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성희롱에 골병까지 든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들] "더는 억지 웃음 지을 수 없다"
국민연금 대주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비정규직 문제 심각 … 민주연합노조 "정부가 인수해 비정규직 고용 보장해야" (2014.11.03.) -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29일 저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톨게이트 인근, 빠르게 달려가는 자동차들 너머로 유니폼을 입은 여성 30여명이 모였다. 양주톨게이트를 비롯해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요금을 징수하는 수납원들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원청인 ㈜서울고속도로 본사가 있는 경기도 양주시 양주톨게이트사업소 앞에서 임금·단체협약 체결과 원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윤성희 기자 |
수납원 박선희(48)씨는 "더는 억지로 웃을 수 없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내민 돈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잡았다가 "더러운 X이 왜 내 손을 만지고 XX이야"라는 욕설을 들은 적도 있다. 온몸이 떨렸지만 참고 웃으며 다음 차량을 맞이해야 했다. 고객을 가장한 본사 CS평가 담당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CS평가 점수가 낮거나 고객이 기분 나쁘다고 민원이라도 넣으면 쫓겨나요. 참을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는 원형탈모를 불렀다. 한숨을 쉬며 모자를 벗는 박씨의 뒷머리가 휑하다. 붉은색 립스틱을 발라 화사한 얼굴이 감춘 속병이다. '붉은색 립스틱'도 알고 보면 고객 응대의 기본이라며 서울고속도로가 정한 CS평가 항목이다. 웃고 있지만 아픈, 노동자들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
"8년째 일해도 임금은 제자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서울고속도로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다. 서울고속도로는 양주·불암산·고양 등 6개 톨게이트 영업소를 소유하고 있다. 2년 단위로 계약하는 위탁업체에 톨게이트 운영·관리를 맡긴다. 위탁업체 소속인 110여명의 수납원들은 24시간 3교대로 일한다.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쓴다. 모두 40대 여성들이다. 주말과 야간까지 주 6일을 일하고도 통장에 찍히는 돈은 월 180만원에 불과하다. 일급제로 주는 급여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만큼만 올랐다. 올해는 하청업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 인상률도 지켜지지 않았다.
수납원들은 올해 5월부터 민주연합노조 서울고속도로톨게이트지부(지부장 김옥주)를 결성하고 위탁업체인 ㈜한덕엔지니어링과 교섭을 진행했다. 쟁점은 임금이다. 김옥주 지부장은 “8년째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바뀌면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연차도 사라진다”며 “임금이 1년차 직원과 똑같다”고 전했다.
그런데 사측은 10월부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덕이 관리하는 광주·남양주톨게이트에 별도의 톨게이트노조들이 설립돼 있으니 교섭창구를 하나로 만들어 오면 교섭을 하겠다고 뻗댄 것이다. 특히 6월에 교섭을 시작하면서 중단하기로 했던 CS평가와 인사이동을 11월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혀 노동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2008년부터 진행된 CS평가는 그야말로 저승사자다.
2명 중 1명은 골병 … 수납원 잡는 CS평가
20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CS평가는 수납원들에게 공포 자체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수납원은 작업대 위에 두 손을 모아 올린 채로 허리를 90도 돌려서 왼쪽 차창 밖 고객에게 눈을 맞추며 목례를 한 뒤 활짝 웃으며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해야 한다."
"두 손으로 공손히 돈을 받고 친절하게 영수증을 건네준다."
"화사해 보이는 메이크업과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해야 한다."
양주톨게이트는 하루 평균 2천여대의 차가 오간다. 매뉴얼대로 움직이니 몸이 성할 리 없다.
한은미(42)씨는 "의사가 보통 척추측만증은 오른쪽으로 휘는데, 무슨 일을 하길래 왼쪽으로 굽었느냐고 묻더라"며 "온종일 좁은 요금소에 앉아 큰소리를 내야 하고 무리한 자세를 강요당하는 탓에 2명 중 1명은 성대결절이나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다" 고 전했다.
원청인 서울고속도로 CS담당자는 고객을 가장해 불시에 찾아와 차량 1대당 응대시간인 7초 안에 CS항목 20개를 평가한다. 수납원들이 속한 위탁업체 CS담당자도 월 2차례씩 불시에 테스트를 한다. 평가점수가 낮으면 인사발령 대상이 돼 거리가 먼 영업소로 배치되거나 파트타임 직원으로 전환된다. 김옥주 지부장은 "덕소에 사는 수납원을 고양톨게이트로 보내 버려 결국 그만두게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감정노동 또한 심각하다. 돈을 내던지거나 바닥에 흘린 뒤 주우라고 하고, 도로요금이 비싸다고 욕을 하기도 한다. 응대시간이 늦다고 "야, 앞차 운전하는 놈이랑 사귀냐? 니가 제일 느려"라고 막말을 하는 고객도 부지기수다. 수납원의 손을 주무르며 "일 끝나고 만나자"고 하거나 "왜 웃느냐, 어젯밤에 뭐 좋은 거 했느냐"며 지분거리는 사람도 있다. 일부러 하의를 벗고 몸을 보여 주는 '바바리맨'도 있다. 그래도 수납원들은 웃어야 한다.
성희롱에, 징수금 모자라면 물어내야
위탁업체의 횡포도 만만찮다. 회사는 수납원들에게 착오로 발생한 부족금을 물어내게 한다. 이를 ‘현취’라고 하는데, 매달 7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한은미씨는 “신입직원의 경우 하이패스 카드를 충전하다 1만원을 10만원으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잦아 피해가 더 크다”고 귀띔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성 관리자들이 성희롱을 하기도 한다. 지부 관계자는 "팀장들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이 앉을 자리까지 지정하면서 노래나 술시중을 강제하고, 심지어 노래방에서 테이블 위에 누우라고 명령하는 일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결혼한 뒤 첫 직장이라는 한은미씨는 “그저 안 잘리려고 참고 살았지만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노조를 만들었다”며 “사측이 노조를 인정해 임단협을 체결하고, 나아가 원청이 우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주 지부장은 “우리를 부리는 위탁업체뿐만 아니라 원청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까지 책임질 곳이 3곳이나 되는데 아무도 우리와 대화하지 않으려는 것은 너무하다”며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이번에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곽순환고속도로 86% 소유한 국민연금 관리·감독 '엉망'
"정부가 인수해 통행료 낮추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다. 86%의 지분을 갖고 있다. 간접고용 폐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단은 2008년 ㈜서울고속도로에 3천억원을 대출해 주고 20~48%의 이자를 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에서 받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운영상황에 따르면 서울외곽고속도로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천219억원이었는데, 국민연금에 1천317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매년 통행료 수입과 정부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원을 받고도 과도한 이자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적자를 이유로 요금이 계속 올랐다. 양주톨게이트가 있는 송추IC~통일로IC 8.9킬로미터 구간의 통행요금(승용차)은 3천원이다. 1킬로미터당 337원이다. 같은 민자고속도로인 평택~시흥 도로가 1킬로미터당 72.8원인 것을 감안하면 4배를 훌쩍 넘는다. 감시가 없는 탓에 도덕적 해이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에는 임직원들이 1년 동안 법인카드로 2억원을 쓴 일이 발각되기도 했다.
서울고속도로는 비싼 요금을 받으면서도 인건비를 줄이려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게다가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에는 파트타임 직원을 쓴다.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낮에만 근무하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야간근무 역시 똑같이 시킨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비해 월급은 50만~60만원이 적다. 3개월차 파트타임 수납원인 한상희(41)씨는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고용하고도 결원이 생기기 전에는 전환을 안 해 준다”며 “수습 3개월이 끝나 이젠 야간근무까지 시킨다는데 언제쯤 정직원이 될지 기약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의 월급은 120만원이었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구조상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결국 주민들은 최고 수준의 통행료를, 비정규직은 최저 수준의 임금과 고용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고속도로 운영권을 인수해 통행료를 낮추고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 만악의 근원 하도급, 3배 징벌제 도입해야”
참여연대·민변 국회 토론회서 각계 전문가들 한목소리 (2014.11.05.) - 매일노동뉴스
부실시공과 산재사고, 하청 건설업체 줄도산….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난 문제의 원인은 하나로 엮인다. 시행사인 종합건설회사부터 건설현장 실행소장까지 5~6단계로 이어지는 다단계 방식의 건설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힌 하도급 구조와 공사를 수주하려는 하청업체 간 과당경쟁은 문제점을 낳았다. 건설노조는 하도급 구조를 '철폐해야 할 만악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2단계 이상의 다단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다단계 방식의 하도급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실정이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 등 법·제도를 바꾸고 관계부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이유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건설업계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규제해도 늘어나는 불공정하도급
이날 토론회에서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대안’을 발제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에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80~90%로 강화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하도급 구조는 인건비 수탈적인 구조로 고착화돼 중소하도급의 영세성을 촉진하고, 불법·탈법적 관행이 고착화되는 수직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도급 구조의 불법적인 관행이 척결되지 않는 이유로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과징금·형벌 등에 비해 큰 점을 꼽았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얘기다.
실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회사 담합 피해자 손해배상 현황을 보면 최초 산정 과징금은 4조8천923억원이었지만 최종 과징금 총액은 2조3천256억원으로 47.53%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했기 때문이다. 위 연구위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에 나선 강신하 변호사(민변)는 국토교통부의 감독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강 변호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하도급 회사·금액·하수급인을 기재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심사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부당한 계약인 걸 알면서 협력업체 목록에서 탈락할 것을 염려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액 대폭 올려야
대형건설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비를 떠넘기는 것을 넘어 산재사고를 은폐하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2012년 SH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H건설은 벌점부과를 피하기 위해 산재 발생시 노동청에 보고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사고를 당한 노동자와 H건설의 공상합의금도 하도급업체에 전가했다. 공사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어음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강 변호사는 “입찰에 참가할 때부터 구체적 하도급 공정과 적정가액을 기입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철저한 사후심사를 해야 한다”며 “심사를 통해 적발될 경우 원사업자에게 정부가 발주한 입찰 참가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고, 계약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상당의 징벌배상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거래 전반에 걸쳐 발주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생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이런 곳이…] 풀무원 운수·물류업체들 노조가입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5일 파업 돌입 … "사과·철회 때까지 싸울 것" (2014.11.06.) - 매일노동뉴스
노조가입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5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강원지부(지부장 최기호)에 따르면 지부 산하 풀무원분회가 이날 새벽 2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분회는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풀무원 물류센터에서 풀무원 제품을 전국으로 수송하는 화물노동자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풀무원 자회사인 엑소후레쉬물류와 거래를 하는 대원냉동운수·서울가람물류에서 일하고 있다.
분회에 따르면 대원냉동과 서울가람은 화물차주(화물노동자)가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떼어 먹거나, 각종 페널티를 적용해 노동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해 왔다. 화물노동자가 일을 못해 대차를 사용할 경우 대차비용에 수수료를 얹어 이들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지부 관계자는 "충북지역 화물노동자 사이에서 풀무원 물류센터에 대한 악명이 나온 것은 오래됐다"며 "지부가 지난 1년간 화물노동자들을 만나 올해 8월 분회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전체 화물노동자 70여명 중 30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분회가 결성되자 회사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대원냉동과 서울가람은 9월 말 '불법모임과 외부단체에 가입해 분회 조합원 전원을 11월 말 계약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화물연대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5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화에서 양측은 부가가치세 문제와 페널티 완화 등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운송사가 합의서 서명을 거부하면서 결국 결렬됐다.
