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취업 3개월 만에 숨진 아들, 알고 보니 주 68시간 이상 ‘과로’
유족, 산재신청·업체 고발 … “과로·스트레스로 급사 가능성 높아” (2014.03.17.) - 매일노동뉴스
“아픈 데 없이 늘 건강했던 아들이 쉬는 날도, 명절도 없이 일하다가 공장 휴게실에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위로의 말도 없습니다.”
경북 문경시 호계동에서 식당업을 하는 정아무개(49·여)씨. 그는 지난해 10월 숨진 아들 유아무개(사망 당시 21세)씨가 주 68시간 넘게 일하다가 과로사했다며 이달 14일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 업무상재해 신청을 했다. 앞서 12일에는 유씨가 일했던 용역업체 ㅌ기업과 원청업체인 휴대폰 케이스제조업체 ㅈ기업을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20일부터 ㅌ기업에 취업해 구미 소재 ㅈ기업 공장에서 일했다. 그는 같은해 10월5일 새벽 야간근무를 하던 도중 가슴의 답답함과 메스꺼움을 느꼈다.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좋아지지 않자 공장 내 휴게실에 가서 누웠다. 결국 1시간45분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동료들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25분 만에 사망선고를 받았다.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내적 질환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정씨는 대학 졸업을 한 학기 남겨 놓고 사회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취업한 장남이 3개월 만에 숨진 것이 믿기지 않았다. 평소 아픈 곳 없이 건강했고, 질환이 있는 가족도 없었다. 아들이 명절에 집에도 못 올 만큼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노조에서 일한다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공인노무사를 소개받았고, 평소 아들이 일했던 공장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정씨의 아들은 말 그대로 “죽을 만큼”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가 일했던 원청업체 ㅈ기업은 2주 단위로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했다.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바뀔 때는 20시간을, 반대의 경우에는 16시간을 일했다. 지난해 8월에는 단 하루만, 9월에는 3일만 쉬었다. 유씨는 추석연휴에도 특근을 했고, 숨지기 전에는 12주 동안 9일만 쉬었다. 쓰러지기 전 9일간 연속근무를 한 상태였다. 심지어 25일을 연속근무한 적도 있었다. 일주일 동안 평균 68.8시간을 일했다.
ㅈ기업은 물량이 줄어들면 개인별 생산량이 적은 사내하청 직원을 해고했다. 유씨 또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ㅈ기업 관리자가 사내하청 직원들에게 직접 해고통보를 하고 근태관리도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경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구미지사)는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장사나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인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인의 모친인 정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회사를 고발하고 산재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 아들처럼 성실한 젊은이들을 마치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〇[상시 300인 이상 고용형태공시제 구멍 '숭숭'] 정규직 150명·사내하청 1천300명 동희오토는 빠져나가
노동계 “규모 상관없이 공시해야” 반발 (2014.03.17.) -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용형태공시제도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직접고용 노동자보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더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회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정부의 고용형태공시시스템(work.go.kr/gongsi)에 고용형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천950여곳이다. 노동부는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 기업들이 공시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했다. 5~6월 미공시·오공시 개선과 현장실사를 거쳐 7월부터 공시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정규직·기간제는 물론 사내하청과 파견·용역까지 포함하는 고용형태를 기업들이 공개해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한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정부는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공시대상을 300인 이상으로 정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이면서도 사내하청이나 파견을 상시근로자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분야가 전자업종과 조선업종이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안산·시화공단의 전기·전자제조업체는 정규직이 300인 미만이면서도 사내하청은 그보다 많은 사업장이 부지기수”라며 “이들 기업의 고용형태가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부채질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사내하도급 실태를 보면 조선업종의 경우 정규직은 5만3천600명이었다. 반면에 사내하청은 이보다 훨씬 많은 8만5천명으로 조사됐다. 300인 미만 중소 조선업체도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와 비슷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공장’으로 유명한 기아자동차의 완성차 조립 협력업체 동희오토 같은 기업은 고용형태 공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제도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기아차의 경차 모닝·레이를 생산하는 동희오토는 정규직이 150여명에 불과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는 8배 이상 많은 17개 업체 1천300여명이나 된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브랜드의 완성차를 생산하면서도 정규직은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고용 남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정부가 고용규모와 상관없이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300인 이상 대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했다”며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취지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식 연구원 박사논문서 밝혀 … 위험업무 전가·산재은폐 심각 (2014.03.17.) - 매일노동뉴스
공상처리로 은폐된 산재사고까지 포함하면 조선소 사내하청의 업무상재해 발생건수가 원청의 3배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내하청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원청 노사의 담합과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된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구멍이 초래한 결과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16일 ‘내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재해위험의 전가’ 박사 학위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9개 조선소의 사내하청 비중은 90년 21.21%에서 2012년 251%로 10배 넘게 급증했다. 박 연구원은 “원청 노조는 고용안정과 위험업무 회피를 위해, 원청 사용자는 인건비 절감과 노동력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담합한 결과 조선산업은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시스템에서 사내하청 중심의 생산시스템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내하청에 대한 위험의 전가와 산재은폐의 악순환이다. 이런 현실은 정부의 공식 산재통계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박 연구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출한 업무상재해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원청 조선소의 업무상재해자는 532명, 사내하청은 463명으로 원청의 재해가 훨씬 많다.
