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제외하면 현직 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드물 듯 … 저임금 일자리 양산 우려도 (2014.04.07.) - 매일노동뉴스
올해 9월부터 일선학교에 배치될 시간선택제 교사가 정규 교사에 비해 임금과 퇴직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신규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정규 교사의 처우에 준하는 ‘반듯한 시간제’로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교육부는 4월 초 일선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간제 전환 희망 여부를 묻는 예비수요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임금은 기껏해야 월 100만원=6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교사 초임은 많아야 월 1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7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보면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당 15시간에서 25시간까지 근무한다. 교육부는 임용권자가 허용하지 않는 이상 교육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주 2~3일 근무를 원칙으로 정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공무원보수 지침에서 “시간제 공무원의 봉급은 정상근무시 지급받는 봉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정규 교사 초임인 9호봉(기본급 166만원)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교사가 주 2일 근무할 경우 기본급 66만4천원을 받게 된다. 각종 수당을 더해도 100만원 정도에 그친다. 주 3일 근무하면 기본급 99만6천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주 2~3일 일하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호봉승급도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진보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22년 근속 교사의 기본급은 237만원인데,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임금을 계산한 결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15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직·로스쿨 진학·학위 취득을 하려는 교사들 외에는 시간제 전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배경으로 “육아·병간호·학업이 필요한 교사가 경력단절 없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교사는 3년 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한 교사는 첫해 급여의 50~100%를 받는다. 결국 학업을 위해 시간제로 전환하는 교사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교조는 “교사가 학업과 교육을 병행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속내는 시간선택제 신규채용?=교육부는 정규 교사의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과 별도로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채용을 강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교조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은 신규채용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신규채용을 강행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정규 교사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도 불이익을 받는데, 신규채용 시간선택제가 어떤 처우를 받을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예컨대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은 근속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해 지급된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규 교사보다 50~60% 낮은 임금을 받는 만큼 퇴직연금도 비슷한 수준을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의 퇴직연금에 대해 아직 협의된 바 없다”며 “시간선택제 교사에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보 국장은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규 교사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현저하게 낮아 노후에 대한 불안을 갖고 일할 수밖에 없다”며 “생계 불안으로 인해 학원강습 등 겸직을 할 수도 있어 교육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〇인천국제공항공사 '84% 아웃소싱 구조' 이번엔 바뀔까
인력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 인천공항지역지부 "비정규직 입장 반영해야" (2014.04.07.) - 매일노동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항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유지한 대규모 아웃소싱 인력구조를 바꾼다. 공사는 직접고용부터 자회사 설립·아웃소싱 재구성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이다. 84%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아웃소싱 구조가 바뀔지 주목된다.
6일 공사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공항운영 효율과 운영 역량·안정성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 중이다.
지난달 20일 공사 전자입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연구용역 과업내용서를 보면 공사는 전체 84%에 달하는 대규모 아웃소싱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업무 아웃소싱과 잦은 협력사 교체에 따른 핵심역량 확보 미흡 문제가 대두돼 왔다. 공사는 이 같은 인력구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3단계 공항시설이 본격 가동되는 2018년 이후 아웃소싱 의존 비중이 90%를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사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소싱과 아웃소싱을 포괄한 직무 및 인력운영 방식을 진단한 뒤 공항운영 분야·직무별 최적의 인력운영 방식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최적 근무체계를 설계하고 적정 인력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와 함께 인력운영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유발 요인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세운다. 인력구조 전환 이후 운영에 대비한 인력운영 방식별 품질·비용·리스크 관리방안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사의 인력구조 변경계획이 알려지면서 당사자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기대 반 우려 반' 심정으로 연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력구조개편 연구에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철 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를 꾸준히 쟁점화하고 투쟁해 온 지부의 성과"라며 "심각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혹시라도 비정규 노동자들을 분야별로 갈라치기하거나 줄 세우기가 우려된다"며 "공사와 연구용역을 담당할 연구소는 6천여 비정규 노동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7일 연구용역업체 신청을 마감한다. 업체가 선정되면 연구용역은 4개월간 진행된다.