최기호 지부장은 "내용증명 철회와 운송사 사과, 화물연대·풀무원식품·운송사 3자 정례협의회 상설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풀무원식품을 상대로 화물연대 차원의 집중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7일 풀무원 물류센터가 있는 충북 음성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분회의 투쟁을 지원할 방침이다.
○손배 압박 받던 현대차 비정규직 자살시도 “꼭 이기세요”
법원,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인정 판결 내렸지만 70억 손배폭탄…생명에는 지장 없어 (2014.11.06.) - 미디어오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대에게 꼭 이기세요. 더럽고 치사한 나라 살기 싫어 이 생각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했다. 해당 노동자는 자살 시도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월 법원은 이 노동자를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비정규직투쟁 공동대책위(공대위)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 변속기 공장 조합원 성아무개(38)씨가 6일 오전 유서를 남기고 신경안정제 30알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살 시도 전, 오전 3시39분께 엔진·변속기 조합원 단체 채팅방에 “조합원 모두 미안합니다. 저 너무 힘들어 죽을랍니다. 다 되는 것도 없고 제가 죽으면 꼭 정규직 들어가서 편히 사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공대위에 따르면 유서를 확인한 동료들은 곧장 성씨의 자택을 찾았고 112와 119에 신고했다. 동료들은 “문이 잠겨 있어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니 성씨의 신발이 방 안에 놓여있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전했다. 동료들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성씨를 세민병원으로 후송했다.
병원에 도착한 성씨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오후 5시 현재까지 “죽게 내버려두지 왜 살렸느냐”며 위세척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동료들은 전했다. 이진환 수석부지회장은 “위 세척을 거부하고 있어 소변 등을 통해 약물이 배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아직 약 기운이 남아 대화를 하거나 움직이는 것은 어렵다”고 현재 상태를 전했다.
▲ 성아무개씨가 남긴 유언. 사진=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제공 |
유서에는 현대차와 정부를 원망하는 내용도 있다. 성씨는 “현대 개XX들은 나처럼 죽든지 말든지. 현대에게 꼭 이기세요”라며 “더럽고 치사한 나라 살기 싫어 이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X같이 하는 정부도 싫다”고 썼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손해배상이 노동자들을 여전히 옥죄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울산지방법원은 성씨를 포함한 조합원 122명에게 현대차에 70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공장점거 파업이 현대차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25일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다. 공대위는 “불법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조합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만여 명을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6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2010년 11월 12일 서울고등법원, 2012년 2월 23일 대법원도 불법파견을 확인하는 판결을 계속 내렸다.
현대차지부 울산 비정규지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고 현대차 울산 공장 앞에서 규탄 투쟁을 열었다. 이진환 수석부지회장은 “2005년 울산공장 류기혁, 2013년 아산공장 박정식에 이어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내 입주민 사과 못 받고 눈 감아…민주노총 "9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집결" (2014.11.07.) - 프레시안
입주민의 지속적인 모욕에 시달리다 분신한 강남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의 경비 노동자가 7일 오전 끝내 사망했다. 분신 한 달만으로, 모욕을 준 입주민의 사과는 끝내 받지 못한 채 숨졌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이모(53) 씨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숨을 거뒀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그는 지난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 5일 3차 수술을 앞두고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져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인은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이 씨는 지난달 7일 한 입주민과의 언쟁 끝에 유서를 쓴 뒤 아파트 내 주차된 차량 안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했고, 이로 인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그의 동료들은 "경비, 이거 받아 먹어"라며 5층에서 음식을 던지는 등 일부 입주민의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가 분신 배경이 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 씨 역시 평소 가족 등에게 "일이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고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불거진 뒤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가 가해 입주민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과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들이 사과는 커녕 면담조차 거부하면서 결국 이 씨는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관련 기사 : '경비 분신' 강남 아파트 입주민, 사과·대화 거부)
앞서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오는 9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집회를 예정이었다. 민주노총은 이 씨의 부고가 전해진 뒤 성명을 내고 "애도와 분노의 마음으로 9일 신현대아파트로 집결한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 다른 생이 있다면 부디 사람이 대접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곳에서 행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번개탄 태우고 숨진 채 발견… 유서에 “노동착취, 상품판매 강요” 고발 (2014.11.07.) - 미디어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상담사 이아무개(30)씨가 회사의 노동착취와 상품판매 강요 등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북 전주에 있는 유플러스 고객센터 민원팀에서 일하던 이씨는 지난달 중순께 퇴사했고, 일주일 정도 뒤인 이달 21일께 총 5장의 유서를 남기고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이씨의 아버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낼 계획이다.
JTBC는 6일 <“노동청에 알려달라”…이통사 고객센터 상담원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악성민원인의 횡포와 회사의 부당한 압박이 이제 막 서른 줄에 들어선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JTBC는 이씨가 악성 민원과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시달렸다는 직장 동료와 지인의 증언을 전했다.
▲ JTBC 리포트 갈무리. |
그러나 회사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고객센터 관계자는 JTBC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남아서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라면서 상품판매 역시 판매기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JTBC는 회사의 주장을 “실적이 낮다고 강제로 남긴 적이 없고, 직원들이 스스로 부족한 점을 메우려고 추가 근무를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고인의 유서는 “노동청에 고발합니다. 내용상을 보시고 미래부 방통위에도 접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씨는 유서에 회사가 상품판매를 강요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상품을 가입시키고 있고,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퇴직자의 인센티브를 착복했다고 고발했다. 그는 “회사는 거대한 사기꾼 같습니다”라며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씨의 유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보면 고객에게 사기 치는 이 집단의 부조리가 더 많을 겁니다”라면서 “LGU+는 전주센터뿐 아니라 서울에 있는 센터와 부산에 있는 센터, 이 세곳을 모두 조사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이 세 곳의 센터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니까요”라는 내용으로 끝난다.
다음은 이씨가 노동청, 미래부, 방통위에 접수해 달라며 남긴 유서 전문이다.
▲ 유서 중 일부. |
노동청에 고발합니다. 내용상을 보시고 미래부 방통위에도 접수 부탁드립니다.
하기 내용은 비단 이 회사뿐 아니라 많은 인터넷 고객센터에 해당될 겁니다.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대우빌딩 15층~17층에서 근무 중인 LGU+의 고객센터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인력의 노동착취와 정상적인 금액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 한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많이 챙길 겁니다. 예를 들어 8월 근무실적급이 이 회사는 10월 급여에 포함되어 들어오는데 8월 말일에 퇴직시 9월에 기본급만 지급해 줄뿐 10월에 전혀 지급된 금액이 없습니다. 퇴직하는 모든 직원이 이렇습니다.
부당한 노동착취 및 수당 미지급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은 노동청에서 설문조사가 나온다고 하니 미리 예상질문과 답변을 다 짜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더군요. 해당회사의 정규근무시간은 09시~18시입니다. 허나 상담직원들의 평균퇴근시간은 19시30분~20시… 늦게는 22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절대 지급하는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상품판매인데 고객센터에 단순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전화(070인터넷전화), IPTV, 맘카(홈CCTV) 등의 상품 판매를 강요하고 목표건수를 채우지 못하면 퇴근을 하지 못합니다. 목표건수 역시 회사에서 강제로 정한 내용입니다. 입사설명회 당시에는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준다고 계약서에 써 있으나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부서에 해당됩니다.
SAVE라는 부서는 고객들한테는 해지부서이나 내부에서는 해지방어부서입니다. 고객은 해지를 희망하나 상담사는 해지를 많이 해줄 경우 윗사람으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 해지부서는 월~금요일까지만 근무합니다. 토요일까지 출근해서 불필요한 해지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상담사들이 해지를 많이 했을 경우 토요일에 강제출근을 시키거나 추가근무수당은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긴 고객센터가 아니라 거대한 영업조직일 겁니다. 가입실은 휴대폰이나 070전화(핫라인)을 통해 녹취를 남기지 않고 가입을 시켜도 쉬쉬할뿐 제재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가입시키고 보자는 거니까요. 심지어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하여 터무니없는 상품금액이나 내용들을 안내하고 고객은 가입후 나중에 문제를 삼으려해도 상담사쪽은 그런 적 없다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위에서도 이런 걸 알면서 일단 가입시켰으니 다 눈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만 급증하는 거구요.
거대한 사기꾼 같습니다.
상담사들 근무시간은 “녹취뷰어”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채 로그아웃된 상태로 TM을 진행하니까요. 그래야 근무를 하지 않은 걸로 시스템상 기록이 되어 로그인시간으로만 임금을 지급해줍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보면 고객에게 사기치는 이 집단의 부조리가 더 많을 겁니다. 철저한 조사와 담당자 처벌, 진상규명 부탁드립니다.
LGU+는 전주센터뿐 아니라 서울에 있는 센터와 부산에 있는 센터, 이 세곳을 모두 조사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이 세 곳의 센터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LG유플러스 고발합니다’ 유서 남기고 목숨 끊은 비정규직 노동자
아버지 “아들 유언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2014.11.12.) - 민중의소리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던 청년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청에 고발합니다’로 시작하는 유서에는 실적 부진시 주말 강제출근, 임금 체불 등의 노동착취 사례 등이 적혀있었다.
지난달 21일, LG유플러스 전주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던 이모(30)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었다. 당시 가방에서 이 씨가 직접 작성한 유서가 담긴 봉투가 발견됐다. 봉투 표지에는 해당 센터의 부당행위 등을 ‘노동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꼭 알려달라’는 호소가 적혀있었다.
