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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2013.03.24.) -매일노동뉴스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고용형태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벌규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고용형태공시제도 의무 도입 사업장 기준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실효성 있는 조항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형태공시제도는 올해 6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일정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노동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공시의무 대상 사업주 범위를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사용이 중소영세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시대상 고용형태도 기간제·파견노동자 같은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남녀·장애인·청년으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구조를 개선한 사업주에게는 공공조달 시 생산품 우선구매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자동차 생산공정 전체가 불법파견,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야” (2013.03.22.) -참세상
GM대우 창원공장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창원공장 내에서 불법파견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창원공장 전체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금속 비투본)는 22일 오후 3시 GM대우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사측이 불법파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속히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GM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 확정판결과 더불어 GM대우 전 사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판결은 원하청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판결문에 따르면, 제조업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의 경우 모든 공정이 일체화 돼 있어, 특정 업무만 떼어 도급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자동차 생산공정에는 도급이 불가능하며, 자동차 제조업체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투입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금속 비투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 생산공정에 대한 판단이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 전반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제조업 생산공정에 있는 대부분의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기술과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작업시간과 작업속도가 원청에 의해 결정되는 등 실질적 독자성을 가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도 GM대우와 현대차 사측이 불법파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 시킬 것을 요구했다. 금속 비투본은 “대법원 판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지엠대우와 현대차를 규탄하고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창원공장 내에는 약 7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속비투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정을 분리해 겉으로는 진성도급인 양 현장을 변화시켜 놓았지만, 대법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불법파견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완성차 자동차 회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수용하고, 공정분리와 신규채용 꼼수를 포기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할 것 △현대차 정몽구 회장, 지엠대우 책임자들을 재조사해 구속 처벌할 것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사측 “특별협의서 논의하자” vs 비정규직지회 “협상대상 아니다” (2013.03.26.) -매일노동뉴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1개 사내하청업체 중 32곳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가운데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 3개 지회가 중노위 판정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중노위 판정 이행방안과 관련해 “원·하청노사 특별협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비정규직지회는 “중노위 판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노위 판정 물타기 나선 현대차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 사측은 지난달 나온 울산지법의 판결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10년 10월 불법파견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뒤 같은해 11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벌인 것과 관련해 나온 업무방해 형사판결이다.
울산지법은 “(소송 당사자인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른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해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불법파업을 벌여서는 안 된다”며 파업참가자 김아무개(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법원 판결은 최병승에 대한 개인 판결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중노위 판정이 나온 이달 20일 사측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뉘앙스가 달라진다. 당시 현대차는 보도자료를 통해 “19개 업체가 적법도급을 인정받은 만큼 하청노조의 ‘모든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주장은 논리적 근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나머지 32개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은 반박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
중노위 판정을 기준으로 하면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 8천500여명 가운데 최소한 4천여명의 인력·공정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현대차가 뒤늦게 울산지법 판결을 홍보하고 나선 것은 이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법파견 조합원들, 정규직지부 가입해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입장에서도 중노위 판정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지난해 2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사측은 최병승씨 개인에 대한 판결로 의미를 축소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중노위 판정으로 최소한 4천여명에 이르는 공정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지회는 중노위가 불법파견이라고 간주한 의장공정 등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가 향후 재개될 원·하청 특별교섭에서 쟁점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는 이행의 문제이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현대차 사측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중노위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32개 업체 공정의 정규직화 문제는 이후 특별협의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중노위 판정을 이행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교섭을 한 것은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해석논쟁이 있으니까 협상으로 풀자는 의도였다”며 “중노위 판정은 협상대상이 아닌 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중노위 판정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불법파견 공정으로 분류된 도장공정과 차체공정 조합원들을 정규직지부에 가입시켜 달라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9일에 이어 30일 간담회를 열고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원·하청 노사 특별교섭 재개 여부를 논의한다.