검찰 증거 자료 공개 "노조탄압, 피고인들 전부 알았을 것"... 28일 결심 (2014.04.07.) - 오마이뉴스
▲ 이마트 본사.(자료사진) | |
ⓒ 권우성 |
이마트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노조 관련 움직임을 알면 10분 내에 본사에 보고하라"는 지침 등 대응전략을 세웠던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마트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노조 설립에 대응했다"며 관련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최병렬 전 대표 등 피고인 5명은 줄곧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노조 탄압 등을 공모한 적이 없고 노조간부들을 해고 또는 전보나 직무변경한 것은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마트는 노조 설립에 대해 회사 전체차원에서 대응전략을 세우고 굉장히 세부적인 지침까지 작성한데다 실제로 실행까지 했다"며 "피고인 전부 이 내용을 모를 수 없다"고 말했다(☞ 바로가기 : [특별기획] 헌법 위의 이마트).
이들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자료는 이마트 기업문화팀이 2011년 3월 작성한 '복수노조 대응전략'이었다. 이마트는 이 문건에서 노조 관련 상황을 가정하고 이때마다 어떻게 대응할지, 실체파악조와 채증조, 현장대응조는 무슨 대처방안을 실행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또 '비상상황 발생시 행동지침'에서는 "노조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하면 10분 내에 본사에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이마트는 컨설팅업체로부터 노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러 물의를 빚어 노조 관계자의 징계를 유도하는 '자폭조'를 운영하라는 자문까지 받았다.
검찰은 최병렬 전 대표의 노조활동 지배·개입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제시했다. 또 다른 피고인, 윤명규 전 인사담당 상무가 작성한 2011년 4월 26일 임원회의 자료였다. 이 회의는 대표이사도 참석, 복수노조 사전 대응을 논의한 자리였다. 검찰은 윤 전 상무의 자기평가서에 '비노조 추진 활성, 복수노조 전면시행 사전대응체계 구축'이란 문구가 들어있는 점 역시 강조했다. '윗선'인 최 전 대표도 충분히 노조탄압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증거조사대상이 상당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은 다음 기일인 4월 28일 검찰 쪽 증거 관련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자신들이 낸 증거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등 진행, 공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〇[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관리자에게 흉기로 폭행당한 조합원 징계 논란
“AS업무 동료에 넘겨” vs “저임금 후배 도와줬을 뿐” (2014.04.08.)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가 지난해 관리자로부터 흉기로 폭행당한 조합원을 징계해 보복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영등포센터는 지난달 25일자로 영등포분회 조합원인 박성후(42)씨를 한 달간 정직 조치했다. 박씨가 올해 1월 배당된 45건의 고객 AS요청 중 33건을 다른 동료에게 이관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분회 조직부장인 박씨는 동료들의 생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비수기에 접어든 데다, 일부 조합원들은 AS업무가 적은 지역으로 발령받아 월평균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분회는 “AS 요청이 특정기사에게 한꺼번에 많이 몰리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를 동료들에게 이관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생활이 힘든 후배를 돕기 위해 업무를 이관했을 뿐이며 고객 불편이나 회사의 금전적 손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분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관리자의 폭행사건과 관련한 보복징계로 보고 있다. 박씨는 AS업무와 관련해 회사 관리자와 다퉜고, 며칠 뒤 그 관리자로부터 대걸레 자루로 수차례 머리를 맞아 한 달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영등포센터 사장은 가해자인 관리자와 박씨를 동시에 징계하려다 분회와 지역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관리자에게만 2개월 정직의 징계를 내렸다. 분회 관계자는 “당시 체면을 구겼다고 여긴 사장이 박씨에게 치졸한 보복성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아무개 센터 사장은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배당된 업무의 73%를 남에게 이관한 것은 업무지시 불이행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관악구 민간청소업체, 교통사고 노동자에게 매출손실까지 청구 (2014.04.08.) - 매일노동뉴스
서울 관악구의 한 민간청소업체가 업무 중 교통사고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노동자에게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공공운수노조 삼지공영지회(지회장 라명규)에 따르면 관악구 정화조 청소업체인 삼지공영은 지난달 3일 교통사고로 파손된 분뇨운반차량 수리비 3천600여만원과 매출감소액 3천400만원을 운전원 황아무개씨에게 청구했다.
당시 황씨는 분뇨처리장으로 이동하던 중 추가업무를 지시하는 관리자와의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 운전대를 놓쳐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자 업체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며 차량수리비를 황씨에게 떠넘겼다. 게다가 차량수리기간을 40일로 잡은 뒤 그동안의 매출감소액까지 청구했다.
