개편해 특수경비원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보전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지부장 오정진)는 1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 교대제 개편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해졌다”며 “교대제 개편을 지시한 인천항보안공사의 모회사 인천항만공사가 책임져라”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만공사 지시에 따라 이달부터 특수경비원의 근무체계를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하루 12시간 근무를 8시간 근무로 줄였다. 특수경비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0시간에서 최대 48시간으로 감소했다. 임금이 그만큼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오정진 지부장은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가 교대제 개편에 따른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임금이 이달부터 20%가량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삭감되는 인건비로 56명을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지난해 기준 특수경비원들의 평균 연봉은 정규직이 3천700만원, 무기계약직이 3천100만원, 계약직이 2천600만원으로 모두 저임금”이라며 “계약직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데 또다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부는 “저임금 사업장에서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에 따르면 교대제 변경 이후 노동조건 악화로 16명이 자진퇴사했다. 지부 관계자는 “교대제 개편이 노사 합의 없이 강행된 것도 문제”라며 “인천항만공사는 4조2교대로 개편하고 실질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포스코의 오늘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피와 땀”
한국노총 포항지부·포항철강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07 (매일노동뉴스 2018.07.19.)
▲ 금속노련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포스코에 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포항지역지부와 포항지역철강노조가 18일 오전 포항 남구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포항지역 1만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며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인정을 혁신의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포스코가 사내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작업수행능력과 실적을 측정하는 KPI 평가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포스코는 매년 사내하청업체의 조직안정과 안전관리, 노사관계 양호도 등을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이들은 “포스코가 KPI 평가제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조직력을 약화시켜 왔다는 사실은 사내하청 노동자라면 누구나 안다”며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KPI 평가제도로 재갈을 물릴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사내하청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오형수 포항제철소장은 올해 1월 냉각기 교체작업 중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포스코 사내하청 TCC한진 소속 노동자들을 조문하는 자리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내하청노조 대표들은 노조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오 소장은 사내하청노조와의 정기 간담회를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간담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들은 “소장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한형철 포항제철소 행정부소장에게 정기 간담회를 직접 지시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내하청노조를 인정하고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천균 포항지부 의장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없었다면 현재의 포스코는 있을 수 없다”며 “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시했지만 포스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의 지시 속에 현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시민단체로부터 배임과 횡령범죄 방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내정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 내정자에 대한 수사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지시했다.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최정우 내정자가 지난 10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라며 “(최정우 내정자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베트남 비자금 44억원 조성·횡령 방조와 전정도 성진지오텍 사장의 662억원 횡령 방조 등으로 포스코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원청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불법파견 15년 동안 법 위에 군림" … 현대차 "대법원 판결 따를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20 (매일노동뉴스 2018.07.19.)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차와 기아차에 직접교섭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18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이 15년 동안 불법파견을 저지르고도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9천234개 공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두 번에 걸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냈다.
1심 법원과 고등법원은 2014년 9월과 지난해 2월 각각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위법 소지가 큰 간접고용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최저임금도 문제다. 노조는 현대차 2차 하청업체인 J사와 S사, 현대위아 광주공장 협력사 등 현대차그룹 하청업체들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하청업체들이 항의를 받을 때마다 “원청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법원은 이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원청이라고 판결했다”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교섭에 나와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 창원 지엠, 정부 지원금 받아 과태료 납부? 먹튀 논란
-비정규직 774명 고용 끝내 거부…과태료 77억여원 납부 택해
-한국지엠 “경영 위기” 변명에 노동계 “정부 직접 제재 나서야” (한겨레 2018.07.18.)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3801.html
○ 지엠비정규직 사장실 점거 12일차…사측, 용역 투입
GM “별도 법인 설립”…노동자들 “구조조정 일환” (참세상 2018.07.2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329&page=1&category1=1
○ 하청직원이 아시아나항공 ‘불법파견’ 고발한 뒤 생긴 일
“원청 일상적 지시·감독, 혼재 작업, 모든 장비 소유… 사실상 인력 파견업체”… 노동부 조사 진행중 (미디어오늘 2018.07.16.)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645
○ KTX 해고 승무원들, 4526일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 합의
경력직 특별채용···“싸우는 동지들에게 힘이 되길” (레디앙 2018년 07월 21일)
http://www.redian.org/archive/123671
○ 충북교육청, 용역근로자 877명 직접 고용 전환 (충청미디어 2018.07.18.)
http://www.thecm.net/news/articleView.html?idxno=15200
○ SK브로드밴드가 뽑은 파업 대체인력 홈앤서비스가 활용
불법 논란 피하려 자회사 파업에 대체인력 채용?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11 (매일노동뉴스 2018.07.25.)
