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현대차그룹 계열 HMC투자증권, 부당노동행위 의혹 불거져
노조 “설립 통보 다음날부터 조합원 가입 막아" … 급여체계 개편도 논란 (2014.04.21.) -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가 설립된 HMC투자증권이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사무금융노조 HMC투자증권지부(지부장 노명래)는 회사가 노조 가입을 막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노조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 16일 설립총회를 열고 이튿날 회사에 노조설립 사실을 통보했다. 지부는 "설립사실을 통보하고 대표교섭을 요구하자마자 회사가 지점장과 부서장을 통해 노조 가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직원들에게 “본사는 노조 가입 인원과 인터넷 가입사항을 알고 있다”거나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조합 활동 가담 여부를 파악하겠다”, “지점별 가입현황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내용은 지부가 확보한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부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한 노조 가입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부는 특히 "직원들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회사가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불법감시·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HMC증권에 노조가 설립된 것은 2008년 현대차그룹이 신흥증권을 인수한 이래 6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IBK투자증권과 대신증권에서 노조가 설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실적주의가 문제가 됐다. 지부에 따르면 HMC증권은 증권업계에서 드물게 6년 연속 임금을 동결했다. 최근 합리적 절차 없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 기화가 됐다. HMC증권은 올해부터 급여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고정상여금에서 25%를 제하고, 이를 실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체계를 도입했다.
노명래 지부장은 “지난해 12월 급여체계를 바꿨는데 당시 5분간 설명한 뒤 서명을 받았다”며 “강압 때문에 900여명 중 단 3명만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부터는 온라인 주문을 내는 고객이 직원을 지정해야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실적체계를 바꾼다”며 “해당 체계가 시행되면 심각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데, 회사는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CCTV 불법운영·파업 기간 대체인력 투입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 (2014.04.21.)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충북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대해 21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20일 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과 공공운수노조·연맹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청주지청은 파업 기간 중 벌어진 병원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충북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청주지청장과 면담에서 파업기간에 벌어진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청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위탁운영하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지난해 10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분회장 권옥자)가 설립된 이후 올해 3월까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간병인 3교대 근무 도입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분회는 지난달 29일 파업에 들어갔다. 병원측은 분회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농성장에 투입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폭행을 당해 입원하는 등 파업 기간 내내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졌다.
병원은 교섭기간 중 병원 복도와 병실에 CCTV를 설치해 조합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파업 첫날에는 용역업체 직원들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의 모습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청주지청은 병원이 CCTV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는지와 파업기간에 대체인력 투입 여부, 미신고 용역업체를 투입한 부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문설희 충북본부 조직국장은 "공공병원이 노동법을 위반하면서 노조의 합법파업을 탄압했다"며 "노동부는 병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업 5일차인 이달 2일 청주지청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은 뒤 노사합의로 3교대제로 전환하라"는 중재안을 내면서 분회는 지명파업 인원 5명을 남기고 한시적 업무복귀를 했다. 하지만 병원측이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노조 "사측이 쟁의행위 중 신규 인력 채용"... 사측 "아직은..." (2014.04.21.) - 오마이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전국 사업장 곳곳에서 노사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신규인력을 채용해 노측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영분회 소속 내근파트 10명 조합원이 이날 오후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분회는 "사측이 쟁의행위 중인데 신규인력을 불법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분회는 "이날 아침에 거제내근센터에 3명이 새로 출근했는데, 누구냐고 물었더니 '새로 고용했다'고 했다"며 "'쟁의행위 중인데 무슨 신규 채용이냐' 등 부당노동행위를 두고 실랑이가 오갔다"고 밝혔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영분회는 21일 오후 파업을 벌였다. 사진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창원센터 앞에서 지난 3월 11일 집회를 열었을 때 모습. | |
ⓒ 윤성효 |