라명규 지회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의 특성상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데도 회사가 보험을 들지 않아 운전원들이 사비로 처리하곤 한다"며 "이렇게 큰 금액까지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사건 당사자인 황씨는 "관악구 정화조 청소업체가 두 곳인데, 서로 구역이 달라 일감을 뺏길 일이 없다"며 "정화조 청소는 월별 작업량 조절이 가능해 실제 매출손해가 나지 않는데도 손해비용을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량정비공장에 문의한 결과 지난달 28일 차량수리를 마쳤는데 업체가 출고를 막고 있다"며 "업체가 일부러 수리일수를 늘리려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업체는 황씨에게 지난달 13일부로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황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매일 출근했지만 업체가 업무를 주지도, 징계내용을 공지하지도 않았고 지난달 27일에야 뒤늦게 알려 줬다"고 주장했다.
기영목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지부장은 "용역업체의 경우 의무적 보험가입 조항이 미비하다 보니 보험을 안 들거나 사고처리금액을 노동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나경채 관악구의원은 "업체가 단체협약 기준보다 긴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관악구 차원에서 용역업체에 대한 자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노동자에 대한 사고비용 전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〇'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 성북구 조례안, 정부 지침보다 후퇴?
한쪽은 우려, 다른 쪽은 지지로 노동계 의견 엇갈려 (2014.04.08.) - 매일노동뉴스
생활임금 제도가 6·4 지방선거의 핵심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노동계에서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와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지부장 정진희)는 7일 "성북구가 추진 중인 간접고용 생활임금 조례안은 2012년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성북구가 민간위탁·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조례안을 이달 3일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정진희 지부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르면 용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도급)계약 체결시 예정가격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다"며 "한 달 200만7천866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성북구의 생활임금은 143만2천원으로 57만5천원가량 적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현재 산하기관 직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평균급여의 50%에 서울시 생활물가 인상률의 절반인 8%를 반영한 143만2천원을 올해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5천210원)보다 31%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시중노임은 일일 기준 6만3천236원으로 성북구 생활임금보다 많다. 정부는 시중노임 단가를 하도급계약시 책정하는 임금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최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 탓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 지부장은 "성북구가 '전국 최초'를 내세우며 조례 제정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부천시 생활임금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생활임금 조례 제정 지침'을 마련 중이다. 김준영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은 "생활임금은 지역 노동시장의 임금수준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생활임금 액수를 높이는 것보다 적용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〇청소노동자 밥 한 끼 안주는 서강대, ‘보안직원’ 앞세워 면담 거부
최저임금 미달, 식대 조차 없어...면담은 번번이 거부 ‘분통’ (2014.04.08.) - 참세상
서강대 청소노동자들이 또 다시 학교 기획예산팀 문 앞에서 출입을 저지당했다. 학교는 올해 들어 벌써 세 차례 청소노동자들과의 면담을 회피하고 있다. 식대가 지급되지 않아 식당에서 남은 밥은 얻어 한 끼를 때워야 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는 매번 봉쇄당하고 있다.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7일 오전, 기획예산팀장과의 면담을 위해 학교 기획예산팀을 방문했지만 보안직원으로부터 출입을 저지당했다. 학교는 학내 보안직원인 ADT 캡스 직원 3명을 기획예산팀 출입문에 배치하고 출입문을 봉쇄했다. 노조 측은 이미 지난 주 공문으로 면담을 요청해 놓았음에도, 기획예산팀장이 면담 시간에 맞춰 황급히 도망가고 출입문을 봉쇄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
서강대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익히 유명하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집단교섭에 참여한 경희대, 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 9개 대학은 ‘시급 6,200원, 식대 90,000원, 상여금 180,000원(년 2회)’ 등을 약속한 상황이지만, 유독 서강대만이 노조와의 면담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서강대 곤자가 청소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식대도 지급받지 못해 기숙사 내 식당에서 남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현장 관리자가 상습적으로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심지어 자신의 명의로 전체 노동자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를 교부하며 부당해고 논란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청소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곤자가 국제학사는 대학과 민간자본이 특수목적회사인 ‘서강국제학사유한회사’를 설립해 민자기숙사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민간자본은 실체가 없는 특수목적회사를 원청으로 내세우며,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최다혜 서경지부 조직차장은 “당일 면담에 참가하고자 했던 청소노동자는 단 한명이었는데도, 학내 보안팀장은 사무실 출입 자체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출입을 제한했다. 면담 약속을 잡기 위해 담당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며 “현재 용역회사와 원청인 서강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임금인상, 식대 보장 등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 조차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강대 곤자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매일 점심 학내 중식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오늘부터 ‘서강대학교가 학내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학내 구성원 서명운동(가칭)’을 벌이고 있다.
