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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진입 과정에서 충돌도 발생... 8명 연행, 11명 부상 (2013-07-21) -민중의 소리
20일 오후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 비정규직 철탑농성장 앞에서 열린 현대차 희망버스 철탑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모인 시민들은 현대자동차에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 정규직 전환 촉구하며 공장 진입 시도
희망버스 참가자, 현대차노조 조합원 등 4,000여명(경찰추산 3,000여명)은 20일 현대차 울산 3공장에 모여 ‘현대차 희망버스 철탑문화제’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756kV 송전탑 반대 밀양 주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강정마을 주민, 일본에서 희망비행기를 타고 참가한 나카마 유니온 조합원 등이 참가해 지난 10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송전탑에 오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천의봉(32) 사무장, 최병승(39) 조합원을 응원했다. 또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민주당 은수미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정희성 최고위원 등 정치인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문화제에 앞서 울산 3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새 지도부에 당선된 신승철 위원장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두 동지가 철탑에 올라갔다”며 “절망 속에서 목숨을 던지는 동지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비정규직 사내하청 투쟁에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후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게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대나무 죽창과 밧줄을 이용해 공장 주변에 설치된 펜스를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방패와 곤봉, 살수차 물대포를 동원해 참가자들의 진입을 막았다. 또 사측이 고용한 용역과 현대자동차 간부급 정규직 직원들은 노조와 희망단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흙과 돌, 얼음물병을 던졌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3시간 동안 경찰‧용역과 대치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화기와 물대포를 맞았지만 생기 있는 모습으로 문화제에 참가했다. 20m 철탑 위에서 천의봉 사무장, 최병승 씨는 참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반가움을 표시했고, 참가자들도 손으로 하트를 만든 채 “천의봉 사랑한다, 최병승 사랑한다”고 외치며 화답했다.
문화제 단상에는 지난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박정식 사무장의 대형 영정이 설치됐다. 참가자들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자 복직을 요구하며 171일간 쌍용차 평택 공장 앞 30m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지난 5월 9일 농성을 풀고 내려온 전 쌍용차노조 한상균 전 지부장의 선창을 따라 “박정식 열사의 염원이다,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박정식 열사의 염원이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문화제에 참가한 송성훈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장은 “박정식 사무장은 유서에 꿈과 희망을 놓지 말라고 남겼는데, 그 꿈은 그가 평소에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자주 말한 ‘함께 투쟁해서 승리하자’는 내용일 것”이라며 “오늘 전국에서 모인 이유는 단지 박 사무장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사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한을 풀기 위해서이니,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한상균 전 지부장은 “유성기업 아산공장 홍종인 지회장, 쌍용차 문기주 정비지회장‧복기성 비정규직 수석부지회장, 현대차 울산공장 천의봉 사무장‧최병승 조합원과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함께 철탑에 올랐는데 이제 천의봉‧최병승 동지만 남았다”며 “두 사람에게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온 것 같아 죄송하다”고 철탑을 향해 말했다.
한 전 지부장은 “현대차 노조는 이 땅의 모든 사내 하청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고 10년을 싸우고 있고, 쌍용차 노조는 대량 정리해고를 철폐하겠다고 4년째 싸우는 중”이라며 “열사의 꿈과 희망을 놓지 말라는 유언을 기억하자. 자본의 공격에 무너지지 말고 살아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의봉 사무장도 철탑 위에서 희망단을 바라보며 투쟁발언을 했다. 천 사무장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현대차는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신규채용’을 선심 쓰듯 이야기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을 빌려 노조의 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하려 한다”며 “현대차노조는 지난 10년의 투쟁에 성과를 얻지 못했고, 동지들의 죽음이 보상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등 위기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철탑 위의 두 사람은 부모님‧건강‧날씨 핑계 등으로 철탑에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 박 사무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동지의 영정에 술 한잔 올릴 수 없는 신세에 절망한 날도 있었다”며 “그러나 스스로 무기력해질 수 없었고, 현대차 자본의 야만적 폭력 앞에 주저 할 수 없었다. 열사를 기억해야 한다. 나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살아서 쟁취하자”고 외쳐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현대차 희망버스 철탑문화제는 참가자들의 투쟁과 지지 발언, 가수 박준, 우창수, 김은희 등의 공연으로 이어져 21일 오전 1시께 끝이 났다.
