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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역 20개 학교장·10개 용역업체 근기법 위반혐의 고발 (2013.05.20.) -매일노동뉴스
학교 시설에 대한 감시·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이 학교장과 용역업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는 “임의적인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학교 감시·단속 노동자들이 최악의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사용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학교당직기사로 불리는 학교 감시·단속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본부 산하 감시분과는 최근 서울지역 20개 학교장과 10개의 용역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학교당직기사들은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학교로 출근해 밤새 학교 시설물을 감시·단속하는 노동을 한다. 대다수의 학교당직기사들은 오후 4시께 출근해 다음날 오전 8시께 퇴근하는 등 하루 평균 16시간을 일한다. 학교가 문을 닫는 휴일에는 24시간 일해 한 달 평균 노동시간이 570여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장과 용역업체가 맺는 계약에 따라 이들의 노동시간이 반토막 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다수의 학교장과 용역업체는 감시·단속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야간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시간에 장소 이동이 제한되고,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벌인다는 점에서 이를 노동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본부의 주장이다.
여기에 감시·단속 노동자들에 대해선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기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오랜 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학교당직기사들의 월급여는 8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학교장과 용역업체가 야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본부는 20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학교당직기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조사·개선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본부는 “생계를 위해 일하는 평균연령 70세의 고령 노동자들이 명절과 같은 연휴 때 며칠씩 혼자서 학교를 지키는 반인륜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학교당직기사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영명 정책실장, 국회 토론회서 주장 … 석영철 대표 “민주당 강력히 저지해야” (2013.05.20.) -매일노동뉴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분없는 폐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해법과 지방의료원활성화 대책, 그리고 공공의료시스템 재정립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나 실장은 이날 “경상남도는 지난 2008년 진주의료원을 현재의 위치로 신축 이전한 이후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부실공사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나 실장은 “경영 악화의 출발은 경상남도가 정책적인 오판으로 진주의료원의 신축 이전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경상남도는 이후에도 부실운영과 방만경영 등을 개혁하지 않았고, 결국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덮기 위해 무리하게 폐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달 2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유지현 노조 위원장 등이 만나 폐업을 1개월 유보하기로 하고 진행한 9차례 특별교섭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나 실장은 “경상남도는 현재 노조의 정상화 요구에 모두 입을 닫은 채 ‘폐업도 정상화 방안의 하나’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지혜를 모아 반드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에 나선 석영철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대표는 “서울에서는 진주의료원 투쟁을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것으로 보는 반면 지역민들은 단순히 병원 하나를 없애는 문제로 축소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대표는 이어 “홍 도지사의 최대 약점은 정치인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조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조성해 폐업을 강행할 경우 '내년 선거에서 공천은 없다'는 압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 파견계약서에 세부 임금내역 적시하는 파견법 개정안 발의 (2013.05.20.) -매일노동뉴스
파견근로계약서에 파견업체가 떼어가는 수수료와 구체적 임금내역 등을 적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 임금의 세부 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업체는 파견노동자에게 파견대가의 명목으로 총금액만 알려줄 뿐 구체적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 다만 해당 노동자가 파견업체에 구체적 임금내역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파견노동자는 파견업체에 임금내역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에 구체적 임금내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파견업체가 파견근로계약시 파견수수료와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파견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뒀다.
추 의원은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업체의 고액 수수료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일을 없게 함과 동시에 이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해고 상담원들 5개월째 복직투쟁 … 원직복직 촉구 (2013.05.20.)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에서 초단기 계약직들을 양산하는 게 말이 되나요?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약속과 완전 반대잖아요."
새해를 앞두고 지난해 말 집단해고를 당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계약직 상담원들의 복직투쟁이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만난 박정연(가명·39)씨는 "생활고로 투쟁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너무 억울해서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발원에서 전문 상담원으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해 12월28일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관리자는 상담 중인 직원들을 휴게실로 불러내 사원증을 제출하라고 했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12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퇴직자 보안서약서도 들이밀었다. 이날 전체 150명의 상담원 중 42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이 중에는 1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5명,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13명도 포함됐다.
박씨는 “지난 여름에 팀별업무지원을 위한 멀티상담교육도 두 달간 받았고, 12월에는 2013년 1분기 평가를 위한 업무평가시험도 치렀다”며 “또 개발원은 12월부터 3월까지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라 이렇게 집단적으로 해고될지는 생각도 못했다”고 이어 없어했다.