이들은 "쟁의행위가 진행중인 사업장에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용자의 채용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에 새로 채용된 3명은 폐업한 해운대센터의 비조합원 출신이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는 지난 3월 8일 폐업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분회는 "해운대센터 조합원들은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해 오고 있는 속에, 같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있는 사업장에 비조합원 출신을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적인 신규인력 채용에 항의하며 21일 오후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며 "이후로도 불법채용을 철회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상식적인 경영진이라면 쟁의행위 기간에, 그것도 쟁의 마무리를 위한 집중교섭이 진행중인데 신규안력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도 인근 지역에서 폐업한 센터의 비조합원 출신 노동자를 뽑아 노조와 조합원의 감정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 건당 수수료 폐지 ▲ 월급제 전환 ▲ 체불임금 지급 ▲ 근로조건 개선 ▲ 노조활동 보장 등을 촉구하며 사측과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 매장별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서 통영센터 사측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〇주한미군한국인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70.1%로 가결
25일 오바마 대통령 방한 맞춘 대규모 집회는 연기 (2014.04.22.) -매일노동뉴스
주한미군한국인노조가 70.1%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25일로 예정했던 대규모 집회는 잠정 연기했다.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을 갖고 모든 투쟁일정을 유보한다는 한국노총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임금인상과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9천124명 중 7천417명이 참가해 81.3%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중 6천392명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조합원의 70.1% 찬성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파업돌입 시기는 불투명하다. 노조는 17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장시간 회의를 한 결과 25일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맞춰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잠정 연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집회를 일단 연기하고 주변 상황을 주시해 날짜를 다시 잡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급작스러운 국가 재난 상황으로 집회와 총파업 일정이 조금 연기된 것뿐이지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학생과 시민들이 무사히 생환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는 지난해 1월28일부터 주한미군측과 40여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 공무원 임금인상률(2.8%)에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인건비 분담률(70%)을 반영한 1.96% 임금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주한미군측은 거부했다.
노조는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지원비율을 40%로 유지하고 고용을 보장하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인상 보장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한국인 노동자 4천800명 이주지원 △인건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선박 보온재에 불붙어” … 비정규직 잇따라 산재로 숨져 (2014.04.22.) -매일노동뉴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21일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상자는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5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LPG선박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박 내에서 작업 중이던 사내하청 G업체 용접공 이아무개(37)씨가 전신화상을 입고 울산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다른 사내하청 H업체 소속인 김아무개(나이 미상)씨는 폭발로 발생한 잔해더미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와 같은 업체 소속인 박아무개(33)씨와 B업체 김아무개(57)씨는 다리와 허리에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내 보온재에 불이 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선박 안에는 숨진 김씨를 포함해 130여명이 일하고 있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달 25일에도 선박 족장(발판) 해체작업을 하던 사내하청 노동자 3명이 추락해 1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잇단 산재사고와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으로 사내하청 안전보건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〇삼성중, 지역노조 가입 직원 탈퇴종용 (2014.04.22.) -한겨레
〇장시간 심야노동 시달리는 선원, 해양사고 위험 부추긴다
선원법상 1주 72시간까지 가능 … "최소승무정원 규정을 안전승무정원으로 전환해야" (2014.04.23.) -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 선원 10명 중 4명(39.7%)은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는다. 4시간도 못 잔다는 응답도 4%나 된다. 선원들의 수면부족은 참혹한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양안전심판원이 2012년 8월께 선원 2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선원 48%는 "수면부족이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반응시간·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원의 만성적인 수면부족은 1주 7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선원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치명적인 해양사고를 줄이려면 선원 피로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 1주일째를 맞은 이날 업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해양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심판원이 2012년 발표한 '선원피로의 실태분석 및 해양사고와의 인과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발생한 선박 충돌과 좌초사건 857건 중 졸음운전과 같은 선원피로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사건은 55건이었다. 해양사고의 선원피로 기여율은 6.4% 수준이다. 심판원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선원피로도와 해양사고의 인과율은 16~33%로 집계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심판원은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에야 선원피로에 관심을 가지고 사고원인 분석에 활용하기 시작한 탓에 선진국보다 낮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4년 11월7일 발생한 케미칼탱커 삼호프리덤호 좌초사건의 경우 1등 항해사가 주 120시간 넘게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현행 선원법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선박소유자는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주 16시간의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있다. 별도로 선박소유자와 선원 합의로 1주간 16시간 연장근로도 가능하다. 법정근로시간만 1주 72시간이나 된다.