하지만 산재은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산재사망사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09년 현재 원청의 산재사망자수는 5명, 사내하청(12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망사건발생건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을 보면 원청은 0.82%, 사내하청은 2.07%로 역시 두 배 넘는 차이가 난다.
박 연구원은 “사내하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상처리와 산재처리가 각각 70대 30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2009년을 기준으로 원청의 업무상재해자수는 532명이고 사내하청은 이보다 3배 높은 1천543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선소는 사내하청에 대한 위험의 전가와 함께 제도적 은폐라는 심각한 고질병을 앓고 있다”며 “새로운 생산시스템과 고용형태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〇"이마트에 노조 설립 정보 주고 8000만 원 받았다"
퇴직자 재판서 '양심 선언'…"바로 잡고 싶었다. 죄송하다" (2014.03.17.) - 프레시안
직원 사찰‧노조설립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 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노조 설립 관련 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현금 8000만 원을 받았다"는 퇴직자의 폭로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17일 열린 최병렬(65) 이마트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마트 M점포에서 일했다 재작년 퇴사한 박 모(34) 씨는 "백 (이마트 본사 인사관리팀) 과장이 노조 자료를 넘겨주면 희망퇴직으로 잘 처리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박 씨의 이날 증언을 종합하면, 박 씨가 백 과장에게 넘겨준 자료는 노조 설립 예정일, 노조 설립을 함께 논의 중이었던 이들과 나눈 대화 내용, 관련 회의 자료, 이메일 내용 등이다.
박 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다 달라고 해서 하루 4~5차례 백 과장을 만나 아는 대로 모두 설명하고 서류도 전했다"며 "(전수찬 노조위원장을 만나러) 서울에 갔던 날에도 (사전에 약속했던 대로) 백 씨를 서울역에서 만나 전 위원장 등과 나눈 대화와 자료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씨가 전 위원장과 백 과장을 서울역에서 만난 날은 재작년 10월 8일로, 이마트 노조 설립 예정일(10월 26일)을 보름여 앞둔 민감한 시기였다.
서울 모처에서 만난 박 씨와 전 위원장 등은 노조 설립 준비 정도와 예정일 등을 논의했고, 이로부터 약 일주일 후 노조 설립을 함께 준비 중이던 김만중 노조 회계감사가 해고, 전수찬 위원장이 경기 인천에서 전남 광주로 원거리 인사 발령됐다. (관련 기사 보기 : 신세계 이마트 노조 설립 직전 노조간부 해고·인사이동)
노조 설립 방해 목적으로 정보를 넘겨받은 이마트 측이 대가를 수천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박 씨는 같은 해 12월 "백 모 과정으로부터 약 8000만 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며 "모두 5만 원권 지폐로 받았고 백 과장이 '이 돈을 계좌에 입금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희망퇴직 시기를 어떻게 정했느냐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백 과장이 노조가 설립될 때까지는 정보를 빼내야 하므로 아직은 그만두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
이마트 측의 사건 은폐 및 축소 시도 정황도 나왔다.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백 과장이 진술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지시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박 씨는 "그렇게 1, 2회 조사 때까지 그렇게 했었다"며 "그러나 바로잡고 싶어 3, 4회 조사 때는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심문이 끝나고 나서도 '죄송하다. 바로잡고 싶었다'고 말한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언급된 백 과장은 이 재판 첫 공판이 열리기 직전인 이달 1일 자로 승진해 현재는 부장급이다. 전수찬 위원장은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이마트는 '노조를 탄압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로는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외려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다'는 그릇된 기업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전 대표 등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들을 사찰(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해고하거나 장거리 발령 내는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일 열렸던 첫 공판에서 이들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앞서 함께 고소‧고발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는 혐의없음을 처분받았다. 정 부회장은 노무 관리 전반을 최 전 대표에게 일임했다는 게 이유고, 허 대표는 부당노동행위 발생 이후 취임했다는 게 이유였다. (관련 기사 보기 : '노조 사찰' 이마트, 오너 정용진은 무혐의…"재벌 면죄부")
〇국제앰네스티, 김정우 전 쌍용차 지부장 석방촉구 ‘긴급행동’ (2014.03.17.) - 민중의소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우 전 지부장ⓒ김철수 기자
국제앰네스티가 김정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긴급행동'은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조치다. 지난 1심 판결에서 김정우 전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어 4월 형기가 만료되지만, 검찰측에서도 항소하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긴급행동'에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체포나 괴롭힘의 위협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이번에 한국의 김정우 쌍용차 전 지부장 사례가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사례로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정우 지부장 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 지도부들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되거나 보석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정우 지부장은 표현과 집회 등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었다"며 "김정우 지부장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사무국장은 "이번 '긴급행동'에 전 세계 국제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들, 특히 국내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구속 및 손해배상·가압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영국지부 등에서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관련된 국제앰네스티의 '긴급행동'은 2011년 4월 미쉘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전 위원장 강제퇴거 관련 긴급행동을 발행한 후 약 3년 만에 처음이다.