박씨가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은 개발원측이 자신들을 해고하기 이틀 전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직 모집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올해 3월부터는 상시 초단기 계약직 모집 공고를 내고 있다.
"우리 업무는 행복e음, 사회복지시설, 바우처, 보건소 등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사용법과 오류에 대한 상담인지라 한두 달 교육을 받아서는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숙달된 전문인력은 자르고 초단기 계약직들을 뽑아 교육시키고 자르겠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세금낭비, 인력낭비를 해도 됩니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9일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8명의 해고자들을 신규채용형식으로 5~6월 순차적 전원복직시키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발원은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해고자들은 전원복직과 기존과 동일한 팀 발령 등을 요구하며 개발원과 복지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와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연대단체들과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회사-비대위 합의 … 수수료 인하는 그대로·금전적 페널티는 폐지 (2013.05.20.) -매일노동뉴스
수수료 삭감·페널티제 철회를 요구하며 운송거부에 나섰던 택배기사들이 보름 만에 회사에 복귀한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8일 CJ대한통운택배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운송거부 쟁점이었던 수수료 체계·페널티제도·편의점 집하시간 등에 대해 밤샘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논란이 됐던 수수료는 지난달 CJ대한통운 출범 당시 도입한 통합체계를 유지하되 4~6월 평균 수입이 통합 전인 3월보다 줄어들 경우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금전적 페널티 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편의점 집하 마감시간은 개선하는 쪽으로 하고 편의점측과 시간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20일 업무에 복귀하면 그동안 운송거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협상에 참여한 CJ대한통운택배 비대위 관계자는 "인하된 수수료를 원상회복시키지 못해 상당히 아쉽지만 회사와 택배기사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페널티 문제나 편의점 집하 마감시간 등 각 지사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이번 투쟁을 계기로 택배기사들의 문제를 본사차원에서 논의·합의할 수 있는 대화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서울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 (2013.05.20.) -참세상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해고당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비정규직 조합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A씨에 대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올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에 따른 것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현재 사무금융연맹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전면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A씨 역시 지난해 4월 23일부터 파업에 참가해 왔으며, 파업 8개월째인 지난해 11월 30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009년 6월 임시직으로 회사에 입사해, 2011년 초 사직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회사 측 관리자가 ‘정규직 전환’을 확약하며 사직을 철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6개월 수습과정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회사는, 수습기간 만료 때까지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인사관리’ 등의 사정을 이유로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종용했다.
이후 노조의 파업 돌입 시점이 다가오면서, 회사는 A씨를 비롯한 3명의 계약직원들의 집을 방문해 노조 가입과 파업 참가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탈퇴서를 제출한 2명의 계약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파업에 돌입한 A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를 통해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득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해진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부당해고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무력화 및 노조활동 혐오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A씨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며 “중노위 판정 역시 지노위 판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후 판정문을 송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그 동안 창조컨설팅을 동원한 노조파괴 시도와 금융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로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상대로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고, 검찰은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처분을 내린 상태다.
20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의 파업이 393일차를 맞는 등 파업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선 상태다.
공대위는 금융위원회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불허를 촉구하며, 7일부터 금융위원회 앞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15일부터 30일까지 온, 오프라인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유상감자 불허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서명은 http://golden.nodong.net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서명은 금융위원회 앞 노숙농성장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 "임금 결정은 노사가 알아서" … 경영계 "성과연동 임금체계 도입해야" (2013.05.21.) -매일노동뉴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면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통상임금을 만나 증폭되는 모양새다.
방하남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 협의로 풀어야 한다”며 “통상임금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금협상의 당사자인 노사와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테이블에 마주 앉자는 제안이다.
노동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진행되는 통상임금 소송의 과실이 대기업 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전체 임금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체계에 대한 사항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노사정 테이블에서 다루더라도 실효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상임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임금체계 문제를 끼워 넣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가 참여한다면 언제든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근속연수나 연령 같은 속인적 요인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현행 연공급 체계에서 기업들은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지 말지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며 "직무와 성과가 연동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고용안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준비된 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직적인 임금체계가 장기고용을 어렵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며 “노동부가 통상임금과 임금체계를 묶어 설익은 제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 시대에 맞춰 임금체계를 바꿔 나가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 삭감설까지 불거져 … “단체교섭으로 기본급 확대해야” (2013.05.21.) -매일노동뉴스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됐다. 대법원 판결만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뺄지의 문제다.