유가족 증언과 유서 등에 따르면 하청업체 직원으로 LG유플러스 전주센터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해당 지역 고객들의 악성민원을 상담했다. 하지만 센터는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들에게 IPTV, 070인터넷전화 등 상품 판매를 강요했고, 목표건수를 채우지 못하면 퇴근을 시키지 않았다. 입사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추가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았고, 해지 고객이 많을 경우에는 주말 강제 근무를 해야 했다. 이씨는 회사를 ‘거대한 사기꾼’이라고 표현하며, 전주센터뿐 아니라 서울 센터·부산 센터 등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LG유플러스
김중백 민주노총 익산지부 조직국장은 “고인의 유서에 담긴 부당 노동행위는 현재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센터 측은 저녁 10시가 넘게 악성 민원 상담을 처리하도록 했고, 인터넷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들을 막지 않으면 인사 고가에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직원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아버지(60)는 <민중의소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들이 남긴 유언을 지키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로서 너무 죄스럽다. 아들이 많이 야위었지만 회사에서 이런 고충을 겪고 있었던 것을 몰랐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지만 아들이 유서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지난10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의 근로감독 등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노동청에 접수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이번 사건을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보여준 일례”라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고인과 같이 여러 간접고용에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의 출구를 찾지 못해서 고통 속에 헤매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센터에는 고인과 같은 일에 고통 받고 있는 수천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원청인 LG유플러스가 책임져야 할 부동노동행위를 왜 청년 노동자가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노동청에 고발해야 하는가”라며 “LG유플러스 역시 협력외주업체인 고객센터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직접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유언장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관련 내용들을 현재 지역 센터 차원에서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사측의 입장 등을 밝히기가 어렵다”며 “고인이 주장한 부당노동행위들의 파악된다면 관련 협력업체들에 개선 권고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유니온이 30살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옥기원 기자
희망연대노조 고공농성에 응원 쏟아져 … "함께 투쟁하겠다" (2014.11.13.) - 매일노동뉴스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격려가 줄을 잇고 있다. 원청을 상대로 진짜 사장 찾기에 나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마음이 케이블비정규직 투쟁으로 모아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씨앤앰과 대주주 MBK는 해고자 고용승계와 원직복직을 위해 노조와 성실히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원청 사용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노조를 결성하고 권리 찾기에 나서면 한결같이 나 몰라라 버틴다"며 "케이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조성덕 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투쟁 상대가 먹튀자본으로 의심되는 대주주여서 케이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싸움이 힘들고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싸워서 꼭 승리하시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잔인한 말이지만, 조합원들이 하나로 뭉쳐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광한빛발전소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하다 해고당한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응원의 말을 보탰다. 전용조 노조 한국수력원자력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은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로서 케이블 비정규직의 투쟁을 항상 응원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국민에게 많이 알려져 하루빨리 그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한수원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해 초과이윤을 착취하려는 자본의 행태가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고 이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싸움이 처절해져만 가고 있다"며 "케이블 비정규직의 투쟁에 마음을 보내며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지회도 적극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조합원 2명은 12일 새벽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옥외전광판 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측에 해고자 복직과 성실교섭을 요구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울산지법 (2014.11.14.) - 참세상
강제이행금 대상 아니라면서
며칠 만에 강제이행금 집행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3일 5달째 파업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에게 1인당 강제이행금 330만원을 부과하고 월급통장을 압류했다.
지난달 8일 학교 측이 요청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파업 농성중인 학교 본관에서 퇴거하고, 이에 불응할 시 조합원 1인당 1일 3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지난달 27일 관련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르면 이 사건이 간접강제(강제이행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제이행금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서도 강제이행금을 집행을 위해 월급통장 압류 조치를 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같은 달 20일 새벽 이뤄진 농성장 강제퇴거를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에 “이 사건은 직접강제(강제퇴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간접강제(강제이행금)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노조 대리인 정기호 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변호사는 “간접강제 방식에 의한 강제집행이 결정된 이상 직접강제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반대로 직접강제 대상이지 간접강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이다.
문제는 법원이 간접강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이행금 집행을 위해 청소노동자들의 월급통장까지 압류하도록 조치한 점이다.
이는 법원이 같은 사건을 일관된 법률적 잣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에 따라 결정하고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은 ‘모르쇠’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한다.
앞서 정기호 변호사는 지난달 8일 법원 가처분 결정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직접강제와 간접강제는 양립불가능하지만 가처분 결정에는 그 둘이 동시에 떨어졌다”며 “직접강제와 간접강제의 양립불가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명백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경 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는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는 물음에는 답변하기 힘들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대 학생, “경비노동자 부당해고 사과하라” 고공 단식농성 (2014.11.17.) - 민중의소리
가톨릭대학교 성심캠퍼스 학생이 학내 경비노동자 해고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고공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가톨릭대 최희성(25)군은 17일 오전 10시께 약 5미터 높이의 학교 정문 앞 기둥에 올라가 총장과 추기경에 경비노동자 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이 학교 법인인 '가톨릭학교' 이사장이다.
최군은 ‘추기경은 부당해고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진짜 사장 추기경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군은 농성 직전 장문의 입장문에서 이 같은 요구안과 함께 학내 경비노동자 해고 사태의 경위와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 여름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서는 무인 경비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명목 하에 경비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되는 일이 자행됐다. 그들이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만 무인 경비 시스템이 그들을 대신할 것이니 더 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실은 그 어떤 변명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여러분 앞에 어떤 변명도 내놓을 수 없다”고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했다.
최군은 “그 뒤로 학교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풀려간다는 패배감을 지워버리고 싶어 쥐 죽은 듯이 지내왔지만 인간이기에 결코 이렇게 꼬리를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다”며 “이제부터는 학교에도 말을 건네야겠다”고 농성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인간의 범주가 고대 그리스처럼 노예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가 노예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자도 당연히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면서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윤리적 리더 양성을 주창하는 가톨릭대가 말하는 윤리라는 것이 이웃의 고통에 눈 감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분노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군은 지난 여름 총장과 추기경에게 경비노동자 해고 문제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말을 전하려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언급, “부당해고가 잘못됐다는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죄 지은 듯이 빌지 않겠다. 예수가 그러했듯 이제는 당신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찾아오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 나는 내 목숨을 걸겠다. 학교는 무엇을 걸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가톨릭대는 지난해 말 ‘에스원 무인 경비 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고, 올해 7월 무인 경비 시스템 준비 공사에 돌입하면서 경비노동자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했다. 학교 측은 지난 10월 말 무인 경비 시스템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총 13명의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다음은 최군이 농성에 돌입하면서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 경비노동자 지지모임에서 활동 중인 일어일본문화학과 10학번 최희성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글을 남기는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사과 드립니다. 첫번째는 학내 노동자분들께, 두번째는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지난 여름,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서는 무인 경비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명목 하에, 경비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되는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만 무인 경비 시스템이 그들을 대신할 것이니 더 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가톨릭대 경비노동자 지지모임이 발족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변명하고 싶습니다. 단 세명이 이 일에 뛰어들었고,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 방학이라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여러분 앞에 내놓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해고가 예정되었던 경비노동자 전원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 사실은, 그 어떤 변명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여러분 앞에 그 어떤 변명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뒤, 솔직히 이 일에서 손을 떼다시피 지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같은 학내 구성원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죄책감을 잊고 싶었고, 학교가 바라는대로 모든 것이 풀려간다는 패배감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쥐 죽은 듯이, 학교에서 들리는 어떤 말에도 귀를 닫고, 한 학기를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흘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아무 일 없던 듯이 지내면 되지, 왜 또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고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이대로 도망치면, 이번에는 또 얼마나 많은 날을 후회와 자책 속에 괴로워하며 발버둥쳐야 할 지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 학교에 계셨던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1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 학내 청소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시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홍익대학교 청소, 경비노동자 불법 해고에 맞서 그들과 함께 홍익대학교에서 49일간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러는 동안, 학내 청소노동자들은 이렇다 할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나 많은 날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 지냈는지 모릅니다. 내 무관심이, 그들의 일터를 빼앗았다는 죄책감은, 그리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꼬박 3년을, 지금도, 잊을만 하면 꿈에까지 쫓아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비노동자 해고 사건은 또 얼마나 많은 날을 괴로워하며 지내야할 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집어 던지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리고 인간이어야만 하기에, 결코 이렇게 꼬리를 말고 배를 드러내며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수도, 주면 주는대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그저 예산을 낭비하는 한낱 숫자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노동자에게는 학교가 일터요, 그들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그들의 이웃입니다.
이제부터는 학교에도 말을 건네야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인간 존중의 대학을 그 바탕으로 윤리적 리더 양성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교훈은, 진리, 사랑, 봉사입니다. 인간의 범주가 고대 그리스처럼 노예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가 노예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자도 당연히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가 말하는 윤리라는 것이 이웃의 고통에 눈 감고 귀 감아 고상한 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분노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의 교훈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진리는 사랑이고, 사랑은 곧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 믿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배운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총장님을 만나뵈려 했으나 바쁘시기 때문에 만나뵐 수 없다는 답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직접 이사장이신 염수정 추기경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 그분께 이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의사를 여쭙고 싶었으나, 그분은 저희를 본 척도 않으시고, 저희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듯, 그저 투명한 공간처럼 취급하고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더이상 그분들께 만나달라고 사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께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학생이 총장을 만나고 싶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노동자도 인간이라는, 부당해고가 잘못 되었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 재단 적립금 1천3백억원을 두고 돈이 모자라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자명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더이상 죄 지은 듯이 빌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제는, 총장님, 이사장님, 당신들이 저희를 먼저 찾아 오십시오. 교황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수가 그러하셨 듯이, 소외받고 있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 오십시오. 오셔서 불법적으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찾아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학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십시오. 이것은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최소한의 법을 지키라는 이야기요,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저는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이곳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생각이 없으며, 그 무엇도 먹고 마실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 현장을 거치며 깨달았습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조차, 누군가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단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학교는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요구안 1. 추기경은 부당 해고 노동자들에 사과하라!
요구안 2. 진짜 사장 추기경이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고용해 정규직 전환하라!
2014년 11월 17일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일어일본문화학과 최희성
○일감 뺏기에 임금삭감안까지 …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부글부글'
17일부터 1박2일 조합원 긴급총회…전면파업 포함 투쟁방침 확정 (2014.11.18.) - 매일노동뉴스
LG유플러스 협력업체들로부터 교섭을 위임받은 한국경총이 급여삭감을 담은 임금체계 개편안을 들고나왔다. 가뜩이나 조합원 일감 뺏기 문제로 불만이 쌓였던 비정규 노동자들이 들끓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경상현)는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침을 확정하기 위해 17일부터 조합원 1박2일 긴급총회를 진행한다. 26개 지회 소속 조합원 600여명이 참석했다. 지부는 나머지 조합원 400여명에게도 비상대기 지침을 내렸다.
노조는 "사측과 경총의 교섭 해태와 조합원 일감 뺏기가 극심한데 임금개악안까지 들고나왔다"며 "이대로는 교섭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조와 경총은 이달 10일 이후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노조와 경총의 임단협 교섭은 올해 4월부터 난항을 거듭했다. 노조는 노조활동 인정과 고정급(기본급) 임금체계 도입, 4대 보험 적용을 요구한 반면 경총은 개통기사의 근로자성을 문제 삼았다. 사측은 특히 9월 노동부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계기로 기본급 신설을 약속했는데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각 센터에서는 조합원에게만 업무를 할당하지 않거나 외부기사를 고용했다. 대체인력과 일감 뺏기로 노조에 압박을 가한 셈이다.
경총이 뒤늦게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노조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은 깎는 안"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안은 통상급여로 기본급 120만원을 책정하고 비통상급여로 업무비(식대·유류비·통신비)를 최대 45만원을 주고 실적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체계다.
그런데 비통상급여는 월 15일 출근·기본 120포인트를 달성해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개통업무를 기준으로 월 120건을 해야 비통상급여를 포함해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인터넷 개통업무가 1포인트라지만 아파트 인터넷이나 TV·전화 설치는 0.1~0.4포인트에 불과하다. 경총은 기본 120포인트를 넘는 추가 설치수당을 1포인트당 7천원으로 책정했다.