심판원 관계자는 "승무기준에 따라 선장 1인이 승선할 때 장시간 근무와 함께 무자격자가 규정에 어긋난 항해당직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승무정원 규정을 안전승무정원으로 전환해 선박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타임오프·감정노동 보호 입장차 여전 … 연맹·노조 다음달 1일 신세계그룹 앞 집회 (2014.04.23.) - 매일노동뉴스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가 단체교섭 시작 1년 만에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신세계그룹 본사 앞 집회를 예고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22일 노조에 따르면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과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이마트 본사에서 대표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감정노동 보호조항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연간 4천시간의 타임오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조합원 명단을 검토한 뒤 협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노조는 앞서 조합원 명단을 회사측에 공개한 뒤 곧바로 회수했다. 노조는 또 단체협약에 감정노동 보호조항을 두자고 요구했으나 회사는 “관련법 제정시 재협의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노조는 이날 대표교섭이 끝난 뒤 조합원을 포함한 이마트 사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교섭 결렬을 알리고 투쟁방침을 전달했다. 연맹과 노조는 노동절인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신세계그룹 본사 앞에서 5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강규혁 연맹 위원장은 “노조가 최종 교섭에서 상당히 양보했는데도 이마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서비스연맹의 명운을 걸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마트·신세계그룹과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전수찬 노조 위원장은 “노조 탈퇴작업을 하는 회사에게 조합원 명단을 넘기는 것은 노사 신뢰가 생긴 뒤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회사가 조합원 명단을 달라고 요구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마트 홍보실 관계자는 "노사는 교섭 과정에서 입장차가 있었던 많은 부분에서 입장을 좁혔다"며 "앞으로의 교섭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사찰 등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의 4차 공판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〇“조선소가 도살장인가”...하청노동자 사망 정몽준 사과 촉구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소 하청노동자 한 달 반 동안 6명 사망
“안전 무시 작업, 현대중공업그룹 탐욕이 빚어낸 미필적 고의 살인” (2014.04.23.) - 참세상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등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에서 연이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해 정몽준 의원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또 현대중공업그룹 노동안전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정몽준 의원은 현대중공업 그룹 최대주주다.
이들은 23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는 도살장이 아니”라며 “정몽준이 소유주인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소에서 한 달 반 동안(3/6일∼4/21일) 5건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6명의 하청노동자가 죽어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5건의 중대재해는 모두 기본적 안전이 무시된 잘못된 작업방식과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이행치 않아 발생했다”며 “최대주주인 정몽준이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현대중공업 그룹차원의 근본적인 산재사망 중대재해 예방 근본대책을 수립해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장하나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돌아가셨는데 직접고용 노동자가 아니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조선소의 안전관리 소홀로 일어난 일인데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전가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실질 소유주인 정몽준 의원이 유족과 국민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 눈길 한번 안주는 것은 최소한 생명에 대한 예의도 안 지키는 것”이라며 “빨리 사과와 대책을 발표하시고 예견된 죽음을 막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한 달 반 사이 6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정몽준 의원이 사과하는 걸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지회장은 “이번 폭발사고에서 다단계 하청 물량 팀 인원이 극도의 위험에 노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하청노동자들은 출입증은 고사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 지회장은 “하청업체가 감당이 안 되면 물량 팀을 활용해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며 “정몽준 씨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안전과 여가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하청노동자는 시민도 아닌 미개인으로 보이느냐”고 비난했다.
이날 금속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현대삼호중공업 하청 일주기업 소속 노동자 오 모씨(40세)는 야간에 크레인으로 철판 이동 중 철판에 깔려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작업지휘자와 유도자 배치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3월 20일엔 현대삼호중공업 하청 대국ENG 소속 박 모씨(41세)는 족장 작업 도중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추락방지를 위해 법에 명시된 생명줄(라이프라인)과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았다.