20일 오후 울산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앞에서 현대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공장 진입을 위해 사측 관리자들과 대치하다 경찰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고 있다.ⓒ양지웅 기자
용역 돌팔매질, 경찰 물대포...희망버스 참가자 8명 연행, 11명 부상
한편, 이날 공장 진입 시도 과정에서 희망버스 참가자 8명이 연행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에는 뇌진탕 의심 환자와 여성 장애인이 포함돼 있다.
현대차측도 충돌 과정에서 직원 4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직원이 다치고 공장 시설물이 파손된데 대해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울산 중부경찰서(7명)와 동부경찰서(1명)에 나뉘어 이송한 뒤 조사에 들어갔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21일 오전 9시 30분 현대차 울산3공장 철탑 아래서 무더기 연행과 부상자 다수 발생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현장]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대표 50여 명, 긴급 기자회견 (13.07.21) -오마이뉴스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경영자 생존대책위원회'(전정남 위원장) 소속 50여 명은 21일 오전 11시,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바지 사장'이 왠말이냐, '불법 파견'은 무슨 억지냐"라고 주장했다. ⓒ 강민수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 도급 논란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와 노조 설립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들이 나서 위장 도급 논란을 반박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경영자 생존대책위원회'(전정만 위원장, 서울 동대문센터 대표) 소속 50여 명의 대표들은 21일 오전 11시,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각각의 회사가 서비스센터를 독립 운영하고 있다"며 "'바지 사장'이 웬말이냐, '불법 파견'은 무슨 억지냐"라고 주장했다.
"'바지사장' '짝퉁을'로 모욕... 하루아침에 유령회사 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바지사장', '짝퉁을(乙)'이라고 우리를 모욕했다"며 "평생을 바쳐 가꾼 회사가 하루아침에 유령회사가 됐다, 기업인에게 이보다 더한 치욕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일방의 주장만 듣고 개별 기업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일자리 만들기도 바쁜 지금 중소기업을 문 닫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법파견으로 저희 직원들을 원청 소속 직원으로 만들고 나면 저희 108개 중소기업의 생존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중소기업은 보호받아야 할 '을'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들은 경영상의 독립권이 없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들은 "'원청의 신입사원 채용 대행'은 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원청의 사원코드 부여'도 수리요청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접속 ID 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삼성마크 복장 착용도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노동부의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요즘은 피자나 치킨도 본사 대표번호로 주문받아 대리점으로 전달해주는 세상"이라며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식당은 모두 위장도급이고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50여 명의 협력업체 사장들은 '근거없는 불법파견 의혹 제기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바지사장 웬말이냐, 경영권을 인정하라", "거짓 의혹 제기하는 정치권은 각성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해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면담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자들과 한 질의 응답이다.
- 일부 사장들이 참여를 거부한 것은 아닌지, 만장일치로 전원 참석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한다.
오경남 남인천센터 대표 : "전국 108개 대표들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거리도 멀고,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다보니까 개인사정이 있었다. 다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한 달 전, 일부 부산 쪽부터 (위장 도급 문제가) 제기되면서 바지사장이니 위장도급이니 했지만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떳떳했으니까.
하지만 일부 노동계와 정치권이 이를 부각시켰다. '기다려보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사장들끼리 얘기를 나눴다. 이 문제가 진화되지 않고 더 확대돼 방치할 수 없겠다 싶어서 국민들에게 밝히게 됐다."
- 기자회견 전, 삼성전자서비스와 의견 조율은 없었는지?
정석철 삼성전자성남서비스 대표 : "업무상으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은 원청과 하청 사이에 당연한 일이다. 본 모임과 관련해서는 교감이 없었다. (본사에는) 기자회견을 가진다는 정도만 얘기했다."
- 협력사 노조는 인정하는 것인가?
정석철 대표 : "노조 활동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노조 가입에 대해서는 개인 의사에 맡긴다. 노조 활동도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
-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한 '전파상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대표'가 누군지 궁금하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서 협력업체 대표로 왔는지 궁금하다.
오경남 대표 : "현재 삼성전자 임직원으로 있다가 협력사를 한 분들은 약 50분이 되는 걸로 안다. 저는 1992년 JTV전자라는 전파사를 운영하다 1993년 10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회사를 해서 지금까지 약 100명의 사원과 40~50억의 매출을 내고 있는 협력업체 사장이다. 저는 바지사장이 아니다. 청춘을 바쳐서 일을 했다. 내가 왜 바지사장인가? 왜 위장도급인가? 억울하다."