노조에 따르면 개통기사가 받는 인터넷 설치 단가는 1건당 1만8천원에서 2만4천원 사이다. 월 120건이면 평균 24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경총안에 따르면 120건에다 추가로 100건을 더해야 240만원을 채울 수 있다.
최영열 부지부장은 "1건당 평균 1시간씩 걸리는 인터넷 설치를 매일 9~10건씩 뛰어야 된다는 말로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업무강도는 늘리고 임금은 줄인, 이름만 바꾼 건당수수료 체계"라고 비판했다.
우병철 노조 선전국장은 "지역서비스 수요가 한정된 상황에서 포인트 쌓기를 강요하면 건당수수료 체계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기사들이 일감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 고정급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요구와는 전혀 동떨어진 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임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조합원 총회 결과와 향후 투쟁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불법파견 판쳐” … 고용노동부에 진정 (2014.11.19.) - 매일노동뉴스
인천 남동공단과 부평공단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체들이 파견법상 제조업 파견 예외조항을 악용해 6개월 단위로 파견업체를 돌려가면서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18일 “정부가 실태를 조사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지부장 두대선)는 이날 오전 인천 부평구 한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폰 케이스 전문업체인 A사가 파견법을 악용해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최대 1년8개월이나 사용했다”며 “A사를 파견법 위반(불법파견)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A사는 제조공정에서 일하던 파견노동자 권아무개씨 등 세 명을 지난달 한꺼번에 계약해지했다.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권씨는 A사 직접생산공정에서 지난달까지 1년8개월을 일했다. 권씨와 함께 계약해지된 두 명도 1년4개월과 8개월을 일했다. 파견법상 예외조항을 악용해 6개월 간격으로 파견업체를 돌려가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것이다.
파견법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제6조4항)을 두고 있다.
인천지역 업체들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파견노동자를 일시 고용한 후 6개월이 만료되자, 같은 노동자를 파견업체만 바꿔 재계약하는 형태로 돌려썼다는 것이다. 지부는 권씨 등 세 사람의 증언과 이들의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대우 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은 “이런 식의 불법파견은 인천지역 공단에 만연해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업체들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까지 시한 못 박고 대대적 저항 예고 … 씨앤앰 정규직도 무기한 전면파업 (2014.11.19.) - 매일노동뉴스
노동계와 종교계·시민사회단체가 씨앤앰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퇴출운동에 나선다. 국제 노동계와 공조해 일본·홍콩에서 연대활동을 벌인다. 씨앤앰 비정규 노동자들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 20미터 높이의 옥외광고판에서 6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시민사회·종교계 대표자들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 18일 오전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까지 대주주인 MBK와 씨앤앰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퇴출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각계 대표자들은 회의를 열어 투쟁방향을 정했다.
이들은 “대주주인 MBK와 맥쿼리가 씨앤앰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조를 파괴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시중은행이 MBK에 부실대출을 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접수한 이들은 24일 김병주 MBK 회장 집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달 말에는 씨앤앰 정상화를 위한 1천90인(서명) 선언을 한다.
MBK와 관련한 국제공조도 가속화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일본 도로지바노조(국철지바동력차노조)와 홍콩노총과 협조해 MBK 홍콩·일본지사 앞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케이블방송 씨앤앰은 투기자본 MBK와 맥쿼리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조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며 “씨앤앰 매각으로 인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희망이 짓밟히고, 노동자들은 벼랑에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씨앤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엿새째를 맞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조합원 두 명의 고공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씨앤앰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조 씨앤앰지부 조합원 350명이 해고자 복직과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지부는 청와대와 MBK는 물론 씨앤앰에 투자한 시중은행 앞에서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한다.
○[거리로 나온 통신·케이블 비정규 노동자들] 씨앤앰 이어 SKB·LG유플러스까지 통신업계 비정규직 전면파업
"개별 회사 임단협 넘어 노동기본권 투쟁될 것" 공동투쟁 예고 (2014.11.20) - 매일노동뉴스
▲ 윤성희 기자 |
씨앤앰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시작으로 통신·케이블 노동자들이 연이어 전면파업에 나섰다. 개별 회사별로 진행되던 임금·단체협상 투쟁이 통신케이블업계의 노동기본권 확보 투쟁으로 점화되는 모양새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경상현)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곧바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26개 지회 소속 65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10월 경고파업 이후로도 조합원에 대한 일감 뺏기와 교섭 해태가 계속되면서 현장의 분노가 커졌다는 후문이다.
"부당노동행위 참을 수 없는 지경"
LG유플러스 도봉·강북·성북 서비스센터 소속인 복정준(38)씨는 "우리 센터는 경고파업 직후에 아예 일감을 주지 않았다"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외부 기사를 쓰면서 하루에 2~3건씩의 일만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가 지난달 받은 급여는 58만원이었다. 복씨는 "17일 조합원총회에서도 다들 절박한 상황을 성토하며 몇십 만원 받고 참느니 제대로 싸워 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우병철 노조 선전국장은 "교섭창구는 열어 두겠지만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생존권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와 상황이 비슷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들도 이날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지부장 이경재)는 20일 오전 전면파업 돌입을 선포하고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안효원 지부 사무국장은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이 기본급과 실적급으로 구성된, 현행보다 삭감된 임금안을 고수해 더는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 사무국장은 "경고파업을 진행했지만 현장에서 일감 뺏기와 실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조 탈퇴 강요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진 5개 지회가 지난달 13일부터 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투쟁은 LG유플러스와의 공동 투쟁이 될 것"이라며 "공동 파업 결의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2일 부분파업에 이어 18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씨앤앰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해고자 복직과 구조조정 중단,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정부가 투기자본 MBK파트너스와 씨앤앰의 구조조정, 노동탄압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훈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부지부장은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으로 정부·MBK파트너스는 물론 씨앤앰에 투자한 금융기관도 압박할 것"이라며 "통신비정규직들과 함께 케이블통신업계의 관행을 바꾸기 위한 총력투쟁도 고민할 것"이고 말했다.
"간접고용 문제 사회적 의제로 확산"
박재범 노조 정책실장은 "케이블·통신 양쪽 모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원청이 다단계 하도급구조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협력사 노사가 교섭을 타결하면서 맺은 노사상생협약은 원청이 사용자성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파기된 상황"이라며 "원청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번 투쟁이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를 넘어 케이블·통신업계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투쟁으로 간접고용 악습을 끊어 낼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끔 조직력을 집중하고 다음주 초 다각적 투쟁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감시 프로그램 도입 (2014.11.20.) - 민중의소리
현대중공업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해 파문이 예상된다.
20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공사부 관리 담당자인 A부장대우는 최근 사내 해양사업부에 '근무질서 및 기초질서 확립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지시사항을 통보했다.
현장 노동자의 제보를 통해 입수된 해당 문건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감시하는 내용의 총 8가지 사항이 담겨 있었다.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스마트폰을 하거나 흡연 등을 할 경우에 출입증을 회수하거나 이를 적발하는 관리자들에게는 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은 임원이나 부서장에게 하루 5명 이상 명단 제출을 의무로 해 원청과 협력업체 직원간 갈등도 유발시켰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직접 관리를 해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협력업체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해당 문서에는 낮에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 적발 횟수 등을 업체별로 분류, 계약해지까지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대중공업노조 김형균 정책기획실장은 "해당 문건은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존재한다"며 "사실상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내용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발생 때마다 '직영은 하청과 무관하다'는 현대중공업의 논리는 이걸로써 끝난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도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통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 누가 지시명령을 하느냐는 부분에서 그런 한두 가지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겠으나 업무의 수행과정이나 휴게 행동까지 원청이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의 근무질서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계몽 과정에서 해당 관리자의 의욕이 앞서 발생한 상황"이라며 "회사는 이 같은 문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분신사건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전원에게 해고 통보
입주대표회의 "분신과 민주노총 개입으로 아파트 명예훼손" (2014.11.24) - 레디앙
경비노동자 고 이만수 조합원이 분신해 사망한 사건으로 논란이 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아파트가 경비노동자 78명 전원에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아파트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신현대아파트 입주대표자회의는 오는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된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20일 해고예고 통보를 했다. 이들은 계약 종료 시점이라는 점 외에 이 조합원의 분신 사망과 그로 인한 쏟아지는 비판적 언론보도가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을 또 다른 이유로 제시했다.
예상 해고자에는 경비노동자 외에 시설 등을 관리하는 비경비 노동자도 포함해 약 100여명에 이른다.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대외협력국장은 “(해고통보를) 거부하고 있기는 한데, 기정사실화됐다”며 “분신사건도 벌어졌고 민주노총이 개입돼 아파트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리하겠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과”라고 전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에서 벌어진 경비 노동자 사건에 민주노총이 개입했다는 것 또한 해고통보를 한 이유로 거론했다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
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고용승계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일반노조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해고 통보를 번복하지 않는다면 고용승계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노조도 협력사도 몰랐던 씨앤앰 기자회견, MBK는 알았다
장영보 사장 ‘해고자 복직 논의 3자협의체’ 제안… 노조 “참여 검토” 2014.11.26.) - 미디어스
씨앤앰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지 142일, 20미터 높이 전광판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보름째인 26일, 씨앤앰이 공식입장을 내놨다. 장영보 사장은 이날 노동조합과 하도급업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도·배석하는 ‘씨앤앰-협력사협의회-노동조합’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동조합은 이 테이블이 다뤄야 할 의제로 △109명 해고자 원직복직 △구조조정 중단 및 고용보장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위로금 지급 등 4가지를 제안했다.