3월 25일엔 현대중공업 하청 선일ENG 소속 하청노동자 3명이 족장 붕괴로 30미터 바다로 추락해 그 중 김 모씨(52세)가 사망했다. 역시 잘못된 작업방식에 기인한 사고였다.
이어 4월 7일에는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세현에서 선행도장 작업에 종사하던 정 모씨(65세)가 도장 테이프 제거 작업 도중 8.6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역시 추락방지망이 없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1일엔 현대중공업 하청 HK ENG, 지스콥(QM) 소속 노동자들이 대형 화재발생으로 숨졌다. 현대중공업에선 이전에도 총 5번의 LPG선과 LNG선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 화재에 기본적인 화재방지를 위한 선행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속노조는 “반복되는 화재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방치해 왔다는 점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안전관리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함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특검 도입 주장...유성기업 ‘불법’ 직장폐쇄 24일 선고 (2014.04.23.) - 참세상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 등 노조파괴 ‘범죄’ 행위에 대한 사업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은 22일 오후 3시 대전지방·고등검찰청 인근 샘머리공원에서 검찰의 노조파괴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검찰이 노조파괴 사건을 축소·은폐 수사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재수사할 것과 관련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
앞서 노조는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콘티넨탈 사업주에 대한 재수사를 위해 지난 1월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각각 항고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검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된 이들 사업주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노동자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
특히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에 가담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 사업주 사이에 자문비용과 성공보수금으로 추정되는 수십억 원의 거액이 오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실정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1월~2012년9월까지 창조컨설팅과 (주)창조시너지, (주)휴먼밸류컨설팅, (주)비전컨설팅 등 4개의 관련 법인이 노조파괴 사업장과 거래한 금융거래내역을 입수해 폭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콘티넨탈 회사는 노조파괴 공작비용으로 총 2억9,15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휴먼밸류컨설팅에 입금했고, 보쉬전장 회사는 창조컨설팅과 휴먼밸류컨설팅에 총 8억4,379만 원을 송금했다.
유성기업이 노조파괴 컨설팅 비용으로 창조컨설팅과 휴먼밸류컨설팅 등에 사용한 비용은 총 13억1,298만 원에 달한다.
이정훈 유성영동지회장은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처벌, 이기봉·최성옥 아산·영동공장장 퇴진을 촉구하며 충복 옥천IC 인근 광고탑에서 192일째 고공농성을 하는 실정이다.
조민제 대전충북지부장은 “검찰이 상식적인 수사를 했다면 노조파괴 사업주들은 이미 오래전에 감옥에 갔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면서 사업주의 불법 행위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다.
조민제 지부장은 “누가 봐도 범죄행위가 충분히 의심되는 증거들이 확보됐다면 최소한 기소는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항고한 이후 고등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업주는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악의적 차별과 표적 징계 및 해고, 손배·가압류, 심지어 폭력을 동원한 노조활동 방해까지 온갖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미디어충청] |
박윤종 콘티넨탈지회장은 “진작 사법처리 되어야 할 사업주들의 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검찰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늑장 처리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조합원들의 고통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이번 항고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조는 검찰에 대한 사법정의 파탄 선고를 내리고, 검찰의 수사가 아닌 노동자와 민중의 힘으로 특별검사에 도입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또한 민중법정에서 노조파괴 사업주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성기업 회사의 불법 직장폐쇄 여부와 이 기간 임금지급과 관련된 사건(사건번호 2012나 6378 불법적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청구건)에 대해 오는 2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선고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유성지회에 따르면 1년간 고법 심리를 거친 이 사건에 대해 회사가 6대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변론재계 신청을 하는 등 선고 연기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2일 오후 2시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
〇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고객센터 임금착복 ‘점입가경’
정체불명 회사가 임금 나눠 지급, 건강보험료 부풀려 공제 (2014.04.24.) - 매일노동뉴스
▲ 은수미 의원실 |
KT와 함께 국내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들의 탈·불법 행위를 증언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캐도 끝이 없다.
