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원치 않은 ‘코로나 휴가’ 떠미는 사용자] 정규직은 유급, 무기계약직은 휴업수당, 계약직은 해고? (매일노동뉴스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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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운영하는 한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계약직 A씨는 지난달 25일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복지센터가 운영하는 독서실을 폐쇄하면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에서 일하는 공무직 B씨도 지난달 25일부터 일부 시설이 폐쇄되면서 사측에서 ‘당분간 집에서 쉬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측은 휴업기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은 유급휴가로 임금을 100% 보장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니 억울한 마음이 생겨났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면서 출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방역을 위해 사업장이 일시 폐쇄되거나 예방차원에서 문을 닫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병가와 공가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휴업수당을 70%만 지급한다거나 무급휴가를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아예 해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군 마트(PX)와 골프장·호텔·콘도 등 전국 2천여개 장병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은 코로나19 관련 ‘휴업수당’ 지급 지침을 내놨다. 본부 통제에 있는 시설이 휴업시 휴업수당을 70%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군 휴양시설과 복지시설·마트의 시설 폐쇄로 인한 휴업이 지난달부터 잇따르고 있다.
임성학 국군복지단노조 위원장은 “정규직인 군인이나 군무원은 유급휴가를 주면서 무기계약직인 공무직만 휴업수당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사가 맺은 단협에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 내 병가를 허용하고, 천재지변이나 교통차단 같은 불가항력인 조건에서는 공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사측이 이런 조항을 외면한 채 휴업수당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휴가나 휴업을 활용하되 단협과 취업규칙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이 이를 무시한 셈이다. 심지어 군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계약직 2명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설 임시폐쇄에 들어가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임성학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격리된 군장병만 1만명을 넘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그 부담을 힘없는 공무직과 비정규직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코로나19 잠잠해질 때까지 나오지 마라” 일자리 잃는 방문 요양보호사 요양서비스노조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지침 수정하라”(매일노동뉴스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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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든 게 다 멈춰 선 상태인데 다른 데 갈 엄두는 솔직히 못 내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비정규직 신세라는 게 일을 못 하면 끝인 거잖아요. 생계가 막막하죠.”
광주광역시 A재가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이지연(54·가명)씨는 지난주 월요일 평소와 다름 없이 일하던 중 전화 한 통을 받았다. A재가센터장은 “(이씨가 담당하는 어르신의) 보호자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쉬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말했다. 화요일부터 일을 나갈 수 없게 된 이씨는 매달 하루 세 시간씩 일해 벌던 소득 70여만원이 끊기게 됐다.
이씨처럼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방문 요양보호사가 배제되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방문 요양보호사가 늘고 있다. 9일 오전 요양서비스노조(위원장 김미숙)와 민중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코로나19 대책 보완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요양보호사는 48만명인데 이 중 방문 요양보호사가 32만명(67%)이다. 이들은 보통 재가센터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돌봄서비스 수요자인 노인 혹은 보호자가 서비스를 중단하면 갈 곳을 잃는다. 이씨의 경우 계약만료일 대신 ‘퇴사시까지’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대상자(어르신)와 계약해지시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7일과 24일, 3월6일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을 마련했다.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한 지침에는 시설급여 종사자·주야간보호센터(수급자가 센터에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 종사자,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코로나19로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대책이 포함됐지만 방문 요양보호사는 빠졌다.
김미숙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자에게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 임금보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한다”며 “하지만 노동부 지침이 개별사업장에 내려가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요양 현장에서 정부 지침이 실현되려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지침에 명시돼야 하는 만큼 복지부가 빠른 시일 내 방문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비정규직 쿠팡맨 증언] “쿠팡, 고용불안 이용하고 경쟁 부추겨 쥐어짰다” 배송물량 매년 급증, 휴게시간 포기해야 겨우 처리 … 지부 “배송환경 개선 논의하자”(매일노동뉴스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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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쿠팡의 무한경쟁 시스템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회사는 휴게시간도 준수하고 법정노동시간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쉬는 시간 없이 내달리며 일합니다. 하루 1시간 무료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배송이 늘자 쿠팡은 비정규직에게 할당하는 물량의 75% 수준을 처리하는 ‘나이트’ 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은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해야 임금이 오르고, 일반 비정규직으로 계약할 기회를 얻습니다. 나이트는 비정규직 전환을 위해,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쿠팡맨 쥐어짜는 쿠팡만 웃는 거죠.”
비정규직 쿠팡 배송기사로 1년8개월째 일하고 있다는 조아무개씨가 북받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의실에서 개최한 쿠팡 배송기사 노동실태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1인당 처리 물량 ‘2015년 57개→올해 296개’
“휴게시간 사용 못하고 무료 노동”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된 비정규직 배송노동자 김아무개(46)씨 죽음을 계기로 열렸다. 쿠팡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참여했다. 배송노동자에게 할당하는 물량의 변화, 배송기사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사용현황, 쿠팡이 운용하는 배송노동자 근무체계를 증언했다. 이들은 증언에 앞서 “폭증하는 물량을 배송기사에 떠넘기기 급급한 쿠팡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노동자가 죽는 참사가 나서야 관심을 받는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프다”고 토로했다.
지부에 따르면 쿠팡이 배송노동자인 쿠팡맨을 운용하기 시작한 이듬해인 2015년 1월 배송노동자 1명이 처리하는 하루 물량은 56.6개였다. 35개월이 지난 2017년 12월에는 210.4개로 치솟았다. 지난해 8월에는 242개, 올해 3월11일 기준으로는 296개를 처리한다. 지부가 쿠팡 특정 배송 캠프(물류센터)의 처리 물량을 분석한 결과다.
물량이 늘어나니 당연히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지부는 새벽배송을 한 배송기사 3명의 지난해 4월25일자 수송배송관리시스템(TMS) 기록 상황을 공개했다. 배송 완료시간·간격·가구수 등을 기록한 문서다. 이들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7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보통 배송간격은 1~5분이었다. 5분 안에 한 가구 배송을 완료한다는 의미다. 이날 3명 증언자가 얘기한 가장 긴 배송간격은 각각 10분, 13분, 34분이었다. 이동하는 순간이었거나, 잠시 쉰 시간으로 추정된다. 휴게시간 1시간을 다 쓰지 못했다. 지부 관계자는 “A캠프 관리자가 작성한 휴게시간 사용현황을 살펴봤더니 쿠팡맨 10명 중 7명 이상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휴식을 취한 시간도 30~50분 사이에 그쳐, 사실상 밥만 먹고 곧바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레이닝 기간은 일 배우는 시간 아니라 시험기간”
실적 못 채운 비정규직은 재계약 어려워
쿠팡맨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할까. 당사자들은 내부 평가에 의해 임금과 고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을 지적했다. 김아무개씨 죽음 후 쿠팡측은 “김씨는 입사 후 3개월 트레이닝 기간이라 물량을 평균보다 50% 적게 줬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양주에서 5년째 쿠팡맨으로 일하고 있는 정아무개씨는 “신입직원은 기존 쿠팡맨보다 조금 적은 물량을 배정하지만 50%나 덜 주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설령 쿠팡의 설명이 맞는다고 해도 최근 코로나19로 물량이 늘어나 50%를 배정한다고 해도 적지 않은 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벽배송은 2~3회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 내 배송하지 않으면 다음 물량을 처리하지 못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몇 번 발생하면 쿠팡은 트레이닝 이후 재계약을 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레이닝 기간이 일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업무능력을 측정해 계약 여부를 가르는 시험기간이라는 얘기다. 숨진 김씨도 2회전 배송을 했다. 비정규 쿠팡맨 중 입사 1년 내 퇴사하는 비율은 90%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죽음의 배송현장을 벗어나려면 쿠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라”며 “물량 무게와 배송지 환경을 고려한 친노동적인 배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부와 성실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새벽노동, 과로노동이라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쫓아낼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운 죽음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측은 “개인 배송역량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업무량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배송인력 부담을 덜기 위해 쿠팡맨을 충원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코로나19에 택시노동자 생계 벼랑 끝] “차라리 사표 쓰고 실업급여 받는 게 이득입니다” 올해 시행한 전액관리제 ‘말짱 도루묵’ … 대구지역 법인택시 10대 중 8대 멈춰(매일노동뉴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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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을 택시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렇게 어렵기는 처음이네요. 승객이 없으니 사납금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일을 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요즘 택시기사들은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안 받아 주면 그냥 안 나갑니다. 차라리 퇴사하는 게 일하는 것보다 이득이니까요.”
대구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A(69)씨 말이다. 대구뿐만 아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승객이 줄면서 택시 가동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운송수입 기준금’으로 이름만 바뀐 사납금을 메워야 하는 택시노동자들은 운전대를 놓아 버리고 있다.
대구 법인택시 가동률 23%, 서울 40%
26일 전택노련 대구본부에 따르면 전체 6천16대인 법인택시 가동률이 이달 평균 23%를 기록했다. 법인택시 10대 중 8대가 멈췄다는 말이다. 운행을 하는 택시라도 가동시간이 종전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동률은 더 낮다.