▲ 씨앤앰 장영보 사장. (사진=언론노보 이기범 기자) |
씨앤앰 “109명 고용문제부터 해결” 노조 “조건부 검토”
씨앤앰은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계약종료 협력업체 직원 관련 씨앤앰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판 위 농성에 따른 안전문제를 고려해 도의적이고 인도적 차원에서 농성 근로자의 고용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장영보 사장은 협상의제에 대해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저 분들이 (전광판에서) 내려오도록 고용문제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영보 사장은 원청이 나서는 이유로 “방송업계 대표기업으로서 (노사, 원하청) 상생을 하고자 하고, 농성으로 협력업체 사정이 어려워 고객의 불만을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무엇보다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책임은 없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씨앤앰은 앞서 노동조합이 제안한 요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장영보 사장은 ‘본사가 하청을 설득하려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없다’는 JTBC 봉지욱 기자의 질문에 “각자 입장이 달라 해결방안이 나오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 지금은 (씨앤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씨앤앰 장영보 대표이사가 노동조합에 3자 협의체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과 문제해결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서고, 협력사 사장단(정확하게는 파트너사 협의회) 또한 이를 수용한다면 노동조합 역시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며 “또한 교섭의제로는 해고자 복직문제와 더불어 노조의 4대 요구안이 의제가 돼야 한다. 이를 통해 현사태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3주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씨앤앰의 기자회견에 30분 앞서 열린 노동조합 기자회견. 노동조합은 4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노사 직접교섭을 제안했다. (사진=미디어스) |
‘진짜사장’ MBK, 씨앤앰에 ‘내용’ 없는 선언 하라했나
문제는 씨앤앰의 이 같은 기자회견 사실을 협력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3자협의체 구성’ 제안을 받지 않았다는 데 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이종탁 위원장은 씨앤앰의 기자회견 직후 <미디어스>와 만나 “사전에 어떤 제안을 받지 못했다”며 “협력사에서도 노동조합을 통해 기자회견 소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씨앤앰이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잠재우려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씨앤앰은 기자회견 계획을 MBK파트너스 등 주주 쪽에는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MBK파트너스의 홍보대행사인 ‘웨버 샌드윅 코리아’ 홍세규 상무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장영보 사장이 주주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알리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는 정도로 (사전에) 보고했다”며 “주주는 이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씨앤앰과 MBK가 조율한 결과’인 셈이다. 실제 MBK 측은 씨앤앰의 기자회견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사모펀드운용사인 MBK파트너스는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와 손을 잡고 투자자를 모아 ‘국민유선방송투자’라는 법인을 세워 2008년 씨앤앰을 인수했다. MBK는 씨앤앰을 되팔아 이 차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최대 목표다. 하도급업체 일부 폐업과 대량해고 사태를 두고 ‘MBK가 구조조정과 노조파괴를 기획했다’는 분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홍세규 상무는 ‘MBK파트너스가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주요 경영상황과 퍼포먼스(영업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만 인사와 노무 등 경영은 장영보 사장이 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씨앤앰이 포함된 펀드1호는 2016년 만료된다”며 “아직 매각이 가시화되지 않았고, 레터(제안서)를 돌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매각가를 높일 목적으로 주주단과 씨앤앰이 ‘노조 깨기’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 장영보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이 씨앤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금수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이를 지적하는 기자들에게 한상진 상무는 “홍보팀을 통해 문의해 달라” 요청했다. (사진=언론노보 이기범 기자) |
장영보 “사모펀드, 언젠가 떠나지만 지금은 매각 아니다”
장영보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MBK파트너스의 경영개입 등은 없었다며 주주를 적극 변호했다. 그는 ‘가짜사장 씨앤앰, 진짜사장 MBK’ 논란에 대해 “씨앤앰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권한은 대표이사 장영보에게 있다”며 “최종책임자는 나”라고 말했다. 그는 “MBK와 맥쿼리는 대주주 KCI(국민유선방송투자)의 투자자이시다”라고 말했다.
장영보 사장은 “노동조합은 ‘(사모펀드가)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 직원 해고하고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주장하고 ‘먹튀’라고도 하지만 이번에 계약종료된 협력업체는 경영상 이유로 연장이 안 됐고 다른 업체로 대체됐다. 비용절감이 아니다. 인력도 줄지 않았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투자자들이 사모펀드로 구성돼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 씨앤앰의 현실을 왜곡한다면 상황을 악화할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견장 바깥에는 보안업체 소속 직원 십여 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어 노동자들은 장영보 사장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장영보 사장 등 경영진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회견장 뒤편 주방이 연결된 통로를 통해 프레스센터를 빠져나갔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간과 장소가 긴급하게 잡혔는데도 50여 명 이상의 기자들이 몰렸다. 이를 두고 한 방송사 기자는 “씨앤앰이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 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대안도 없이 간담회를 해서 노동조합을 자극했다”며 “하나마나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50여 명의 기자가 몰렸다. 반면 씨앤앰 고공농성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와 언론은 손에 꼽을 정도다. (사진=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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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절반 시중노임단가 적용 안해 … 참여연대 "비정규직 실제 임금현황 공개해야" (2014.11.27.)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125개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보호지침을 준수하는 곳은 62개(49.6%) 기관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7개 노동지청이 지난 5월 진행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 조사'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해 26일 공개했다. 서울지역 조사대상 139개 기관 중 125개 기관이 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 이들 기관은 352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중 104개(29.5%) 용역계약은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에 적용하지 않았다. 63개 기관은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검찰청·서울대·서울대병원·서울중구청·안전행정부 등 18개 기관은 2개 이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모든 용역계약에서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에 적용하지 않았다. 보호지침에는 고용승계·고용유지에 대한 내용을 용역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중 19개 기관은 고용안정과 관련한 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한국방송공사·대한체육회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중노임단가 적용 여부를 비롯해 용역계약서상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간 차이도 확인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제 임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지만 노동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임상훈 한양대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는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제 임금 내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며 "보호지침 불이행 기관의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산서비스 27일 폐업공고 ... 금속노조, 조합원 등 투쟁 계획 세워 (2014.11.27.) - 오마이뉴스
▲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는 27일 폐업공고를 냈다.ⓒ 윤성효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에 이어 마산센터도 폐업공고해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 운영을 위탁해왔던 ㈜마산서비스는 27일 폐업공고를 했다.
마산서비스는 "경영 상황 악화와 대표이사의 건강상의 문제에 따른 폐업"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폐업일자는 내년 1월 1일이다. 마산서비스는 "부득이하게 오는 12월 31일까지 근무를 마감한다"며 "폐업으로 직원과 근로계약 관계도 2015년 1월 1일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는 마산역 주변에 있으며 직원은 전체 80여 명이며 이들 가운데 50여 명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가입해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9월 2일 폐업 공고에 이어 10월부터 폐업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진주분회 조합원들은 폐업 철회 투쟁을 계속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가 폐업공고를 하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앞으로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창원․통영센터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남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했다. 이날 조인식에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와 진주센터는 참여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서비스 창원․통영센터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임금단체교섭권을 위임해 금속노조와 교섭을 벌여왔다. 양측은 기본급과 성과급 인상 등에 합의했다.
기간제, 단시간
○최저임금에 교통비마저 삭감...아이돌보미 여성노동자들 ‘한숨’
여성가족부 주관 '아이돌봄사업' 노동자 처우 열악...근로기준법 위반 지적도 (2014.11.19.) - 민중의소리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박모씨는 은퇴 후 전업주부로 생활하다 7년전부터 서울지역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있다. 박 씨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맞벌이 부부의 집을 방문해 하루 2시간 씩 어린이를 돌봐준다.
맞벌이 부부가 원하는 시간에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자 만족도 높은데, 정작 돌봄노동자 처우는 열악
시급 5500원 최저임금 수준에 교통비마저 삭감
'아이돌봄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가 국회에서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되면서 2012년 8월부터 정식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업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조달하고 있다.
만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만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시간제(하루 기본 2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전국 213개 기관이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원하는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보육이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작 아이돌보미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하다. 박 씨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보니 우리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뒷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박 씨가 7년 전 아이돌보미를 처음 시작하면서 받았던 시급은 5천원이었다. 이 금액은 6년동안 한푼도 오르지 않다가 작년에 고작 500원 올라 현재 시급은 5천500원이다. 이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2014년 최저임금 5210원)으로 유사업종 중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교통비마저 지급이 중단됐다. 아이돌봄사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전국 서비스제공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내 "아이돌보미가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 10km 이상 이동하는 경우"에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아이돌보미 여성노동자로서는 시간당 임금도 적은데 교통비마저 자비로 내고 일을 다녀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맞벌이 부부들이 형편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자정 가까이 까지 이용하거나 새벽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이돌보미가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하루 번 돈을 택시비로 고스란히 까 먹게 되는 것이다.
노조 가입하고 처우 개선 요구
시급 7000원으로 인상, 월 60시간 활동 의무화 등
고용노동부, 아이돌보미 노동자성 인정 유권해석
아이돌보미 여성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와 면담을 한 자리에서 △교통비 현행대로 지급 △시급 7000원으로 인상 △아이돌보미 활동 최소 월 60시간 의무화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했다.
아이돌보미는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이다.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아이돌보미의 경우 4대 보험과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여성가족부의 예산 편성이 부족해 연장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선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아이돌봄분과 준비위원장은 "시급도 얼마 안 되는데다 교통비도 삭감되는 등 처우가 열악하고 갈수록 후퇴되고 있다"면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정진희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장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에서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내년에 수당을 6천원 선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국회에 예산안은 제출돼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데 의원들도 수당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문제가 있어서 처우개선이 한 번에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는 2만8천여명에 달하고, 이중에서 1만4천여명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에서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여성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별 없는 학교 만들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 오늘부터 이틀간 총파업
학부모들 "도시락 싸서 응원하겠다" … 서울 곳곳서 결의대회 (2014.11.20.) - 매일노동뉴스
점심 밥값 지급을 핵심요구로 내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20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조·교수노조·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들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투쟁기금을 마련하고 다양한 연대사업을 지역에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과 급식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해 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상식적이고 소박하다"며 "이번 총파업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으며 조금의 불편함은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돌봄·특수교육·도서관·상담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으로 학교 급식과 방과후학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급식 차질로 불편을 겪을 학부모와 학생들, 국민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금까지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아이를 기르는 여성노동자인 우리도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학부모단체들은 20일과 21일을 도시락데이로 정해 캠페인을 벌이고, 학교비정규직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용화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은 "아이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에서 배우기를 희망한다"며 "비정규직 철폐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싸움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점심 밥값 지급과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며 20일부터 21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여성노조는 20일 오후 각각 서울역광장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역별로 집회를 한다. 이번 총파업에는 전국 7천여개 학교 학교비정규직 2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마무리 … 일부 지역 급식비 신설
연대회의 "처우개선 없으면 제2, 제3의 투쟁" vs 교육부 "학교비정규직 요구는 기득권" (2014.11.24.) - 매일노동뉴스
점심 밥값 지급과 호봉제 도입 등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전개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마무리됐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급식비·상여금 지급과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방학 중 임금 미지급 같은 차별은 과제로 남아 있다.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총파업에 첫날 2만여명, 둘째 날 1만5천여명이 참여했다. 총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강원·경기·대전·세종시교육청이 급식비 8만원을 신설하기로 노조에 약속했다. 정규직이 받는 월 13만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일부 성과를 거둔 셈이다. 경남·광주교육청은 상여금을 신설하고 10년으로 제한돼 있는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을 대폭 늘리거나 없애는 처우개선책을 내놓았다.
숙제도 남았다. 학교비정규직은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 방학 중 근무하지 않은 급식노동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 연대회의가 총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을 제시한 배경이다. 연대회의는 방중 생계유지수당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확답을 듣지 못했다. 급식비·상여금 지급 약속을 진보교육감이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만 받았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역의 조합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대회의는 파업 마지막날인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파업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을 강행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같은날 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처우개선이 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연봉이 2천만원도 안 되고 밥값조차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가 기득권 운운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증액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가능한 수준의 지원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사관계
○“명퇴 거부하면 업무배제·따돌림 … KT 직장내 괴롭힘 심각”
인권운동사랑방 등 8개 단체 KT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4.11.05.) - 매일노동뉴스
▲ 김봉석 기자 |
“민주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3년부터 6년간 전북 부안군 위도라는 섬에서 홀로 근무를 했습니다. 6년을 어떻게 견뎠는지, 서러움이 복받칩니다. ‘다시는 노조활동을 안 하겠다’고 서약하고 나서야 2009년 서울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시행된 명예퇴직을 거부했더니 저를 CFT(Cross Function Team)로 발령을 내더군요. IT엔지니어로 일하다 지금은 (CFT에서) 아파트를 다니며 상품광고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친 회사. 하루라도 인간답게 회사를 다니고 싶다는 바람은 정말 꿈일 뿐일까요.”