코레일→코레일관광개발→대구백화점→엠서비스 … 노조 "직접고용하라" (2013.03.26.) -매일노동뉴스
서울역 KTX 플랫폼에는 컨테이너박스 같은 물류창고가 있다. 어두침침한 창고 안에는 열차에 실린 과자부터 도시락· 물·주류·음료수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역 KTX 플랫폼 물류창고에서 만난 노동자 A씨는 부산행 KTX에 실을 물건을 검수하고 있었다. A씨는 "쥐꼬리만 한 월급에 임금착취까지 당하니 일할 맛이 안 난다"며 "세계 최고의 법률가가 와도 우리 월급에서 더 깎을 순 없을 것"이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A씨는 KTX·새마을호·무궁화호에 도시락·음료수 등 각종 물품을 싣고 내리는 일을 한다. 1년 365일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주야로 일한다. 연차는 없다. 경조사가 발생하면 눈치를 봐 가며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경조사비는 언감생심이다.
게다가 A씨와 동료들은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KTX 한 차에 실을 음료수·물·도시락·과자 등 50여개 물품을 담다 보면 카트 1대당 250킬로그램이 넘을 때도 있다. 싣고 내리고 다시 끌고가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허리·무릎·손목·어깨에 파스를 달고 산다.
코레일서 코레일관광개발로, 다시 대구백화점서 엠서비스로
A씨는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지만 코레일 소속이 아니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과 계약을 맺은 대구백화점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엠서비스라는 아웃소싱업체에 속한 다단계 하청노동자다.
(주)삼구라는 아웃소싱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업체가 엠서비스로 바뀌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엠서비스는 재계약 3개월 만인 같은해 12월 적자를 이유로 10만~30만원이 삭감된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노동자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삭감된 월급이 지급됐다. 100만원을 갓 넘는 돈이었다.
사측은 인원도 줄였다. 3조 15명씩 일하던 인원에서 3~4명씩 줄였다. 빈자리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메웠다. A씨는 "세계 일류를 지향한다는 공기업이 철도에서 꼭 필요한 상시업무를 다단계 하청화하고 알바생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노동조건 악화는 열차 승객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인력충원·직접고용 하라"에 '묵묵부답'
그런 가운데 철도열차 물류 상·하차와 새마을·무궁화·관광열차 식품판매를 담당하는 철도 하청노동자들이 올해 1월 만든 공공운수노조 철도물류승무지부(지부장 김석)가 △적정인력 충원 △생활임금 보장 △아르바이트생 고용 중단 △원청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3개월 넘게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원·하청 모두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에는 대여섯 차례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다. 엠서비스는 이달 17일 열린 첫 교섭에서 중식집회 중단을 전제로 1·2월분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석 지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 두 달치 체불임금이 아니다"며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철도물류승무지부 "노조탄압 중단하라"
지부는 미지급 급여 지급과 생활임금 보장 외에도 인력충원과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 중단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야간이나 철야근무에는 낮은 임금의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다"며 "2월에는 아르바이트만 전체 60%를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강신성 지부 사무국장은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면 퇴사가 잦기 때문에 일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상당히 힘이 든다"며 "아르바이트생이 실수하는 일도 우리가 덮어쓰는 일이 많다"고 토로했다.
지부는 노조탄압 중단도 촉구했다. 엠서비스는 최근 임금이 삭감된 뒤 생계가 어려워지자 비번날 역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조합원을 '겸직 금지' 사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엠서비스는 특히 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노조 탈퇴 내용증명서를 모아 지부에 전달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부장은 "엠서비스는 몇 년 전 대전·창원 롯데백화점 하도급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탄압한 전력이 있다"며 "지금도 조합원·비조합원 개별면담을 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부의 주장에 대해 엠서비스 관계자는 "답변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2015년’ 삭제, ‘정년 60세 연장’도 법제화 대신 자율로 (2013.03.22.) -경향신문
플랜트건설노조 천막농성 돌입 … "장시간·중노동에 따른 과로사" (2013.03.27.) -매일노동뉴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건설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진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5명의 노동자들이 중·대형 산재로 숨져 '죽음의 공장'으로 불린다.