김기웅 본부 조직정책지원국장은 “신천지 사태 이후 대구 거리에 사람이 없어졌다”며 “승객이 급감한 게 가동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택시노동자들이 휴직이나 퇴사를 택하면서 운행을 기피하는 것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구지역 택시노동자 70%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지면서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년 이후 1년 계약 촉탁직으로 일하는 택시노동자들은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겠다며 사표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사납금도 택시노동자 발목을 잡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전액관리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대부분 택시 회사들은 성과급 책정을 명목으로 운송수입 기준금을 정해 놓고 있다. 사실상 이름만 바꾼 사납금제가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 택시노동자 임금은 161만원에 불과하다. 월 400만원 이상 운송수입을 거둬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성과급은 초과운송수입금(400만원)의 70%다.
불법·편법 사납금제 기승
그런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뒤 하루 10시간을 운행해도 운송수입 기준금의 절반도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 택시가동률이 급감한 이달 들어 대구지역 택시 노사가 임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택시회사가 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이 무급휴직이나 퇴사를 선택하는 이유다.
서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택시 승객이 급감하면서 서울시 택시 가동률이 40%까지 하락했다. 택시 10대 중 4대가 멈춰선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운송수익도 크게 줄어 서울 택시회사들의 월평균 운송수입 기준금인 410만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을 틈타 불법적인 사납금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운송수입 기준금(410만원)보다 사납금 액수를 낮게 책정하는 대신 사납금을 못 채우면 택시노동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정부가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을 엄격하게 감독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택시노동자 생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35억원의 예산을 긴급편성해 택시노동자 7천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가장 피해가 큰 대구시는 택시회사에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전부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평균 10년 일한 기간제 다문화언어강사 7명 해고 (참세상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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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 콜센터 구조적 문제 드러낸 서울 구로구 코로나19 집단감염 “원청 눈치 보고, 상담사는 아파도 병가 못 내” … 노동계 “현장노동자 의견 청취해 대책 마련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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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A보험사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와 가족들이 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실이 10일 알려지자 노동계는 “예견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희망연대노조 CJ텔레닉스지부는 “상담인력은 매년 크게 증가했지만 노동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적지 않고, 업무 중 몸이 아프다고 해도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이 집단감염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일반노조는 “원청사와 재계약해야 하는 콜센터 업체는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아야 하고, 콜센터 노동자 건강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원청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협력업체가 주로 운영하는 콜센터의 한계를 꼬집었다.
“당일 통보 연차 사용 땐 페널티,
아파도 일 나올 수밖에 없어”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업무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마스크와 물티슈를 상담사가 알아서 준비하게 해요.”
CJ그룹 내 기업 콜센터 운영을 대행하는 CJ텔레닉스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최근 업무 중 애로사항을 묻는 CJ텔레닉스지부 질문에 코로나19에 대한 회사의 미흡한 대책을 꼬집었다. CJ텔레닉스는 서울 구로구 본사와 압구정센터 등을 포함해 전국에 10여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CJ텔레닉스지부는 “밀폐된 사무실 공간에서 집단으로 근무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는 콜센터 특성상 감염이 시작될 경우 순식간에 퍼져 나갈 수 있다”며 “하지만 상담사에게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자가격리와 치료, 유급휴일은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지부 관계자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회사는 전파 위험성을 노동자에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일반노조는 “대부분 회사가 콜센터 업무를 외주화해 콜센터 노동자는 원청 소속이 아니다”며 “원청은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과 근무환경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콜센터는 A보험사가 콜센터 운영을 대행업체인 M사에 맡긴 전형적인 원·하청 하도급 구조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A보험사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지난 4일부터 의심증상이 나타났지만,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
심명숙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장은 “당일 아프면 출근하면 안 되지만 많은 콜센터들은 상담사가 당일 얘기하고 연차를 쓰면 페널티를 준다”며 “콜센터 상담사는 영업실적과 하루 콜 소화량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받는 월급이 달라져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아파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치과용 마스크 지급해야”
노동계는 이날 콜센터 노동자들의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비스일반노조는 △지자체가 모든 콜센터에 방역 실시 △원청이 상담사에게 치과용 마스크·손세정제 지급 △책상·키보드·휴대전화 소독을 위한 알코올 솜 지급 △노동자가 몸 이상신호 호소시 즉각 자가격리하고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CJ텔레닉스지부도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 상태 수시 체크 △확진 혹은 자가격리하는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가 부여 △의심환자 발생시 센터 업무 일시 중단 △영업실적 압박 완화 등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지방자치단체나 회사가 현장노동자 의견을 청취해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산콜센터지부의 경우 이날 구로구 A보험사 콜센터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곧바로 지회장회의를 열고 현장노동자 요구 사항을 정리했고, 서울시와 다산콜재단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심명숙 지부장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상황을 제일 잘 아는 노동자와 소통하지 않으면 민원인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콜센터 노동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하는 식의 현장에 맞지 않은 지침이 내려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콜센터 노동계는 공통적으로 동료 노동자 간의 비말감염을 최소화하면서도 업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과용 마스크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노동부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권고 무시 비판쇄도 민주노총 “책임 있는 답변 다시 내야”(매일노동뉴스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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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무시하고 있다며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정동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권고에 수용률 0% 입장을 보인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했다.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 범위 확대 △원·하청 통합관리 제도 적용범위 확대 △생명·안전업무 구체화 및 외주화가 제한되는 업무 기준 마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사용자 개념 확대를 주문했다. 노동부는 올해 1월29일 인권위에 답변서를 보냈다.
노동부는 도급금지 범위 확대에 대해 “개정법 운용상황을 보면서 확대 여부를 검토”라고 답했다. 노조법 2조 개정 권고에도 “중장기 검토”라는 의견을 보였다. 인권위는 이달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은 매일 매순간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부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인권위 권고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죽음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는 사회적 경고”라며 “이러한 현실과 권고 취지를 외면한 채 탁상공론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한 노동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인권위 권고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면 더는 일하다 죽어 나가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이 없어야 한다”며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코로나19 덮친 인천국제공항] 업종 가리지 않고 무급휴직·정리해고·사직강요 속출 영종도 고용위기지역 선포 요구 … “정부 지원받는 사업주 ‘고용유지’ 선언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3.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11
▲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과 주변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고용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유도·수화물 처리·기내청소·항공기 정비와 급유 같은 지상조업을 하는 S회사는 4월까지 전 직원 무급휴직을 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노동자들이 휴업수당 일부를 보존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하자고 제안했지만 회사는 난색을 보였다. 휴업수당 기준인 임금 70%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회사가 일부를 내야 하는데 그마저 낼 수 없다고 했다.
외국항공사 출입국 업무를 지원하는 A회사는 이달 초 인력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희망퇴직 접수를 하기 시작했다. 퇴직자에게는 생활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인근 P호텔은 손님을 공항·관광지로 태워 주는 업무를 하청업체 S사에 맡기고 있다. S사는 지난 12일 소속 운전노동자 39명 전원을 해고했다.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원청과 계약이 해지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며칠 지나 S사는 해고자 일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17명을 다시 일하게 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알아 봤더니 P호텔은 S사와 계약해지를 한 적이 없었다.
“휴업수당 줄 여력 없어” … 무급휴직·정리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가 인천공항과 그 주변지역을 휩쓸고 있다. 인천공항과 연계해 사업을 유지하는 여러 사업장에서 강제 무급휴직·연차휴가 사용, 구조조정이 벌어지면서 공항이 있는 인천 영종도는 노동법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과 주변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고용위기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만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1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조사·작성한 ‘2019년 인천국제공항 상주기업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 유관기업 중 용역업체 비율은 30.4%, 비정규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49.4%다. 인천공항 노동자 중 상당수가 고용위기에 취약하다는 얘기다. 인천공항에서 상주해 일하는 전체 노동자는 7만명가량이다.
노조가 밝힌 최근 인천공항 노동실태를 살펴보면 경영위기를 이유로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사업장은 오히려 양호한 편에 속한다. 대한항공 출입국 지원업무를 하는 A사는 연차를 우선 사용하게 한 뒤 무급휴가를 보내고 있다. 업무가 반나절 만에 끝나면 조기퇴근을 시키거나 나머지 근무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청소 업체는 노사협의로 4월부터 9월까지 전 직원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결정 나흘 뒤 회사는 ‘통상임금 1개월’ 위로금을 내걸고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대한항공 기내청소 업체는 다음달 직원 50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최근 공고했다. 정리해고 전 고용유지나 해고회피 노력을 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무시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해 전 업종 노동자 고용위기 보호하자”
노동부는 지난 16일 고용 안정을 위해 관광운송업을 비롯해 여행·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정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휴업수당의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 한도를 하루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올렸다. 노조는 이 정도 대책으로는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고용위기 사태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노조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일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아니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수당 일부조차 아끼려 무급휴직·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노조는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 영종도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주는 정부 혜택을 전체 사업장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사업장 조사 과정에 드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관련 사업주를 돕기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납부유예, 항공사 정류료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입점 면세점과도 지원안을 찾기 위해 협상 중이다. 노조는 정부 혜택을 받는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테면 고용보장을 대외에 선언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하자는 얘기다.