〇요양보호사 월 274시간 일해도 임금은 고작 130만원
심상정 의원·돌봄지부 실태조사 결과 … 24시간 일해도 법정수당 못 받아 (2014.04.09.) - 매일노동뉴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월 274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월평균 임금이 1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함께 고양·파주지역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23명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요양보호사는 응답자 118명 중 57명(48.3%)에 그쳤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연차수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제가 75.4%로 가장 많았다. 12시간 주야 교대제가 7.4%였고, 8시간 교대제는 1%도 되지 않았다. 24시간과 12시간 주야 교대제를 병행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274시간이나 됐다. 휴일 없이 한 달 동안 매일 9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는 얘기다.
장시간 노동에도 요양보호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해도 월 130만1천원에 그쳤다. 법정수당 미지급이 저임금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82.5%,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82.6%였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각각 60.2%와 68.2%로 높았다.
심상정 의원은 "노인요양제도가 요양보호사들의 헌신적인 노동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에도 노동조건은 참혹한 수준이었다"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〇"부산시의회,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조례 통과시켜야"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심의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 (2014.04.09.) - 매일노동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지부장 김희정)가 부산시의회에 학교비정규 노동자를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는 내용의 조례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부는 8일 오전 부산시 연산동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회는 주민들의 뜻인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4월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민주노총 부산본부·통합진보당 부산시당과 함께 교육감 직접고용을 담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 결과 주민발의 조례 청구의 최소 요건인 19세 이상 부산시민 100분의 1(3만4천여명)을 훨씬 웃도는 4만2천103명의 서명을 받았다.
지부는 이를 취합해 지난해 10월 주민발의 조례신청서를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1월 말 이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넘겼다. 그런데 교육위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면서 해당 조례안이 3개월 가까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지부는 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실상 4월이 조례안 심의·의결을 위한 마지막 회기로 보고 있다. 지부는 교육위가 뚜렷한 이유 없이 주민발의 조례안 심의를 미루는 것에 대해 "명분 없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올해 2월 대법원이 '공립학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판결했고, 임혜경 부산시교육감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산시의회가 조례 심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직접고용 조례 심의를 미룬 교육위원들이 재출마할 경우 낙선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지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11개 지역에서 이미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조례를 통과시킨 상황"이라며 "4월이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만큼 부산시의회는 더 이상 부산주민들과 학교비정규직의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〇[단독]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직원들 “사장이 월급 20여만원씩 빼가” (2014.04.09.) - 경향신문
스카니아코리아 부당노동행위 논란 … 성과급도 차별, 단협상 휴게시간 이유로 임금삭감 (2014.04.10.) - 매일노동뉴스
세계 3위의 대형상용차 제조업체인 스카니아가 노조 조합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국내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논란에 휩싸였다.
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스카니아코리아는 지난해 9월부터 2012~2013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스카니아코리아지회(지회장 박태영)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사 단협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수차례 위반했다.
회사는 2012년과 지난해 성과급을 지회 조합원보다 비조합원들에게 더 많이 지급했다. 심지어 미사용 연차수당마저 조합원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회식 지원비나 동호회 지원비도 비조합원들에게만 줬다.
사측은 또 노사 단협으로 보장된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지회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경고를 주거나 감봉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영 지회장은 “회사 관리자들이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회유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측을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고소했다.