26일 건설산업연맹(이용대 위원장)에 따르면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난 14일 오전 김아무개(53) 플랜트 건설노동자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김씨는 당진종합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도착 직후 숨졌다.
연맹 산하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조합원이었던 고인은 지난해 8월부터 현대제철 당진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연맹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 당진현장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으로 발생한 과로사라는 것이 연맹의 입장이다.
연맹은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진공장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장시간 노동이 일상적인 데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무가 만연해 있다"며 "김씨의 경우 2월 중 공기단축에 의한 압박으로 보름 이상 밤 10시가 넘도록 일하는 등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발주처인 현대제철이 보상에 나서지 않아 고인이 숨진 지 12일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플랜트건설노조는 이날부터 현대제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당진공장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연맹은 "고인이 출근한 지난해 8월부터 5명의 노동자가 추락·압착·감전사 등 부실한 안전관리와 산재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사망했다"며 "공기단축으로 과도한 이윤 착취에 혈안이 된 현대제철의 장시간 노동 강요가 빚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연맹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발주처는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설계도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현대제철이 이를 어겨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게 됐다"며 "현대체철은 고인의 보상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희망연대노조 “허위증언, 서류조작” 의혹 제기 … 서울노동청 "사실 확인시 엄정조치" (2013.03.27.) -매일노동뉴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케이블방송사 씨앤앰의 서울지역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해 수시근로감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허위자료와 조작을 통해 위법사항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는 26일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위법사항을 은폐하거나 심지어는 서류를 조작하고 있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제보가 잇따랐고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구로지역의 한 협력업체에서는 외근기사들의 근로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내근직원들에게 허위서명을 하도록 했다. 서초지역의 한 업체도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에서 직원들과 근로감독관이 접촉하는 것을 막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희망연대노조는 전했다. 송파지역의 업체는 팀장급 직원 두 명만 조사를 나온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하도록 했다. 조사가 집중될 예정이었던 계약직 TM여직원의 경우 근로감독관 면담 자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북지역 업체는 근로감독에 대비해 사측 관리자가 노사협의회를 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지난해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는 사인을 직원들에게 강요하다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조는 제보 사례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거친 뒤 서울노동청에 제보할 계획이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노조가 사례를 제보하면 사실관계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노동청과 4개 산하 지청은 이달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씨앤앰의 협력업체 22곳 중 서울지역에 있는 14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파견법·근참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윤종오 북구청장 "공공부분 정착과 민간부분 선도 되길" (2013.03.26.) -오마이뉴스
울산 북구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15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종오 북구청장은 26일 오전 11시 구청 3층 상황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기자회견을 열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한편,
임금 및 후생복지 등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울산에서는 동구청도 지난해 11월 19일, 2012년 16명과 올해 3명 등 1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울산 동구청, 공공부문 19명 무기계약직 전환>).
