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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위원회는 2일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 등 핵심쟁점 타결을 위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노총측이 퇴장하는 등 이견을좁히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했다.
노사정 위에 참여한 국민회의측은 3일까지 이들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한 국민회의안을 정부 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산별연맹대표자회의와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각각 열어 정리해고 법제화 문제를 철회하거나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안을 내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참여할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따라 극적 타결이냐 결렬이냐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앞서 오전 노사정 부단체장급이 참여한 기초위원회에서 김대중 당선자측은 정리해고 도입을 99년3월까지 유예키로 한 근로기준법 조항을삭제해 즉각 시행하되,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정부 안보다 강화한 절충안을제시했다.
김 당선자측은 절충안에서 해고 요건으로 계속되는 경영악화, 업종의 전환 또는 일부의 폐지, 기술혁신, 인수 합병 등을 제시했고, 경영자는 신규채용금지 등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하며, 해고 60일전 근로자 대표와 협의토록 했다.
해고 대상 선정은 연령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총측은 법제화 자체의 반대는 물론, 해고 회피 노력의 의무화, 해고 대상 선정에서는 노조와의 협의, 해고 절차에서는 노조의 동의 등 해고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노사정은 택시 완전월급제 실시와 구속 노동자 석방을 김 당선자에게 건의키로 했으며 임금채권 보장 기금의 재원규모 조달 및 사용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랑기 문갑식 기자)
노사정 위에 참여한 국민회의측은 3일까지 이들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한 국민회의안을 정부 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산별연맹대표자회의와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각각 열어 정리해고 법제화 문제를 철회하거나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안을 내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참여할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따라 극적 타결이냐 결렬이냐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앞서 오전 노사정 부단체장급이 참여한 기초위원회에서 김대중 당선자측은 정리해고 도입을 99년3월까지 유예키로 한 근로기준법 조항을삭제해 즉각 시행하되,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정부 안보다 강화한 절충안을제시했다.
김 당선자측은 절충안에서 해고 요건으로 계속되는 경영악화, 업종의 전환 또는 일부의 폐지, 기술혁신, 인수 합병 등을 제시했고, 경영자는 신규채용금지 등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하며, 해고 60일전 근로자 대표와 협의토록 했다.
해고 대상 선정은 연령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총측은 법제화 자체의 반대는 물론, 해고 회피 노력의 의무화, 해고 대상 선정에서는 노조와의 협의, 해고 절차에서는 노조의 동의 등 해고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노사정은 택시 완전월급제 실시와 구속 노동자 석방을 김 당선자에게 건의키로 했으며 임금채권 보장 기금의 재원규모 조달 및 사용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랑기 문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