▲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 자회사인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한 뒤 SK브로드밴드가 신규채용한 인력이 홈앤서비스의 업무지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불법 논란을 피하려 홈앤서비스 업무 인력을 SK브로드밴드가 채용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은 홈앤서비스가 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가 뽑은 대체인력을 홈앤서비스가 운용한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가 최근 신규채용한 노동자들은 사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를 할당받았다. 지부는 “홈앤서비스 소속 스케줄러센터가 대체인력에게 업무를 할당한 사례”라며 “SK브로드밴드가 고용했다고는 하나 업무지시는 사실상 홈앤서비스가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홈앤서비스 홈고객센터가 원청에 대체인력 투입을 요청한 정황도 제시했다. 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한 센터장은 지난 20일 지회와 가진 면담에서 “홈앤서비스 홈클리닉(자회사 자체업무 지원 현장기사 직군) 등 투입을 요청하고자 해도 노조원이 많은 곳이 1순위다”며 “우리는 (쟁의행위 기간에 사람을 더 뽑을 수 없으니) 우리쪽에서도 SK브로드밴드에 사람을 투입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장준 노조 정책국장은 “이번 노조 탄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정점에 바로 SK브로드밴드가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지부는 올해 임금교섭 결렬로 지난달 29~30일 전면파업을 했고, 지금도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이어 가고 있다. 그러자 SK브로드밴드가 신규인력을 모집해 현장에 투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원청의 인력투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원청업체는 노사관계 당사자 일방이 아니므로 하청업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1998년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본지 2018년 7월12일자 3면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파업에 대체인력 투입” 참조>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홈앤서비스 내 구성원이 일할 여건과 의지가 있으면 최우선으로 업무를 할당한다”며 “홈앤서비스 내 구성원이 일할 여건이 되는데도 신규직원에게 업무를 할당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게릴라식 파업을 하고 있어서 자체 인력으로 홈앤서비스 내 업무가 소화가 안 돼, 최소 인력으로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부는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 "자회사 정규직? 서자 취급당하는 홍길동”
기업은행 용역노동자들 직접고용 촉구 집회 … "노동자 동의 없이 자회사 설립하려 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91 (매일노동뉴스 2018.07.30.)
▲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기업은행지회
“우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다를 것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를 서자로 만드는 자회사를 박살내겠습니다. 박살!”
햇볕이 내리쬐는 지난 27일 정오께. 두 명의 남성이 남색 복장에 패랭이를 쓰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섰다. 이들 중 한 명이 노란 바탕에 검은 색과 빨간 색으로 ‘서자(자회사)’라고 적힌 커다란 피켓을 나무 몽둥이로 내리쳐 부수자 길가에 앉은 이들이 손뼉을 쳤다. 기업은행이 자회사를 만들어 용역노동자를 정규직화하려는 시도를 하자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반발했다.
전국시설관리노조 서울경기본부와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가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회사 전환 반대와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했다. 두 노조 조합원 70여명이 연차를 내거나 근무가 아닌 날을 이용해 집회에 참석했다. 홍길동 복장을 한 두 남성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각각 “홍길동은 서자(자회사 노동자)이기를 거부한다” “홍길동은 적자(직접고용 노동자)이기를 원한다”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노동자가 자회사 전환 동의했다는 주장은 거짓”
두 노조는 기업은행이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경비·환경미화·조리·사무보조 등 용역노동자 2천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가동해 최근까지 18차례 회의를 했다.