〇희망퇴직 실시하던 구미 KEC 결국 대규모 정리해고 강행
다음달 17일부로 148명 해고, 규모 늘어날 수도 … 금속노조·KEC노조 반발 (2014.03.18.) - 매일노동뉴스
경북 구미 소재 반도체 제조업체 KEC가 결국 대규모 정리해고 대상자를 발표했다. KEC는 지난해 연말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해 왔다. 양대 노총 소속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7일 KEC 노사에 따르면 회사측 관리자들은 이날부터 노동자들을 개별면담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자를 통보했다. 회사는 다음달 17일부로 670여명의 직원 중 148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오늘 정리해고 대상임을 통보받은 이들은 1차 대상자로, 최종 정리해고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정리해고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회사와 다수노조인 금속노련 KEC노조(위원장 공국희)는 지난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했지만 정리해고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KEC노조와 금속노조 KEC지회(지회장 김성훈)는 정리해고 저지투쟁을 선언했다.
임금·단체교섭 결렬선언을 한 KEC노조는 이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공국희 위원장은 “2012년 상여금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는데도 회사가 약속을 저버린 만큼 쟁의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EC지회는 이날 조합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정리해고 저지투쟁을 호소했다. 김성훈 지회장은 “정리해고 철회와 정리해고 배경이 되고 있는 상업단지 유치사업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KEC는 지난해 연말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해 80여명을 내보냈다. 회사측은 "최근 5년간 1천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인건비 절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회사측이 공장부지에 백화점 등 상업시설 유치를 위해 인력감축에 나섰다는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〇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위장폐업 의혹, 시민사회로 번지나
17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 문화제도 예고 … “노조 탄압에 시민들만 피해” (2014.03.18.) - 매일노동뉴스
▲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탄압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회원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표적감사와 센터 폐업 등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구호를 외치자 경찰이 불법 집회라며 경고 방송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노동·사회단체가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폐업에 반발해 릴레이 1인 시위와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달 중으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들의 재계약 여부가 확정되는 만큼 삼성전자서비스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200여개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장하나 민주당 의원·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소설가 안재성씨가 참여했다. 1인 시위는 조만간 서초구 삼성본관 앞에서도 진행된다. 일반 시민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동본부는 22일 오후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삼성바로잡기 문화제’를 진행한다. 문화공연·전시회와 함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제품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이달 8일 해운대센터가 폐업한 가운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해운대분회 조합원 50여명은 18일 상경투쟁을 한다. 서울시내 주요 거점에서 선전을 하고, 정당·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운동본부는 이날 1인 시위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운대·아산·이천센터 폐업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1인 시위는 삼성에 의해 말문이 막힌 언론을 대신해 범시민사회가 나서는 직접행동”이라고 설명했다.