20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제의했다. 양대 노총이 반발하는 만큼 노사정 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국회 입법 대결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범위 제외는 물론 각종 고정수당의 인센티브화까지 노리고 있다.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노동계 내부에서는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시간단축과 기본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화 가능성 낮아 … 입법대결로 갈 듯
민주노총은 이날 방 장관의 노사정 대화 제의에 대해 논평을 내고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자는 옹색한 꼼수에 말려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는 노사정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부 행정지침 변경의 대상이라는 지난번 논평에서 변화한 입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설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공익위원 권고안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 논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근로기준법 시행령(통상임금 정의)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행 근기법은 통상임금의 정의나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 위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시행령만 개정할 경우 법조계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통상임금 논의는 국회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확정적인 판례는 정기적으로 주는 모든 월급은 통상임금이라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고정급 인센티브화까지 … '물 만난' 재계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줄이려는 재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대 쟁점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기업 현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기업 입장에서 기본급 인상을 피하면서 임금인상 명목으로 만들어진 각종 조정수당이 적지 않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이고 은혜적’이라는 이유로 노동부가 통상임금으로 분류하지 않는 가족수당·식대·체력단련비는 실제로는 임금인상 명목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이 이들 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사용자들은 이들 수당을 고정적·일률적·정기적이지 않고 성과급 성격을 갖도록 바꾸거나, 향후 근기법 개정 과정에서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포괄임금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지난해부터 통상임금 반환소송이 봇물을 이루자 통상급여 성격이 있는 수당을 없애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처우개선, 말잔치로 끝나나
대·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경우에 따라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날 방하남 장관은 “통상임금 소송이 대기업 정규직노조에 편중돼 있다. 이들 노조의 단기적 이익을 확보해 주는 방향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업환경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각종 가산수당이나 퇴직금과 연동되고, 기본적으로 최저임금과도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난여론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재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근수당과 근속수당·고정상여금까지 포함시키자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200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계 주장과 유사한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규정된 최저임금 범위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그렇게 할 거면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고정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역으로 통상임금 논의 과정에서 재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얘기다.
“단체교섭과 연대임금 전략을”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를 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노동계가 맞대응하는 논리는 장시간 노동 해소와 기본급 확대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사용자들의 지출이 늘어나는 항목은 연장근로수당이 대부분인데, 노동시간을 줄이면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는 “사용자들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걱정하는 것은 초과근로를 많이 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정근로만 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하면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기회에 노동자들이 시간외근로 수당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본급 확대 요구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사정 대화가 아니라 현장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기본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김기덕 변호사는 “단체교섭에서 노동시간단축과 각종 수당의 기본급화를 추진하는 것이 소송이나 노사정 대화와 비교해 노동계가 재계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민규 전비연 정책위원은 “대기업 정규직노조들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는 최저임금 후퇴 등 양보 가능성이 있는 데다 언제까지 소송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이어 “통상임금이나 확대된 기본급의 일부를 중소기업·비정규 노동자와 나누는 연대임금 전략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와 대기시간 대가 인정 요구 (2013.05.21.) -매일노동뉴스
울산지역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지부장 김낙욱) 소속 간부 4명이 무보수 장시간 노동 근절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20일 지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께 김낙욱 지부장과 오명환 부지부장이 울산시 매암동에 있는 한라엔켐 울산공장 높이 20미터 시멘트 저장탑에 올랐다. 장동기 지부 레미콘총분회장과 조창호 교육선전부장도 같은 시각 울산시 언양읍 대원레미콘 언양공장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 레미콘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과 정당한 대가 인정을 촉구했다. 대다수 레미콘 노동자들은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까지 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차량운행 횟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대기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레미콘총분회는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사측에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과 대기시간 보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반면 사측은 레미콘총분회 조합원들의 노동자성을 문제 삼으며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 지역 내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오후 5시 이후 레미콘 운행시 왕복 1회전 당 5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대기수당(1만원)을 인정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대형 업체로 분류되는 한라레미콘·쌍용레미콘이 난색을 표하고, 대원그룹 소속 3개 레미콘 회사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측이 파업 장기화에 따라 직장폐쇄·미복귀자 계약거부·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지부를 압박하고 나서자 파업지도부 차원에서 고공농성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고공농성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한 노사 쌍방의 진전된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고공농성을 접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하루 14시간 노동이나 새벽·야간 대기시간을 보상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노동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성실교섭” 촉구 … “24일까지 터미널 110곳서 릴레이 진행” (2013.05.21.) -매일노동뉴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1천800명이 20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인천공항 터미널 100여곳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역업체들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교섭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부터 전 조합원 1천800명이 용역업체들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인천공항 터미널 110곳에서 일제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부 산하 12개 지회들은 용역업체와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산별교섭 쟁취 △고용승계 보장 △노조활동 보장 △근속수당 쟁취 △4조3교대 쟁취 △인원충원 쟁취 등 6대 요구안을 내걸고 용역업체들과 산별교섭을 하고 있다.