-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원을 바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말하는 것인지.
이상원 노원서비스센터 대표 : "기자회견 끝나고 나면 모든 사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도록 할 것이다."
오경남 대표 : "처음 기자회견을 해서 정신이 없다. 오늘 대표이사를 만나 이번 사태를 말하고 광범위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 협력사 노조를 만나거나 국회에 가서 면담을 하지는 않을 것인가?
오경남 대표 : "저희가 위장도급, 바지사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저희 생존권을 걸고서 왜곡된 사실이 해명될 때까지 활동을 할 것이다."
한편, 은수미·장하나 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협력업체 대표들을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공대위는 보도자료에서 "대표들의 항의 대상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탄압하고 착취한 삼성전자서비스"라며 "기업인으로서 삼성전자서비스에게 독립성을 요구해야 할 시점으로 삼성에 더 이상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공대위는 "대표들은 그동안 삼성의 경영간섭과 통제 속에서 직원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내뱉는 피울음의 틈에 끼어 고통받았다"며 "사장이라는 지위에 있지만 자유 의사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었던 그 서러움에 동병상련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사장을 앞에 내세워 불법고용 문제의 방패막이로 삼으려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나서서 지금까지 제기된 불법고용과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보수언론, “폭력 사태” 비판... 민주노총, “언론이라면 왜 이런 일 발생한지 다뤘어야” (2013-07-22) -민중의 소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희망버스-현대차 충돌’ 사건을 두고 많은 언론이 ‘폭력성’에 집중해 보도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대단히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보도태도”라며 “이에 대하여 응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장에서 폭력은 저질러졌고 100여 명이 다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폭력을 자행한 것은 현대차 자본과 경찰이었다”며 “현대차 회사가 고용한 용역폭력배들은 소화기와 물대포, 쇠파이프와 낫을 들고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부 매체들은 행사참가자들의 ‘폭력’과 ‘무질서’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며 “그들이 ‘언론’이라면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한 갈등관계로 비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300일 가까이 송전탑 위에서 절박함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단 한 줄, 한 10초라도 같이 다루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희망버스’ 주최 측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벌·보수언론의 왜곡보도가 극을 치닫고 있다”며 “현대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현대차가 주는 정보를 받아 써 사실을 왜곡하고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은 10년 동안 파견법, 노조법, 근로기준법을 어겨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지금 당장 수갑을 채워 구속해야 할 사람은 다름아닌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 사용자들”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와 보수 언론, 본질보다 폭력 사태에 집중해 엄정한 법 집행 촉구
앞서 지난 20일 ‘현대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철탑에 올라 300여 일째 고공 농성 중인 최병승·천의봉씨를 응원하기 위한 행사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현대차 직원·용역경비 등 관계자들 간에는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현대차 관계자들은 소화기를 직사하거나 돌을 던졌고, 일부 참가자들은 공장 안으로 물병을 던지거나 부러진 깃대를 휘둘렀다.
22일 경제단체와 보수 언론에서는 폭력 사태에 집중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본질을 다루기보다는 대치과정에서 빚어진 폭력만 집중‧부각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3총사는 거의 흡사한 논평을 내놨다. 이들의 이같은 공동대응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은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는 정규직”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한지 3년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최병승·천의봉씨는 현대차에 법이행을 촉구하며 열 달 가까이 고공농성 중이다.