회사측도 "지회가 불법파업을 했다"며 지회를 고소했는데, 양산지청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지회 쟁의행위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연차수당의 경우 소진을 지시했는데도 쓰지 않은 직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수당을 주지 않았고, 업무량이 많아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판단한 직원에게는 수당을 줬는데 우연하게 모두 비조합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스카니아코리아에서는 최근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스카니아코리아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등 경쟁업체들과 가격담합을 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사는 스웨덴 본사로부터 과징금을 지원받기 위해 경영혁신을 한다는 이유로 기존 법인에서 주문·부품수입·지원업무를 분리해 ㈜스카니아 서울을 설립했다. 기존 법인은 판매·제조·정비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새 법인은 올해 1분기 5억원의 흑자를 낸 반면 51명의 조합원 중 50명이 일하는 기존 법인은 1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회는 “회사가 지회의 반대에도 업무를 분할하는 바람에 계약·생산·판매·정비·재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깨졌다”며 “고용유연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서경지부 “감사원 지적 따른 사학연금 환수, 경영악화 탓으로 돌려” (2014.04.10.) - 매일노동뉴스
인덕대학교(총장 이우권)가 교육부 감사 지적에 따른 사학연금 환수를 경영상 어려움 때문인 것처럼 속이며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덕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시급 6천200원(500원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9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따르면 학교측은 파업 이후 수차례 면담 과정에서 "학교 경영이 어렵다"며 그 이유로 사학연금 환수를 들었다. 인덕대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교직원이 내야 하는 사학연금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지적돼 교직원들이 이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학교측이 감사 지적에 따른 사학연금 환수를 경영상 어려움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이를 다시 용역인건비와 연관지었다는 게 지부의 주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어려워서 직원들이 사학연금도 내놓고 있고, 교수·교직원들의 인센티브도 삭감하고 있다"며 "청소·경비노동자들만 시급을 올려 주면 교수·교직원들이 들고일어나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 이후 지난 8일 처음 이뤄진 총장 면담에서 이우권 총장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 주면 교직원들의 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가 어렵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교섭단의 요구에 이 총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지부 관계자는 "2012년도 결산을 보면 이월금이 20여억원, 적립금이 30여억원이나 된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시급을 500원 올린다고 학교 재정이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학이 더 잘 알 텐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덕대는 올해부터 서경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에서 나온 임금·단체협약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덕대 관계자는 "등록금이 인상돼 예산에 여유가 되면 4년제 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주겠다고 약속한 건 사실이지만 등록금이 올해 동결됐다"며 "경영도 어렵고 전문대가 4년제 대학들과 인건비를 똑같이 맞추기가 어려워 인상액을 조금 낮춰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덕대가 지부에 제안한 인상액은 300원(6천원)이다.
〇“돌봄교실 확대 앞서 학교비정규직 처우부터 개선해야”
전회련본부 “15시간 미만 나쁜 일자리 늘어” … 교육부 “시·도 교육청 소관” 외면 (2014.04.10.) -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 정책을 '나쁜 일자리 양산책'으로 규정하고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9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늘어나는 돌봄교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총 1천193개의 돌봄교실(전용교실 250실·겸용교실 943실)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3~4월 수요조사에서 파악된 3만910명의 초등학생을 추가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책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요구되던 귀가 안전 편의제공과 프로그램 다양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노동계의 의견은 다르다. 전회련본부는 정부가 수요 맞추기를 위한 양적 확장에 집중한 탓에 정작 중요한 돌봄교사 처우개선 대책을 빠트렸다는 입장이다.
전회련본부는 “정부가 돌봄교실 확대에 나선 이후 여러 시·도 교육청들이 돌봄교사들을 신규채용하면서 기존 전일제 돌봄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이고 있다”며 “돌봄교실의 양적 증가가 초단시간 근로 등 나쁜 일자리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부산교육청의 경우 새학기 돌봄교실 확대 운영을 위해 60~70명의 돌봄교사를 신규로 채용했는데, 학교장이 직접고용을 하던 관행을 깨고 외부 위탁기관에서 간접고용을 했다. 전회련본부는 “정부는 단순히 돌봄교실의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시설확대에 따른 교부금 규모를 늘렸지만 돌봄교실 운영·채용은 시·도 교육청 소관”이라며 “돌봄교사의 업무·근무시간·급여 등에 대해 시·도 교육청별로 마련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민주동지회,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95% 반대 (2014.04.10.) - 미디어스
KT가 근속 15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황창규 회장 취임 후 첫번째 구조조정이라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KT 노동자들은 “노사합의는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KT(회장 황창규)는 지난 8일 노사 합의에 따라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사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단으로 ‘노사가 뜻을 모은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우려는 크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9일 <민주통신>을 발행하고 “밀실합의는 무효”라면서 “어용노조를 심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KT민주동지회가 발행한 '민주통신' 중 캡처 |
KT전국민주동지회는 “회사와 노조는 이 구조조정안이 ‘경영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호도한다”며 “하지만 KT의 전년도 적자실적은 BIT사업 실패로 인한 추가비용을 2700억 원이라는 임의의 금액으로 회계처리해 억지로 만들어낸 적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직원들은 노조의 밀실야합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도대체 자신의 조합원을 자르고 일자리를 없애는 방안에 합의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더구나 Mass영업과 현장 개통, A/S등 현장 핵심업무를 자회사로 이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후퇴 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내용이라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KT전국민주동지회가 구글을 통해 ‘구조조정' 관련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5%가 반대(현재3시 30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링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2528명 중 2331명(95%)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반면, “예”라고 응답한 수는 115명(5%)에 불과했다.