지난 3월21일부터 시작한 산별교섭은 현재 8차까지 진행됐지만 업체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진척이 없다고 지부는 주장했다.
신철 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용역업체들이 산별교섭 전 각 사업장별로 적용되던 단협보다 후퇴된 안을 가져오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심지어 원청인 인천공항공사는 파업에 대비한다며 용역업체에 대체인력 투입 계획을 제출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국장은 "6월 중순까지 교섭에 별 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지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부는 24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엘카코리아 사측, "방귀 뀌다가 아이를 조산할 수도 있다"...책임 회피에만 급급 (2013.05.22.) -레디앙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 노동자가 조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직을 거부 당하다가 근무 중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중에도 사측으로부터 고객 응대 요구를 받거나 대체인력을 알아보라고 강요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오전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해당 업체인 ‘엘카코리아’ 등 수입화장품 업체의 모성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2012년 6월 엘카코리아 노조의 집회 피켓 사진(출처는 심상정의원 블로그)
엘카코리아 화장품 수입판매업체 소속 김모씨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테라피스트로 근무했다. 또한 김씨는 임신 전 자궁경부암 수술 전력 등을 이유로 조산 위험이 높다는 병원 소견을 받고 지난 2월 사측에 2달간의 무급 병가를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조산의 위험에도 계속 근무하던 김씨는 결국 3월 18일 근무 중 양수가 터져 29주만에 아이를 출산했고, 현재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폐와 심장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양수가 터져 홀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 중인 김씨에게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예약 고객 전화 응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조산 이후에도 사측은 “조산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방귀를 뀌다가도 아이를 조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조산의 책임을 김씨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을 위해 노동조합측과 교섭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사측 관계자는 피해 노동자가 언론 인터뷰한 것이 내부 기밀누설에 따른 윤리 강령 위반이라며 징계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김씨는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가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다음 고객은 어떻게 하냐, 대체인력을 알아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회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고 힐난했다.
남편 최모씨는 “회사측의 공식사과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아기 치료비용, 재발방지 대책 마련, 중간관리자 징계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이 모두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사측의 고의적인 책임 회피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성권마저 짓밟히고 있는 노동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6월 환노위에서 엘카코리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나아가 백화점 매장 전체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카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에스티로더’의 한국지사로 크림 하나에 2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화장품업체이다 총 11개의 고급브랜드를 주로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은 1천600여명에 달한다.
현대차 전주비정규직, 양재동 농성 이후 4번째 부분파업 (2013.05.22.) -참소리
현대차 ‘불법파견’ 철폐를 촉구하며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울산·아산지회와 함께 31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전주비정규직노조가 22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지난 4월부터 전주비정규직노조가 부분파업을 벌인 것은 이번이 4번째. 이날 파업을 벌이며 노조는 “현대차의 사내하청(불법파견)은 불법이다”면서 “당장 정규직화를 실시하라. 앞으로 더 강도 높은 현장 파업도 벌이겠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22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현대차 전주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부분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약 320여 명. 대부분의 전주비정규직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3시 부분파업과 함께 현대차 전주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전북지부 결의대회에는 파업에 참여한 전주비정규직노조와 현대차 정규직노조를 비롯한 지역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조합원 약 6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동훈 금속노조 전북지부장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법을 우습게 알고, 3년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더 이상 법을 무시하지 말라”고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울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18일째 철탑농성을 벌이고 있고, 양재농 노숙농성도 31일째에 접어들었다”며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투쟁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2013년 반드시 불법파견을 철폐하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10년 투쟁, 이제 매듭을 져야 한다”
2011년 5월 해고되고 최근 서울 양재동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효찬 현대차 전주비정규직노조 지회장은 “31일 동안 27명의 우리 노동자들이 연행됐고, 50여 명이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렇지만 불법파견이 10년이나 됐다. 이제 해결할 때도 됐다. 마지막 싸움을 벌인다는 마음으로 투쟁을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찬 현대차 전주비정규직노조 지회장이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장성수(가명, 95년 입사) 씨는 “해고자들과 지도부가 서울과 울산 등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번 부분파업을 결의했을 때 조금도 두렵지는 않았다”며 “비정규직노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파도 해고가 두려워 아프다는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당당하다. 이제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는 일만 남은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부분파업과 금속노조 결의대회에는 오은미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도 함께 했다. 오 의원은 “대법원도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만큼 정몽구 회장은 책임 당사자이며 법을 어기고 있다”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방미에 정 회장을 국빈 대우를 하며 동행했다. 옳지 못한 행동이며,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도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차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별협의(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재개하는 것에 20일 합의했다.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은 “현대차가 더 이상 신규채용 등으로 우리를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곧 재개될 특별교섭은 어떻게 정규직전환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절반 이상 납품단가 인하 우려 … “현대차 모델 따라 할 필요 없다” (2013.05.22.) -매일노동뉴스
“교대제 개편을 논의할 때 (부품사에 부담을 주는) 주간연속 2교대제가 최선이었나요?”