○제주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직고용한다 (2013-07-22) -민중의 소리
제주도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석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제주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 강원, 경기, 전북, 울산에 이어 6번째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초 국회 전수조사결과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율이 5.4%(전국평균 4.2%)로 나타나는 등 전국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 중 하나로 꼽혀왔으나, 노조는 이번 조례를 통해 노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조례 적용 대상인 도교육청이 설립한 공립학교 이외에도, 국립·사립학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직접고용하는 적용직종의 범위는 훈령 및 시행규칙을 통하여 세부안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노조에서는 단체교섭과 도의회면담 등을 통해 더욱더 많은 직종이 조례에 해당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업체 대표들 “바지사장 아니다” 주장 … 기자회견 전후 삼성전자서비스에 모여 (2013.07.22.)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사용자측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이 노조탈퇴 회유·협박을 한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일부 협력업체들은 정규직을 작업현장에 투입하거나, 업무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수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무관리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연이어 밝혀지자 협력업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바지사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위장도급 의혹 물타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난데없는 정규직 배치, 일부 조합원 노조탈퇴=21일 지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충남아산센터는 22일부로 정규직을 AS업무에 대거 투입시킬 예정이다. 센터는 지회가 출범하기 일주일 전부터 6명의 정규직을 현장에 배치했다. 22일에는 26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기존 협력업체 소속 출장수리 기사(16명)의 두 배나 된다. 정규직은 주로 출장수리 업무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AS신청이 접수된 뒤 최종 처리실적에 따른 수당이 급여로 지급된다. 정규직이 투입되면 실적이 분산되면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수익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배식 지회 아산센터분회장은 “회사는 성수기를 맞아 정규직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예전에 미결 건수가 많아 한두 명의 정규직이 투입된 적은 있어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조합원들의 수익을 줄여 노조탈퇴를 유도하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무를 시켜 수익을 감소시키는 곳도 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지역 A센터와 서울지역 B센터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주 40시간만 일을 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AS처리 건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줄어들 경우 급여감소가 불가피하다.
A센터는 매일 아침 열리는 조회에 조합원들만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업무상 소조직에서도 배제시키는 등 심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의원은 “건당수수료로 임금을 주는 체계는 그대로 놔둔 채 주 40시간만 일을 시키는 것은 임금을 소정근무시간으로 책정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서약서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들을 악의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노조를 탈퇴하는 조합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은 의원에 따르면 호남지역 C센터장은 조합원들에게 사직서를 들이밀면서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일부 조합원은 실제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업체 대표 기자회견 전후 모임장소는 '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경영자 생존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의 회사가 서비스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위장도급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AS기사들의 인사관리를 직접 했다는 최근 의혹도 반박했다. 이들은 “통합관리시스템은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파견·도급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정치권의 개입 자제 △노동부의 공정한 근로감독 △동반성장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사장을 내세워 불법고용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며 “협력업체 사장들이 항의해야 할 대상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착취한 삼성전자서비스”라고 비판했다.
한편 협력업체 대표들의 이날 기자회견은 19~21일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서 진행된 센터장 긴급회의 뒤 열린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2박3일간 회의에서 기자회견 외에 최근 사태에 대해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공식적으로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수원 삼성전자 공장에서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2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주최한 희망버스 행사로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현대차 사측이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현제 금속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장 등 13명을 고소한 데다, 경찰도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빌미로 노동계에 대한 공안몰이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는 22일 “울산 희망버스 시위대의 불법시위를 주도한 13명을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울산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자에는 신승철 위원장과 박현제 지회장을 비롯해 송성훈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강성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이창근 쌍용차지부 기획실장·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비없세) 집행위원이 포함됐다. 신 위원장은 당선된 지 5일 만에 고소당했다. 현대차는 추가 고소를 이어 갈 예정이다.
한국경총과 전경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폭력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강경대응을 요구했다. 이날 울산지방경찰청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폭력행위 가담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계와 경찰의 대응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사라지고 노동계에 대한 강경여론만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이행과 정몽구 회장의 책임이 핵심쟁점인데 희망버스 현장의 충돌을 빌미 삼아 정부·재계·보수언론이 노동자들에 대한 공안몰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폭력성만 부각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희망버스 행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가 판을 치고 있다”며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발생한 현대차 사측과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3년 지났는데도 '진짜 사용자 사라진' 간접고용 활개 (2013.07.23) - 매일노동뉴스
위장도급·불법파견 논란이 제조업 공장 담벼락을 넘어 전 산업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가전제품 수리업체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이번엔 케이블방송업체 (주)티브로드홀딩스다.
22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티브로드의 ‘고객센터 구조 개선방안’ 문건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최근 위장도급 논란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협력업체를 운영 중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MSO) 업체인 티브로드는 본사와 11개 계열사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고객을 유치하는 전국 22개 고객센터, 케이블 설치·철거·AS 업무를 맡는 전국 25개 기술센터와 각각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
문제는 티브로드가 개별 도급업체의 인사와 급여책정,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왔다는 점이다. 도급업체 사장들은 ‘바지사장’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티브로드 본사 마케팅실이 작성한 해당 문건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개별 도급업체의 사장에 해당하는 센터장을 교체하는 데 관여했다. 본사 내부인사 중 발탁하거나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본사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도급업체 사장 자리에 앉혀 왔다는 뜻이다.