해운대센터 소속인 곽형수 지회 남부부지회장은 “회사가 위장폐업을 한 뒤 지역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탄압으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속노조에 따르면 최근 구포·마산·창원센터 AS기사들에 이어 서울 성북·서수원센터 기사들도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삼성, 사장 되기 전 노무관리 특별교육시켜… 노조 결성 뒤엔 ‘일일 활동보고’까지 (2014.03.18.) - 미디어오늘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결성을 막기 위해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부당노동행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삼성은 이들을 ‘조직관리자’로 부르며 노동조합 결성을 “위협”하고 불만이 있는 노동자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조합 가입 방지 활동을 벌이고, 삼성은 이를 ‘일일 활동보고’ 형식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인 삼성이 노동탄압의 몸통이라는 이야기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천센터 박아무개 사장은 2011년 센터로 오기 직전 원청인 삼성이 실시한 ‘조직관리자 특별교육’에 참여했다. 그는 교육을 들으며 몇 가지 삼성의 노무관리 방법을 메모했는데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문건에는 “위협효과(누가 노조 만들자고 하는데?)”와 “리더십 허약화”와 같은 단어가 적혀 있다. 삼성이 조합 결성을 막는 부당노동행위와 조합 대표자 ‘표적’ 탄압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 교육에서 ‘원칙관리 위험요소 제거’ 방안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 메모에 따르면 위험요소는 “노조 결성의 원인”, “불만 증폭된 사람”, “조합 가입시 기대 이익”이다. 각 항목 옆에는 해결방법이 적혀 있는데 ‘불만 증폭 사람’은 “노동이 방법”이다.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조합 가입 기대이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흔든 데로 나온다 우는 놈 떡 준다(정치권 사용)”고 적혀 있다.
▲ 양천센터 박아무개 사장이 삼성의 조직관리자 특별교육 중 메모한 내용. |
지난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결성된 뒤 협력업체 사장들은 노조 가입 현황은 물론 추가 가입 방지 활동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이를 삼성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일 활동 보고_춘천’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춘천센터 관리자는 지난해 12월 매운탕집, 손만두국 식당, 외근사무실 등에서 조합원에게 “탈퇴를 회유”했다. 이 문건에는 만난 시간과 장소는 물론 활동내용과 결과 등을 자세히 적혀 있다.
양천센터 박아무개 사장도 마찬가지. 특히 박 사장은 ‘설득 논리’까지도 보고했다. 그는 “노조 가입에 대한(특히, 민노총) 공멸사례 설명으로 이해시킴”, “엔지니어 애로 및 개선 요청 사항을 사장이 직접 개선”, “하절기 서비스 처리→ 곧 개인별 급여와 연결됨을 설명하고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현명함을 설득”, “개인별 우호적 엔지니어를 바탕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득 전파”같은 방법을 썼다.
양천센터의 한 노동자는 “박 사장은 주로 일대일 면담을 할 때 위협적인 말을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는 “협력업체 사장은 바지사장일 뿐이고 노동조합 탄압이 원청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기자가 ‘삼성 조직관리자 교육을 취재 중’이라고 말하자 “나중에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은 뒤 수차례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삼성전자 홍보팀 관계자는 “예비사장 등을 모시고 경영자들이 알아야 할 세무, 회계, 경영, 노동법 과정을 강의한 것”이라며 “희망자에 한해 진행했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일일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서비스에 확인해 봤는데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서센터 허아무개 사장은 노동자와 상담한 내용을 녹음한 뒤 이 파일을 지점장에게 보내려다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전송하기도 했다. 그는 “지점장님, ○○○씨 조회 끝나고 스케쥴 열어놓고 제 자리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녹취한 거 눈치 챈 것 같습니다”라고 썼다. 이에 대해 허 사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원청에) 보고한 적이 없다”며 “(기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서센터 허아무개 사장이 지점장에게 보내려던 대변 상담 녹음파일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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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정사회 파괴·노동인권 유린 삼성바로잡기 부산운동본부 결성 (2014.03.18.) - 오마이뉴스
▲ 18일 오전 중앙로 삼성생명 부산총국 앞에서 공정사회 파괴·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 부산운동본부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정민규 |
"나쁜 사람은 많다. 하지만 첫 번째로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이건희다."
18일 오전 공정사회 파괴·노동인권 유린 삼성바로잡기 부산운동본부 (아래 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이 열린 중앙로 삼성생명 부산총국 앞. 소영재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들은 삼성을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참석자들이 바란 것은 삼성의 변화였다. 그래서 이날 출범한 운동본부의 이름 역시 '삼성바로잡기'라는 이름이 들어갔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도 이같은 점을 분명히 밝혔다.