“현대자동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를 따라가려니 버겁습니다. (원활한 납품을 위한) 창고 지원 등 현대차와 부품사 간 충격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 본 적은 없나요?”
“현대차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를 합의할 때 부품사도 함께 협의할 수 없었나요?”
부품사 절반 이상 “납품단가 인하 우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1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동주최한 ‘부품사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 워크숍’ 현장. 이날 토론자로 나온 자동차부품업체 세원테크의 유재천 부장은 이익재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근로형태변경추진위원에게 잇따라 원망 섞인 질문을 던졌다.
노조도 비슷한 질문을 했다. 현대차지부 출신인 엄교수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2005년 노사합의에 포함됐던 부품사 지원제도가 지난해 합의에서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올해 3월4일 현대차가 주간연속 2교대제에 들어갔다. 그런데 현대차와 같은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한 부품업체는 14곳밖에 안 된다. 부품업체 노사는 임금보전과 인력충원·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개편에 애를 먹고 있다.
금속 노사가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에서 2014년 3월 말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2월 151개 부품업체를 설문조사한 결과 부품사 노사는 교대제 개편이나 노동시간단축으로 겪을 어려움으로 "(완성차업체 비용상승분) 납품단가 반영"(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임금보전(48.3%)·설비투자비(41.7%)·고용비용(35.8%)·물량확보(15.9%)가 문제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부품사 중 32.5%는 향후 교대제 개편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일절 없다”고 답했다.
“부품업계에 맞는 모델 만들어야”
부품업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현대차 노사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측 관계자 없이 혼자 토론회에 참석한 이익재 근추위원은 집중되는 질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 위원은 “노동건강권을 위해 밤샘근무를 없애는 것이 시급해 98년에 처음 제기된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 외에 다른 방안은 고민할 틈이 없었다”며 “부품사들이 물량축소나 단가 후려치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부품사 사용자들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하형석 금속노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현대차 노사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부품사 사용자들은 뭘 했는지 묻고 싶다”며 “건강권을 위해 장시간 노동 해소가 핵심이었는데 (대책 없이) 현대차 사측만 바라본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완성차 노사에 대한 원망이나 노사 간 책임논쟁보다는 노사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은 “노동시간단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인 압력을 넣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품사들이 현대차 모델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부품사 노사가 현대차 방식을 따라 하면서 외주·도급화와 비정규직 채용 등 부담을 외부로 전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품업계에 걸맞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정부가 설비투자 비용을 3년간 무이자로 지원하자"고 제안한 뒤 "통상임금과 생산성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가 컨설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청소노동자들 '고용불안 없이 일할 권리' 행진실천단 발족 (2013.05.22.) -매일노동뉴스
"생활임금이 보장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정규직으로 70세까지 나이제한 없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저임금·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권리찾기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에 소속된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연대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청소노동자 행진실천단'은 21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청소노동자들이 행복할 권리를 찾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국민행복 시대를 말하지만 저임금·고용불안·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청소노동자들은 행복하지 않다"며 "생활임금을 받을 권리, 고용불안 없이 일할 권리, 모욕당하지 않고 일할 권리,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이 행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까지 새벽출근을 하는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선전전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보육·간병요양·병원 등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증언대회도 개최한다.