울산 북구와 동구는 모두 진보성향 구청장이 있는 곳으로, 북구는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구청장이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한 이유로 기소돼 지난 1월 17일 울산지법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동구청장은 최근 홈플러스 익스플러스가 기습 개점해 중소상인들과 함께 홈플러스와 일전을 치르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임금·처우 대폭 상승..."민간부문 선도되길"
울산 북구청에 따르면 2012년 11월 기준으로 300일 이상 상시·지속적인 공공부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모두 108명이며, 정부 지침 및 구청 자체적으로 직무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68명이다.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은 "무기계약직 전환 직무는 공무원 업무보조 형태의 사무보조는 일체 배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 복지분야 중심의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68명 중 이번 전환에 포함되지 않은 53명은 대부분 시설 분야의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현재 검토중인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면 고용안정이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외주용역 중인 청소업무도 직영 전환 등 고용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구청은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연 1600만 원 수준이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호봉제가 적용되면 연 2400만 원(1호봉 초임)으로 임금이 인상된다. 또, 복지포인트 연 120만 원과 시간외 수당 연 240만 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연 16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북구청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복지 및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윤 구청장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복지포인트 연 30만 원과 명절휴가비 90만 원을 지급하는 등 1인당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규직 전환에 따라 상근인력은 공무직으로, 단순노무원은 시설관리원 등으로 호칭도 바뀐다. 윤종오 북구청장은 "사기진작 뿐만 아니라 동시에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교육기회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근무성적 평가 등 복무관리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이 먼저 올바른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선도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득 양극화를 해소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구청은 이번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등으로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종료율↑ㆍ정규직전환율↓ (2013.03.27.) -아웃소싱타임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들의 고용의 질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율과 기간제 근로자수 비율은 높아지고, 정규직전환율과 계속고용률은 낮아졌다. 기간제 근로자 남용을 막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남용을 막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근속년수 1년6개월 이상)’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들의 지난해(1월~11월) 월 평균 계약종료 비율은 67.9%로 전년 동기(64.58%)보다 3.3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지난해 월 평균 20.57%로 전년 21.56%보다 0.99%포인트 줄었다. 계약 연장이 안돼 그만둔 근로자는 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간제 근로자 수는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고용의 질이 후퇴한 것으로 기간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300인 이상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수의 지난해 월 평균 비율은 15.91%로 전년 동기 보다 1.08%포인트 높아졌으나, 계약이 갱신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되는 계속고용의 비율은 지난해 월 평균 11.32%로 전년 동기(13.49%)보다 2.17% 줄었다. 김준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계속고용률이 낮아졌음에도 기간제근로자수 비율이 높아진 것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회전문 고용’을 행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회전문 고용이란 기업이 기간제근로자를 2년 미만 사용 후 새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김 팀장은 “300인 이상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종료율이 높아지고 정규직 전환율이 낮아진 것은 기간제 법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라면서 “기업들이 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산업안전부서장 회의 … 야간·휴일 유지·보수작업 엄격 관리하기로 (2013.03.28.)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현옥 차관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 중대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의 예방활동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최근 사고가 유해위험업무의 외부 하청화, 유지·보수작업의 외주화 과정에서 원청업체의 관리부실, 작업자의 작업절차·안전수칙 경시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감독관 책임전담제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부서장이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을 지정하고, 감독관들이 점담해 밀착관리하는 방식이다. 담당 감독관들은 생산시설과 화학물질 사용현황,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안전보건활동, 정기 또는 수시 유지·보수작업 계획, 사내 협력업체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
특히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대림산업 폭발사고, 포스코 화재사고 등이 야간·휴일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 이 시간대에 이뤄지는 유지·보수작업 등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울산·여수 석유화학단지의 시설 노후화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현옥 차관은 “현장 감독관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과 경각심을 가지고 화학사고 등 중대사고 예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사업장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 50일째 장기전 우려 … 재능교육지부 "전면투쟁 나설 것" (2013.03.28.) -매일노동뉴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의 고공농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민희·오수영 조합원이 종로 재능교육 본사 앞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지도 27일 현재 50일째다. 이에 앞서 지부가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에 돌입한 지는 이날로 1천924일을 맞았다. 하지만 노사 간 교섭은 아직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지부와 재능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재능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능교육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선포했다.