협력업체들은 4대 보험료와 시간외수당 미지급에다 각종 페널티에 따른 과도한 임금차감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회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풀려 공제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할증분'으로 둔갑한 휴일수당=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소속 일부 협력업체의 임금명세서를 공개했다. 전북 전주의 한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의 3월분 임금명세서를 보면 해당 노동자는 업체가 직접고용한 정규직인데도,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눠 받고 있었다. 건당 수수료를 합계해 명목상으로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것이다.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4대 보험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두 통신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자주 쓰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날 은 의원이 공개한 명세서에 따르면 사업소득세 항목에 ‘할증분’(30만원)이라는 것이 있다. 해당 노동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당직근무를 하면 받는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할증분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해당 노동자는 “할증분이라는 돈은 4번을 당직한 지난달 당직수당(7만5천원×4)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수당을 급여항목에 포함시키면 평균임금이 늘어나 퇴직금도 증가한다. 때문에 퇴직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가 마치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소득을 얻은 것처럼 꾸며 놓은 것이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가 올해 3월부터 4월10일까지 수도권과 전북지역의 두 통신기업 소속 38개 협력업체 4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들이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비율은 각각 31%와 33%에 그쳤다. 이마저도 법정 할증분을 밑도는 일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회사가 임금지급?=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명의 노동자에게 두 개의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SK브로드밴드 인천지역 고객센터의 3월 임금명세서를 보면 정규직 AS기사 강아무개씨는 소속 회사인 ○○네트웍스로부터 기본급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100만8천260원을 받았다. 이어 △△미디어라는 다른 회사로부터 인센티브와 각종 수당에서 갑근세·주민세를 공제한 148만4천350원을 또 받았다.
명세서상 갑근세인데, 실제로는 사업소득세다. 이 회사 역시 여타 협력업체처럼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했는데, 사업소득 명세서를 주는 회사가 다른 업체인 것이다.
강씨는 “이달부터 인센티브 명세서는 다른 회사가 주는 것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며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네트웍스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가 강씨 급여의 절반 이상을 대신 주면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중에서도 임금을 두 곳의 회사가 나눠 지급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에 위반된다.
◇건강보험료 착복 정황도=LG유플러스 서울 강북지역 협력업체에서는 회사가 노동자의 건강보험료를 공단이 고지한 금액보다 부풀려 공제한 뒤 그 차액을 착복한 정황이 확인됐다.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9월분 임금명세서를 보면 한 노동자는 9만1천원의 건강보험료를 공제했다. 그런데 공단이 발행한 납부확인서에는 당초 공단이 고지한 금액도 8만4천원, 노동자가 납부한 금액도 8만4천원이었다. 회사측이 관행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은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고객센터의 불법적인 임금착취 실태가 끊임없이 수집되고 있다”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15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약속한 수시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〇“노조활동 이유로 혼자 리어카 끌고 50곳 돌며 쓰레기 분류”
민주연합노조 “대일환경, 조합원만 힘든 일에 욕설” … 사측 “전 직원 순환보직 차원” (2014.04.24.) -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이천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담당하는 김종철(가명)씨는 지난해 5월 쓰레기장 분류작업에 투입됐다. 하루 평균 50~60곳의 쓰레기장을 돌며 음식물·재활용·일반쓰레기를 종류에 맞게 분리한다. 김씨는 “노조활동을 그만두면 이전 업무에 복직시켜 준다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어 참고 견디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이천지역 쓰레기 수거업체인 대일환경이 노조활동을 하는 직원들을 쓰레기 분류작업에 투입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전순영)에 따르면 대일환경은 2012년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설립된 이후 민주연합노조에 가입한 현재까지 노조활동을 하는 조합원들만 쓰레기 분류업무에 배치했다. 리어카를 끌고 10여킬로미터를 다니며 각종 쓰레기를 종류에 맞게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보다 노동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해당 업무가 2012년 시행된 뒤 30여명의 직원 중 조합원들만 투입돼 ‘노조탈퇴용’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쓰레기 분류업무를 했던 직원이 분류 상태가 엉망이라며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아 법적 소송을 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일환경에는 2개의 노조가 있다. 전체 직원 30여명 중 4명이 이달 9일 민주노총 소속 민주연합노조 이천지부에 가입했다. 가입 조합원 중 1명은 기존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조합원이다.