행진실천단에 합류한 이숙희 노조 홍익대분회장은 "예전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유령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행복할 권리를 찾아 투쟁하겠다"며 "어두운 빌딩 안에서 유령처럼 살아온 청소노동자들을 빌딩 밖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진실천단 참가자들은 "우리의 행복할 권리는 ○○○입니다"라고 요구사항을 적은 종이박스를 탑으로 쌓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0년 청소노동자들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청소노동자 행진'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들 “고용안정·처우개선 효과 없다” … 6월 국회서 여야 줄다리기 예상 (2013.05.23.)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 해결 취지로 최근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안(학교직원법)' 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26명이 발의자로 참여한 학교직원법은 국립학교 학교직원은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보수는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책정되도록 했다. 제정안에서 말하는 '학교직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른 근로자로 초·중등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또는 학교 행정사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 근무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은 학교직원법에 대해 “교육감 직접 고용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효과는 없다”고 반발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직원을 기간제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정하면서 학교직원의 고용형태를 기간제 계약형태로 특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은 학교직원은 무조건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새누리당 법안으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법률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직원법은 학교비정규직의 복무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인력충원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인해 노동기본권과 노사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문위에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6월 국회가 개원되면 학교직원법과 교육공무직법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지부, 임협요구안에 넣어 이달 내 시작 … 현대차지부 다음달 첫 주 예상 (2013.05.23.) -매일노동뉴스
사내하청 문제해결을 위한 기아자동차의 특별교섭이 이달 안에 재개된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특별교섭도 빠르면 다음달 첫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대차그룹의 사내하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올해 임금교섭 요구안 확정 등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진행 중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지부장 배재정)는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임금협상 요구안에 포함시키고 지난달 중단된 특별교섭을 이달 안에 시작하기로 결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부는 특별교섭에서 사내하청 정규직화와 관련해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달부터 원·하청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대의원대회가 끝날 무렵에는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기아차 노사와 사내하청 업체는 지난달 광주공장 사내하청분회 김학종 조직부장이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것을 계기로 두 차례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별다른 쟁점이나 결과물을 만들지는 못했다.
기아차지부가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임금협상 요구안에 포함시키면서 특별교섭도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부 관계자는 “특별교섭을 중심으로 사내하청 정규직화 협상을 하되 임금협상 자리에서 특별교섭 내용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특별교섭도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일 특별교섭단 간담회를 열어 특별교섭 재개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섭단은 합의방식과 관련해 금속노조 1인, 현대차지부·비정규직지회 각 3인이 참가하는 7인 회의에서 다수의견으로 의견일치안을 만들면 교섭단 회의와 비정규직지회 총회를 차례로 열어 최종승인하기로 했다.
교섭단은 오는 29일 회의를 열어 특별교섭 일정을 논의한다. 지부 관계자는 "다음달 첫 주에 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폐업 유보 한 달간 대화 성과 없이 종결 … 오늘 경남도의회 앞 생명버스 집결 (2013.05.23.) -매일노동뉴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와 경상남도의 벌인 한 달간의 대화가 성과 없이 종결됐다. 노조는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는 22일 “폐업을 기정사실화 한 채 진행된 노사 간 대화가 의미 없이 종료됐다”며 “총력투쟁으로 폐업 강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노조와 경상남도가 지난달 23일 한 달간 폐업을 유보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대화하기로 한 마지막 날이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로 폐업 유보기간이 끝나고 다음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다룰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지막 요구였던 셈이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이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노조와 경상남도는 폐업 유보 이후 그동안 9차례 특별교섭을 벌였다. 이 기간 노조가 59개항에 이르는 경영 정상화방안과 진주의료원 흑자 시뮬레이션 등을 제시했지만 경상남도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
노조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유일하게 내놓은 의견은 “폐업도 정상화 방안”이라는 것이었다. 노조는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 하다고 보고 지난 13일 이후 아예 교섭을 중단했다.
경상남도가 노조의 최종 요구에 침묵함으로써 폐업을 유보하고 한 달간 벌인 노사 교섭이 의미 없이 종결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된 바 있다. 경상남도는 대화 종료 마지막 날을 앞두고 특정감사 결과와 도민여론조사 결과 등을 발표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을 알려왔다.