‘명퇴실시로 퇴직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2344명(95%)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또, ‘노조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이 필요하느냐’는 물음에는 2258명(91%)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편, KT전국민주동지회는 노사 합의를 통해 “명예퇴직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합의했지만 ‘개별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 관련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〇교직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그런데 또 '알바 교사'?
[발굴] 20000개 학교에서 '신분불안' 보며 크는 아이들 (2014.04.10.) - 오마이뉴스
▲ 전국 국공사립 유초중고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교직원 현황(2013년 기준). | |
ⓒ 윤근혁 |
전국 유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교직원 10명 가운데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처음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해소'를 내걸고 집권한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알바 교사'로 불리는 수천 명의 시간선택제 교사까지 뽑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히려 '신분불안을 보며 크는 아이들'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근무 어른은 96만2093명, 이 가운데 신분불안 직원은...
10일 교육통계연보와 전국회계직연합회(전회련) 등이 발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2013년 현재 전국 국공사립 학교(유치원 포함)에는 96만2093명의 교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원과 직원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직원은 35만9367명으로 37.4%에 이르렀다. 기간제 교원은 3만9401명, 학교회계직(교무보조, 과학보조 등)은 14만989명, 각종 강사직(스포츠강사, 방과후강사 등)은 16만2196명, 지자체 간접고용은 1만6781명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비정규직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회계직만 떼어보면 2008년엔 8만8689명이었는데 2013년엔 14만989명으로 5만2300명이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59.0%였다.
2012년 4월 현재 전국 유초중고는 모두 2만137개교이며, 학생 수는 738만4788명이다.
배동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학교회계직의 월평균 인건비는 모든 수당을 합쳐도 133만7000원"이라면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교직원들이 학교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형편에서 공교육은 바로 설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우리 자녀가 15년 동안 유초중고를 다니면서 만나는 어른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신분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은 암울한 교육환경"이라면서 "학부모들은 이런 학교 비정규직 양산에 대해 극도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5년간 학교회계직 증가율 59%, 그런데 또 '알바 교사'?
▲ 지난 3일 오전 교사, 학생, 학부모 단체들이 모여 '시간선택제 교사 반대 회견'을 열고 있다. | |
ⓒ 윤근혁 |
하지만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정규직 교사들도 시간을 쪼개 일하도록 길을 터주는 시간선택제 교사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정부는 '고용률 70%를 만들겠다'면서 시간선택제 교사를 앞으로 4년 동안 3600명 새로 뽑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오는 11일 동맹휴업에 들어가는 교육대학생들은 물론 진보, 보수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17개 시도교육감들도 교육부에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중단할 것'을 건의하기까지 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학생들은 교직원들을 포함한 어른들을 보며 꿈을 만들고, 이런 꿈을 가슴에 품고 자라난다"면서 "학생들이 신분불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생활하는 현실은 빨리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알바 교사'를 신설하는 시간선택제 교사야말로 이런 교육황폐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〇"삼성 그 이상"…SK·LG 거대 비정규직 노조 출범
수당 없이 하루 10시간씩 근무…"살인적 노동 강도에 노조 설립 방해도" (2014.04.10.) - 프레시안
유무선 인터넷, IPTV,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통신기업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줄지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1000명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재벌 통신기업을 상대로 한 거대 노조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통신·케이블방송 공공성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산하에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가 결성됐다고 알렸다.
이날 회견에는 양 지부를 책임지게 될 이경재(39) SK브로드밴드지부장과 김상현(39) LG유플러스지부장이 참석해 "하루 10시간이 넘는 노동에도 법정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불법적인 임금 차감과 가로채기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인정사정없는 쥐어짜기식 영업 강요와 대가 없는 노동을 더는 견딜 수 없어 노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수당 없이 하루 10시간씩 근무…"살인적 노동 강도"
희망연대노조는 이날 양 지부 노동자 현황 및 실태 자료를 공개하며, "두 통신기업에서 서비스 개통·철거·수리를 맡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휴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하며, 일요일에도 당직 근무를 월 1~2회 편성해 월 평균 휴일이 2~3일에 그친다"며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60~70시간에 이른다"고 했다.