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희망퇴직·권고사직·계약해지·정리해고가 속출하는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구해 정부 지원을 끌어내고, 정부와 기업은 영업 손실을 이유로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고금지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법 위에 포스코’] 하청노동자 투쟁조끼 입고 시한부파업했다고 출입금지 교섭에 나온 하청업체 사장 “포스코가 단체행동 일체 안 한다는 확약서 요구”(매일노동뉴스 2020.03.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13
“포스코의 공식적 이야기는 조업에 차질을 빚지 않는, 소위 파업 같은 단체행동을 일체 안 한다는 확약서를 달라는 거예요. (광양제철소에) 들어오면 보안규정에 의거해 투쟁조끼를 입으면 안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감독자의 지휘를 받으세요.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포스코에서 일관되게 이 조건을 요구하니 나는 여러분들에게 (광양제철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이고요.”
29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인 성암산업 노사 단체교섭 녹취록이다. 이아무개 성암산업 대표이사는 지난 26일 오후 전남 광양시 성암산업 별관에서 열린 교섭석상에서 “포스코가 단체행동을 일체 하지 않고 투쟁조끼를 입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옥경 성암산업노조 위원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표이사 말대로라면 포스코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새벽 4시간 시한부파업 이유로 운행 중단된 통근버스
하청노동자 광양제철소 출근길 막아
성암산업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원료부터 생산 제품까지 구내운송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했는데 넉 달이 지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포스코 100여개 사내협력사 노사상생협의회가 합의한 임금인상안(총액 대비 7% 인상)을 제시하고 올해 1분기 내 근무형태를 변경하기로 한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했다. 근무형태 변경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 시행 전에 시범실시해 보자는 안도 제시했다. 그런데 사측은 뚜렷한 이유를 대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다. 노조는 해가 지나도록 사측이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광양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천막농성이 60여일을 넘기며 장기화하자 노조는 사측에 이달 5~6일 집중교섭을 열고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8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사측은 ‘노조 파업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준비돼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노조는 8일 새벽 3시부터 4시간 시한부파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다음 근무조가 출근시간(오전 6시40분)에 맞춰 통근버스를 타려는데 문제가 생겼다. 성암산업이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한 것이다. 시한부파업으로 포스코의 정상조업을 방해해 광양제철소에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포스코가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자 조합원들은 걸어서 광양제철소로 출근했다. 정문 앞에서 이들을 막아 세운 이들은 포스코 제철소 경호업무를 맡고 있는 자회사 포스원 직원들이었다. 이어 10여분쯤 지나니 성암산업 간부들이 쫓아와서 노동자들의 출근길을 막았다.
그 이후 매일 아침 광양제철소 정문 앞에서는 출근하려는 성암산업노조 조합원들과 스크럼을 짜고 막는 성암산업 관리자들의 갈등이 20여일째 이어지고 있다. 그새 188명이던 조합원은 172명으로 줄었다. 노조를 탈퇴한 한 조합원은 “회사가 노조비 납입 거부 각서를 쓰지 않으면 광양제철소를 출입할 수 없다고 해서 썼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공격적 직장폐쇄와 다름없는 조치다. 직장폐쇄를 위협수단으로 노조탈퇴를 압박하고 노동자들이 업무복귀 의사를 밝혀도 직장폐쇄를 지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 방식이다.
성암산업 ‘작업권 반납’ 예고, 노동자에 전직동의서 요구
노조 “법 무시하는 포스코와 성암산업 특별근로감독해야”
성암산업은 노조가 시한부파업을 하자 ‘작업권 반납’ 카드를 꺼냈다. 포스코에서 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광양제철소 구내운송업무를 포스코에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회사 문을 닫겠다는 통보다. 그러면서 성암산업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회사로 전직동의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박옥경 위원장은 “노조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는데 사측과 포스코는 법 위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법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의 초법적인 갑질에 언제까지 뒷짐만 쥐고 용인할 것인지 답답하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코로나19로 문 닫는 호텔] 비명도 못 지르고 잘려 나가는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계 “정부, 하청노동자 지원방안 고민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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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넘은 메이드 분들 6명은 다 실업급여를 타고 나갔어요. 저는 3월 말까지 일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이 없어 일을 못하고 있어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알바를 하고 있죠. 계약기간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어떻게든 취업해야죠.”
서울에 위치한 3성급 A호텔에서 객실을 청소·정돈하는 룸메이드로 일하던 김수연(가명)씨는 3월 초부터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A호텔은 코로나19로 객실 예약이 저조해지자 하청업체에 메이드 숫자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수연씨와 근로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계약기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수연씨에게 남은 기간까지는 필요할 때 연락할 테니, 알바처럼 일해 달라고 부탁했다. 일할 스케줄을 배정받지 못한 수연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일일 메이드 알바를 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당은 8만~9만원 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호텔업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호텔 하청노동자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호텔은 매출이 하락하자 자구책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휴업을 결정하고 있다. 파견·용역업체는 원청의 결정으로 사업을 이어 나가기 힘들어지자 노동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있다. 1~2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상시적 고용위기를 경험하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매일노동뉴스>가 호텔업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인력의 상시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하청업체 특성상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고용한파에 쫓겨나는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먹고살아야 하니까 알바라도 해야죠”
서울 중구·동대문구는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아 호텔업 사정이 괜찮았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27일 기준으로 이 지역 26개 호텔 중 휴업한 호텔이 절반(14개)을 넘었다. 30년 넘게 호텔업계에서 일하면서 원청에서도, 하청에서도 모두 근무해 봤다는 홈메이드 ㄴ씨는 “주변을 보면 여사님(룸메이드를 지칭)들 중 일 나가는 사람이 5%도 되지 않는다”며 “여사님들 대부분 생활이 넉넉지 않고 가장인 경우가 많은데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ㄴ씨는 현재 3성급 호텔과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면서 호텔은 ㄴ씨를 포함해 동료 메이드 4명에게 한 주씩 돌아가며 일하도록 했다. ㄴ씨는 다음달 월급으로 54만~64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영숙 서비스일반노조 더케이호텔&리조트지회장은 “대부분 용역회사가 소장까지 쫓아내는 마당이라 메이드가 갈 길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객실 청소와 관리를 하는 메이드는 주로 용역·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호텔측이 혹 불법파견 논란이 일까 봐 2년이 되기 전에 하청업체를 바꾼다고 한다. 월급은 통상 최저임금 수준으로, 세금을 떼고 나면 200만원이 채 안 된다. 2017년까지만 해도 150만원도 안 됐지만 2018년·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그나마 임금이 많이 상승했다. 그러자 회사는 업무 할당량(하루에 청소해야 하는 객실수)을 늘렸다. 노동강도는 높아졌다. 그렇지만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은 외부 변수에 따라 더욱 불안정해졌다.
“드러나지 않은 비명, 더 많을 수밖에”
강영숙 지회장은 “예전에는 객실 점유율 70%를 가정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하청업체에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면, 최근에는 객실 점유율과 호텔 매출상황에 따라 업체 수수료를 나누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며 “인건비를 주는 하청업체도 힘들어지니 노동자부터 쳐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ㄴ씨도 “30년 전만 해도 용역·파견이란 말을 못 들어 봤다”며 “그런데 이제는 호텔이 2년 지나면 업체를 바꾸고, 업체와 점점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다 보니 급여는 계속 낮아졌다”고 전했다.
호텔 간접고용 노동자의 위기는 룸메이드라는 특정 직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호텔업계는 주차안내·청소(공공지역·외부지역·주차장)·세탁·보안경비·시설관리·룸메이드 등 대부분 직종을 외주화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조직된 노조가 거의 없다시피 해 문제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을 맨 몸으로 감당하고 있다.
최대근 밀레니엄힐튼호텔노조 위원장은 “현재 우리 호텔의 경우 네 개의 파견업체(세탁업무·공공미화·식당·시설관리)를 통해서 160~18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 중 현재 (하루 동안) 일하는 인원은 70~8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분들 대부분이 파견업종으로 분류되는데 다른 곳에 가도 노동력을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제도 사각지대 놓인 하청노동자”
코로나19로 발생하는 호텔 하청노동자들에게 정부의 지원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업계·노동계의 인식이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휴업·휴직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자는 휴업수당 70%를 받게 되는데 정부가 수당의 90%를 지원한다. 회사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문제는 수혜 업체가 고용유지조치계획 종료 이후 1개월간 인력 감원을 해선 안 된다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개 여러 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수탁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인력조정이 일어나 1개월 기간조차 지키기 어렵다. 게다가 1~2년 단위로 원청과 계약을 맺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추후 계약이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유인을 갖기 어렵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근로자 파견·도급·용역기업 818개(응답률 10.5%)를 조사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HR서비스산업 피해 조사’에 따르면 86개 기업 모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에서 용역·파견·도급 사업체는 “원청사 사업장에 인력을 투입·운영하는 업계 특성상 소속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고자 하더라도, 원청사에서 사업장 폐쇄와 인력감축을 요청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매출의 80% 이상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업장 폐쇄 및 인력감축은 기업의 존속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준을 피해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 △원청에서 하청 고용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청에 고용유지 책임 지워야”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준을 업체 본사가 아닌 피해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견·용역업체에서) 현장 단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나 인사·노무 행위, 회계가 분리되면 사업장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대개 (파견·용역업체의 경우) 본사 단위 운영을 하고 매출을 모두 수입으로 잡는다”고 지적했다.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A사업장에서는 신규채용을 해야 하고, B사업장의 경우 경영이 어렵고, C사업장은 경영사정이 좋은 경우라면 경영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계속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기획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가 고용안정인 만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때 더 고용안정에 유익한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같이 위기 상황에서는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파견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집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사용사업주가 고용유지를 하게 되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다시 회복세에 있을 때 당연히 사용사업주는 기존 파트(파견·용역업체가 담당하던 업무 혹은 부서)에 사람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그는 “파견노동을 허용한 제도 자체가 문제”라며 “상시고용 인력에 대한 파견노동을 없애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룸메이드들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업체와 계약하다 보니 1년 뒤 어떻게 될까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요. 1년 지난 뒤 대부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상황이니, 메이드업계에는 실업급여 신청비율도 높아요. 정부가 제발 계약기간이라도 좀 늘려 일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일을 쉬고 있는 메이드 김수연씨에게 정부에 바라는 바를 묻자 이런 바람을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비정규 노동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코로나 휴업수당’ 비정규·파견직에겐 그림의 떡” (이데일리 2020.03.22.)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8184400053
▢ 피디, 작가 등 방송계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 52.4%, 임금체불 경험 (데일리중앙 2020.03.31.)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07
【공공부문】
▢ 인천국제공항 노사, 비정규직 9천500명 자회사 전환 합의 직접고용 240명, 경쟁채용 시행 … 전환자 4조2교대 적용 추진(매일노동뉴스 2020.03.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34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출발점이자 시험대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공사와 양대 노총은 대다수 직종 노동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접고용하는 일부 직종은 경쟁채용하기로 합의했다.