배재환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기업은행지회장은 “기업은행은 협의회에서 초반부터 자회사 전환 방안을 제시하더니, 최근엔 금융위원회에 환경미화·조리·사무보조·경비 직군의 자회사 전환을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은행은 4개 직군의 노동자 대표가 동의했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배재환 지회장은 “경비 직군 노동자대표는 2명인데, 이 중 1명인 저는 자회사 전환을 반대한다”며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다는 나머지 직군 노동자대표는 하청업체 관리자급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힘든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배 지회장은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은 애초 협의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판이 자회사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정권 유한하다 생각해 꼼수 부리는 것 아닌가”
발언에 나선 이들은 직접고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기업은행은 정부 지분이 투자된 국책금융기관으로, 정부정책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따라야 하는 기관”이라며 “온전한 정규직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회사 방식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는지는 앞서 자회사를 운영했던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볼 수 있다”며 “자회사로 전환되면 중간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해 결국 하청업체와 다를 것이 없게 되고, 자회사는 기업은행의 퇴직자 일자리 보전용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본부장은 “기업은행은 지난해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권은 유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회사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며 “5년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장 위험이 적은 방식들을 택하고 나중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창준 민중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집회에 나온 이들을 독려했다. 그는 “홍길동은 서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양반제·봉건제 시대의 모순을 깨닫고 수많은 민중을 만나며 활빈당도 만들고 싸웠다”며 “세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만들어 가르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이 시대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은행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여러분들의 땀방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기계약직]
○ 인천교육청, 비정규직 1153명 무기계약직 전환…실질임금 15% 인상 (아시아경제 2018.07.19.)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71914031721442
○ 다산콜재단 노사, 감정노동수당 도입 놓고 충돌
지부, 24~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 직접고용뒤 두 번째 쟁의행위 돌입할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93 (매일노동뉴스 2018.07.24.)
120다산콜재단 노사의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됐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심명숙)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지부는 교섭에서 감정노동수당 도입 등을 요구했다.
지부는 24일부터 26일까지 올해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산콜재단 노사는 올해 4월부터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지부는 직접고용된 뒤 두 번째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다. 지부는 지난해 12월 재단 정상화를 요구하며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직접고용 뒤 첫 쟁의행위를 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120다산콜센터를 지난해 5월 서울시 출연기관인 다산콜재단으로 전환했다. 다산콜센터에서 일하던 상담사 410명은 정규직으로 고용승계됐다.
지부 핵심 요구사항은 감정노동수당 월 10만원 도입이다. 재단은 지난해 센터를 직영화하면서 용역업체를 통해 기존에 없던 감정노동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협상에 이어 올해도 감정노동수당 도입은 더딘 상황이다. 심명숙 지부장은 “서울시는 감정노동수당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수당 신설 검토는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 지부장은 “감정노동수당 10만원은 노동자들이 매일 겪는 감정노동에 비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서울시가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한다”며 “서울시가 감정노동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공공기관의 모범자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부는 이 밖에 △업무직 서울형 생활임금 보장 △재단 정상화 △공정한 승진 보장·조직 안정화를 요구했다. 박장준 노조 정책국장은 “서울시의 다산콜재단 전환이 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에게 던지는 의미가 컸다”며 “재단의 정규직화 내용이 다른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울시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진짜 정규직 전환을 하루빨리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수고용]
○ 방송스태프들 노조 만들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설립… 방송업계 비정규직 300명 가입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18 (매일노동뉴스 2018.07.05.)
▲ 희망연대노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방송제작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방송제작 시스템으로 종사자가 저임금·불안정고용 노동자로 전락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부에는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직종의 비정규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다. 현재 3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지부에 가입했다. 지부는 이날 오후 설립총회를 열었다.
지부는 “방송제작 현장의 80~90% 이상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나 강요된 개인사업자(프리랜서)”라며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안정한 고용관계로 인해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거나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지 못하고 저임금·살인적인 초과노동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방송스태프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열정과 자부심을 갉아먹으며 지탱한 방송제작 현장은 최소한 인간의 존엄과 노동자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현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부는 반인권적인 방송제작 환경을 타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정부와 방송사·외주제작사에 △살인적인 초과노동 중단과 노동시간단축 △정당한 임금·초과노동수당 지급 △점심시간·휴게시간 보장과 안정적인 식사 제공 △하루 8시간 수면권 보장을 촉구했다.