운동분부는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은 만큼 삼성그룹이 없는 한국경제는 점차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증시의 26.8%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전체 수출의 20~25%를 매년 기록하는 삼성의 위치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삼성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한다. 운동본부는 "삼성은 한국사회 내 민주주의를 왜곡해 왔을 뿐 아니라 이의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라며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삼성은 처벌받지 않고 처벌할 수도 없는 또 하나의 권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운동본부 "삼성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도 결코 바뀌지 않는다"
▲ 18일 오전 공정사회 파괴·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 부산운동본부가 중앙로 삼성생명 부산총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
ⓒ 정민규 |
특히 운동본부가 문제로 보는 것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조 탄압 논란이다. 운동본부는 "삼성은 무노조 경영이라는 이름 하에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아 왔다"며 "삼성전자에 150여 명이 넘는 직업병 의심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70여 명이 사망했지만 삼성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삼성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도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00여 개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삼성바로잡기에 나선 것처럼 이날 출범한 운동본부도 부산에서 같은 일을 해나갈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야당과 시민운동단체연대, 민중연대, 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이 중심에 선다.
운동본부가 부산에서 하려는 첫 번째 일은 삼성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일이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 돌연 폐업 등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조 탄압 의혹이 끊이지 않는 노동 현장에 적극 결합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0일 저녁에는 해운대구 장산역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 폐업철회와 고용보장을 위한 촛불집회도 열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과정이 세성을 바꾸는 과정이라 믿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번 움직임이 "단순한 재벌개혁의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 내 왜곡된 민주주의를 정상화 하는 과정"이라며 "공정사회를 유린하고 노동인권을 파괴하는 삼성을 바로잡는 일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한국 사회가 법치국가이고 민주국가인데도 삼성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면 법은 무효가 되고 치외법권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만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광주 민중의 집>에서 식사...사업장 변경도 불가능 (2014.03.18.) - 레디앙
미얀마 이주노동자 60여명과 베트남 이주노동자 8명이 한국으로 이주해 호남 고속철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집단 체불임금으로 생계 곤란에 빠졌지만, 책임있는 주체가 나서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나섰다.
호남 고속철도에는 대림건설, KCC, K-Water, 한양건설 등이 참여해 건설 중이며 (주)벤트코리아는 이들 원청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한국인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 70여명을 고용했다.
특히 미얀마 이주노동자 60명은 현지에서 면접을 보고 연수생 신분으로 2013년 5월 경 채용돼 한국에 입국했지만, 그해 8월부터 임금체불을 겪었다. 대림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광주사업장에서도 베트남인 8명이 최근 3개월간의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주)벤트코리아는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청인 광주 사업장을 담당하는 대림건설 역시 (주)벤트코리아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야 임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두 약속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 청주, 대구, 천안, 광주 등지에서 일하고 있던 미얀마 이주노동자 40여명이 당장의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들이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에게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국내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이주노동자들의 구직을 위해 구인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직도 어려운 조건이다.
운 좋게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한다하더라도 체불이나 차별, 폭행 등의 열악한 조건일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으로 인해 다른 사업장으로 다시 변경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미얀마, 베트남인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변경하지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행히 <광주 민중의집>이 나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장을 이탈하면 체불임금조차 받을 수 없고, 고용 유지나 사업장 변경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머물되 식사는 <민중의집>에서 맡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재 4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지내지만 식사는 광주 민중의집에서 하고 있다. 이들의 계약조건 모두 상이해 정확한 금액은 산정할 수 없지만 전체 체불임금 규모는 2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동안 야간, 철야 작업에 따른 추가근무수당 조차 받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2명의 노동자의 경우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지만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민중의집과 이주노동자들은 원청의 공사 발주를 한 국토해양부이 책임지고 체불임금을 해결할 것과, 미지급된 추가 근무수당과 산재 역시 인정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으로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을 것과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광주지방노동지청에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면담을 요청한 조은일 광주 민중의집 집행위원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체불임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재해 은폐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는 타의로 진행되는 만큼 이들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이들을 위한 법률자문을 위한 노무사 및 변호사 선임 문제가 시급하며, 소통을 위한 통역도 절실하다”며 “지역 주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연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〇현대차계열사, 사내 하청업체 ‘위장폐업’ 의혹...“비정규직 노조 탄압”
5개 하청업체 중 금속노조가 교섭권 가진 대성테크만 폐업...“도저히 납득 안돼” (2014.03.18.) - 민중의소리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해 노조탄압을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업체가 폐업을 결정해 논란이 번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계열사 중 하나인 현대위아는 차량 엔진을 비롯한 부품과 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연간 매출이 6조 2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이다. 서울에 본사를 둔 현대위아는 경남 창원과 경기도 안산·평택·의왕·화성, 전라도 광주, 충남 서산 등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등에도 법인을 두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현대위아 포승공장에는 100여명의 정규직과 3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성테크를 비롯해 신광eng, 화스텍, 보경, 평택항건기 등 5개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다.