공사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지난달 28일 용역노동자 9천544명을 자회사로 채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정규직 노조인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와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있는 인천공항통합노조,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동의했다. 3기 노·사·전 협의회 합의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 3천여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관리 분야 7천여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1기 협의회의 2017년 12월26일 합의와 내용이 확연히 달라졌다.
공항운영, 시설·시스템관리, 보안경비, 보안경비 등 비정규직 9천544명은 별도회사(자회사)로 전환한다. 보안검색 업무는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를 설립해 맡긴다. 3기 합의를 이행하면 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자회사는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공항경비 3개가 된다. 공사가 직접고용하는 인원은 소폭에 그친다. 소방대 220여명, 야생동물 퇴치 20여명 등 모두 241명이다.
자회사·직접고용 전환자는 2017년 5월12일을 기준으로 채용방식을 달리 적용한다. 기준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날이다. 자회사 전환자 중 단순직무·일반직무 노동자는 기준일과 상관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을 시행해 전환을 완료한다. 시설·시스템 관리 같은 전문직무 노동자 중 기준일 이후 입사자는 인성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공사 노사는 인성검사로 발생하는 탈락자를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직접고용 전환자 중 기준일 이전 입사자는 서류전형·인성검사·적격심사·면접을 시행한다. 이후 입사자는 공개 경쟁채용을 하고 서류전형·인성검사·필기·면접을 한다. 공사는 6월까지 정규직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 노사는 정규직화 이후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사 정규직은 4조2교대, 용역업체 노동자는 3조2교대로 일한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정규직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33.3시간, 비정규직은 44.3시간이다. 공사는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자)의 4조2교대제 전환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한다. 연구용역에 따라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정규직 교사는 유급 자율연수 가능, 공무직은 무급? “정규직 출근 안 하고 공무직에 아이들 안전 책임 전가할 수도”(매일노동뉴스 2020.03.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7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출근과 임금 보전에서 교사·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이 국가적 비상상황의 부담을 힘없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복무차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이달 2일에서 23일로 미뤘다.
연대회의는 휴교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위해 유치원 방과후 교실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이 유지되지만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교사·공무원은 자율연수가 가능한 가운데, 교육공무직인 방과후교실 전담사와 돌봄전담사가 코로나19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을 전담하게 됐다는 비판이다.
연대회의는 “감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더 촘촘한 방역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쩌면 코로나19의 입실은 시간문제일지도 모른다”며 “최근 확진자 부모가 아이를 돌봄교실에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안전을 더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학 때 근무하지 않는 직종의 교육공무직들은 개학 연기로 1·2월에 이어 3월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생계곤란을 고려해 사용자는 가급적 유급휴일을 부여하라’는 방침을 내놓았다”며 “교육부는 ‘정부 방침에 따른 휴업은 휴업수당이 미발생한다’는 노동부 행정 해석을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사람이 뒷전인 교육당국이 안전을 제대로 책임질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를 종식하려면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차별과 무시부터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코로나19 위험근무수당 못 받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직 공무원과 함께 위험업무 하는데 수당 0원 … 보건복지부지부 “지급근거 규정 없다는 이유로 차별”(매일노동뉴스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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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에서 9년 일한 공무직 연구원의 올해 1월 임금명세서.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가 소속 공무직들에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지부(지부장 권승직)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공무직인 연구원들은 감염증 관련 연구를 비롯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인 연구사와 달리 위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의 경우 연구사와 연구원이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온 분들의 검체를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일을 함께했다”며 “모두 감염 위험에 노출됐지만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들은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부서 연구원들은 실험 위주 업무를 하고, 연구사들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연구·사무 업무를 주로 한다”며 “연구원들의 위험도가 더 높은데도 위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들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이었다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18년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차별 발생하지 않게 하라면서 수당 신설은 금지”
공무원과 공무직 간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는 규정 차이에서 기인한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 관계 예방약의 생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은 을종, 감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해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병종으로 구분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금액은 등급별로 4만원(병종)·5만원(을종)·6만원(갑종)이다.
반면 공무직 인건비 기준을 담은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수당의 경우 부처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을 적용하므로,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정부 공통기준(수당)은 급식비(월 13만원), 명절상여금(연 80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로 구성돼 있다.
권승직 지부장은 “지침에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고려해 기관 내 유사·동종업종 종사자에 준해 예산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보수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적정한 보수제도 정비를 병행한다’고 명시해 놓고는 바로 밑에는 ‘수당 신설 요구는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지침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임협에서 수당 차별 해소 요구할 것”
지부는 위험근무수당뿐 아니라 공무직들은 기타 수당도 공무원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부가 공개한 올해 1월 한 연구원의 보수지급 명세서에는, 임금항목이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로만 구성돼 있다. 지부 관계자는 “이 명세서보다 더 받는 수당은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뿐”이라며 “석사 졸업 뒤 이곳에서 9년 동안 일했는데 부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은 정근수당·직급보조비·가족수당·복지포인트 등을 수당으로 받는다”고 말했다.
지부는 보건복지부와의 올해 임금교섭에서 질병관리본부 공무직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에 교섭을 요청한 상태”라며 “코로나19 때문에 복지부가 교섭을 언제 할지 확답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심층논의 필요사무’ 정규직 전환?] 노동계 “병아리 눈물만큼 직접고용 결정 노동부 “정규직 전환 검토 결과 1차 확정 … 이번주 2차 확정할 것”(매일노동뉴스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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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으로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분류된 콜센터·전산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해 현행 간접고용 유지냐, 직접고용 전환 여부냐 가르는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극히 일부 기관만 직접고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6개 공공부문 기관·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하반기 콜센터 업무를 직접수행 하겠다고 노동부 비정규직대책TF에 보고했다. 노동부 비정규직TF는 지난해 12월 말 회의를 열고 노동부를 포함한 6개 기관의 콜센터업무 직접수행 결정을 확정했다. 전산유지보수 업무를 직접수행하겠다고 한 기관도 7곳이다. 노동계는 “몇백 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중 직접수행을 결정한 곳은 10여개뿐”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부 비정규직TF는 노동부 차관이 주재하고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인사가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민간위탁(3단계 전환 대상) 분야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1단계 전환 대상이지만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된 이들은 오분류로 정해 구제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무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규정하고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발전사 경상정비, 콜센터·전산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댐 점검·정비를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결정했다. 정부는 각 기관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지난해 10월까지 정규직화 논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TF가 같은해 12월 검토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200여개 기관 중 10여개만 직접수행 결정”
비정규직TF는 지난해 12월26일 회의를 열고 각 기관들이 제출한 심층논의 필요사무 정규직 전환 타당성 논의 결과를 검토·확정했다. 노동계 말을 종합하면 정규직화 검토 결과를 제출한 기관은 70여곳에 그쳤다. 업무별로는 전산유지보수, 콜센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순으로 제출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화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제출한 기관 중 해당 업무를 직접수행하기로 결정한 기관수는 극히 미미하다. 콜센터 업무를 직접수행하기로 한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기상청·대구시·경기도·한국도로공사·노동부 등 6곳이다. 전산유지보수 업무를 직접수행하기로 한 기관은 노동부·대전시·국토연구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7곳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모수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노동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245곳, 중앙행정기관 43곳 중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기관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대상 기관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업무를 직접수행하겠다고 보고한 기관이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안 된다”고 비꼬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출된 검토 결과 중 직접고용 결정은 대부분 확정했다”며 “현행 민간위탁을 유지하겠다고 한 기관의 경우 논의기구 구성 등 절차를 안 지켜 보완을 요구한 곳이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1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온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20일 비정규직TF를 열고 추가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부 콜센터 직접고용 결정, 나머지는?