○ 사흘 일 못한 택배기사 “CJ대한통운 물품 공급하라”
-택배연대노조 “지난달 30일 하루 경고파업 후 물품 공급 끊겼다” “택배 물품 배달 못 하면 생존권 말살” (미디어오늘 2018년 07월 04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474
○ 택배연대노조-CJ대한통운 노사갈등 봉합
김종훈 의원, 원청과 '현장복귀·대체배송 중단' 중재안 합의 … 노조 "합의 수용해 현장복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51 (매일노동뉴스 2018.07.19.)
택배연대노조와 CJ대한통운이 노사갈등 봉합수순을 밟고 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9일 오전 차동호 CJ대한통운 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조의 분류작업 개선 요구와 원청의 대체기사 투입 문제로 불거진 갈등을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회사측은 조합원 현장복귀와 원청 대체배송 중단, 배송시간 등 노조가 제기한 문제를 노사가 성실하게 논의하는 내용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노조도 중재안에 동의하면서 18일부터 시작한 전면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중재안 도출에도 노사갈등 불씨는 남아 있다. 이번 사태는 노조가 "배송 전 사전업무인 택배 분류작업이 무료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하면서 촉발했다. 노조가 분류작업을 거부하자 원청은 직영기사를 투입해 조합원들이 배송해야 할 택배를 대신 배송했다. 합의안에는 분류작업 개선 내용이 추후 과제로 분류돼 있다.
CJ대한통운은 김종훈 의원과 약속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노조와 지역 택배대리점 소장들 사이를 중재할 예정이다. 원청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대리점들은 노사합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 소장들이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면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김 의원은 "중재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분류작업과 배송시간 등 노사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일들이 남았다"며 "회사가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기로 한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김종훈 의원과 원청의 정상화 구두합의를 존중해 배송 복귀를 선언한다"며 "합의가 빠른 시일 안에 이행되도록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동도시가스 170억원 흑자, 검침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아
노동계, 울산시·회사에 처우개선 촉구 … "건당 120원 수수료 5년째 제자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14 (매일노동뉴스 2018.07.19.)
▲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경동도시가스 검침노동자들이 "건당 120원 수수료가 5년째 그대로"라며 울산시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노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는 1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도시가스가 흑자경영을 하는 동안 도시가스 검침노동자들은 만년적자 인생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경동도시가스는 울산·양산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공급한다. 지난해 17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16%에 이른다. 전국 33개 도시가스업체 중 2위 회사다.
경동도시가스 검침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경동도시가스는 5년 전 안전점검업무와 검침업무를 분리했다. 안전점검업무는 위탁사인 고객서비스센터가 맡고 있다. 검침노동자들은 센터와 개별계약을 맺는다. 센터는 소속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검침노동자들은 개별사업자로 분류돼 이마저도 받지 못한다.
최만식 울산본부 조직국장은 “경동도시가스 검침노동자들은 우편발송 건당 120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업무분리 이후 단 한 번의 수수료 인상이 없었다”며 “수수료에서 식대·차비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고 안전점검 노동자와 달리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울산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보면 시·도지사는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를 별도로 검토해 사업자를 결정해야 한다.
분회는 “울산시가 가스 공급원가를 결정하면서 검침원들의 임금을 현실성 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지 않았다면 검침원들의 처우가 이렇게 열악할 수 없다”며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는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만들어 낸 흑자경영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검침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울산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수동 제화공들, 권리찾기 행진 "처우개선 하라"
탠디·세라·고세 공임인상 합의 … 나머지 업체 노사 교섭 더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84 (매일노동뉴스 2018.07.27.)
▲ 제화노동자 조직화 대책위원회
제화공들이 공임비 인상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공동투쟁에 나섰다.
제화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코오롱 하청업체 로씨오 앞에서 성삼공원까지 행진하는 ‘제화노동자 권리찾기 1차 행동’ 집회·행진을 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일반노조 조합원 100여명이 모였다.