지부에 따르면 두 조합원이 종탑에 오른 후에도 단 한 번도 노사 간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 재능교육지부와 재능공대위가 사측의 성실 교섭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지부는 여러 번 사측에 교섭 참가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지부 교섭위원을 교체할 것과 해고자 12명의 위임장을 받아와야 교섭에 응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사측이 지부 교섭위원과 위임장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라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부는 사측이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사측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즉각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사측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투쟁을 연대하는 시민·사회·노동 단체들과 함께 '재능교육 OUT - 전국 공동행동'을 통해 또다시 전면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인 시위는 물론 온라인 선전전과 결의대회 등 전국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 중구청이 소공동 재능교육 본사 앞 재능교육 해고자 농성장에 들이닥쳐 천막을 철거해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홈플러스 창립 14년 만에 첫 노조 설립 (2013.03.28.) -매일노동뉴스
홈플러스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이로써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포함해 대형마트 3사에 모두 노조가 만들어졌다. 홈플러스에 노조가 생긴 것은 99년 이후 처음이다.
27일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동자 25명이 지난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 설립신고증은 28일께 나올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홈플러스에 직접고용된 정규 영업관리직과 판매지원직 등이다.
홈플러스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해 만든 자회사 홈플러스테스코에는 이랜드 시절에 조직된 노조가 있다. 하지만 국내 매장 133개 중 홈플러스테스코에 속한 매장은 옛 홈에버 33개 매장에 불과해 나머지 100곳 매장의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했다.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는 설립과 동시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에 나선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부담 크고, 자산 처분해도 빚 못 갚아 (2013.03.28.) -매일노동뉴스
불완전취업자 가구가 진 부채의 20%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이 매년 5% 하락할 경우 5년 뒤에는 가계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한계가구 비중이 0.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펴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에 따르면 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한계가구 비중이 2010년 1.9%에서 2011년 2.2%로 상승했다. 한계가구는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부담률(DSR)이 40% 이상이고, 금융이나 실물자산을 처분해도 부채상환이 불가능해 파산 가능성이 큰 가구를 뜻한다.
특히 부채보유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은 임금노동자 1.8%, 자영업자 2.3%에 그친 반면 실업자나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3.8%로 높았다. 금융부채 대비 한계가구의 부채금액 비중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가 6.2%와 5.2%를 기록했지만 불완전취업자 가구는 19.6%나 됐다.
김현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금융안정 관점에서 저소득계층과 불완전취업자, 50대 무주택계층, 비제도권 금융이용자들의 가계부채 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을 비롯한 연구진은 주택가격 하락 시나리오에 따른 한계가구의 증감도 예측했다. 연구진은 주택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5년간 5%의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면 한계가구 비중이 크게 오르지 않겠지만 5년간 25% 하락할 경우에는 그 비중이 2.2%에서 2016년 2.9%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부실 위험이 큰 한계가구의 부채금액 비중은 7.3%에서 10.7%로 3.4%포인트 높아졌다.
한계가구 증가는 주택가격 폭락에 더해 금리나 소득 변화 같은 거시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현정 실장은 “거시경제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정도면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거시경제 변수가 크게 변동했던 외환위기 정도의 충격이면 가계부채가 시스템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때는 금리가 4.4%포인트 상승했지만 소득은 6.4%, 주택가격은 13.1%나 떨어졌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리가 1.1%포인트, 주택가격이 1.1% 상승했지만 소득은 0.2% 하락하는 데 그쳤다.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국내 최대 복수케이블사 … 조직 확대 기대” (2013.03.28.) -매일노동뉴스
수도권 최대 복수유선방송사업자인 씨앤앰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조설립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복수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
27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최근 노조에 가입해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시우)를 결성했다.
