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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취하 등 선행조치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2월 12일 04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1. 2월 3일 저녁 7시 30분 군자기지 노동조합 앞마당 (3·16광장)에서 개최된 조합원 야간총회에서 김선구 위원장은 임시국회에서 노사정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관련 법안과 근로자파견법안을 상정처리할 시 2월 12일 04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2. 지난 1월 1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면서 10개조의 의제와 선행조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특히 선행조치로서 해고근로자 복직 및 손해배상 문제를 의제로 보완하기로 하였고 이어 21일 한광옥 위원장은 "서울지하철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등 가시적인 조처를 김대중 당선자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1월 24일 서울시의회 의장단도 구시대의 반목을 해소하고 시민봉사를 위한 노사합의를 중재하기로 나서 공사와 서울시가 손해배상을 취하할 경우 이를 시의회에서 승인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강덕기 시장직대는 절차와 명분 운운하며 시의회 건의를 거부하였고, 노사정위원회의 정부측 중재자인 노동부의 취하건의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강덕기 시장직대의 그간 무소불위적 독선적 행태와 서울시공무원 신분을 유지한채 무리하게 공기업에 파견나온 손장호 지하철공사 사장의 신분을 고려한다면 그 배후와 저의에 의심을 안 가질수가 없는 형편이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합의의 선행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 불법해고 등을 근절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부측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며 가시적 조치를 미루고 있으며 노사정위원회는 아직 정권을 인수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발뺌을 하고 있다. 선행조치의 미이행 상황에서 노사정합의는 도출될 수가 없는 실정임에도, 국민회의와 정부는 예정대로 2월 4일 국무회의에 정리해고 관련법안을 상정하는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일방적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정부의 독단적 처사는 노사정위원회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하기 위한 한낱 요식절차에 불과하고 정리해고 강행후 차기정권의 개혁 구호와 함께 그 생명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김대중 당선자의 노사정위원회나 김영삼 대통령의 지난 노사개혁위원회나 별반 차이 없이 들러리에 불과하고, 국민회의 또한 지난 신한국당의 정리해고제 등 노동법 날치기통과와 같은 오만과 독선으로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모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울 뿐이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국민회의와 정부측이 노사정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제 법안을 강행할 시 민주노조진영의 전면적 저항과 총파업을 불러 일으킬 것임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책임에 있어 김대중 당선자도 자유로울수 없음도 분명히 밝힌다.
1998년 2월 3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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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3일 저녁 7시 30분 군자기지 노동조합 앞마당 (3·16광장)에서 개최된 조합원 야간총회에서 김선구 위원장은 임시국회에서 노사정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관련 법안과 근로자파견법안을 상정처리할 시 2월 12일 04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2. 지난 1월 1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면서 10개조의 의제와 선행조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특히 선행조치로서 해고근로자 복직 및 손해배상 문제를 의제로 보완하기로 하였고 이어 21일 한광옥 위원장은 "서울지하철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등 가시적인 조처를 김대중 당선자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1월 24일 서울시의회 의장단도 구시대의 반목을 해소하고 시민봉사를 위한 노사합의를 중재하기로 나서 공사와 서울시가 손해배상을 취하할 경우 이를 시의회에서 승인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강덕기 시장직대는 절차와 명분 운운하며 시의회 건의를 거부하였고, 노사정위원회의 정부측 중재자인 노동부의 취하건의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강덕기 시장직대의 그간 무소불위적 독선적 행태와 서울시공무원 신분을 유지한채 무리하게 공기업에 파견나온 손장호 지하철공사 사장의 신분을 고려한다면 그 배후와 저의에 의심을 안 가질수가 없는 형편이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합의의 선행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 불법해고 등을 근절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부측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며 가시적 조치를 미루고 있으며 노사정위원회는 아직 정권을 인수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발뺌을 하고 있다. 선행조치의 미이행 상황에서 노사정합의는 도출될 수가 없는 실정임에도, 국민회의와 정부는 예정대로 2월 4일 국무회의에 정리해고 관련법안을 상정하는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일방적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정부의 독단적 처사는 노사정위원회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하기 위한 한낱 요식절차에 불과하고 정리해고 강행후 차기정권의 개혁 구호와 함께 그 생명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김대중 당선자의 노사정위원회나 김영삼 대통령의 지난 노사개혁위원회나 별반 차이 없이 들러리에 불과하고, 국민회의 또한 지난 신한국당의 정리해고제 등 노동법 날치기통과와 같은 오만과 독선으로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모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울 뿐이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국민회의와 정부측이 노사정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제 법안을 강행할 시 민주노조진영의 전면적 저항과 총파업을 불러 일으킬 것임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책임에 있어 김대중 당선자도 자유로울수 없음도 분명히 밝힌다.
1998년 2월 3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