기존 사우회인 ‘다모’에 소속된 직원 20여명이 대일환경다모노조를 만든 뒤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상급단체는 없다. 대일환경다모노조 소속 조합원은 쓰레기 분류작업에 투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가입을 이유로 사장이 조합원에게 욕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장은 “일도 더럽게 못하는 △△가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 “법만 없으면 아주 뒈지게 때려죽이고 싶다”는 욕설이 담겨 있다.
원아무개 사장은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반발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업무에 배치를 한 것”이라며 “리어카 업무는 직원들끼리 순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 조합원이라고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원 사장은 녹취록과 관련해 “(사장이) 두 노조 임원을 불러 놓고 노조가 2개 생기면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걱정되는 마음에서 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〇"쌍용차 해고 뒤 벌써 25번째 죽음 ... 이젠 멈춰야"
정아무개 조합원 사망... 금속노조-통합진보당 '상고 철회' 등 요구 (2014.04.24.) - 오마이뉴스
"벌써 25번째 죽음이다."
법원에게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해고노동자 정아무개(50)씨가 사망하자 노동계가 다른 해고자들의 빠른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쌍용차 창원공장에 다니다가 2009년 해고되었던 정씨는 2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정씨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창원지회 조합원으로, 그동안 복직투쟁에 함께 해왔다.
그는 쌍용차 해고자들과 함께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고인의 사망은 심장마비로 추정되며, 빈소는 부산전문장례식장에 차려졌다.
▲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에 다니가 2009년 해고되었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창원지회 조합원 정아무개(50)씨가 심장마비 추정으로 사망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고자들의 빠른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창원지회가 쌍용차 창원공장 앞에서 '복직투쟁'할 때 모습. | |
ⓒ 윤성효 |
고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24일부터 빈소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조문하고 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이갑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창원지회장 등이 조문하기도 했다. 또 강병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 등도 찾았다.
이갑호 지회장은 "유가족들은 장례를 조용하게 치르고 싶어해, 쌍용차 창원공장 앞에서 노제를 지내지 않고 바로 장지로 가게 될 것 같다"며 "쌍용차 사측에서는 조문도 오지 않고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뒤 현재까지 해고자와 그 가족 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
"쌍용차 사측은 대법원 상고 그만두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24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고자의 고통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쌍용차 지부는 "죽음의 악령이 끝나고 멈춘 줄 알았던 쌍용차 해고자의 죽음이 또 발생했다"며 "공장 복귀를 바라며 5년의 시간을 울분과 때론 희망으로 버티던 해고자의 죽음이다"고 밝혔다.
쌍용차 지부는 "누가 또 해고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5년의 시간을 오직 공장 복귀만 기대하면서 눈물로 버텨왔다"며 "고인은 고등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해고노동자로,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인에 대해, 쌍용차 지부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해고 노동자였다"며 "고인은 해고된 이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고, 모든 해고자들이 그렇듯 그 누구보다도 애정이 많았으며, 공헌도는 물론 수많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실력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고인이 된 조합원이 그토록 바라던 공장 복귀의 한을 반드시 풀 것"이라며 "고인이 며칠 전 창원지회 해고노동자한테 남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는 문자처럼, 억울한 해고자의 고통스런 삶과 죽음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고인의 명복을 간절히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죽음에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분통터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던 고인이 지난 5년이란 긴 시간동안 겪었을 울분과 아픔이 얼마나 크고 깊었을까, 시커멓게 타버린 가슴을 안고 보냈을 나날들을 짐작하면 너무나 애통하고 분개스럽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해고는 살인이다'는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다시금 가슴을 친다"며 "사측은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야 '잘못'을 뉘우칠 것인가.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을 중단하고, 대법원 상고를 즉각 철회하고 법의 판결대로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〇삼성전자서비스 협력센터, 조합원 빼고 업무차량 제공 논란
센터 “조합원들 차량 사용동의서 서명 안 해” … 지회 “고소·고발 수용 독소조항 거부" (2014.04.25.)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이 AS센터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차량을 비조합원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은 지난달부터 삼성전자서비스가 지원한 업무용 경차를 기사들에게 주고 있다. 그런데 칠곡·부산진센터 등 50여개 센터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에게만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칠곡분회 조합원들은 회사 방침에 반발해 외근 업무시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다.