제화공들은 한 족당 공임 3천원 인상과 소사장제 폐지·연 1~2회 공임 협상·조합원 차별 금지 등을 요구했다. 올해 5월 구두업체 탠디 하청 노동자들이 농성을 통해 임금 인상에 합의한 뒤, 수제화의 ‘메카’ 성수동 제화노동자들도 처우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 17일과 23일 각각 세라블라썸코리아(옛 세라제화)·고세코리아와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처우개선에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코오롱을 비롯한 나머지 업체와의 교섭은 더딘 상황이다. 이날 노조 관계자는 “코오롱 본사는 노조가 요청한 교섭에는 나오지도 않고 개별 노동자들에게 공임 1천원만 인상해 주겠다고 했다”며 “교섭에 직접 나와 노조와 교섭하고 공임비를 3천원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다음달 14일 ‘제화노동자 권리찾기 2차 행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노사는 다음달 24일 차기 집단교섭을 하자고 요청했다.
한편 세라 노사는 최근 교섭에서 다음달부터 공임을 한 족당 1천4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본사 노동자들의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하고 노사가 합의한 문구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하청 제화공의 4대 보험·퇴직금 보장,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은 내년 3월 논의하기로 했다.
고세는 9월부터 한 족당 공임 1천500원을 인상하고, 퇴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두 업체는 모두 산업재해를 당하면 원·하청이 공동으로 노력하며 공상처리는 원·하청이 각각 50%씩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산업재해]
○ 2년 새 6명 신체 절단 산재… “전기노동자, 한전 직접고용이 해결책”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대표자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12일 총파업 (참세상 2018.07.03.)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296&page=1&category1=1
○ [멈추지 않는 집배원 죽음] 집배노조 “이젠 장시간 과로노동 끊어야”
-토요택배 폐지, 정규인력 증원 요구 농성…11일 노조-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간담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74 (매일노동뉴스 2018.07.09)
▲ 윤자은 기자
이달 1일 대구지역 우체국 소속 우정직 공무원 김아무개씨가 사망했다. 지난달 25일 택배 픽업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6일 만에 숨을 거뒀다.
올해 들어 우정사업본부에서 노동자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14명이 집배원이다. 숨진 집배원들은 절반 이상 돌연사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집배원 죽음의 행렬이 올해도 멈추지 않자 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가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토요택배 완전폐지"와 "정규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조합원 총회에서 토요택배 완전폐기 투쟁 의결
노조는 지난 7일 오후 서울지방우정청이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토요택배 완전폐지 투쟁 안건을 상정했다.
“3월17일 대구수성우체국 임○○ 집배원, 우편물 배달 중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6월18일 서울마포우체국 정△△ 집배원, 라돈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하고 퇴근한 뒤 심장이 멎어서 죽었습니다.”
최승묵 위원장이 올해 사망한 집배원을 하나하나 호명하고 사인을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장시간 과로노동에서 비롯된 죽음”이라며 “우리의 요구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보장하고 주말은 쉬게 해 달라는 상식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주 40시간, 연 1천80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정규인력 6천5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요택배를 완전히 폐지하고 위탁택배원에게 물량 전가를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섭대표노조인 우정노조는 5월 사측과 내년 7월까지 집배원 토요배달을 전면 폐지하고 토요배달 물량은 외부에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이달 현재 토요휴무 우체국은 68곳이다. 68곳에 배정된 소포위탁인력은 708명이다.
노조는 토요택배를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토요택배 업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달간 전체 집배원을 대상으로 토요택배 완전폐지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7월1일 이후 집배원 노동시간 길어졌다?
이달부터 집배원 노동시간이 길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편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비정규직인 상시계약집배원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이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이달부터 상시계약집배원의 토요근무를 제외하고 있다. 공무원인 정규직 집배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실정이다.
김종문 노조 창원우체국지부 교육부장은 “상시집배원들만 토요근무에서 제외시키고 정규직에게 더 많은 토요근무를 시키고 있다”며 “노동시간단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다음주에 최승묵 위원장과 함께 우정사업본부장을 만난다”며 “토요택배 폐지와 인력충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공공운수노조 투쟁에 맞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노조 산하 우정사업본부 조직 대표자들은 11일 오후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과 간담회를 한다.
