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0,823
오는 7월부터 실시예정인 도시자영자 국민연금제도를 2년가량 연기하고 퇴직 근로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자영자들의 소득파악이 극히 어려워 소득재분배라는 국민연금의공적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 뻔한데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라는 경제위기로 실업이 급증하고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제도시행이 가계부담을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도시자영자 8백90만여명에 대해 국민연금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신고소득의 3%가 보험료로 부과된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도시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실소득의 20∼30%에 머무르고 있는데다 일용근로자, 영세상인 등 1백75만명은 과세자료가 없어 소득추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득파악이 부실한데다 농어민연금 시행때처럼 하향신고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신고소득은 실제소득의 3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6년 농어촌자영자의 소득평균은 1백81만7천원인 반면 국민연금 부과기준소득은 56만7천원으로 31%에 불과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1일 발표한 도시자영자의 업종별 월평균 추정소득을 보면 약사(중소도시) 1백12만원, 한식당 1백7만원, 화장품 대리점 43만원, 여행사 79만원, 가구점 88만원 등 사회통념에 비해 자영자의 소득추정액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파악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도시자영자 8백90만여명에 대해 국민연금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신고소득의 3%가 보험료로 부과된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도시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실소득의 20∼30%에 머무르고 있는데다 일용근로자, 영세상인 등 1백75만명은 과세자료가 없어 소득추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득파악이 부실한데다 농어민연금 시행때처럼 하향신고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신고소득은 실제소득의 3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6년 농어촌자영자의 소득평균은 1백81만7천원인 반면 국민연금 부과기준소득은 56만7천원으로 31%에 불과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1일 발표한 도시자영자의 업종별 월평균 추정소득을 보면 약사(중소도시) 1백12만원, 한식당 1백7만원, 화장품 대리점 43만원, 여행사 79만원, 가구점 88만원 등 사회통념에 비해 자영자의 소득추정액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