포승공단 내에 위치한 현대위아 공장ⓒ민중의소리
현대위아, "하청업체 문제 아무런 관계없다" 노조와 대화 거부
현대위아의 사내하청 업체 대성테크는 오는 31일부로 폐업할 예정이다. 대성이 맡았던 현대위아의 차량 엔진 생산라인은 새로 선정될 하청업체가 4월 1일부로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폐업 결정 이후 아직까지 현대위아와 대성테크 모두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어 60명에 달하는 대성테크 노동자들이 자칫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평택지회)는 지난 14일 오후 현대위아 평택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경기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대성테크의 폐업은 현대그룹 차원의 개입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노동자들은 "대성테크의 폐업이 위장폐업임은 원청인 현대위아가 가장 잘 안다"며 아직 고용 승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도 없고 누가 남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내쳐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청이 책임지고 노동자들의 재고용이 보장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청인 현대위아 측은 재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특히 현대위아는 하청업체의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평택지회 노동자들의 공장 출입조차 막았다.
지난 14일 열린 금속노조 경기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민중의소리
"5개 하청 중 금속노조가 교섭권 가진 대성테크만 폐업, 도저히 납득 안돼"
대성테크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회사의 폐업을 두고 노조탄압을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했다.
대성테크 자동차 엔진 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평택지회 조합원 박광춘(43)씨는 "회사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다고 말할 뿐"이라며 "5개 하청 업체 중 유일하게 금속노조가 과반 이상을 유지하며 교섭권을 가진 대성만 폐업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대성에서 함께 일했던 조합원 표준환(50)씨도 "5년 동안 대성에서 일해왔지만 포승공장에서 폐업한 하청업체는 전무했다"면서 "대성이 처음으로 폐업하는데 그 시기가 노조가 생기고 난 직후라는 점이 위장폐업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현대위아 5개 하청업체 중 대성테크, 신광eng, 화스텍 소속의 250여명 중 66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모여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각 업체마다 복수노조가 만들졌고 그 결과 과반 이상을 유지하며 회사와의 교섭 권한을 유지한 곳은 대성테크가 유일하다. 대성테크는 노동자 60명 중 과반 이상인 32명이 현재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지난 14일 열린 금속노조 경기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민중의소리
"복수노조와 개별교섭에… 결국 폐업 선언까지"
평택지회는 최근까지 진행됐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미뤄봐도 이번 폐업이 위장폐업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지회와 대성테크 사측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25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돼 폐업이 조정 신청 중이다.
이 과정에서 대성테크는 수차례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왔다. 이미 지난해 단일노조로 교섭권을 획득한 평택지회를 두고 올해 1월 새로 만들어진 복수노조와 따로 교섭을 해 단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성테크 복수노조는 이미 교섭권을 획득한 평택지회에 창구단일화를 요구했다. 이미 교섭권을 가진 평택지회는 이에 응할 필요는 없었지만 사측이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해 창구단일화 과정을 받아들였다. 당연히 과반 이상의 조합원을 유지하던 평택지회는 교섭권을 계속 갖고 있었지만 복수노조는 사측에 개별교섭을 요청했고 회사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0일 협상을 체결한 것이다.
평택지회 서광수 지회장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노동부가 대성테크에 금속노조가 제1노조이고 지금은 교섭대표유지기간이기 때문에 개별교섭은 안된다는 지적을 했다"며 "그럼에도 사측이 개별교섭을 진행해 대성테크 사장과 현장 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회사가 오는 31일 계약 만료기간을 틈타 위장폐업하고 지난달 28일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 해지를 사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위장폐업 및 고용승계 논란과 관련, 원청인 현대위아 관계자는 "대성테크가 경영상의 이유로 다른 회사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고용 승계는 다음에 오는 사장의 경영 원칙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며 "원청과 하청의 관계이긴 하지만 경영인이 결정해야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대성테크 폐업이 위장폐업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경영자가 더 이상 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이상 우린 당연히 필요한 다른 업체를 알아볼 뿐"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회사가 노조 가입 여부를 두고 선별적으로 채용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부도 대성테크를 가장 취약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조 탄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업을 결정한 대성테크 사장, 현장소장과 수일 동안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노조 "식당용 반찬을 비닐포장 그대로 내놔" (2014.03.19.) - 매일노동뉴스
국내 최대 규모 국제전시장인 킨텍스의 용역노동자들이 "1천100원짜리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70여명이다. 이들은 (주)아이서비스라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청소·보안·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8일 공공비정규직노조(위원장 이성일)에 따르면 용역노동자들은 조리시설이나 식사공간이 따로 없는 지하 간이시설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업체는 쌀과 김치·김·장아찌 같은 기본반찬 3가지 정도를 제공한다. 미화팀 비정규직 직원 2명이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어 반찬과 함께 배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식당용 대용량 비닐팩 반찬을 포장된 그대로 제공하는 등 식재료를 그대로 주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4 킨텍스 통합 용역사 지원을 위한 부식구매 입찰 공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식 구매예산은 5천300여만원이다. 직원 270명이 6개월 식사를 해결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식대는 1천100원에 불과하다.