한편 조합원들은 총회가 끝난 뒤 광화문역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청사 옆 세종로공원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최승묵 위원장은 삭발했다. 노조는 매일 청와대와 광화문에서 토요택배 폐지와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농성장에서 릴레이 단식을 한다.
○ 도봉실버센터 직원 14명 잠복결핵 집단감염
-노조 "지난해 이어 올해 또 집단감염, 역학조사 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85 (매일노동뉴스 2018.07.09)
서울 도봉구 노인요양보호시설인 도봉실버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13명과 직원 1명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봉실버센터는 지난해 2월에도 입원 중인 80대 노인이 결핵 확진판정을 받았다. 환자와 접촉했던 요양보호사 3명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았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도봉실버센터분회에 따르면 센터에서 최근 잠복결핵 검진을 받은 22명 중 14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지회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잠복결핵이 발생했다"며 "검진이 진행 중이어서 잠복결핵 감염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잠복결핵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잠복결핵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도 대책을 요구했는데, 도봉구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깜깜이 상태에서 1년 넘게 일하다 또다시 집단감염 사태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도봉구에서 위탁운영 중인 노인요양보호시설이다. 시설에는 119명의 노인이 입원해 있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8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잠복결핵검사 의무대상기관이 아니다. 1년에 한 번 엑스레이를 통한 검사만 이뤄진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지만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전하고 전염으로 이어진다. 잠복결핵 감염자 10명 중 1명꼴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회는 "도봉구와 보건당국, 센터가 어떤 경로로 잠복결핵이 생겼는지 파악하지도 않은 채 감염자에게 개별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하라고 하더니 결국 잠복결핵 감염위험이 높아졌다"며 "센터가 어르신 안전을 담당하는 곳인 만큼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역학조사와 감염경로 확인,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상반기 산재보상 신청 1년 전보다 19.4% 증가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도입·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효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33 (매일노동뉴스 2018.07.16.)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보상 신청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부터 출퇴근재해를 인정하고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재접수가 가능해진 데다, 산재보상 신청시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재보상 신청은 6만5천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4천772건)보다 19.4%(1만618건) 증가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출퇴근재해 관련 신청 3천16건과 뇌심혈관계질환 고시 관련 재접수 362건을 제외하면 13.2%(7천240건) 늘어났다.
산재 승인율도 높아졌다. 상반기에 처리된 4만6천31건 중 4만3천219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승인율은 93.9%다. 1년 전 산재 승인율(92.7%)보다 1.2%포인트 올랐다.
공단은 산재보상 신청 절차 간소화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노동자가 산재보상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부터 사업주 날인제도가 폐지되면서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산재보상 신청 편의를 위해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콜백서비스는 산재노동자나 가족이 공단 콜센터(1588-0075)에 산재 해당 여부와 처리 절차를 문의하면서 산재보상 신청 의사를 남기면 사고발생 지역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제도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 노동자들이 산재보상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재해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치료받아 빠른 시일 안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반년간 8명 사망’ 포스코건설 안전관리자 5명 중 1명만 정규직 (경향신문 2018. 7. 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311640001&code=940702
[노사관계]
○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 연세대 총장에 "노동존중 의료원장 임명해 달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의료원장 출마 후보들, 부당노동행위 근절 약속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97 (매일노동뉴스 2018.07.04.)
▲ 윤자은 기자
신촌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연세대 총장에게 병원 청소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한 후보를 차기 의료원장에 임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세대는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순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졌다”며 “차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결정권한을 가진 김용학 총장이 노동존중을 약속하는 후보를 선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의과대학·간호대학과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치과대학병원·연세암병원 등 연세의료원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전체를 총괄한다.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선거에는 윤도흠 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이병석 현 세브란스병원장이 출마했다. 연세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단 이사회에 보고하면 차기 의료원장이 확정된다. 임기는 다음달부터 2년이다.
조종수 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장은 “2016년 7월 분회를 설립하자 관리자들이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원청이 용역업체에 노조탄압 지시를 내린 정황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분회 설립 과정에서 노조탄압과 이후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던 시기에 원청 사용자 위치에 있었다.