티브로드는 센터장의 월급봉투도 관리했다. 문건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센터장들의 인건비와 성과급 중 고정비용을 줄이고 성과연동 비용을 늘리는 방식의 급여체계 변경을 추진했다. 도급업체 사장들이 원청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종속적 관계임을 보여 준다.
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도 티브로드가 쥐고 흔들었다. 문건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도급업체 노동자들에게 실적목표를 하달하고 이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때 센터장들이 티브로드 본사에서 열린 사업부회의에 참석해 목표 달성방안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티브로드는 도급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부진자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부진자 퇴출에 비협조적인 센터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했다.
원청이 바지사장을 통해 도급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티브로드의 경영방식은 위장도급 논란에 휩싸인 삼성전자서비스를 빼다 박았다. 사용자 책임은 피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해고가 손쉬운 간접고용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3년 전 이날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고용관행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노동자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애매한 고용관계에 대해 법원이 시정을 요구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은수미 의원은 “간접고용 확산은 기업들이 양질의 고용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티브로드는 위법적인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직접적인 사용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 신청자와 같은 공정 출신 발병자 4명 (2013-07-23) -프레시안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공장에서 일했다가 암 등에 걸린 노동자와 유가족 10명이 23일 추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특히 신청자 가운데 4명은 이미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의 동료이거나 이들과 같은 공정에서 일한 바 있어 산재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8명과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2명의 암 등에 대해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 신청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다가 뇌종양에 걸린 이 모(여·30) 씨, 유방암에 걸린 김 모(여·33) 씨,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손 모(남·54) 씨 등 삼성 반도체 노동자 8명과 유방암에 걸린 조 모(여·26) 씨와 폐암에 걸린 이 모(여·27) 씨 등 삼성 LCD 공장 노동자 2명이다.
질병별로 보면 유방암 4명, 뇌종양 1명, 융모상피암 및 난임(불임) 1명, 갑상선암 1명, 폐암 1명, 백혈병 2명 등이다.
▲ 반올림이 23일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에서 일한 노동자 10명에 대한 산재를 신청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3년간 일한 이 모 씨는 '산재 승인'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고(故) 이윤정(32) 씨와 같은 고온 테스트 공정에서 일했으며 고인과 같은 병인 뇌종양을 앓고 있다. 반올림은 특히 이 공정 출신 뇌종양 발병자가 제보된 것만 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삼성 LCD 천안공장에서 일했다가 유방암에 걸린 조 모 씨는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렸다가 지난 5월 산재를 불승인받은 고(故) 윤슬기(31) 씨와 같은 공정에서 일했다. (☞ 관련 기사 : 삼성병원 의사가 '삼성 직업병' 산재 신청 심사 논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다가 유방암에 걸린 박 모(40) 씨와 갑상선암에 걸린 이 모(37) 씨는 1심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는 고(故) 이숙영(30) 씨와 같은 3라인에서 일했던 동료들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6월 고(故) 황유미 씨와 고(故) 이숙영 씨의 백혈병이 산재라고 판결한 바 있다.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의 같은 공정에서 맞교대로 일했다가 둘 다 같은 병인 백혈병에 걸려 숨졌다.
이번 집단 산재 신청 결과, 전자산업에 종사했다가 희귀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한 사례는 기존 29건에서 39건으로 늘어났다. 반올림이 집단 산재 신청을 한 것은 2008년 이래 다섯 번째다.
그밖에도 반올림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김 모(여·35) 씨의 난임(불임)에 대해서도 산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의 여성 노동자의 난임 문제로 산재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올림은 "산재 신청자 가운데 고인인 1명을 제외한 여성 노동자들은 주로 20-30대에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등이 발병했고 여전히 투병하면서 생계 문제로 고민 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이 더는 아픈 피해자들에게 증거를 요구하지 말고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올림은 또한 "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 위험이 일반 인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LCD 출신 노동자들의 암과 희귀 질환 피해가 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반도체·LCD 노동자들의 뇌종양 위험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LCD 공장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반올림과 삼성일반노조 등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민웅(31) 씨의 8주기를 맞아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신청하는 반올림 회원들. ⓒ프레시안(최형락)
8월 5일 삼성에 직접교섭 요청...5대 요구안 확정 (2013.07.24.) -참세상
지난 4일 노조를 창립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가 삼성에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의 요구가 담긴 직접교섭 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24일 오전 강남 삼성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5일에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직접교섭을 위한 금속노조 5대요구안을 확정했다. 5대 요구안은 △위장도급 행위 즉시 인정, 직접고용 통한 정규직화 실시 △노동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법 등)준수, 위법사항 시정 △금속노조 중앙산별교섭 참여 △무노조경영 방침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 △외부 근무자에게 리스차량 즉시 제공이다.