KT CFT에서 일하는 박진태(57)씨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T 직장내 따돌림 증언 및 실태조사 보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씨는 KT에서 37년8개월을 일했다. 내년이면 정년이다. 그런 그의 유일한 바람은 KT가 사람과 일꾼을 존중하는 회사로 거듭나는 것이다. 동료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KT를 다닐 후배들을 위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다.
우울·불안에 시달리는 CFT 직원들
박씨와 같이 CFT에 발령받은 KT 직원들이 업무 배제·집단 따돌림 같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FT는 올해 4월 KT가 명예퇴직을 진행한 후 이를 거부한 직원들을 배치한 신설조직이다. KT는 “현장지원 강화”를 설립이유로 내세웠지만 CFT 소속 직원들은 “탈법적 퇴출 프로그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과 인권운동사랑방·한국비정규노동센터·KT새노조 등 8개 단체 구성된 ‘KT 직장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CFT 소속 직원 221명을 대상으로 8월11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에 응한 CFT 직원 221명 중 85.5%인 189명이 4월 명예퇴직을 권고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경고받고(126명·복수응답) 기존업무에서 배제(123명)됐다. 심지어 계속적인 면담(77명)에다 모욕적인 언행(23명)에 시달렸다. 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28명)을 당하기도 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회사측은 대부분 강압적이거나 불이익을 경고하는 수준에서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압박했다”며 “요구에 불응하면 비난과 따돌림 같은 비인격적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CFT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대부분 우울·불안·적대감·강박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우려했다.
회사 내보내려는 '계획된 괴롭힘'
조사연구팀은 “핵심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이 기업의 퇴출프로그램에 의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토론회에 증언자로 참석한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은 “직장내 괴롭힘은 직원을 의도적으로 괴롭혀서 회사를 그만두게 하려는 폭압적인 경영정책의 일환”이라며 “대신증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012년 노조 깨기 전문업체로 알려진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프로그램에 따라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ODS(방문판매부)로 발령내고 영업업무를 시켰다.
이 지부장은 “회사측이 작성한 계획서를 보면, 외부에는 저성과자 교육프로그램으로 알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과제를 부여해 잔류 의사를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괴롭히고 따돌리고 어려운 일을 시켜 사람을 극한 상황에 내모는 한편 3개월치 임금을 줄 테니 이제 그만 나가라는 식으로 회유하면 버티는 직원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사회학)는 “직장내 괴롭힘은 의도적 또는 의도 없이 적대적·위협적·모욕적·공격적인 행위를 통해 공포와 불안·감정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며 “노동자에게 분노·수치심·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나라에서는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이 협력업체 해고자 문제 해결, 교섭의지 보여야" (2014.11.05.) - 매일노동뉴스
▲ 4일 오후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세종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농성장 천막을 정비하고 있다. 뒤편에서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ㆍ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 종교인들이 씨앤앰 노사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사관계 정상화와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경고파업을 벌였다.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지부장 김진규)는 4일 오전 9시를 기해 1차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 350여명 중 200여명이 이날 하루 파업에 참여했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14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부는 "수차례 집중교섭을 벌이며 수정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진전시키려 노력했으나 사측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당초 동종업계 수준에 맞춘 임금인상(25%)과 회사 매각시 고용보장을 위한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사측은 3% 임금인상안을 주장하며 맞섰다. 최근 지부는 양보안으로 지난해 수준인 11%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부는 또 올해 7월 협력업체 변경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당한 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 109명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협력업체 노사문제는 씨앤앰 교섭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지부는 조만간 2차 경고파업에 나선다.
지부 관계자는 "6월 공동파업을 벌이고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금까지 현장투쟁을 했다"며 "교섭은 계속 진행하되 사측이 해고자 문제 해결과 교섭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부분파업을 통해 현장투쟁 수위를 높이고 전면파업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제 결정권을 가진 것은 씨앤앰 경영진이 아니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인 만큼 MBK파트너스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강제퇴거, 강제이행금 양립 안돼” (2014.11.05.) - 참세상
울산지방법원이 지난달 20일 새벽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농성장을 강제퇴거 한데 이어 3일 조합원 1인당 강제이행금 330만원을 부과하고 월급통장을 가압류했다.
지난달 8일 학교 측이 요청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파업 농성중인 학교 본관에서 퇴거하고, 이에 불응할 시 조합원 1인당 1일 3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서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지난달 9일부터 농성장 철거일인 20일까지 11일 동안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됐다. 법원은 강제이행금 부과와 함께 이들의 월급통장 가압류도 집행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따르면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조합원 16명에게 1인당 강제이행금 330만원, 전체 5,280만원이 부과됐다.
울산과학대 강제퇴거 법리 논쟁
문제는 법리상 가처분 결정엔 직접강제(강제퇴거)와 간접강제(강제이행금)가 양립할 수 없는데도 울산지법은 이를 동시에 허용했다. 법원이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말이 없는 셈이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법률 대리인 정기호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직접강제와 간접강제는 양립 불가능한데, 가처분 결정에 양립 불가능한 것이 동시에 떨어졌다”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그렇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온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가처분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4일 “노동자의 임금은 100원, 200원 올리는데도 바들바들 떠는 사회가 최저임금 사업장에 부과하는 강제이행금은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파업을 막을 방도를 마련하는데 골몰하면서 학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며 “원청인 학교만이 임금 인상 문제를 실제 결정한 권한이 있는데도 파견업체 뒤에 숨어 파업농성을 탄압하는 학교는 지금 당장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과학대 측은 “피신청인(청소노동자)이 울산과학대 건물 및 부지에 집회, 시위의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이를 점검하여 신청인(울산과학대)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1회당 30만원의 돈을 신청인에 지급하라”며 천막농성장에 대한 퇴거단행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 "회사 귀책 사유로 근로 제공 못 했어도 밀린 임금 1년치 지급해야" (2014.11.05.) - 프레시안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기륭전자(현재 렉스엘에이앤지)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법원에서 처음으로 이들이 기륭전자의 노동자라고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륭전자에서 일하던 파견·계약직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한 것이었다. 기륭전자에서 해고된 뒤 파업 등을 하며 싸워왔던 이들은 지난 2010년 복직 약속을 받아냈지만, 회사가 이들에게 업무도 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 주목된다. 이들의 파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 9년 동안 여러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법원이 이들을 기륭전자의 노동자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복직 합의' 지키지 않고, 사무실까지 이전한 기륭전자, 법원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 못 한 것"
재판부는 "원고들은 지난해 5월부터 출근했지만 사측은 아무런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고 지난해 12월 말경 사무실을 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난해 5월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륭전자는 2010년 맺은 합의서가 노동자들과 직접 맺은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실제 노동을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측은 판결 직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지난 2005년 7월 노조를 결성하고 8월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에 맞서 파업을 벌였었다. 당시 노동부와 검찰이 모두 기륭전자가 '불법파견을 했다'고 인정했고 검찰은 기륭전자에게 벌금까지 내렸지만, 사 측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되자, 김소연 당시 기륭전자분회장은 2008년 94일 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보기) 2010년 합의는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 1895일만에 나온 것이었다. 기륭전자 사태는 이 합의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이후 4년 동안 더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6월이었다.
○해고 10년 눈앞 코오롱 노동자들,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과천시민들과 동조단식 진행 … 과천시민대책위 "노동자 눈물 닦아 주겠다" (2014.11.06.) - 매일노동뉴스
해고 10년을 눈앞에 둔 코오롱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길바닥에서 10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정투위)는 과천 시민들로 구성된 코오롱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바라는 과천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5일 오전 코오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민들과 힘을 모아 코오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일배 정투위 위원장과 박선봉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이 이날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최 위원장은 "10년을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단식농성 돌입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과천에서 3년째 천막농성을 벌이면서 시민들과 연대를 만들어 냈다"며 "투쟁주체인 노동자들이 단식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시민들이 코오롱 해고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2005년 2월 생산직 노동자 78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달 현재 12명이 남아 정리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해고자들은 코오롱 구미공장 송전탑 고공농성, 청와대 앞 크레인 농성을 벌였고 2012년부터 코오롱 본사 앞 노숙농성과 코오롱스포츠 제품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정투위는 코오롱 본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면서 동조단식단을 꾸린다. 매주 일요일 관악산 입구에서 코오롱 불매 선전전을 벌인다. 과천시민대책위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오롱에 교섭을 촉구하는 서명과 선전전을 진행하고 사회 각계에 여론을 전달하는 활동에 나선다.
최 위원장은 "단식투쟁이 워낙 일상화돼 적어도 30일은 넘겨야 관심이 모아진다고 하니 최대한 버티겠다"며 "투쟁이 10년을 넘기지 않도록 올해 안에 단식을 멈출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일하는재단, 노조 설립 2년9개월 만에 단협 체결
한국노총 중재로 교섭 타결 … “노조활동 보장·노사 상생” (2014.11.10.) - 매일노동뉴스
▲ 함께일하는재단 노사가 한국노총의 중재로 2년9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세중 재단 상임이사,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주 재단 노조위원장,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 노사가 한국노총의 중재로 첫 단체협약을 맺었다. 재단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지 2년9개월 만이다.
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세중 재단 상임이사와 김창주 노조 위원장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노조활동 보장과 상여금의 기본급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서명하는 자리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의 이인상 위원장이 함께했다.
이세중 상임이사는 “노조와 대립하면서 임원들도 어려움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한국노총에 누를 끼치게 됐다”며 “앞으로 노사가 공생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주 위원장은 “단협 체결을 통해 노조를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재단 발전을 위해 노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2012년 2월 노조가 설립된 이래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노조가 시한부 파업을 벌이고 사측은 조합원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갈등이 불거지자 관리·감독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올해 9월 상급단체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서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옮긴 뒤 이달 초 한국노총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이어 5일 한국노총이 나선 첫 교섭에서 노사는 노조활동 보장 조항을 담은 단협안에 합의했다.
물론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해고된 장아무개 조합원의 복직을 원하고 있으나 사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씨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 판결을 받았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재단 노사관계가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도록 한국노총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해고자 문제는 대법원까지 가지 말고 전향적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재단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노동자들은 피눈물, 재계는 환영 (2014.11.13.) - 레디앙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사법부가 끝내 쌍용차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대법3부는 “당시 회사가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 회피 노력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3부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대법3부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사후에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측이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2008년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과다 계상 여부에 대해서는 “신차 출시 여부 및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된 기존 차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쌍용차 사무직 해고노동자가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도 같은 취지로 원심과 같이 패소를 확정했다.
6년 싸운 쌍용차 해고노동자 울고, 재계는 일제히 환영.