업체측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용해 왔던 구내식당을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폐쇄했다.
보안팀 직원인 차동수(36)씨는 "직원들이 주야로 근무하는데 식사는 오전 11시에 딱 한 번 나온다"며 "야간조는 그때 밥을 미리 받아 저녁과 다음날 아침 끼니를 해결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월 110만원에서 140만원을 받는데 따로 밥을 사 먹기 부담스러워 끼니를 굶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노조 관계자는 "킨텍스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준공공기관인만큼 시급히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업체 관계자는 "식자재 구매비용에 시설비·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1인당 식대는 4천원에서 4천500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식대 5만원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다"며 "식사제공은 여건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배려 차원에서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〇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문건’ 폭로...노조탈퇴 공작
‘민주노총 가입은 공멸’ 등의 노조 탈퇴 논리 만들어 (2014.03.19.) - 참세상
삼성이 노조파괴를 위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증거가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들은 노조 가입률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노조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설득 논리를 문건으로 작성하고, 면담과 행선지 파악 등을 통해 노조 가입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센터 사장과 팀장 등이 노조탈퇴활동을 벌인 정황이 기재된 문건도 발견됐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금속노조,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등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문건을 폭로했다. 폭로된 문건은 삼성전자서비스 양천센터 협력업체 박 모 사장이 작성한 노동조합 가입 현황표와 노조 가입 방지 활동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 가입 현황표에는 가입 예측 인원과 가입예측율이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으며, 노조 측은 박 사장이 원청에 이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노조 추가가입 방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도 적시 돼 있었다. 문건에 따르면, 노조 추가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 가입 예상자와 개인별 1:1 면담으로 설득하고, 추가 가입이 가능한 인력을 상대로는 행선지 파악 등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내근그룹을 상대로 미팅, 조회 등을 통해 노조 가입을 막으려 했으며, 노조 준비단위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온라인 커뮤니티(밴드)에서 탈퇴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조 탈퇴 및 추가가입을 막기 위한 설득논리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었다. 문건에 따르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공멸할 것이라는 설명과, 업무에 전념할 경우 하절기 급여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노조 탈퇴를 시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적으로 우호적인 엔지니어들을 통해 노조 가입이 확산되지 않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전파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춘천센터가 작성한 문건에는 노조파괴 공작을 위한 일일 활동 보고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2월 6일, 한 음식점에서 사장과 팀장이 노조 탈퇴활동을 벌였고, 외근팀장이 신입사원을, 지원팀장이 고참사원을 대상으로 각각 노조 탈퇴 설득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장은 이들 사원을 집중관리 한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12월 9일에도 음식점에서 특정 사원과 오찬을 갖고 노조 탈퇴를 요구했으며, 10일에도 외근사무실에서 노조 탈퇴를 요구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삼성이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노조활동 무력화를 위한 ‘조직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가입과 설립 등에 사용자가 개입할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기자회견단은 “이번에 확인된 사실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은 그 스스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규명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이 노동조합 파괴 행위를 일일이 보고받고, 실제 그런 행위를 배후에서 지시해 왔다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고 시행한 삼성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국회 내에서의 상임위 활동과 다가오는 6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다시 이번의 불법적 행위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대라는 이유로 합의 못한다는 건 말 안돼" (2014.03.19.) - 뉴스1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인덕대학교의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9일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쟁의에 돌입했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지난 18일 밤 11시 인덕대 측은 경희대에서 합의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기준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경지부는 "학교 측은 인덕대가 2년제 전문대이기 때문에 다른 4년제 대학에서 적용하는 단체협약 내용을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인덕대가 전문대라 해도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노동이 무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희대, 고려대 등 서경지부 소속 14개 대학·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일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10일 원청업체는 경희대의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시급인상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급은 5700원에서 6200원으로 올랐고 식대는 2만원 인상돼 9만원이 됐다. 또 설·추석에 받는 명절상여금도 34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긍정적으로 본 연세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 노동자들은 12일 파업을 잠정 보류했고 3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고려대 노동자들도 시급 인상에 합의해 13일 파업을 일시 중단했다.