금속노조는 23일 중앙집행위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위장도급-불법파견, 노동법위반 문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11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487명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와 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허울뿐인 수시감독을 시간 연장으로 때우려 하고 있다”며 “검찰과 노동부는 위장도급-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삼성그룹 편들기 수사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즉각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삼성그룹은 시대착오적인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며 “삼성전자서비스 지분 99.3%를 가진 삼성전자는 더 이상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중앙·동아·세계일보와 한국경제신문 언론중재위 제소 (2013.07.25.) -매일노동뉴스
희망버스 기획단이 울산 희망버스 행사를 허위보도한 신문사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 기획단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중앙·동아·세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을 25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신문사는 현대차 희망버스 충돌에 대해 '한진중 흔들었던 시위꾼, 이번엔 현대차서 죽봉 폭력시위', '희망버스 해외로 공장 내쫓는 절망버스 되나', '쇠파이프 든 2천500명 펜스 뜯고 강제진입'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현대차 철탑농성이 장기화하는 이유와 현대차가 10년간 진행한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 경찰력 남용·용역 폭력은 빠지고 충돌만 부각해 허위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지 않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것처럼 거짓사실을 보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기획단은 "300일에 이르는 고공농성과 10년간 진행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본질, 범법행위를 저지른 정몽구 회장의 이름은 보도하지 않으면서 희망버스를 폭력버스로 매도했다"며 "언론중재위가 잘못된 허위·거짓보도에 대해 공정하게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가 희망버스 취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대응팀 활동가 랑희씨는 "현대차 용역이 카메라만 다가가면 물포와 소화기를 집중적으로 발사했다"며 "해당 언론사들은 사측의 취재방해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고 희망버스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5개 신문사의 보도는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가려 버리는 비겁한 행태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1만여명 서명 … 오늘 교육부 간담회 (2013.07.25.)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이 청와대에 전달됐다.
여성노조(위원장 나지현)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1만명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5월 말부터 청와대와 지역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와 대국민 선전, 서명운동을 벌였다. 학교비정규직과 동료, 시민 1만여명이 호봉제 도입 등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만간 국회에 학교비정규직 고용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처우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5일에는 학교비정규직 노조들과 만나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노조는 간담회에서 고용보장과 호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처우개선안을 주문할 계획이다.
나지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대책 발표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학교비정규직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서명을 전달한다"며 "7월 중 호봉제가 포함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서명지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접수했다.
노동부에는 기본급·통상임금 축소한 엉터리 자료 제출 … 은수미 의원 "협력업체들 '바지사장' 스스로 증명" (2013.07.26.) -매일노동뉴스
태광그룹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MSO) 업체인 (주)티브로드홀딩스가 ‘바지사장’을 내세운 위장도급 형태로 협력업체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협력업체들이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며 노조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들은 이와 함께 올해 5월 티브로드 본사와 계열사·협력업체 등 41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에 앞서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기본급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 이후 노동부가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릴 것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기본급을 삭감해 이를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을 줄이려 한 것이다.
협력업체들은 특정수당의 명칭도 변경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높은 수당의 이름을 바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비하고, 통상임금을 줄여 제 수당과 퇴직금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녹취자료와 임금명세서를 공개했다.
"노조 생기면 센터 몇 개 날아갈 것"
“티브로드의 모태가 태광이죠. 원래 태광에서 노조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노조가 확산되면 선두에 선 센터(협력업체)들 몇 개 날려 버리지 않을까 합니다. 본사(티브로드)에서도 대응 많이 하더라고요. ‘점차 나아지지 않겠냐. 잘 설득해라’고.”