쌍용차지부“자본에 줄서기 한 판결” … 재계, “해고 조건 지금보다 완화 시켜야”
이 같은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는 6년간의 복직투쟁이 무산되는 침통함을 느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쌍용차를 포함한 재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쌍용차는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2009년에 단행한 인력구조조정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쌍용자동차처럼 법정관리 하에서 진행된 기업의 구조조정마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효화 된다면 기업회생절차의 당위성은 물론 회생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쌍용차는 “이제 모두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쌍용차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 쌍용차는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의 압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이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2013년 3월 무급 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 조치를 단행해 2009년 노사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경영정상화에 매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총연합회(경총)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만약 일부 주장대로 이 부분을 좁게 해석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 외국인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오히려 향후 현행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합리화’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기업회생이라는 경영상의 해고의 본래 취지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2009년 쌍용차 경영상 해고를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된 만큼 법정관리를 졸업한 뒤 노사협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를 더 이상 흔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이창근 기획실장은 이날 대법 최종 판결에 대해 “노동문제와 관련해 자본에 줄서기 한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이 기획실장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이번 대법원 선고로 노사 간에 그나마 있던 완충지대가 사라졌다”며 “이제 해고자들 입장에서 보면 방법이 없다. 회사가 망하든 우리 삶이 망하든 둘 중 하나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 판결 이후 쌍용차지부 분위기에 대해 “강경하다. ‘다 끝났다’, ‘지난 시간이 아깝고 아쉽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애써 만든 판결문을 대법에서 정치적 판결로 뭉개버린 판결이기 때문에”라고 전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 이 기획실장은 “일단 회사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 대법 판결을 근거로 해고자들을 지속적으로 몰아세운다면 쌍용차 회사의 존망을 고민해야 하는 지경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우리 입장에선 남은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문제와 회사를 향한 강도 높은 싸움을 하는 것 이 2가지로 방향을 잡아서 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득중 지부장 “전관예우라는 막 돼 먹은 문제 아니면 승소할 줄 알았다”
앞서 대법 판결 직후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6년의 시간 동안 벼랑 끝 아픔을 지켜봐왔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가 또 다시 대못을 박았다. 마음이 무겁다”는 심경을 전하며 “아침에 일어나니 누가 ‘승소할 수 있나’고 물었다. 법리적인 내용만 다투면 승소할 문제이지만, 사측이 고법에서 패소하고 대법관 출신 등 19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전관예우라는 막 돼 먹은 문제가 아니라면 승소할 거라고 했다”며 대법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7일간 이 곳에서 매일 2천 배를 했다. 일하고 싶다, 살고 싶다고 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사법부가 친자본, 반노동적 판결로 노동자들을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판결 직후 주변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는 분노의 눈물이자, 6년을 버텨왔던 것처럼 또 다른 행동을 결단하기 위한 눈물로 봐 달라. 향후 법률적 대응을 계속 해 나갈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또 다른 결단을 하겠다. 반드시 승리해 공장으로 돌아가겠다. 쌍용차 노동자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쌍용차지부 측 김태욱 변호사는 “모든 재판에는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쌍용차 회사 측은 소송 중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다계상문제와 인력구조조정 문제 등의 입장이 계속 바뀌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회사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혀낼 경우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특히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시가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노조가 고용안정협약 부분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회사가 내팽개친 고용안정협약 문제를 중심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 아직 법정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대법 판결 부당함 지적, “전형적인 정치 판결” 비판
민주노총 “관련 법 개정 투쟁 나설 것”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도 쌍용차의 손을 들어준 대법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대법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으로 점철된 정리해고 사태의 진실을 외면한, 매우 슬프고도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며 일단락되어서도 안 된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쌍용차에 있다는 점은 여전히 자명한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같은 당 김종민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기업 편향의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라며 “노동자들의 주장은 모두 버리고 기업의 논리에만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매우 편향된 정치적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리해고에 이를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산 및 부채규모를 산정한 회계법인이 고의로 자산규모를 과소평가하여 쌍용차를 부실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쌍용차가 충분한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원의 심리과정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며 “특히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여러 해고회피 방안(퇴직금 담보 긴급자금 1000억 원 조성, 임금을 50% 삭감, 노동시간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고용안정기금으로 12억 원을 조성)을 제시하였음에도 사측은 전혀 수용하지 않고 정리해고에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직접 임금 삭감이나 퇴직금 담보 기금 조성, 노동 시간 단축 등을 제시했으나 회사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정리해고만 감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재판부는 쌍용차의 긴박한 경영난이 심각했고, 구조조정이 정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해고회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08년 재무제표상 경영위기 과장’ 논란에 대해서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법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상식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며 2000일을 넘게 거리에서 보낸 우리 노동자들의 가슴에 끔찍한 비수를 꽂은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늘 판결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용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는 섬뜩하도록 냉혹한 그간의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에서 “오늘 판결은 단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판단만으로 대량해고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무책임함의 극치이며, ‘정리해고의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과제를 저버린 배신”이라며 “노동자에게 더 이상 대량해고 지옥이 강요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는 경영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근로기준법 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측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귀책사유가 없는 노동자의 생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정리해고는 사측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도 대량해고가 노동자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미칠 사회적 충격과 갈등, 비용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사측의 경영권만을 앞세운 판단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해고는 무효”라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로 인한 자살과 질환 등으로 25명의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
○[성희롱, 신경 쓰지 말고 농담으로 받아쳐라?] 성차별적 면접요령 가르치는 노동부 워크넷
여성구직자에 “결혼 계획 없다고 답하라” 주문 … 여성노동계 “노동부 사과해야” (2014.11.17.)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포털 워크넷에 성차별적 내용의 면접대응 요령이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성차별적인 면접 대응을 장려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워크넷은 ‘취업도우미-면접요령’ 코너에 “커피나 복사 같은 잔심부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결혼 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결혼은 언제 할 계획이냐”, “결혼 후 남편이 사직을 강요하면 어떻게 하겠냐” 같은 면접예상 질문을 제시했다. 여성가족부가 성차별적 질문으로 규정해 금지한 내용들이다.
해당 코너에 제시된 답변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사원의 결혼에 대한 견해는 기업에 따라 각양각색”이라며 “육아지원제도 등이 없거나 결혼 후 퇴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회사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코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결혼 계획이 없다고 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안내했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질문과 답변도 황당하다. 가령 “최근 성희롱 관련 재판도 많고, 지나치게 예민한 여성사원에게 곤란을 당한 회사도 있다”며 “도량을 넓혀서 독자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는 식이다. 특히 “기본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가벼운 말 정도라면 신경 쓰지 않겠고, 농담으로 잘 받아칠 정도의 여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라고 권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수많은 여성구직자들은 워크넷의 여성구직자 대상 면접요령을 보면서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을 예감했을 것”이라며 “노동부는 성차별을 당연시하고 장려하는 여성구직자 대상 면접요령을 워크넷에서 당장 삭제하고, 여성구직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노동부는 워크넷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아이들에게 차별 가르칠 수 없다" … 비정규직 실태 담은 영상물 시청·강의 (2014.11.19.) - 매일노동뉴스
전국 2만여명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20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현장교육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는 18일 성명을 내고 "학교비정규직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이번주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투쟁 연대 실천기간으로 설정해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생들은 교실에서 받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한다"며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르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들의 미래가 될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학교비정규직의 생활을 그린 영상물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상은 △급식조리원 △학교회계직 △고용구조 문제점 △정부의 의지가 관건 △유령에서 동료로 △문제는 교육의 질 등 6가지 주제로 만들어졌다. 전교조는 파업 지지 내용을 담은 선전물을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하병수 대변인은 "학교비정규직과의 대화, 파업연대기금 전달 등 파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육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며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학교 현장 곳곳에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속노련·일진전기노조, 본사 앞 결의대회 … "수백 억원 영업이익 내는 회사, 해고는 안 될 말" (2014.11.11.) - 매일노동뉴스
금속노련 일진전기 반월공단노조(위원장 방운제)가 10일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진그룹 주력계열사인 일진전기는 지난달 31일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연맹과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회사는 명분 없는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김만재 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6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 광케이블을 납품하는 일진전기는 지난달 31일 공문을 통해 통신사업부 사업 중단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다. 회사는 자사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통신사업부에서 일하는 직원 53명(관리직 10명·생산직 43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중 40명은 3개월치 기본급을 위로금으로 받고 올해 말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3명은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
노조는 통신사업부 사업재개와 정리해고 철회를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현행 주간 2교대를 주간 3교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통신사업부와 재료부를 주간 3교대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가 대폭 절감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40명의 고용보장도 요구했다.
방운제 위원장은 “수십 만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수백 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회사가 중국 제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위법한 정리해고”라고 비난했다. 방 위원장은 “직원들은 적어도 10년 이상 회사를 위해 헌신했다”며 “노조의 제안대로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만재 연맹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회사를 위해 헌신한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밀어붙인다면 연맹 차원에서 일진그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월공단노조와 함께 투쟁해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노동운동의 속설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에스엠씨 해고자 복직 통보 … 대법원 상고 계획 밝혀 (2014.11.26.) - 매일노동뉴스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가 2011년 11월 정리해고된 42명의 노동자에게 복직을 통보했다. 25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지회장 문영섭)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지회에 공문을 보내 “사직·희망퇴직자를 제외하고 12월2일부로 해고자 복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사가 복직을 통보함에 따라 해고자 42명은 3년 만에 공장으로 복귀한다. 하지만 회사는 올해 9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하자가 없다”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는 해고자들이 복직하는 다음달 2일부터 24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에서 업무적응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해고기간 임금은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풍산그룹은 2010년 12월 계열사인 풍산마이크로텍을 ㈜하이디스에 매각했다. 하이디스는 2011년 회사를 피에스엠씨로 개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58명을 내보냈다. 16명이 사직과 희망퇴직을 했고, 42명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소송을 제기하고 복직투쟁에 나섰다.
문영섭 지회장은 “회사가 복직통보와 동시에 서울고법 판결에 상고할 계획을 밝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추이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수고용
제화노동자들 하루 17시간 노동에 작업대 대여비용까지 부담 … 2000년 도급계약 체결로 특수고용직 전환 (2014.11.07.) - 매일노동뉴스
▲ 구두공장에서 갑피 작업 중인 제화노동자들. (제화노조 제공) |
“탠디에서만 16년을 일해 왔는데 노동자가 아니라니 말이 됩니까?”
6일 아침 7시 서울 관악구 소재 유명 구두업체인 탠디 본사 겸 공장 앞에서 김용월(56)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본사 앞에는 김씨를 비롯해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성 20여명이 모였다. '제화노동자 근로자성 인정·퇴직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서다. 김씨를 비롯한 구두제작자 19명은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지부장 정기만)와 함께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탠디·알프제화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총 3억여원의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연령 50세인 이들은 한 사업장에서 3년에서 최대 26년까지 일했지만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4대보험 없애고 작업대 대여비용 공제해=김용월씨는 ‘갑피’ 기술자다. 가죽을 자르고 미싱으로 박음질해 신발 윗부분을 제작하는 ‘갑피’ 작업은 신발 밑창을 만드는 ‘저부’작업과 더불어 구두 제작의 핵심공정이다. 김용월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구두공장에 들어가 구두 제작기술을 배웠고 1998년 탠디에 입사했다. 16년간 매일 아침 탠디 본사 내 작업장에서 공장장과 현장팀장으로부터 그날 생산모델과 생산량이 담긴 작업지시서를 받아 구두를 만들었다. 성수기 기준으로 대개 오전 6~7시부터 밤 10~11시까지 일했는데 출퇴근시간 또한 작업량에 따라 관리됐다. 6년간 탠디에서 일했던 홍노영(52)씨는 “사장도 매일 두 번씩 작업장을 돌면서 출근이 좀 늦거나 작업속도가 느리면 욕하고 자르라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용월씨는 “구두기술이 도제식 시스템으로 전수되다 보니 제화산업 현장에서는 노동법이 안 지켜져 20년 전에는 수습이라며 월급 3천원을 받기도 했다”며 “그래도 정식으로 취직한 뒤에는 별도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어도 정규직 대우를 받았다”고 했다. 생산단가에 따라 건당수수료조로 임금을 받았지만 4대보험에도 가입됐고 작업복과 오후 간식도 제공받았다.