지부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관리자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는 올해 4월 용역업체 현장사무실과 현장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용역업체 본사 사무실과 원청인 세브란스병원 사무실까지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건희 연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은 “의료원장은 병원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원장의 책임범위에는 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다”며 “청소노동자들의 노동과 노조를 존중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10명 중 4명 ‘비정규직’…대기업 비정규직은 주로 ‘청소’(한겨레 2018-07-08)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2375.html
○ 요양서비스노조 "성남시 민주노총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 지원
-"교섭요구 공고 마지막날 1시간 만에 '자광노조' 설립신고증 … 성남시 "통상적인 절차"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69 (매일노동뉴스 2018.07.12)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성남시가 통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로 민주노총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마지막날 복수노조 설립신고가 접수 1시간 만에 완료되면서 제1 노조가 바뀌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노조 자광원분회가 설립됐다. 조합원은 27명이다. 자광원은 성남시에 있는 장기노인요양시설이다.
노조는 지난달 22일 자광원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런데 자광원은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가 끝나는 이달 2일 "분회보다 조합원이 1명 많은 자광노조가 설립돼 교섭을 요구했다"고 공고했다. 자광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회사는 아직 교섭대표노조를 공고하지 않았다.
노조 자광원분회는 “회사가 2일 관리자와 비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인만 하라고 하면서 서명을 받아 노조를 설립했다”며 “황당한 것은 성남시가 당일 설립신고증을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자광노조 설립신고는 당일 오후 5시께 성남시청에서 이뤄졌다. 신고 이후 1시간 후 설립신고증이 나왔다.
전지현 노조 성남지회장은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으려면 통상 3일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규약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마지막날 퇴근시간 무렵에 실립신고서를 받고 1시간 만에 설립신고증을 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광노조 조합원 중 4명이 회사 대표와 가족관계에 있는 만큼 회사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조 설립은 신고제라서 당일 접수된 신고는 당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규약과 관련 서류를 점검하는 간단한 절차라 길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마지막날이라거나 조합원 구성에 가족이 포함됐다는 사정은 서류로 확인할 수 없으며 설립신고증 교부시 고려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 임금체불 소규모 사업장·비정규직에 집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상담사례 분석 결과 발표 …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근기법 적용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12 (매일노동뉴스 2018.07.25.)
▲ <표1> 상담유형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 노동자에서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서울의 노동 상담-임금체불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을 주제로 노동권익포럼을 열었다.
청년·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법 사각지대’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혜수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지난해 서울시민에게 제공한 노동상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팀장에 따르면 서울시 노동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8개 자치구 노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시명예노동옴부즈맨을 통해 지난해 총 1만847건이 이뤄졌다. 고용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내담자의 63%가 비정규직이다. 46%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상담유형을 보면 임금체불이 2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계해고(14.5%), 근로시간·휴일휴가(13.3%), 퇴직금(14.0%) 순이었다.<표1 참조> 임금체불 상담은 연령이 낮고 소규모 사업장이면서 비정규직과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에게서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표2 참조> 연령별로 보면 10~20대 임금체불 상담 비중이 43%로 30~40대(22%), 50대 이상(25%)에 비해 높았다. 직종별로는 기능직이 33%로 전문직(21%)과 서비스직(23%)보다 임금체불 상담을 많이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43%)이 도소매·숙박음식(36%), 제조업(29%), 시설관리(25%)보다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41%로 5~29인(30%), 30~99인(20%), 100인 이상(19%)보다 많았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33%)이 정규직(20%)에 비해 높았다. 4대 보험 미가입(50%) 노동자가 가입(22%) 노동자보다 2배 이상 임금체불 상담이 많았다.