노조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폐업 반대투쟁 열기도 식었다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해도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라며 "홍준표 도지사의 도정은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경남도의회가 열리는 23일 경상남도청 앞으로 '생명버스'를 집결시킬 예정이다.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은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고용안정성 높아졌지만 임금·복리후생 열악 … 노동계 "무기계약직 처우 상향 평준화해야" (2013.05.24.)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7년과 2011년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들이 대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안정성이 높아졌지만 각 직종 간 처우는 여전히 불균등한 상태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고용센터에는 사무원(254명)과 직업상담원(80명)·구인상담원(93명)·내일배움카드 상담보조원(191명) 등이 무기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280명)과 취업성공패키지 기간제 상담원(400명)도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의 경우 향후 상시·지속적 업무로 판단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대책에 따라 다양한 직군이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고용형태별로 처우와 복리후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비정규직인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보다 적고, 같은 사무원이라고 해도 부처별로 처우가 천차만별이다.
노동부 무기계약직 사무원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사무원지부에 따르면 고용센터 무기계약직 상담원은 본봉 외에도 연 600% 상여금과 성과급·가족수당을 지급받지만, 사무원들은 본봉 외에 복리후생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상향 평준화해 달라”는 무기계약직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삼 노동부사무원지부장은 “무기계약직 스스로 무기징역직이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다”며 “노동부는 노동행정의 주무부처답게 무기계약직이라는 직군에 걸맞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짧은 시간에 무기계약직이 크게 늘었다"며 "이들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 처우를 균등하게 맞추는 것은 노동부에게도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경총포럼서 밝혀 …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이 협의해야" (2013.05.24.) -매일노동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가 곧 발표할 일자리 대책은 ‘시간제 근로’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일자리 쪼개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기업에 강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권고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사기업의 시간제 근로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적인 수단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의 이날 발언에 앞서 지난 22일 안전행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간제 공무원 수요를 조사해 필요한 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사회복지분야 요구가 점차 많아져 업무 과부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공무원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력단절 여성이나 은퇴자를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풀타임 공무원 중 희망자를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고, 시간제 인력을 충원해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조해 온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하나의 풀타임 일자리가 2개의 시간제 일자리로 나눠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벌써부터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공무원의 업무하중을 줄여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시간제 공무원 확대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새로 충원될 시간제 공무원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현 부총리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판결 등을 감안해 노사정이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노동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간접고용 대책 마련하라" (2013.05.24.)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올바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으로 올해 비정규직 4만1천명 이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임금차별과 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정규직을 철폐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할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무기계약직이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고착화하고 차별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과 관련해 "사내하도급법 제정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간접고용의 형태를 사내하도급으로 계약하면 굳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사내하도급법 통과에 목을 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에 무기계약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라고 촉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태를 폭로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1.3% 줄고 시간제 3.3%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커져 (2013.05.24.) -매일노동뉴스
전체 비정규직 규모가 제자리걸음 중인데 시간제 일자리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성과 50대 이상 고령층이 시간제 일자리로 몰린 결과다. 문제는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전체 비정규직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형편없이 낮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임금노동자수는 1천774만3천명이다. 정규직은 1천201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만명(3.4%)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573만2천명으로 7만7천명(-1.3%) 줄었다.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32.3%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10명 중 3명 '시간제'
비정규직 중에서도 계약직이나 임시직 같은 한시적 노동자가 333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3천명(-1.9%) 줄었다. 파견·용역·특수고용직 등 비전형 노동자도 220만8천명으로 5만2천명(-2.3%) 감소했다.
그러나 시간제는 175만7천명으로 같은 기간 5만6천명(3.3%) 늘었다. 시간제 노동자는 비정규직의 30.6%, 임금노동자의 9.9%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과 고령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시간제 노동자는 50대에서 21%, 60세 이상에서 60%나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 시간제 노동자가 47만3천명으로 2% 증가한 반면 여성은 128만5천명으로 54% 급증했다.
시간제 월평균 임금 65만1천원, 12%만 퇴직금 받아
시간제 노동자의 1~3월 평균임금은 65만1천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만1천원보다 3천원(4.8%) 올랐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평균(143만2천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근로복지수혜율도 낮았다. 시간제 노동자 가운데 12%만 퇴직금을 받고 있었다. 유급휴일 적용률은 8.7%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3.9%, 건강보험 17.2%, 고용보험 16.3%로 매우 저조했다. 게다가 시간제 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은 0.4%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반듯한 단시간 근로 확대' 정책을 폈음에도 시간제 노동자 규모만 늘리고 '반듯한 노동조건'은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고용의 질이 점점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갈수록 벌어지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조건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이 253만3천원으로 3.2% 증가했다. 반면에 비정규직은 141만2천원으로 1.4% 감소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12만1천원. 금액 절대치만 보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격차가 가장 컸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정규직이 46.0시간으로 1.4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이 38.2시간으로 0.9시간 감소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임금노동자의 국민연금(1.3%포인트)·건강보험(1.8%포인트)·고용보험(1.4%포인트) 가입률은 올랐지만 비정규직의 국민연금(-0.5%포인트)·고용보험(-1.1%포인트) 가입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노조가입률은 정규직이 16.5%로 1.2%포인트 증가했으나 비정규직은 2.8%로 0.2%포인트 감소했다.