한편 현재까지 심층논의 필요사무를 직접수행하기로 결정한 기관 중 전환 대상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노동부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 콜센터 위탁전화상담원은 500여명이다. 노동부는 이달 초 위탁 전화상담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했다. 다음달 초 첫 협의회 회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정규직화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인 기관들도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댐 점검정비 업무의 직접수행 타당성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기술노조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협의기구가 구성돼 올해 1월을 시작으로 2차 회의까지 진행됐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규직화 검토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고용불안과 고된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들 다수가 참지 못하고 이직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도 산하 투자·출연기관 콜센터·전산유지보수 업무 직접수행을 위한 협의기구를 꾸려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달 30일 최종 결론 도출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직접수행 타당성 검토는 지지부진하다. 복수 노동계 관계자는 “해당 업무가 심층논의 대상이 됐으니 논의 기구를 꾸리자고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거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시민연석회의를 구성한 전주시 같은 곳도 있지만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자체는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발전사 경상정비는 사실상 정규직화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기구가 구성됐지만 노동자들은 사실상 체념하고 있다”며 “정규직화 대신 용역업체 계약기간 연장이나 노무비를 인상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공무직위원회 활동 시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획기적 개선 가능할까 파견·용역 노동자 논의 대상 제외해 한계 … “노정협의로 실효성 높여야”(매일노동뉴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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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사후관리할 범정부 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조만간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비정규직의 인사·노무정책을 총괄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미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위원회 활동방식과 논의 내용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공공부문 미전환 비정규직은 어떡하나
29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께 공무직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공무직의 임금과 처우 등 노동조건 전반의 정책을 논의한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31만3천명과 기간제 16만9천명 등 48만2천명이 대상이다.
당초 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인사·노무관리 정책까지 위원회 논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다. 출범을 앞두고 부처 내 조율 과정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대상자 노동조건만 논의하게 된 셈이다. 노동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이 기관별·직종별로 달라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노동부를 중심으로 분야별 주무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심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에서 공무직 근로자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고 밝혔다.
노동계 구상은 다소 다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 중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분류된 발전사 경상정비, 콜센터·전산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댐 점검·정비 노동자의 정규직화도 논의의 장에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사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콜센터·전산유지보수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정규직화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정부 예산심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권리보장 대책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건 기준 ‘가이드라인·지침’ 형태로 발표할 듯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 위원회는 공공부문 개별사업장이나 특정 직종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공무직 대상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을 논의·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형태로 만들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사실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매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강제할 방안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라며 “필요하면 관계 부처와 협의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위원회 논의 결과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산하에 구성될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노정협의기구 성격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협의회는 노·사 관련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견 수렴기구에 불과하다.
노조 유무에 따라 처우개선 격차가 발생할 우려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직종은 정부와 다양한 형태의 대화와 교섭이 이뤄지고 있고, 공무직위원회도 노조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만들면 된다”며 “노조가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부가 해당 사업장 교섭이나 노사 대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7일 국무총리 훈령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하면서 가동을 시작했다.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2차장,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기획단(정원 16명)과 노·사·정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발전협의회를 산하기구로 둔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 등 4개 부문 분과협의회도 구성할 전망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마스크 한 장 안주면서 대량해고 하려고? (참세상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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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 코로나19에도 계속되는 코웨이 영업압박? 일부 지국 “난리 중 꼭 필요한 제품은 공기청정기” …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노동부는 설립신고증 교부하라”(매일노동뉴스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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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코웨이 일부 사업소에서 평소와 다름 없이 코디·코닥에게 실적 압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는 여성노동자를 코디로, 남성노동자를 코닥으로 지칭한다. 코디·코닥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지국에 소속돼 일한다. 지국장과 팀장은 코웨이가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 매달 영업목표를 세운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공동위원장 이도천·이현철) 코웨이코디코닥지부가 10일 오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ㄱ지국 팀장은 특정 코디·코닥에게 각각 오후 1시·3시에 회사에 들어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목적은 매출·신제품 관련 교육을 하거나 공지 목적의 미팅을 하기 위함이다. 코웨이는 “모든 지국에서 진행되는 미팅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일괄 내려보냈다”던 코웨이 주장과 배치된다.
ㄴ지국의 지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난리 중에 공기청정기는 꼭 필요한 제품”이라며 “극복은 분명히 기회”라는 말로 공기청정기 영업을 요구했다.
코디로 일하는 김순옥 수석 부지부장은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지금도 코웨이는 코디·코닥의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코웨이는 우리를 영업 도구로만 여긴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노동부가 설립신고증 교부를 지연하면서 사측과 상견례는 물론 코로나19 코디·코닥 대책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설립신고증을 교부해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 1월31일 서울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측은 “적법한 노조가입 자격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조와 대화하지 않는다. 서울노동청은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성 쟁점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도천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코디·코닥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회사와 대화할 수 있게 설립신고서를 교부하라”고 촉구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문의한 사례(지국의 영업압박)는 일부에서 발생한 건으로 확인된다”며 “당사는 다시 한 번 모든 지국에서 진행되는 미팅 금지에 대해 재강조하고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일용직·특수고용직 “코로나19 여파 생활고 개선대책 필요” “해고·연차강요·임금삭감 발생도 … 정부 전담반 구성해 단속을” (매일노동뉴스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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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방문 중단을 원하는 어르신이 많아요. 그러면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일을 못하는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어야 해요.”
김후연 요양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이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 10일 <매일노동뉴스>가 인터뷰한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게 돼도 휴업수당을 비롯해 임금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거나 “해고나 연차 강요, 월급 삭감 등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요양보호사·대리운전기사 “정부 대책 사각지대에 놓여”
재가 요양보호사가 대표적이다.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 집을 방문해 식사를 비롯한 생활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주로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만 급여를 받는다. 코로나19로 어르신 방문이 중단되면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시설급여 종사자 등이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담긴 지침을 내렸지만 재가 요양보호사는 이 대책에서도 빠졌다. 김후연 지부장은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보다 연령이 높은 편이어서 생활고가 더 심하다”고 우려했다. 전지현 노조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에 휴업수당 지급이 명시돼 있지만, 과거 코로나19 이외의 건으로 휴업수당 지급을 문의했을 때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적 있다”고 전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대리운전기사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 대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직종 중 하나다.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김주환)에 따르면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의 하루 수입은 0원에 가깝다. 그 밖의 지역도 고객 감소로 50~70% 정도 수입이 줄었다. 대리운전노조는 “고객 주문을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출근비·대리운전보험료 등 고정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만 줄어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해당 대책을 적용받는 대리운전기사는 전체의 0.004% 정도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전체 대리운전기사 수는 2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사는 8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김주환 위원장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지금은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곧 분노가 폭발 임계치에 이를 것 같다”며 “일각에서 얘기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힘든 사람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 인원감축에 ‘속수무책’
사업주가 코로나19 때문에 경영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인원감축을 하거나 강제 연차·무급휴가를 쓰게 하고, 월급을 삭감해도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노동자들도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그렇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어 눈앞에서 무급휴직을 강요받아도, 해고를 당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본부는 “근기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이 사업주들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코로나19를 빌미로 평소 마음에 안 들었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는 이런 행위를 관리·단속할 전담반을 구성하고 실질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대구본부는 △모든 영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것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노동자·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 자금지원을 할 것 △생계비를 직접 당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제정남·최나영 기자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콜센터 문 닫고, 대면영업도 못하고]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생계 대책 좀 세워 달라” 생계자금 대출 가능한 경우 11% 불과 … “해고 크게 늘고, 임금 토해 내는 상황 도래할 것”(매일노동뉴스 2020.03.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58
“서울 구로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자가 발생한 뒤 많은 보험사가 콜센터를 폐쇄했습니다. 고객상담뿐 아니라 보험설계사가 전화로 고객을 모집하는 곳까지 일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보험설계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대면영업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의 고충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나 주지 않으니 영업을 못하는 거죠.”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이재진)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여러 번 한숨을 내쉬며 보험설계사의 최근 고충을 쏟아 냈다.
임금 반토막 나고, 실적 없다고 해고 강요받고
노조는 코로나19에 따른 보험설계사 피해 실태를 온라인으로 수집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보다 수입이 30~50%가량 줄었다는 답변은 양호한 축이고 심한 경우 90% 이상 임금이 날아간 경우도 있었다”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해촉(해고)을 강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신규 고객을 찾기 위한 대면영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해지 방어를 하거나, 추가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에서야 얼굴을 마주한다.
고용노동부는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의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생계비 융자를 하고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저리(연 1.5%)로 대출을 해 준다. 그런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보험설계사는 10명 중 1명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정부·여당이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같은해 7월 기준 보험설계사는 34만2천여명이다. 이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는 3만7천명(11.0%)밖에 안 된다.