그런데 2000년께 사측은 기술자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김용월씨는“직원들에게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한 뒤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뒤로 사측은 작업복 제공도 중단했고 심지어 작업대 대여비용이라며 매달 급여에서 100원씩을 공제했다. 올해부터는 명절 상여금도 없앴다. 노영씨는 “우리는 도급계약 전후로 똑같은 형태로 일하고 있는데, 사측이 근로자성을 지우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한편 구두 제작단가는 올리지 않고 물량은 줄이기 시작했다. 김용월씨는“제작시간이 오래 걸려 많이 못 만드는 운동화류를 만들게 하면서 단가는 안 올리니 실제 수익이 줄어들었다"며 "특히 오래 일한 직원들이 있는 공장 물량을 점점 줄여 나중에는 하루에 40켤레도 못 만들고 급여가 반토막 났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가 참다못해 지난 5월 퇴직을 결정한 이유였다.
하루 평균 15시간을 작업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구두를 만들다 보면 목과 어깨·허리가 심하게 아팠다. 밀폐된 공간에서 먼지와 구두접착제를 들이마시는 통에 머리도 아팠다. 그러나 병가조차 없어 다들 그냥 견뎠다. 정 아프면 퇴직해야 했다. 16년차 직원인 김용진(56)씨가 그랬다. 김용진씨는 재작년(2012년) 간암 수술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결정했다. 김용진씨는“나 외에도 매년 한 명씩은 간암으로 죽는 동료가 생겼다”며 “이 정도면 작업현장을 검사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동자성 인정해 법제도적 보호해야=그러나 사측은 이들이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로 인해 퇴직금뿐 아니라 실업급여 또한 못 받은 이들은 생계를 위해 각자 다른 구두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김용월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퇴직금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또한 노동자임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화지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제화노동자는 3천여명에 달한다. 정기만 제화지부장은 “제화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4대보험이나 퇴직금 미보장은 물론, 회사가 부도나 임금을 못받아도 체당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도망간 사장 대신 채무변제책임자로 몰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화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이들의 처우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재해
“노조파괴가 부른 정신질환 유발 심각성, 4명 산재로 드러나” (2014.11.18.) - 참세상
유성기업 회사의 노조파괴로 얻은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확대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유성기업 영동공장 노동자 김모 씨가 지난 6월 25일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진단을 받아 요양 신청한 것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17일 업무상 재해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5월 18일부터 회사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동료들이 용역경비들에게 폭행당해 피 흘리고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회사의 장기간 직장폐쇄로 비닐하우스에서 3개월 농성, 구사대와의 충돌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극심한 노사갈등 사태가 회사가 계획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충격과 배신감,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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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같은 해 9월 복귀 이후 업무에서 배제돼 강압적 교육 참여, 해고 처분, 차등 임금 지급, 연장근로 배제 등 차별로 울분과 좌절감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 외에도 김씨는 △직장폐쇄와 중징계처분으로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경제적 압박 △CCTV, 몰래카메라 등을 활용한 회사의 감시와 통제 △부당해고 판정 이후 복귀했지만 업무배제와 정직 3개월 중징계처분 등 불이익처분이 계속됐다는 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신질환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이 같은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김씨가 정신질환과 관련한 가족력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병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신청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내재하고 있었더라도 극도의 불안감 등이 계속되는 조건과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성기업 회사의 노조탄압으로 지난 3월 노동자 신모 씨가 우울병 에피소드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바 있다.
2011년 6월 업무 복귀한 이후 감금당한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구사대 역할을 강요당하다 중증우울증에 걸린 유성기업 노동자 유모 씨도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고통을 호소하며 다섯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유 씨는 같은 해 12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7월엔 노조활동 중 뇌경색이 발병된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정이 있었다.
노무법인 이유의 이상철 노무사는 “유성기업이 노동조합 파괴를 목적으로 폭력·불법적 행위를 자행했고 현재까지 계속돼 ‘노조파괴가 부른 정신질환 유발’의 심각성이 벌써 노동자 4명의 산재 승인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 차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더불어 사법당국의 유성기업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형사 처분, 피해자의 구제 등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36%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일하면 할수록 살기 힘든 방송 보조출연자들] 불안한 고용관계가 직무스트레스·우울증 높여
장성미 교수 연구팀 실태조사 결과 … 관계 갈등·직무 불안정·조직체계 스트레스 많아 (2014.11.19.) - 매일노동뉴스
일반 직장인과 달리 방송 보조출연자들은 나이를 먹고 경력이 쌓일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넘어지고 구르고 떨어지는 사고가 많았지만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와 장성미 이화여대 교수(예방의학)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열린 ‘방송 보조출연 노동자의 건강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근 보조출연자 321명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떨어지고 넘어지고 구르고 … 안전사고 빈번
조사 대상자 중 72.0%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중 “자신이 다쳤거나 다른 사람이 다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흔하게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절반 이상(62.6%)은 “안전 관련 조치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사고가 일어나면 76.1%는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한다”고 답했다. 제작자 부담과 산업보험 처리는 각각 10.9%와 12.0%에 불과했다.
이들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구르면서 나타나는 타박상·겹질림·골절 위험(28.2%)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다. 말에서 떨어짐 등 추락 위험(18.5%)과 화재 위험(14.1%)도 느끼고 있었다.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성희롱도 일어나고 있었으나 교육이나 예방 대책은 미흡했다. 성희롱 경험 여부 질문에 29.0%가 “성희롱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당한 적 없다”는 27.1%인 데 반해 절반에 가까운 43.9%가 해당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것도 특색이다.
83.2%는 “성희롱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희롱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0명 중 6명(5.6%)에 그쳤다.
우울증, 일반인에 비해 8배 높아
보조출연자들의 우울증세는 심각했다. 역학연구센터의 한국형 우울척도(CES-D)를 측정한 결과 조사 대상자 중 25.6%가 우울증 발병 위험군, 16.7%가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군에 속해 있었다.
장성미 교수는 “보조출연자의 우울증 유병률(16.7%)이 한국 성인 평균(2%)보다 8배나 높았다”며 “나이가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을 보인다는 것이 일반인과 큰 차이점”이라고 분석했다.
직무스트레스 역시 경력이 많을수록 심각한 증세를 보였다. 연구팀이 한국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KOSS)를 활용해 보조출연자를 조사했더니 보조출연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53.4점으로 일반인 평균(48.4점)보다 높았다.
경력 1년 미만과 1~3년에서는 각각 15.4%와 38.9%였던 고위험 스트레스군이 경력이 많은 5~10년과 10년 이상 집단에서는 각각 42.9%와 56.1%로 치솟았다. 직무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직장에 처음 적응하는 사회 초년생 때 높고 경력이 쌓인 선배그룹이 되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와는 반대되는 흐름을 보인 것이다.
보조출연자들은 일반인보다 관계 갈등(보조출연자 47.4점·일반인 평균 33.4점)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어 직무 불안정(보조 59.7점·일반 50.0점), 조직체계(보조 60.4점·일반 50.0점) 순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
장 교수는 “관계 갈등과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일하는 현장이 강압적이고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에 놓인 보조출연자들의 노동문제가 고스란히 건강과 안전문제에 반영돼 나타나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사와 보조출연자를 고용·파견하는 기획사들은 올해부터 프로그램 제작현장 안전설비는 방송사가, 안전교육은 기획사가 책임지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한 보조출연자 기획사 관계자는 “제작현장의 사고는 대부분 넘어지고 떨어지는 안전사고가 많지만 대형사고일 경우에는 안전설비 미비가 주요 원인”이라며 “모든 책임을 기획사가 졌던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보조출연자들에 안전을 위해 방송사나 기획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판결에도 끝내 비정규직으로 세상 떠나
2003년도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사내 휴게실에서 의식 잃고 사망 (2014.11.25.) - 민중의소리
법원으로부터 정규직 판결을 받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끝내 회사로부터 정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25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2공장에서 아반떼를 만드는 하청업체 태경기업 소속 이모(37)씨는 24일 오후 6시2분께 회사 휴게실에서 구토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오후 7시20분께 숨을 거뒀다.
2003년부터 12년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근무를 시작한 이씨는 지난 9월 18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제기한 '현대차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인정과 함께 정규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이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 18일 현대차 사측과 현대차정규직노조, 아산과 전주 비정규직지회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력을 일부만 인정, 정규직 고용키로 한 '현대차 비정규직 특별교섭' 당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조합원들과 끝까지 함께했다.
당시 합의된 '기능인력 우대방안 별도 합의'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 근무기간이 3년 이상~6년 미만인 비정규직은 경력 1년을 인정받고, 6년 이상~9년 미만은 경력 2년, 9년 이상~13년 미만은 경력 3년, 13년 이상은 경력 4년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씨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사측의 이같은 제안을 거부, 조합원들과 함께 '현대차 근로자 지휘확인' 집단 소송에 끝까지 함께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이진환 수석부위원장은 "경찰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 돌연사로 추정하고 있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추락사’... 올해 들어 벌써 9번째
현대중공업노조, 다음 달 4일 또다시 부분파업 들어간다 (2014.11.28) - 민중의소리
올해들어 벌써 9번째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 27일 저녁 6시44분께 도장 1부 소속 하청노동자 이모(51)씨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도장 1부 소속 K산업에서 17년째 일해온 이씨는 추락사고 직후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8일 사망했다.
고인을 발견한 동료직원 M씨(우즈베키스탄)의 증언에 따르면 M씨가 작업 도중 바로 옆 작업장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 확인 한 결과, 이씨가 작업장 바닥에 누워 있었다.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는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좌측 폐에 피가 차있고, 긴장성 기흉으로 심장이 멈춘 상태였다.
이씨는 응급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8일 담당의사가 사망선고를 내렸다.
현대중공업노조 김형균 정책실장은 "아직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되지 못 했다"며 "사고 현장 주변에 작업용 에어호스 등이 깔려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이동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노조와도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가 지난 6개월 동안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벌였지만 주요 쟁점 안건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노조는 전날 오후 20년 만에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노사는 이날 추가 교섭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없이 다음달 1일 실무교섭을 진행하자는 것으로 끝마쳤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의를 열고 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의 부분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