노조는 가입자 기준으로 전국 1·3위인 티브로드와 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함에 따라 케이블방송 업계의 노조조직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조는 “다른 케이블방송 업체와 통신사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티브로드의 경우 씨앤앰과 유사하게 기술센터나 고객센터로 불리는 외주업체에게 공사·영업업무를 맡긴 뒤 해당 외주업체에게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씨앤앰과 비교할 때 각 센터업무에 대한 원청 관계자의 개입 정도가 더 깊어 위장도급 형식의 불법파견 정황이 짙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루 9시간 이상, 매월 27일 이상 일하는 등 노동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2일부터 씨앤앰의 서울 소재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티브로드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를 고용노동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지회 "사실상 해고" … "불법파견 소송 인원 축소·노조탄압 일환" (2013.03.28.) -매일노동뉴스
10년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핵연료시설 운영·연구를 해온 사내하청 노동자 황아무개(37)씨는 지난 25일 갑작스럽게 업체 담당자로부터 구두 전보조치 통보를 받았다. 원자력연구원과 계약이 만료됐으니 28일까지 업무인계를 한 뒤 대구 월성 원자력발전소로 출근하는 것이었다. 대전에서 가정을 꾸리며 직장을 다니던 황씨에게 월성 원전 사업장 전보조치는 회사를 그만 두라는 소리와 같았다. 황씨는 "이곳에서 맡았던 업무와 월성 원전에 가서 하라는 업무가 전혀 다르다"며 "간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원자력연구원에서 10년 넘게 핵연료 생산 공정에 종사했던 비정규 노동자 12명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의 핵연료 생산과 저장·관리를 하청 받았던 (주)코라솔은 이달 말 연구원과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12명을 대구 월성 원자력발전소로 전보 조치했다.
지회는 원자력연구원이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업체는 원청과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업무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키며 해고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회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인원을 줄이고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한 일환이라는 얘기다. 지회는 지난해 10월 원자력연구원이 상시업무에 파견노동자를 배치하고 있다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회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제시됐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진보정의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원자력연구원 간부 수첩에는 도급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는 방법으로 도급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이 간부의 3월18일자 메모에는 "가능한 도급을 줄인다", "문제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면 연구원이 한다"고 돼 있다. 앞서 1월 메모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코라솔이 고용업체임"이라고 적혀 있어 불법파견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
지회는 "원자력연구원이 도급노동자를 최대한 줄인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이번 핵연료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기초기술연구회가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4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전국대회 개최 (2013.03.27.) -참세상
보건의료노조가 27일,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집중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역시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전 조합원 투쟁을 결의했다.
27일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절차를 밟기 위해 상정한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이다. 노조 측은 이 날을 기점으로 진주의료원 사태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며, 집중투쟁 및 결의대회 등을 통해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27일 집중투쟁...민주노총 4월 전국대회 개최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옆에서 2차 집중투쟁을 개최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규탄했다. 이에 앞서 진주의료원 조합원 25명이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출처: 트위터@dlrkqgh]
노조 측은 “홍준표 지사는 입법예고일 내내 폐업을 위한 기만적인 휴업조치, 환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강제퇴원조치, 환자 전원조치, 의사 계약해지 통보 등 도민들의 민의를 배반한 독단적인 행정집행을 일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27일은 경남도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가 마감되는 날로, 보건의료노조는 이 날 2만 여 명의 의견서를 경남도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 14일에도 4,500여 명의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이후 4월 경,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통합당이 국회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조례 개정안’과 ‘법 개정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폐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법개정이 통과될 경우 홍준표 지사의 ‘폐업 강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조는 이 날 창원 정우상가에서 경남도청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경남도청 앞에서 ‘2차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조합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정상화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대규모 삭발식을 진행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역시 26일, 중집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해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며, 내달 13일과 18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4월 6일,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한 2차 희망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 신중해야”
보건복지부 역시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업 폐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공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폐업 결정에 앞서 경영부실, 공익성 부족, 의료 공급과잉 등 제반문제를 의료원 및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상화 방안이 없는지 논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자 퇴원과 전원 강요, 의약품 공급 중단, 의사 사직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설사 휴업이나 폐업을 추진하더라도 환자가 단 한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의료원은 끝까지 환자에 대한 진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 공백이나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이 지역 의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강화하되, 의료원별 경영개선 이행실적을 평가, 모니터링해 지원에 반영하는 등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행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있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의 이 같은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포함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노동자 실태 (2013.03.27.) -한겨레
○ “빅3 대형마트, 강도높은 노무관리로 제동” (2013.03.27.) -한겨레
교육청, 일부 의원 만나 조례 보류 요청 (2013.03.21.) -울산저널