‘안전한 일터·처우개선’ 위해 노조설립 필요
연맹과 노조는 보험설계사 소득안정을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가 지난해 9월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수용해 당사자들이 노동조건 개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이재진 위원장은 “실적을 내야만 소득이 생기는 보험설계사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고 대출 대책만으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은 “콜센터 노동자, 보험설계사 노동으로 막대한 이윤을 축적했던 보험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노동자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안전한 일터·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특수고용직에게 노조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들은 앞으로가 더 두렵다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보험설계사 A씨는 “보험사는 보험 해지가 발생하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데 앞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이 같은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며 “정부는 실적을 내지 못해 해고되는 상황, 수당을 토해 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험설계사의 고용과 소득을 보완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분의 생계비를 다음달 13일부터 지원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수고용직을 직접지원하기로 한 최초 사례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22년 직원처럼 부리더니, 프리랜서에게 “기본급 못 줘” 대구MBC,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건당계약 전환 강요 ‘논란’(매일노동뉴스 2020.03.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54
▲ 언론노조 대구MBC비정규직다온분회는 지난 24일부터 프로그램별 건당 보수지급 폐기와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시작했다. <대구MBC비정규직다온분회>
대구MBC가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기본급이 없는 건당 계약을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언론노조에 따르면 대구MBC는 지난 2월 편성국 소속 자막CG 담당자인 김아무개씨에게 프로그램별 건당 보수지급을 통보했다. 프리랜서인 그는 주급 41만원을 기본급으로 받았다. 특집 프로그램이 편성되면 약간의 추가수당을 받지만 야간·휴일수당은 없다. 기본급이 보장되는 주급제와 달리 건당 계약은 맡은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수입도 없다.
사측은 프리랜서라는 지위에 맞게 계약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씨는 대구MBC에서 22년간 일했다.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때면 김씨에게 근무 대기를 요구했다. 말이 프리랜서지 사실상 소속 노동자처럼 일했다는 얘기다.
한영해 대구MBC 경영국장은 이와 관련해 “건당 계약이 주급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역방송사 경영난에도 오랫동안 일한 근로자를 배려해 건당 계약을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한 국장은“노조 성명서를 보니 마치 근로자 지위를 100% 인정해 달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덤비는 것 같다”며 “건당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대구MBC에 프리랜서 조합원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소속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언론노조는 “대구MBC는 2018년 5월 (소속 직원이 아닌)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와 단체협약을 맺었다”며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대리운전기사 이중고] “콜 줄고 집 밖에도 못 나가는데 보험료는 60만원 급등” 대리운전노조 “단체보험의 폐단 … 노동자 보험 선택권 늘려야”(매일노동뉴스 2020.03.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36
“남편이 암환자예요. 내가 혹시나 코로나19에 걸리면 집안은 풍비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밖에도 안 나가요. 일을 못하니 빚내며 살고 있죠. 그런데 대리운전보험료가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어요. 3월16일까지 보험료 납부해야 했는데, 결국 못 냈고요.”
10년차 대리운전기사 김자영(59·가명)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일을 못하고 있다. 슈퍼전파자인 31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진단 결과가 발표된 날이다. 그날 이후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급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대리운전업체는 3월 초 보험료 인상을 알려 왔다. 무사고자로 분류된 김씨의 보험료는 지난해 기준 144만5천원에서 올해 194만원으로 올랐다. 대리운전업체와 보험사 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보험료 액수가 조정된 것이다. 지난 16일까지 연간 보험료의 25%인 48만5천60원을 내지 못한 그는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A대리운전업체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대리운전기사는 개인보험이 아닌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단체보험을 드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대리운전업체에서 일할 수 없다.
30일 <매일노동뉴스>가 대구지역 대리운전업계를 취재한 결과 대리운전기사들은 최근 급격히 오른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들이 드는 단체보험의 폐단이 A대리운전업체와 B보험업체의 계약 갱신기에 드러난 것이다. 대리운전업계에 관행처럼 이뤄지는 단체보험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개인보험·건당보험 등으로 보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료 내기 위해 일 나가야”
대리운전기사는 콜 건당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콜을 잡기 위해 최소 2개, 많게는 5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 업체가 정해 주는 보험을 들어야 한다. 김자영씨가 이번에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A대리운전업체는 대구지역에서 60%가량의 콜을 점유하는 곳이다. 김씨는 “두 달간 빚을 내 (생활비를) 썼는데 빚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보험료 50만원을 구한다고 해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 전까지) 바로 일을 시작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구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은 전례 없는 보릿고개를 견디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0일 자정 기준 대구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천624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68.6%를 차지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콜수가 예전 같지 않다. 대리운전노조(위원장 김주환) 대구지부(지부장 차준녕)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대리운전기사가 오후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루 10시간 꼬박 일해야 겨우 5건의 콜을 수행한다. 대리운전 기본요금 1만2천원 중 대리운전업체 수수료·셔틀버스운영비 등으로 3천700원이 빠지는 것을 감안하면 5건 콜을 소화해도 대리운전기사가 손에 쥐는 돈은 4만~5만원 수준이다. 통상 오후 8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한두 시에 퇴근하는 경우 벌이는 2만~3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대리운전기사 사이에서는 “보험료를 내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개인보험·건당 보험 도입해야”
김주환 위원장은 “개인보험의 경우 사고를 낸 사람만 할증이 붙지만, 단체보험은 사고 건수가 단체보험 가입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대리운전 기사가 원보험사에 직접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노조는 그간 ‘대리운전업체-보험중개업자-보험사’라는 삼중 구조 아래 대리운전기사가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해 왔다. 차준녕 지부장은 “대리운전 단체보험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단 10%라도 있으면 30만원의 면책금을 내도록 하면서 보험료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지부장은 “콜 건당 보험료를 지불하는 건당 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대리운전업체 관계자는 “그 부분(보험금 급격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단체보험 폐단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리운전자보험이 단체보험밖에 없어서 그렇게 든 것”이라고 답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배송전쟁에 죽어나는 택배 노동자…“환경 개선해야” (시사오늘, 시사ON 2020.03.18.)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554
【산업재해】
▢ 꺾이고 무너지는 소형 타워크레인 경기도 부천 건설현장에서 또 사고 … 조종실 임의로 뗀 중국산 크레인(매일노동뉴스 2020.03.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99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또 발생했다. 건설노동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불법 개조된 소형 타워크레인 장비를 폐기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불법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5일 오전 경기도 부천 옥길지구 건설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지브가 꺾이고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해당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아무것도 인양하지 않은 채 빈 후크 상태로 이동 중에 갑자기 쏟아져 내렸다’고 말한 사실에 비춰 장비 자체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장비는 중국산으로 제품명은 FT-140L다. 이 장비는 지난해 3월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 서부경찰서 신축현장에서 강풍에 밀려 건물 위로 쓰러진 것을 시작으로 최근 1년간 3건의 사고를 일으켰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기종의 설계도면을 입수해 분석해 봤더니 불법 개조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조종실을 임의로 떼어 내고 개조해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천 옥길 건설현장에는 동일기종 장비 2대가 가동 중이어서 언제든지 이번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개조된 장비를 폐기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노조는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글로벌 인증제를 즉각 도입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군산 SH에너지화학 폭발사고 피해자 3명 중 1명 숨져 투병 중인 다른 1명도 위독 … “특별근로감독·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매일노동뉴스 2020.03.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10
지난 6일 전북 군산 SH에너지화학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크게 다쳤던 노동자 3명 중 한 명이 끝내 숨졌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원청인 SH에너지화학측에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는 원청의 안전조치 미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주문했다.
26일 노조에 따르면 폭발사고 후 투병 중이던 이아무개(50)씨가 지난 25일 오후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입은 화상 상처부위 감염과 호흡곤란 등이 사망원인으로 꼽힌다. 또 다른 피해자도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피해자 3명은 모두 노조 조합원이다.
노조는 원청인 SH에너지화학을 상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SH에너지화학은 노동자들이 하청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가족과 노조의 면담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며 “숨진 이씨에 대해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별근로감독을 해 원·하청 관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노조는 “SH에너지화학은 작업 전 현장안전을 점검하지 않았고, 화학공장 보수공사 자격이 없는 일반건설사에 업무를 맡겼다”며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 발생한 폭발사고는 정비·보수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노조는 인화성 가스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쿠팡’ 비정규직, 새벽 근무 중 사망 (경향신문 2020.03.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52256005&code=940202
【노사관계】
▢ 롯데칠성음료 하청노동자들 한때 본사 점거농성 파업했다고 일자리 잃은 노동자들 “고용보장 하라” 요구(매일노동뉴스 2020.03.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64
롯데칠성음료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했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이후 원·하청 계약해지로 일자리를 잃은 지 8일 만에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한때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했다.
4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 하청업체 신영LS 소속 지게차 기사 50여명은 서울 송파구 롯데칠성음료 본사 3층 복도에서 농성을 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신영LS 지게차 기사들과 하청업체가 하던 교섭이 결렬돼 지난달 24일 노조가 하루 파업을 하자, 다음날 신영LS에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70여명의 지게차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는 반발했지만 롯데칠성음료측은 “신영LS측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이다. 노조 신영LS분회는 신영LS와 지난해 10월부터 2019년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연말 성과급 인상을 비롯한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롯데칠성음료의 계약해지는 정상적인 계약종료가 아니다”며 “롯데칠성음료는 신영LS와의 계약이 지난해 말 이미 종료됐음에도 업무를 계속 맡기다가 지난달 24일 노조가 파업을 하자 다음날 기습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사실상 파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재 롯데칠성음료는 신영LS 지게차 기사들이 일하던 3개 공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상 가동이 되지 않아 공정이 절반 정도만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신규 지게차 기사들은 업무가 숙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니 원청은 기존 직원들을 새 업체에 고용승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노사는 이날 오후 면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점거농성을 중단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LG유플러스 앞 천막농성 147일 만에] LG헬로비전 하청노동자, 원청과 고용안정·처우개선 합의 “2022년까지 홈서비스센터 수준 임금인상 … 협의체 마련 고용구조 논의 지속”(매일노동뉴스 2020.03.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40
▲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자회사 LG헬로비전이 고객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케이블방송 기사의 임금을 2022년까지 LG유플러스 자회사 홈서비스센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희망연대노조와 합의했다. LG헬로비전 협력업체 노동자가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과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 지 147일 만이다. 원청이 추가 재원을 협력업체에 지원해 노동자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당장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 못하지만, 노조는 원청과 ‘조합원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24일 천막농성장을 정리했다.