그럼에도 시간외수당 등 법정 수당을 주는 곳은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별 법인인 각 센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장시간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단 얘기다.
상당수 노동자가 4대 보험을 일절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에 필요한 유류비, 통신 요금, 자재 구입비, 명찰·명함 제작 비용 등도 하청 노동자들이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악성 민원에 따라 원청(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이 각 센터(하청업체)의 평가 등급을 낮게 하면 해당 기사의 월급을 차감되는 일도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김상현(39) LG유플러스지부장은 "기사 명함을 가진 고객이 기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콜센터로 전화를 걸면 VOC를 먹는다(악성 민원에 따라 센터 등급이 낮아진다)"며 "심한 센터는 월급에서 VOC를 먹거나 영업 실적에 미달하면 월급에서 5~10만 원씩 차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매달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거나 삭감당하고 있는 금액 수준은 월 70~90만 원이 수준에 이른다고 했다. 이들은 "그 결과 두 업체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 수준은 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창조 경제의 중심이라는 통신업종에서, 그것도 재계 서열 3위와 4위라는 SK와 LG 그룹의 소속 계열사 내 고객서비스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1·2차 협력업체에 소사장제까지…'다단계 하도급' 구조
이들은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 조건이 만들어진 데에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설계해놓은 다단계 하청구조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사용주가 누구인지 알 수조차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짜인 고용구조 속에서 누구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전국에 각각 91개와 70개의 고객센터를 두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 센터를 '행복센터'라고 부르고 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라고 부른다.
이들 센터는 두 기업과 1~2년에 한 번씩 도급 계약을 맺는 하청업체들이 운영한다. 원청과 하청 사이에 2~3개 센터를 동시 운영하는 '중간업체'도 있다. 원청-중간업체-센터(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이란 설명이다. 중간업체 부장급이 센터장을 동시 역임하는 일도 있다.
노동자들은 바로 이 1차 또는 2차 하청업체 소속들이다. 삼성전자서비스와 마찬가지로 SK나 LG 마크가 달린 원청 유니폼을 입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곳은은 '○○텔레콤', '○○○○통신' 처럼 낯선 이름의 작은 기업들이다.
노동자들의 지위도 업무에 따라 제각각이다. AS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의 정규직이며 개통(설치)·철거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일하고 있다. 1차 또는 2차 하청업체와 개인 도급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개통·철거 한 건당 정해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서로를 '건바이(by)건'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통·철거 기사들을 한 팀처럼 묶어 운용하는 소사장을 두고 있는 센터들도 상당수라고 했다. 이남신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삼성전자서비스, 티브로드 등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형태"라며 "중간 착취의 수준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행복기사'라고 부르는 SK브로드밴드의 하청 노동자들은 전국 4만5000명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국장은 "현재 노조 가입자는 수백 명 수준이며 곧 1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하루에도 수십 명 씩 가입하고 있는 터라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 특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장도급'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청 노동자들의 각종 근무복, 명함, 명찰 등은 모두 원청 것인데다, 이들에게 웹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내리는 곳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이기 때문이다. 센터 인원(TO)을 결정하고 작업 일정(스케줄러)를 제작·분배하고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시험을 실시해 등급을 매기는 곳도 원청이라고 했다.