지난 3월26일 티브로드의 A협력업체 센터장이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티브로드가 협력업체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사업비 감축계획을 내놓고, 이를 계기로 티브로드 협력업체노조(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가 만들어진 직후에 나온 발언이다. 티브로드가 협력업체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같은달 29일 또 다른 협력업체에서도 조합원에 대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 B협력업체 센터장은 “티브로드하고 나하고 용역계약이 1년 단위로 돼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단체)행동을 했을 때 그걸 다 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노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협력업체들은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며 금품까지 제공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노조를 탈퇴한 C씨는 “노조를 탈퇴하면 기름값을 챙겨주겠다고 했다”며 “20만원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노조를 탈퇴한 D씨 역시 “노조를 탈퇴한 다음날 (센터장이) 기름값에 보태 쓰라며 2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넘어 뒷돈까지 주면서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한 이 같은 행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위장도급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원청 사용자에게도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엉터리 자료에 놀아난 노동부
티브로드 본사와 계열사·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을 전후해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티브로드 협력업체 임금명세서에 따르면 4월에는 140만원이었던 기본급이 근로감독 직전인 5월에는 102만1천700원으로 크게 줄었다. 통상임금에 산정될 수 있는 ‘경력수당’을 ‘기술수당’으로 바꾸는 꼼수도 등장했다.
기본급과 통상임금을 줄이면, 근로감독 이후 노동부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내려오더라도 회사가 받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행동이다. 협력업체들이 왜곡된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행정력을 비웃은 것이다.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근로감독 결과 노동부는 “협력업체 7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협력업체 18곳(기술센터 15곳·고객센터 3곳)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은폐된 위법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녹취록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미지급 금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뒤 다시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요구를 거부하면 내년 연봉협상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전후해 티브로드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각종 부당노동행위는 협력업체 센터장들이 ‘바지사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의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KT노동인권센터 “특단의 조치 없으면 사망자 폭증할 것” (2013.07.26.) -매일노동뉴스
KT 노동자가 공원에서 목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KT 재직자 중 올해 16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5일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KT 수도권강북고객본부 소속 박아무개(42)씨가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공원에서 목을 매어 숨진 것을 이날 오전 6시께 한 시민이 발견했다.
동료와 유족의 말을 종합하면 고인은 전날인 24일 저녁 동료와 술을 마신 뒤 다시 회사에 들어갔다. 25일 새벽 2시30분께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소속된 KT노조 A지부장과 민주동지회 소속 동료에게 각각 1통씩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족은 경찰 진술에서 “회사일로 힘들어 했고 출근하기 싫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노조 관계자는 “인사고과가 상당히 좋았고 우수한 인재였는데 유명을 달리해 안타깝다”며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회사에 불만을 표시한 내용은 없었지만 자살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노조에서도 유족을 만나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KT가 직원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KT노동인권센터는 “민영화 11년의 폐해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국면이고 앞으로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KT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망자가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노동자 900여명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2013.07.26.) -뉴스1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News1 이상민 기자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문에는 민주노총 제주지역 가입자를 포함한 도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976명의 노동자가 서명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국정원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비판적인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 발췌록을 공개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내정치 개입금지를 위반하는 또 다른 범죄행위”라며 “국정원은 분노한 민중들에 의해 무참히 끌려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자성하고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제 박 대통령은 굳게 닫힌 입을 열고 대선개입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본인이 떳떳하다면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고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면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의 책임자와 관련자를 전원 구속할 것과 국정원 대안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공공비정규직 노조, 25일 노동자 대회에 전국 조합원 700여명 참가 (2013-07-26) -민중의 소리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민중의소리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모든 기관 용역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공공기관 정규직화 대상에 용역 노동자 포함 △국가 소유 민간 투자 시설에 국가 계약법 적용 △기간제 노동자 무기 계약직화 즉각 시행 △무기 계약직 지역별 총액 인건비 액수 차별 개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규정 준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4만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지 않아 일선 지자체들이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전환을 회피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간호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지만 일부 노동자만 한정적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며 “대부분의 방문 간호사들은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자임에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정부 정책은 무기 계약직 대상에 기간제 노동자들만 포함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배제시키고 있어 용역 노동자는 ‘찬밥’ 신세”라며 “그나마 있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도 잘 지켜지지 않아 노동부는 용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17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용역 노동자들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에 3% 이상의 예산 증액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회에 참가한 한국기계연구원 김계회(60) 부지회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용역노동자들을 직고용하고 정부기관들이 용역 노동자들의 인건비 산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책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노동자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700여 명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대전본부·전남지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 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 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 본부, 통합진보당 대전시당·충북도당 등의 대표들도 참석했다.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