LG헬로비전과 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옛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LG헬로비전 사옥에서 ‘홈서비스센터(고객센터) 조합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합의’에 조인했다. 지부 조합원들은 LG헬로비전과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고객센터에서 케이블방송·인터넷 설치·수리·철거 기사로 일한다. 노조는 지난해 말 LG유플러스의 CJ헬로(현 LG헬로비전) 인수 절차가 본격화하자, 피인수기업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을 상대로 집회와 노숙·천막농성을 이어 왔다.
“원청, 임금·산업안전 수준 개선 약속”
노사는 이번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지난 1월13일부터 7차례 만남을 가졌다.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원청은 2022년까지 고객센터 조합원 임금이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홈서비스센터는 LG유플러스 자회사로 유·무선 네트워크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기사와 인터넷·IPTV 설치·수리·철거 기사가 속해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홈서비스센터 노동자 기본급은 212만원이다. LG헬로비전 협력업체 노동자의 기본급이 175만~194만원임을 감안하면 협력업체 노동자 기본급은 2022년까지 최대 37만원 오른다.
원청은 협력업체의 산업안전과 근무환경 역시 홈서비스센터 수준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원청은 필수 안전장구류를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1분기 안에 지급하고, 안전환경 조성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김아무개 조합원이 고객 자택 옥상에서 케이블·인터넷선을 설치하던 중 쓰러져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불법도급 논란을 일으켰던 일부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형태와 임금체계도 정상화한다. 회사는 “개인도급형태(자재비 차감, 업무비용 개인 부담 등)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을 협력사가 정규직 형태로 전환하도록 조치한다”고 약속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이가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몇몇 고객센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개인도급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고용구조개선협의체 운영, 과제로 남아”
원청과의 합의로 적잖은 진전을 이뤘지만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등 숙제는 많이 남아 있다. 원청은 합의서를 통해 “회사는 조합원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고객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협력사 조합원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성실하게 논의한다”고 약속했지만, 논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2022년까지 홈서비스센터 노동자 임금수준으로 개선한다는 합의 역시 노조가 한국경총과 교섭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운영사는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매년 인상금액을 구체적으로 원청과 합의하고 싶었지만, 원청은 법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이를 합의서에 담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며 “원청이 조합원 임금인상·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추가재원을 협력사에 지원하겠지만 구체적인 인상금액은 협력사(경총)와 교섭에서 이야기하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2019·2020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경총과 하고 있다. 노사 이견이 크지 않은 단체협약 조항들은 대부분 합의했지만 복지(공휴일·경조휴가 등)·업무지원 비용·근무평가·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등 비용이 소요되는 단협안과 임협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윤진영 노조 교육선전국장은 “노조는 이달 31일까지 경총에 집중교섭을 통해 임단협을 타결하자고 최근 제안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3월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며 “교섭 타결을 위한 투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헬로비전측은 “고객센터와의 상생 차원에서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조와 합의했다”며 “근로자 처우가 다양한 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히 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은 즉각적인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순천향의료원 노사,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 합의 무기계약직 600여명 2023년 3월까지 단계적 정규직 전환(매일노동뉴스 2020.03.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44
순천향의료원이 산하 4개 병원 무기계약직 600여명을 전원 2023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24일 순천향대 서울·부천·구미·천안병원노조에 따르면 순천향의료원 노사는 무기계약직(임용직) 606명을 2023년 3월1일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지난 23일 합의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일반 사무원·외래진료 보조원을 비롯한 직종이 전환 대상이다. 전환 인원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이 178명, 부천병원이 219명, 천안병원이 157명, 구미병원이 52명이다. 정규직 전환 시행 일자를 비롯한 세부사항은 병원별 부속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임용직 나급은 일반직(정규직) 8급으로, 임용직 다급은 기능직(정규직) 1급으로 전환해 재임용한다.
민송희 순천향대 부천병원노조 위원장은 “기존에는 병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동일 직종으로 유사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고용형태가 달라 처우에 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가령 같은 간호사라도 병동 간호사와 외래진료 간호사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순천향의료원 노사는 TFT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단계적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2017년 11월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노사는 일자리 질 개선 노사 TFT를 구성해 최근까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해 왔다. 민송희 위원장은 “한 해 추가 소요재원만 해도 수십 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순천향의료원이 사립대병원이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큰 방향성에 노사가 공감대를 이뤄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임금동결·성과급 0원] 한국지엠 노사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 김성갑 지부장 “2020 임단협에서 만회” … “팀장 이상은 성과급 받는데…” 반발도(매일노동뉴스 2020.03.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94
한국지엠 노사가 진통 끝에 임금동결과 성과급 미지급을 골자로 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현장에서는 지부장 단독합의 논란이 일며 내부 반발이 적지 않다. 합의내용에 대한 불만과 함께 현안인 부품물류센터 폐쇄를 완전히 철회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부가 무리하게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는 목소리다.
26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김성갑)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5일 열린 15차 교섭에서 2019년 임금(기본급)을 동결하고 2018년 성과급·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잠정합의서 도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대의원들이 임금동결과 성과급 미지급에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진통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팀장급(피플리더) 이상 간부들은 지난해 초 2018년 성과급을 1인당 평균 1천700만원씩 받았다. 이달 말에는 2019년 성과급까지 받는다. 한국지엠과 글로벌지엠의 성과를 연계해 지급하는 ‘팀 지엠 성과급’이다. 간부급과 조합원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임금교섭과 별개로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창원부품물류센터·제주부품사무소 폐쇄 계획을 철회시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부는 창원·제주 부품물류센터 통합 관련 특별노사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회사 약속을 받아 냈다. 계획 철회와는 차이가 있다는 불만이다.
이날 작성된 회의록에는 “회사에서 제시한 방안과 노조가 제안하는 방안 중 고객만족도와 효율성이 높은 방안을 선택하도록 한다”며 “회사가 제시한 방안이 현행보다 과도한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킨다고 판단되면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부 사무지회 관계자는 “고객만족도와 효율성은 회사가 데이터를 만들어 오기 나름”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갑 지부장은 “부족하고 아쉬운 잠정합의안”이라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김 지부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새로운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2019년 투쟁의 터널을 반드시 벗어나야 하기에 지부장으로서 잠정합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쉽고 부족한 것은 2020년 임단투에서 반드시 만회하겠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지부는 30~3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잡월드, 자회사 전환 합의 1년 지나도록 상생발전협의회 미가동 직업체험강사 고용·처우개선 논의 시작도 못해 … “복수노조 빌미로 대화 지연”(매일노동뉴스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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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직업체험강사들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논의할 원·하청 협의기구인 상생발전협의회가 자회사 전환 1년이 지나도록 첫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노동자위원 구성을 두고 복수노조 간 합의를 요구해 왔던 잡월드측은 세 번째 노조가 출범하자 또다시 협의회 가동을 연기했다.
30일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에 따르면 한국잡월드파트너즈는 최근 분회에 노동자위원 구성에 3개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한국잡월드파트너즈는 직업체험강사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 위해 잡월드가 설립한 자회사다.