경남 진주센터도 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차량을 비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하다 진주분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지난 21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는 기사들에게 4~5월 유류비 등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협력업체들이 조합원들에게 리스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지회 조합원들이 차량 사용동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력업체들이 요구하는 동의서에는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차량을 지정한 장소로 반납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동의서 내용을 위반해 업무차량 등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에 비용을 책임지며, 본 동의서 내용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차량이용 제한·징계·법적조치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다.
이에 대해 지회는 “뚜렷한 이유 없이 조합원들의 차량을 뺏을 수 있고, 차량 이용에 문제가 생기면 징계나 고소·고발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했다. 지회 관계자는 “퇴사나 장기휴직·휴가·유지보수에 한해서만 차량을 반납하고, 차량운행에 대한 책임은 금전적인 부분만 지도록 하면 되는데 센터장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천안센터 직원 고 최종범씨가 생전 차량유지비 지출에 대해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자 협력업체에 리스차량 지원을 약속했다. 올해 3월부터 3천여대의 차량을 전국 176개 고객센터에 지원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노조 '생활임금 1만원 조례' 등 정책 제안 (2014.04.25.) - 매일노동뉴스
▲ 알바노조 |
"알바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공부보다 알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알바들의 현실을 개선할 정책을 다루기를 바랍니다."<대학생 이가현(23)씨>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도입과 임금체불 해소를 6·4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하라고 각 정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4 지방선거 알바노동자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나 기업에 떼인 돈을 찾기 위한 생활임금 1만원 조례 제정 △떼인 돈을 받기 위한 노동법 상담·진정·권리구제 지원 △떼이는 돈을 막기 위한 대기업 규제와 중소상공인 지원이다.
구교현 위원장은 "생계형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임금의 총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준수 문제가 심각하다"며 "가계소득이 낮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임금보호·임금인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여야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다음달 초까지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대전고법 임금청구 소송에서 “영동공장은 전 기간, 아산공장은 일부 기간 위법” (2014.04.25.) - 매일노동뉴스
유성기업 사측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파업에 대응해 2011년 단행한 91일간의 직장폐쇄 중 영동공장은 전체 기간, 아산공장은 일부 기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성기업 직장폐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한 검찰의 결정과 반대되는 결과다.
24일 대전고등법원(민사2부, 재판장 여미숙)은 유성기업 노동자 김아무개(44)씨 등 47명이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1년 5월18일 유성기업지회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자마자 91일간 단행한 직장폐쇄와 관련해 영동공장 직장폐쇄는 전 기간을, 아산공장은 41일을 위법한 쟁의행위로 보고 해당 기간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아산공장 직장폐쇄에 대해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이전부터 집단조퇴와 작업거부 등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를 했다”며 “직장폐쇄 개시 무렵에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져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합리한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유성기업지회가 1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2011년 6월14일 이후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에 대해 “노조가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한 당일에도 공장정문 점거를 시도하는 등 복귀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회가 2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7월12일 이후에도 직장폐쇄가 유지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급격히 약화돼 가고 있었고 회사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 힘의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동공장 직장폐쇄의 경우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산공장 직장폐쇄로 영동공장이 조합원들에게 점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시된 것에 불과하고, 우려가 현실화되더라도 회사에 뚜렷한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직장폐쇄 당시 영동공장은 일거리가 별로 없고, 재고에 여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로 유성기업의 직장폐쇄의 위법함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유성기업 사용자들의 직장폐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대전고검에 항고할 계획이다.
병원 측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 (2014.04.25.) - 뉴스1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서울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지난 1월 해고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1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시설관리 노동자 14명은 지난 1월31일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노조는 지난 3월 25일부터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집회로 인한 소음이 심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한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노조는 천막 농성을 끝냈고, 병원도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합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투쟁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