울산교육청이 시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을 만나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 심사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해 상임위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13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은영 의원(통합진보당)은 "교육청에서 요 며칠 사이에 의원들을 만나 조례안 심의 보류를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교육청 간부들에게 따져 물었다. 시교육청 김동료 행정과장은 "정찬모 위원장과 권오영, 강혜순, 권명호 의원을 만났다"고 시인했다. 김 행정과장은 "학교비정규직 사용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과 국회 법률 제정을 봐가면서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학교회계직원을 교육감이 일괄 채용했을 때 여러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9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고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청들은 항소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월 임시회 때도 '의회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부결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부 자료가 공개되면서 정병걸 부교육감이 의원들에게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은영 의원은 "부교육감이 사과한 사실도 있는데 의원들에게 또다시 조례안을 보류해달라고 로비하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만나려면 다 만나지 왜 몇 명만 만났느냐"며 "교육청 의견을 들어줄 것 같은 몇 명만 만나니까 로비라는 말을 듣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찬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반대 입장을 갖고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고 행정력의 낭비"라고 거들었다.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원들의 구호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청과 교육위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조례안은 이날 교육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0일로 또다시 심사가 보류됐다. 이선철, 이은영 시의원은 이날 시의회 1층 로비에서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안은 지난해 11월 2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처음 상정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가 연기됐고, 20여일 뒤인 12월 20일 교육위에서도 심사가 보류돼 이날 세번째 다시 상정됐다.
이선철, 이은영 의원은 18일 시의회 서동욱 의장을 만나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단의 입장을 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이날 새누리당 울산시당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무기계약직 전환 적고 효과 없어” … 인천시 “65세까지 고용보장 (2013.03.29.) -매일노동뉴스
인천시가 지난해 1월부터 본청과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장 효과를 놓고 민주노총과 인천시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8일 “인천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인천시 대책이 외형에 비해 실제 내용이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본청·사업소(443명) △출자·출연기관 및 공사·공단(921명) △군·구(168명)에 속한 청소·소방·영선(보수)·전기·기계 등의 위탁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지난 26일 비정규직 621명을 6월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와 올해 모두 1천134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공무원 정년과 동일한 60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는 지난해 1월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천시 본청·사업소 노동자 208명 가운데 124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인천본부는 “조사결과 2012년에 임금을 2.5% 인상했지만 올해에는 물가상승률 만큼의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임금이 용역업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비중도 기대보다 낮고 고령자 상당수가 내년 이후에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천시는 55세를 넘은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무기계약직 정년은 60세로 제한했다. 60세를 넘은 노동자들은 65세까지 직접고용 기간제로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천본부는 “청소직의 경우 내년에 무기계약직 전환 비중이 15% 내외에 그치고, 영선업무의 경우 단 한 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이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열악한 휴게시설에서 일하는 등 노동조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 인천본부 주장이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현장의 노동자들은 ‘오히려 정년제한이 없는 용역업체 시절이 좋았다’고 말할 정도”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주장에 대해 인천시측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인천시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일반적인 정년을 넘는 분들까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대신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해 민주노총 주장과는 달리 당사자들의 반응은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조건 현황 조사를 한 뒤 하반기에 임금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법 통과 위해 민주통합당-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 (2013.03.29.) -매일노동뉴스
민주통합당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호봉제 도입을 위해 당력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안 통과를 위해 6월께 대규모 상경투쟁을 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식당에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통합당 비대위원들과 국회 교육과학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여성노조 등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규직화 문제와 호봉제,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는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렵고 괴로울 때 여러분 곁에 있겠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 40명은 지난해 10월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다. 국·공·사립 초·중등학교와 교육기관 비정규 노동자 중 상시·지속업무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 교육공무원과 다른 직제인 '교육공무직'을 신설하고 호봉제를 도입해 임금 차별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앞장서 호봉제를 관철하고 내년부터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노조는 호봉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6월 말 조합원 2만명이 상경하는 대규모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태의 전회련본부장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며 "민주통합당이 진짜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법안 발의에 만족하지 말고 전국의 학교비정규직이 모두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사연을 들은 설훈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 만큼 민주통합당이 열심히 제대로 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계종 노동위, 29일부터 1박 2일 ‘노동자 초청 템플스테이’진행 (2013.03.28.) -참세상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떠난다.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스님, 조계종 노동위)는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노동자 초청 템플스테이 ‘내비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와 공무원노조,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GM대우 비정규직노동자, SJM지회, 전북도청 청소노동자 등 노동자와 가족 40여 명이 참여한다.