2018년 11월 노조와 잡월드·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강사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되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2020년까지 고용·처우개선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각각 3명과 공익위원 3명을 더해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잡월드측은 분회와 한국잡월드노조 양자가 노동자위원 3명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협의회를 열지 않았다. 지난 2월 두 노조는 위원 선출에 합의하고 관련 사실을 잡월드에 전달했다. 다음달 9일 첫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잡월드에서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 분회 관계자는 “잡월드파트너즈에 새로 설립한 3노조가 협의회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해 위원 구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전달해 왔다”며 “잡월드는 모든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1년여 논의 끝에 위원 구성에 합의한 분회와 한국잡월드노조는 3노조를 빌미로 협의회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두 노조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원청과 사측(잡월드파트너즈)은 비조합원과 3노조 이의제기를 이유로 막 시작하려던 협의회를 지체하려 한다”며 “잡월드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원·하청 회사는 신속히 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SPC, 품질관리교육기사에게 “점포 가서 빵 만들고 영업해라” 화섬식품노조 “민주노총 가입하자 부당인사 발령” 주장(매일노동뉴스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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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소속인 파리크라상이 품질관리교육기사(QSV) 200여명을 한꺼번에 보직해제하고, 영업지원부서로 강등 발령해 논란이다. 최근 이들이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하자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화섬식품노조와 노조 파리크라상지회(지회장 곽형석)는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는 품질관리교육기사들에 대한 부당인사 발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6일 QSV 200여명의 보직을 해제하고, 4월1일자로 영업지원부서로 발령 냈다. 파리크라상 QSV들은 파리바게뜨 매장 품질관리와 매장 직원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협력업체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QSV들에게서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 전반을 지시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관리가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로 넘어간 이후에는 역설적으로 QSV들의 고용불안이 계속됐다. 회사는 지난해부터 이들에게 피비파트너즈로 이직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는 “이직 조건이나 지위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이 무조건 자회사로 가라고 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교육기사들을 가맹점포로 보내 생산지원에 투입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파리크라상노조 조합원이던 곽형석 지회장은 “일련의 고용불안 문제를 노조에 상담하며 보호를 요청했지만, 노조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노조를 탈퇴하고 지난 20일 화섬식품노조 문을 두드린 이유다. QSV 200여명이 파리크라상지회에 가입했다. 그러자 지회 설립 6일 만에 회사는 전격적으로 보직해제·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실제 파리크라상노조 탈퇴 후 회사 관리자가 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곽 지회장은 “대부분 근속 10년 이상 경력으로 파리바게뜨 제품 품질교육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입사 1년차가 하는 지원기사로 강제발령을 냈다”며 “회사는 부당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파리크라상지회와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SPC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이슈】
▢ “한시적 재난기본소득 주자” 제안 봇물 “취지는 공감하지만…” 추경 반영은 어렵다는 정부·여당(매일노동뉴스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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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원씩 주자.”(김경수 경남도지사)
“대구·경북지역 주민 1인당 100만원씩 5조1천억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편성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심상정 정의당 대표)
한시적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불붙고 있다. 9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재난기본소득 논의 봇물, 배경은?
건물주·사업주 지원에 치우친 정부 대책
재난기본소득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다. 신생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지난달 25일 “대구와 경북 청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하고 일시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신생정당인 시대전환도 “30만원의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코로나19 공황에 대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정부의 종합지원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 현금을 지원하면 소득보전과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기본소득의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려운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글을 남기면서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도 지난 3일 “국민당 평균 5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전시에 준하는 재난시기 기본소득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최대 보름 동안 국민 전체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헌법상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도지사들이 전면에 나서면서부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한시적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며 “대구·경북처럼 경제적 피해가 큰 곳에 재난기본소득을 먼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지역화폐를 지급수단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생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난기본소득 검토 안 해”
김경수 도지사 제안이 화제가 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나서 선을 그었다. 9일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재난기본소득 논의로 추경을 1~2주 미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는 논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지속적인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이 집행돼 2조6천억원의 효과와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가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 580만명에게 임금이나 상품권을 보조하는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 2조6천억원이 제한적이나마 재난기본소득 성격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여당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막대한 재원 때문이다. 김경수 도지사 제안대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51조원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11조7천억원) 규모의 5배에 육박한다.
코로나19로 떠오른 한시적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은 “경기부양의 급박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유동성을 높이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마트에서 일하는 주제에’] 고객 폭언에 쓰러진 마트노동자 산재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위, 업무상재해 승인 … 노동계 “노사합의로 고객 갑질 응대매뉴얼 마련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3.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41
지난해 9월 서울 홈플러스 ㄷ지점에서 계산업무를 수행하다 고객의 폭언을 들은 이아무개(58)씨가 귀가 후 20분 만에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매장에서 고객에게 폭언을 들은 지 3시간 만의 일이다. 이후 병원에 후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은 이씨는 10일 만에 사망했다. 고인의 유가족은 사고 직후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당뇨 의심·고혈압 환자로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악화할 만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고인은 산재를 인정받았을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최근 이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판정위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고객의 폭언이 뇌출혈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봤다. 노동계는 “고객 응대 노동자의 감정노동은 사망에 이르는 업무상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정노동자 고객 갑질·폭언시 대응 매뉴얼을 노사합의로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객 폭언 이후에도 자리 못 떠난 감정노동자
24일 마트산업노조를 통해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고인의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9월9일 오후 5시께 계산업무 수행 중 약 2분30초간 고객과 심한 언쟁을 했다. 고인의 직장동료에 따르면 고객 A씨가 “적립카드 있으세요”라는 고인의 물음에 응답하지 않자, 고인은 재차 적립카드 소지 여부를 물었다. A씨는 “찾고 있는데 왜 말이 많아” “여기는 고객 접대가 왜 이래”라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인은 “접대라뇨. 여기가 술집입니까”라고 되물었고, A고객은 “술집만 접대하나” “여기서 일하는 주제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하며 언성을 높였다. 보다 못한 주변 동료의 개입으로 실랑이는 종료됐다.
고인은 해당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인은 퇴근 전까지 1시간30분가량 업무를 더 수행해야 했다. 홈플러스와 노조 홈플러스지부가 2018년 1월 체결한 단체협약 91조(감정노동자 보호) 3항에는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발생시 직원은 즉시 응대 거부를 하며 상위 책임자가 응대를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91조4항에는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폭언 등 심각한 감성적 훼손이 인정될 때는 직원에게 한 시간의 마음관리시간을 제공하며, 해당 고객과 2차 대면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돼 있다.
질병판정위는 “(고인이) 심리적 충격을 받고도 충분한 휴식, 근무조정 등 사업주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신체부담이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의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1항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고인의 기저질환은 뇌출혈 발병과 악화에 기여했을지라도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노사 합의로 고객 응대 매뉴얼 손봐야”
고인의 사건을 담당한 유상철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필)는 “고객의 부당한 갑질이나 폭언이 계산원 상황에 따라 급성과로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2·76조의3)이 생기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신건강장해 예방 내용이 포함되는 등 개정된 관련 법들의 적용을 받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사업주가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1항2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노사합의로 업무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고객의 폭언·갑질 강도에 따른 행위를 구체적으로 매뉴얼에 적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예방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개별 직종의 특수상황과 고민을 반영해 노사합의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마트현장에서 고객이 해당 직군을 폄하하는 경우가 많아 마트노동자들에게는 욕설만큼이나 폄하발언이 더욱 자극적일 수 있다”며 “고객의 무시발언이 있는 경우 노동자는 현장을 즉시 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노사합의로 넣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고객의 폭언·욕설로 직원이 공포심·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고객에게 정중히 자제해 줄 것을 세 차례 요청한 뒤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현장을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정준모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단체협약이나 회사 업무 매뉴얼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나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시정되기는 한다”면서도 “현장노동자와 관리자가 매뉴얼대로 훈련돼 있지는 않아 노동자의 개별적 문제제기 없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내년 최저임금 논의] 올해 인상률 후폭풍·코로나19로 초반 파행하나 이재갑 장관 31일까지 심의요청 … 노동계 “공익위원 사퇴, 통상임금 범위 확대 없으면 불참”(매일노동뉴스 2020.03.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14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만간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다.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파기 후폭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노사정 간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30일이나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관은 3월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고,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초반부터 회의가 파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회의 여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가 지난해에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다. 인상률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노동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재계 편향적으로 결정했다”며 전원 사퇴했다. 노동계는 올해도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 사퇴 없이는 최저임금위 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치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최저임금부터 산입범위가 확대됐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인상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지난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나면서 문재인 정부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최저임금 1만원은 사실상 파기됐다. 정책연대 대상인 한국노총이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약속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만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2018년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약속한 사안”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그전에 노동부 장관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국면도 변수다. 재계는 중소·영세 사업장 어려움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최대한 낮추려 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지만 (현 정부 들어) 전반적으로 많이 인상했다”며 “코로나19가 경제에 주는 충격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크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사업운영이 중단됐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면 저임금 노동자 임금은 더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의 급여삭감 선언이 최저임금 심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삭감분을 저소득층에게 사용하는 방안과 함께 총고용 유지 기조를 밝히지 않으면 최저임금 심의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고위층 임금반납·기부운동은 코로나19 대책 아냐” 공무원노조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구 … “일선 방역현장 안전조치 미흡, 개선 필요”(매일노동뉴스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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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들이 사회각계로 확산하는 임금반납 움직임을 경계하고 나섰다. 사회 고위층에서 시작한 기부운동·임금반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되레 하위직 공무원이나 노동자의 임금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는 3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한 임금반납이 공직사회 임금삭감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고위직 공무원의 선도적 임금반납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금삭감·동결 압박으로 작용하고 민간부문까지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희생을 기업과 부자들에게 지우지 않고 노동자와 민중에게 떠넘기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안전조치를 요구했다. 김태성 노조 사무처장은 “방역현장 공무원이 인력부족으로 월 20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을 하기도 하고, 안전장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보고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총선 투표소 안전대책과 선거사무 종사자와 방역인력 수급방안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서울을 비롯해 강원·경남·광주·부산 등 전국 10여곳에서 열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코로나 뒤 한달벌이 20만원…하늘만 쳐다봐요” (경향신문 2020.03.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40600035&code=940601
▢ 코로나 대응 ‘잠시 멈춤’하자지만…그럴 수 없는 사람들 (한겨레신문 2020.03.0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0986.html
▢ “코로나19보다 실직이 더 두렵다”…벼랑 끝에 선 비정규직 (연합뉴스 2020.03.19.)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8184400053
▢ ‘코로나 불황’ 해고·권고사직 피해, 2주 새 3배 이상 늘었다 (경향신문 2020.03.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22216015&code=9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