<표2> 임금체불 교차분석<표2> 임금체불 교차분석
<표2> 임금체불 교차분석
반의사불벌죄 폐지·통계 산출방식 개선 요구
이혜수 팀장은 “임금체불 상담자 특성은 5인 내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으로 요약된다”며 “이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률도 낮으며 제도권 밖에 있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기법 적용 확대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몫이니 서울시만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경로를 개발해서 노동상담과 법률구제를 했다”며 “사법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지만 법·제도에 맞는 노무관리 컨설팅이나 4대 보험 지원 같은 의미 있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성우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 운영위원)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며 “임금채권은 기본권적 법익이며 임금체불은 단순히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범죄)라는 관점과 취지가 법에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7~8배”라며 “현재 고용노동부 통계로는 고의·악성·반복적인 임금체불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안모색을 위해 통계 산출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
○ 주 최대 52시간 시행…사업장 43% “근무 안 줄 것” 53%는 “급여 감소 걱정” (경향신문 2018.07.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11747001&code=940702
○ 내년 최저임금 경영계 ‘동결’, 노동계 ‘1만790원’ 요구-노동계 43.3% 인상안에 사용자 쪽 ‘0%’로 맞서 (한겨레 2018-07-0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2110.html
○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10.9% 인상
-사용자위원 불참 속 표결, 공익위원 1명 노동자안 찬성 … 노동자위원은 8천680원 제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19 (매일노동뉴스 2018.07.14.)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820원) 오른 시급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0.9%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추천 포함) 노동자위원 5명만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전원과 4명의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불참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개회한 최저임금위 14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기다리느라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따로 모여 대책을 논의하다 같은날 밤 10시께 최종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최저임금위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다시 열었고, 15차 전원회의서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이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의 의견차는 컸다. 올해보다 3천260원(43.3%) 오른 1만790원을 제시했던 노동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으로 올해 대비 15.3% 인상한 시급 8천68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8천298원(10.2% 인상안)을 고수하다 산입범위 확대 영향을 반영한 10.9% 인상안을 최종안으로 못 박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4시30분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 8천680원안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천350원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8대 6,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 공익위원 중 1명이 노동자위원안에 찬성함에 따라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이 참석했다면 노동자위원안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될 뻔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결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했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 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논평을 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결정”이라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산입범위 확대의 덫…최저임금 10.9% 인상은 ‘착시’
-내년 시급 8350원으로 올랐지만 산입범위 크게 늘어 효과 제한적
-노동연구원 “저임 노동자 20만 명 실질 인상률은 2.2% 수준 그칠 것” (한겨레 2018-07-1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3361.html
○ [공공부문 13만명 정규직 전환] 목표 64% 달성했다는 정부, 32% 불과하다는 노동계"
비정규직 3분의 2는 여전히 비정규직 … 실적 부풀리기에 정책 취지 실종”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33 (매일노동뉴스 2018.07.26.)
▲ 윤자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만에 13만3천명을 전환했거나 전환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실적만 강조하다 정책 취지는 실종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우가 비정규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높다. 노동계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량적 목표 달성 자랑 그쳐"=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단계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참아 왔다”며 “정부가 내년 공공부문 예산에 차별해소와 저임금 해소·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행 1년 실적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제시한 목표 20만5천명의 64.4%인 13만3천명을 전환했거나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환 목표가 아닌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인원으로 보면 42만1천여명 중 13만3천여명으로 전환율이 31.5%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3분의 2가 전환에서 누락됐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정부가 실적으로 내놓은 13만3천명의 처지도 별반 나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수량적 목표 달성이 아닌 정책 취지에 맞는 목표 달성이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무분별한 자회사 남발로 간접고용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 우리에겐 남의 나라 얘기”=학교와 우정사업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한국마사회·발전사 용역노동자들 증언이 이어졌다. 김영애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정규직 전환에 희망을 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많았지만 결국 요란한 말잔치뿐이었다”며 “더 이상 노동자를 기만하는 정부가 되지 않도록 처우개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사 간접고용 노동자인 송상표 노조 금화PSC지부장은 “노동부가 1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을 때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다”며 “발전사와 정규직 전환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와 노동부에 찾아 갔지만 기관에서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노동부가 공공기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달라”고 라고 촉구했다.
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정규직 임금 대비 80%'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중원 노조 우편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에는 과거 정규직이 했던 일이지만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위탁전환하거나 계약직·특수고용으로 사용하는 비정규직 1만5천여명이 우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말로만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지 말고 처우개선 현실화를 위해 정규직 대비 80% 임금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순회투쟁을 예고했다. 9월 초까지 발전사·국립대병원·마사회·잡월드·한국가스공사 등 쟁점기관을 순회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9일 차별해소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집행과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