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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15일 닻을 올린 노사정 위원회의 최종목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국민협약’ 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노사정 3자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노사정 3자에 대한 김대중 차기대통령측의 요구는△전산업의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 등 고용조정(노) △대기업의 구조조정(사) △정부조직의 대폭축소와 예산감축(정) 등으로 요약된다.
노사정위원회는 이같은 기조아래 우선 20일경까지 긴급한 사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제도입’ 문제는 최우선적인 논의과제다.
또 현재 각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무더기 해고사태와 관련, 불법해고나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노측의 요구도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1월말까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 경제주체의 역할도 논의한 뒤 이를 토대로 노사정위원회는 ‘국민협약’ 을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최우선과제인 정리해고제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일에 쉽게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당장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노사정위원회는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양대 노총은 이미 13일 김차기대통령과 4대 재벌총수간에 합의한 대기업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노사정 3자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노사정 3자에 대한 김대중 차기대통령측의 요구는△전산업의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 등 고용조정(노) △대기업의 구조조정(사) △정부조직의 대폭축소와 예산감축(정) 등으로 요약된다.
노사정위원회는 이같은 기조아래 우선 20일경까지 긴급한 사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제도입’ 문제는 최우선적인 논의과제다.
또 현재 각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무더기 해고사태와 관련, 불법해고나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노측의 요구도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1월말까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 경제주체의 역할도 논의한 뒤 이를 토대로 노사정위원회는 ‘국민협약’ 을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최우선과제인 정리해고제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일에 쉽게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당장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노사정위원회는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양대 노총은 이미 13일 김차기대통령과 4대 재벌총수간에 합의한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