“폐업 사태는 노조탄압, 구시대적 무노조 전략의 일환” (2014.03.19.) - 참세상
‘위장 폐업’ 논란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폐업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18일 서울 상경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3월 8일 폐업한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해운대센터 노동자를 비롯해 전국 50여명의 노동자들은 18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3박 4일간 1차 상경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해운대 센터 등의 위장폐업과 이례적인 단기계약은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삼성의 노조탄압이다”면서 “상경투쟁을 통해 삼성자본의 부도덕성과 무책임함을 보다 광범위하게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미디어충청] |
홍명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교선위원은 “아직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서비스센터의 노조 가입을 독려하는 활동, 서울 시내 주요 거점에서 시민들을 만나 삼성전자서비스의 열락한 노동조건을 알리는 활동 등 전 방위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는 연이어 폐업을 선언했다. 부산 해운대센터는 지난 2월 27일 문을 닫는다는 내용의 폐업 공고문을 회사 정문에 게시하고 3월 8일 폐업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경기도 이천센터와 충남 아산센터도 3월 28일 회사 문을 닫는다고 통보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가 3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동인천센터, 분당센터 등 일부 협력사와 2월 25일경 3개월짜리 단기 계약연장 합의서를 작성한 일도 논란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원청이 “몇 개 센터를 먼저 위장폐업하고 이후 단기 계약 합의서를 핑계로 또 업체 위장폐업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회는 “해운대센터 등 폐업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구시대적인 무노조 전략의 일환”이라며 “폐업을 막아내고 고용을 보장하는 싸움은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싸움이다”고 밝혔다.
지회는 3월 22일 삼성바로잡기 문화제에 이어 2차 상경투쟁, 3월 28일 금속노동자대회 등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사회적으로 전면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답 없거나, 돈 모자라거나, 삼성눈치 때문… “삼성비판 목소리 싣기 어렵다” (2014.03.20.) - 미디어오늘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가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들의 노동실태를 알리는 광고를 국내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려 했지만 일간지들의 외면 혹은 단가 부족 등의 이유로 광고를 게재하는데 실패했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이달 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500만원의 광고비를 모금했는데, 3월 12일 펀딩 마감 종료 시점에서 484만여원을 모금해 목표액을 거의 달성했다.
하지만 막상 이 돈으로 일간지 광고를 하려 했지만 대다수 일간지들의 거부로 막막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측은 일단 주요일간지에 모두 광고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일간지에서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이중 한 일간지의 경우 삼성에 비판적인 해당 광고를 내보낼 경우 삼성 광고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일간지의 경우 광고단가 협상을 시작하긴 했지만 양측의 협상가 차이가 너무 커서 광고가 좌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간지들의 이 같은 광고게재 거부는 삼성바로세우기 측의 예산부족 문제도 있지만, 삼성 측 눈치 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광고는 삼성 소비자 2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삼성 AS기사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소속 황수진씨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삼성 AS기사들이 삼성을 상대로 노동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중 삼성 협력업체 사장단은 부산일보에 삼성 AS기사들을 비판하는 광고도 실었다”며 “AS 기사들 처우 개선에는 쓰지 않는 돈으로 그런 광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어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일간지 광고 지면은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라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일간지는 없는지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광고비를 펑펑 쓸 수 있고, 그들이 가진 권력이 있으니 삼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싣기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한 광고금액을 바탕으로 국내 인터넷 언론사 2곳에 광고를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천·함안 이어 진주도 관련 조례 통과... 민주노총 본부 '환영한다' (2014.03.20.) - 오마이뉴스
비정규직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두는 기초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사천시와 함안군에 이어 진주시에서도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미 경남도에서는 김두관 전 지사 재직 때 만들어진 관련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비정규직지원센터가 창원, 거제, 김해, 진주 등에 설치되어 있다. 시·군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일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진보당 김경애 의원이 지난 1월 조례안을 제출했고, 18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이어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 진주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
ⓒ 진주시의회 |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지위향상을 위해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률상담·지원,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을 위해 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애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업무가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국가사무를 지자체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많이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해당 지자체가 같이 발맞춰 업무를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앞으로 정촌산단 등이 본격 가동되면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가 많이 생길 것이고, 이들이 편하게 노동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센터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경남도에서 지원을 하지만 진주시에서 더 지원을 하면 찾아가는 노동상담 역할 수행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환영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 본부는 "진주시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사천시, 함안군에 이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둠으로써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진주시는 앞으로 이 조례를 경남도처럼 장롱 깊숙이 넣어둘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주춧돌로 삼아 진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향상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