"노조 가입했어요? 잘 생각하세요"
회견에 나선 이들은 3월 말 4월 초 들어 각 센터에서 광범위한 노조설립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상현 LG유플러스지부장은 "일하고 있는 중랑서비스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빼고 낮은 단가의 업무만 맡겼다"며 "업무 배정자가 '월요일부터 저 기사 업무 다 빼'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비슷한 일은 SK브로드밴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김 국장은 "지난 4일 원청운용팀이 노조 간부에게 전화해 '니가 기사들 들쑤셔서 뭐하는 거 아니냐. 행복클리닉(원청 인력) 다 투입할 테니 가입한 기사들 다 잘라버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가입해봤자 별수 없다', '어제 ○○지역 설명회한 것 안다…(조합원이) 소규모면 행복클리닉이 무너뜨렸으니 하지 마라', '앞에서 나서지 마라. 본부(SK브로드밴드)에서 나서는 센터 없애버린다 했다', '대기업이라 자본력 있으니 덤비면 날린다. 선두 그룹 목친다', '실시간으로 본사에 보고되니 제발 나서는 행동하지 말라' 등이 여러 센터장의 입을 통해 나왔다며 추후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최태원 SK회장이 300억 원에 달하는 슈퍼 연봉을 받을 때 하청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노조 설립 방해 행위 등으로 신음하고 있었다"며 "삼성전자서비스 수리 기사들을 통해 대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고용불안이 폭로됐는데, SK와 LG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집행위원장은 "한국사회 양극화의 주범은 비정규직 양산"이라며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는 데 간접고용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큰 기업들부터 사회적 책무를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 측은 "각 하청업체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SK브로드밴드가 인사나 노무 관리에 관여하지도 않고 법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센터장의 실시간 보고도 없었다. 독립 법인에 관여하면 센터장이 가만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아직 상황을 검토하는 단계"며 "다만 하청업체는 LG유플러스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지회 노조 "우리는 해고가 아닌 대화를 원한다" (2014.04.11.) - 오마이뉴스
전북지역 대표적인 시외버스회사 (유)호남고속이 2400원을 적게 입금한 소속 버스기사를 착복 혐의로 해고하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 : 내가 2400원 횡령? 해고된 버스기사 만나보니).
호남고속은 3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버스기사 이희진(50)씨를 해고했다. 이유는, 지난 1월 3일 발생한 현금 수입 중 2400원을 적게 입금했다는 것이다. 또, 동료기사 이인술씨는 800원을 적게 입금했다며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해고 공식통보는 4월 7일에 이뤄졌다.
노조, 2400원 해고 규탄하며 항의행동 들어가
이런 가운데 이희진씨와 이인술씨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호남고속지회는 더 이상 현금을 손으로 만지지 않겠다며 차량 내에 빈 음료수 상자를 임시로 설치하여 현금을 수납, 항의표현을 대신했다. 또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운행을 마치고 현금 수입을 거두지 않고 회사가 직접 수거하게 했다.
▲ 호남고속이 2400원 미입금을 빌미로 해고하면서 노조에서 자체 현금 수납통을 만들어 차량에 비치하고 돈 수거를 거부하는 항의행동에 들어갔다. | |
ⓒ 호남고속지회 |
최낙구 호남고속지회장은 "만약 현금에 손을 대면 이희진씨와 같은 일이 생길 것이 뻔하다"면서 "회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현금을 만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호남고속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내용 통지문을 보내 현금 수입을 수거하여 입금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했다.
호남고속지회 조합원 A씨는 "몇 차례 회사가 상자에 있는 돈을 수거했다"면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현금자체를 만지는 게 두렵다"며 노조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지회장은 "대량징계도 각오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더 이상 해고 등 협박으로 노동자를 위협할 생각보다는 징계를 철회하고 노조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남고속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자와 모든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 "호남고속 사측 우리와 약속 어겨"
한편, 호남고속 노사는 현금 수납 지침 마련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 2400원 해고를 규탄하며 노동부에서 피켓시위에 들어간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에 대해 사측이 명예훼손 고발도 염두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 |
ⓒ 문주현 |
노조는 이번 해고를 두고 지난 1월경 사측과 한차례 합의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1월 중순 호남고속이 희진씨와 인술씨에 대한 해고의사를 밝히자, 노조는 1월 말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1월 17일 전주시청 앞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그러나 노조는 16일경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당시 전북지역 버스지부는 "호남고속이 징계를 미루고 2월 13일까지 현금 수납 지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8일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2월 13일까지 지침 마련 운운하는데 회사에서는 그 어떤 지침 마련 등을 이야기한 적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며 과거부터 해온 바와 같이 수입금에 대하여는 모두 운행일보에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린다"며 노조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리고 이 공문에는 "노동부 및 상공회의소에서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부당해고 인지 부당해고라고 판정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이에 대하여 그동안 채증 자료 등으로 노조와 불법 행위에 동참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원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을 한다는 것을 알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낙구 호남고속지회장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화해"라면서 회사의 강경한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현재 호남고속지회는 ▲ 조합원 징계 철회 ▲ 현금 수납 지침 마련 ▲ 노·사 협의 등 3가지 조건을 현재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