SJM지회는 “작년 갑작스러운 직장폐쇄로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그 이후로 조합원들 전체에 대한 심리치료가 진행중”이라며 “템플스테이를 통해 마음의 치유를 받고 싶다”고 전했다. 황병선 공무원노조 해고자 역시 “장기해고 생활을 거치면서 가족 전체가 불안,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템플스테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싶어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는 수행체험과 예불, 울력, 숲길 걷기 및 산행, 스님과의 다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29일 밤에는 일감스님의 ‘내비둬 콘서트’가 개최된다.
조계종 노동위는 “노동자 초청 템플스테이는 지난해 11월 한 차례 진행되었으며,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불교적 방식으로 위로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며 “이번 템플스테이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할 수 있는 스님과의 대화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절명상과 새벽 숲길 걷기 등을 통해 나를 내려놓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희망과 존귀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29일 오전 8시, 대한문에 모여 금산사로 출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한편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이후 6월과 9월 11월에 걸쳐 일 년에 4차례의 노동자 초청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4월 말에는 노동자 심리치유센터를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조계종 노동위와 금산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공동주관한다.
... "바퀴베네, 등골 빼네" (2013.03.28.) -레디앙
알바연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까페베네‘ 전국 60개 지점 중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87%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알바연대 활동가 권유리씨가 SNS제보 등을 통해 전국 60개 지점의 최저임금 준수여부, 법적근로수당 지급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제기했다.
권유리씨의 따르면 까페베네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시급은 4,900원으로 평균 주 28시간을 근무해 월 평균 596,820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조사 대상 60개 지점 중 53개 지점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을 가입한 곳은 단 3개 지점에 불과했다.
특히 6개 지점의 경우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당 14시간 이하의 근무 스케쥴을 강요했다. 이런 근무형태는 주3일 하루 3.5시간 또는 4.5시간씩 근무토록했다.
또한 7개 지점에서는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알바와 직원(바리스타, 매니저)를 고용했고, 파견 알바의 경우 본인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베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알바연대(사진=알바연대)
알바연대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곡동 까페베네 앞에서 ‘바퀴베네, 등골뻬네’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이유로 ‘알바5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바퀴베네’라는 말은 까페베네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마구잡이 확장사업을 벌여 네티즌들 사이에서 높은 ‘번식력’을 가진 바퀴벌레와 같다며 붙여준 애칭이다.
‘등골빼네’라는 용어는 상권 보호를 하지 않고 조건 없이 가맹점을 늘려 가맹점주들 조차 최소한의 이득조차 얻지 못하고 있어 불려진 애칭이라고 알바연대는 설명했다. 까페베네는 3월 초 더이상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본사 직원을 현장근무순환이라는 미명하에 대리점 발령을 내려, 이에 반발해 70여명이 자진 퇴사한 바 있다.
한편 알바연대는 지난 2월 2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25, 파리바케트, 롯데리아, 까페베네, 고용노동부를 ‘알바5적’으로 선정 발표한 뒤 3월 8일부터 각 회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 만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10년 (2013.03.29.) -한겨레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10년 “사측 불법파견은 변함없다” (2013.03.28.)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