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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勞使政)위원회가 큰 고비를 맞고 있다.
고용조정(정리해고)법안을 처리할 임시국회가 2일 열리지만 노동계의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좀처럼 대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과 정부측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용조정, 근로자파견제 등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광옥(韓光玉)노사정위원장은 “노동계와의 합의를 위해 이미 두차례나 임시국회를 미뤘는데 또 국회를 지연할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용조정 등의 법안 처리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김차기대통령측은노측이 고용조정 법제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나름의 안을 제시, 논의의 물꼬만 트게 되면 협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경우 노사정위 탈퇴 등 중대결단을 내리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간부회의에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즉시 위원회 불참은 물론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같은날의 기초위원회 회의에는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짜 맞추는 무리한 협상진행은안된다”며 불참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김차기대통령측에 최종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의 실천의지가 확고히 담긴 최종안을 내놓아야 양 노총 조직내부의 논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양 노총측은 이와 함께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내놓은 뒤에도 일선 사업장에서 불법해고 등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며 협상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김차기대통령측과 노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협상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데는 협상대표들의 운신 폭이 좁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어느 쪽이건 쉽게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타협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노측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용조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라기보다 일선 사업장을 설득할수 있는 ‘성과물’을 먼저 달라는 쪽이다.
김차기대통령측은 노동계와의 막후접촉을 더욱 강화하면서 협상안을 제시한다는 생각이어서 2일 기초위원회에서 어떤 조정안을 내놓느냐에 따라협상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기자)
고용조정(정리해고)법안을 처리할 임시국회가 2일 열리지만 노동계의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좀처럼 대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과 정부측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용조정, 근로자파견제 등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광옥(韓光玉)노사정위원장은 “노동계와의 합의를 위해 이미 두차례나 임시국회를 미뤘는데 또 국회를 지연할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용조정 등의 법안 처리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김차기대통령측은노측이 고용조정 법제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나름의 안을 제시, 논의의 물꼬만 트게 되면 협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경우 노사정위 탈퇴 등 중대결단을 내리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간부회의에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즉시 위원회 불참은 물론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같은날의 기초위원회 회의에는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짜 맞추는 무리한 협상진행은안된다”며 불참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김차기대통령측에 최종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의 실천의지가 확고히 담긴 최종안을 내놓아야 양 노총 조직내부의 논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양 노총측은 이와 함께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내놓은 뒤에도 일선 사업장에서 불법해고 등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며 협상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김차기대통령측과 노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협상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데는 협상대표들의 운신 폭이 좁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어느 쪽이건 쉽게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타협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노측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용조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라기보다 일선 사업장을 설득할수 있는 ‘성과물’을 먼저 달라는 쪽이다.
김차기대통령측은 노동계와의 막후접촉을 더욱 강화하면서 협상안을 제시한다는 생각이어서 2일 기초위원회에서 어떤 조정안을 내놓느냐에 따라협상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