노사발전재단, 한·일 비정규 동향 워크숍 … "계약해지·아웃소싱 막아야 실효" (2013.05.24.) -매일노동뉴스
같은 직장에서 5년 넘게 근무한 비정규직(유기계약근로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 노동계약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효됐다. 비정규직 신분이 유지되는 5년(쿨링기간) 동안 파견·청부(도급) 같은 더욱 열악한 고용형태로 전환되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느냐가 개정법의 실효성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발전재단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재단 회의실에서 개최한 ‘한·일 양국의 비정규직 보호정책 동향’ 워크숍에 참석한 일본의 노동계 관계자들은 “무기계약 전환 이전에 이뤄지는 고용계약의 중단이나 쿨링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아웃소싱 전환을 차단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취업자 5천111만명(임원 제외) 가운데 비정규직은 1천756만명이다. 이 가운데 개정법의 영향을 받는 유기계약근로자는 1천200만명에 달한다. 파트타임노동자나 계약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5년의 쿨링기간이 경과한 2018년 4월부터 근속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유기계약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개정법은 해당 노동자의 ‘무기계약노동전환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 18조는 “동일한 사용자와 체결한 유기근로계약이 5년을 초과한 근로자가 ‘노무가 제공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신청’을 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신청은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법은 ‘고용중지법리’도 수용했다. 법 19조는 유기계약근로자가 무기계약노동전환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신청을 거절할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노동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카모토 요시타가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 초청프로그램국장은 “개정법이 유기근로계약의 반복·갱신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던 유기계약근로자들이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면 사용자들이 쿨링기간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기계약직화 목적에 벗어나는 아웃소싱이나 계약해지 등을 방지하는 데 노동계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쿠다 아키고 일본정보노련 중앙집행위원은 “사용자들에게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무기계약 전환기간 단축과 처우개선, 아웃소싱 금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중 5번째 … "일감 몰아주기 물타기" 비판도 (2013.05.24.) -매일노동뉴스
GS그룹이 비정규직 2천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대기업의 정규직 집단전환은 한화·신세계·롯데·SK그룹에 이어 5번째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다.
GS그룹은 23일 "계열사별로 전환 대상자를 확정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환 대상자는 상품진열·계산원 등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다. GS리테일 2천150명, GS텔레서비스 350명 등 2천500명이다. GS그룹 내 비정규직 4천900여명 중 51%에 해당하는 규모다.
GS그룹은 "정규직 전환 직원은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정년·처우·복리후생이 동일하다"며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규직으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GS그룹의 정규직 전환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확산되는 비난여론을 피해 가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GS그룹 주력사들은 계열사들과 내부거래를 통해 고속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룹 주력사인 GS칼텍스는 허동수 회장이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업계에서는 "GS는 오너일가의 배만 불리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GS가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동반성장과 상생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면 그간 제기된 의혹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영국, 불완전고용 근로자 사상 최대 (2013.05.24.) -아웃소싱타임스
영국 경제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늘리기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연구소는 전통적인 실업률 측정 방식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 문제가 실업률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동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증가시키기 원하는 불완전고용 근로자의 비율은 9.9%로 실업률(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시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뒤 2011년부터 안정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불완전고용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잉글랜드 통화정책위원회 출신 데이비스 브렌치플라워 교수는 지속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상승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불완전고용 근로자의 증가라고 하면서, 불완전고용 종사자는 실제 임금 상승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어하지만 사용자의 반대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제한된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실업 상태에 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사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완전고용 근로자들은 공식 실업률이 20%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 청년층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2년 기준 16세에서 24세 근로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약 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브렌치플라워 교수는 비록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불완전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불완전고용 해소가 실업률 감소에 선행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재 경기 침체가 고용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실업률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소평가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