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고용
○ [이틀 동안 24시간 근무할 지경]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 “잘 시간 좀 달라”(매일노동뉴스 2018. 04. 30.)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직원들의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미만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협력업체들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교대제를 개편했다. 기존 시행하던 3조2교대·4조3교대·5조3교대를 12조8교대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업체들은 그간 예비인력을 운용하지 않아 휴무자들에게 대체근무를 시켰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기기 일쑤였다. 교대제를 개편해 이를 극복한다는 안이다.
주로 주간근무·야간근무처럼 두세 가지 근무형태로 일하던 직원들은 이제 8가지 근무형태로 일해야 한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매일 다르다.<사진 참조> 새벽출근이 늘고 기존에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던 직원도 모두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해 노동강도가 가장 센 ‘올데이(all day)’ 근무를 이틀 연속 해야 한다.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강제 새벽출근이 늘고 체감 근로시간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살인적 스케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청원을 올린 직원은 “그놈의 정규직 안 해 주셔도 되니 차라리 인력을 더 충원해서 최소한 자고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대제 개편 과정도 논란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보안검색 협력업체 3곳 중 2곳은 5월1일부터, 1곳은 7월1일부터 12조8교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안검색 협력업체들이 교대제 개편을 위해 관리자가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서명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별 동의가 아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관홍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교대제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이 섞여 있어도 불이익변경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동의를 받는 과정도 사측 개입 없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관리자가 개별 동의를 받는다면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같은 승무원복 입었지만 차별"…아시아나 지상서비스 노조 출범(연합뉴스 2018. 05. 02.)
○ [비정규직 제로선언 1년 인천공항은 지금] 정규직 전환 협의는 제자리걸음, 노동조건은 뒷걸음(매일노동뉴스 2018. 05. 10.)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이후 인천공항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1만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가 지난해 8월 시작됐다. 같은해 12월26일 노·사·전문가는 3천여명을 공사가 직접고용하고 7천여명은 별도법인(자회사)을 설립해 고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올해 2월 2기 노·사·전문가 협의기구가 구성돼 1만명의 처우와 근무형태를 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이날까지 세 차례 본협의와 아홉 차례 실무협의가 이뤄졌다. 핵심 쟁점은 기존 경력 인정 여부와 용역업체 이윤·관리비를 전액 처우개선비로 활용할지 여부다.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를 놓고도 이견이 팽팽하다.
기자회견에서 “용역업체 퇴출하고 정규직 전환 완성하자”는 구호가 나온 이유다. 현재까지 인천공항 용역업체 60곳 가운데 12개 업체의 계약해지 절차가 마무리됐다. 12개 업체 소속 1천200여명은 현재 임시법인에 소속돼 기존 처우와 비슷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 임시법인은 정규직 전환 형태가 확정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을 한시적으로 고용한다.
지부는 공사가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되기만 기다리지 말고 조기 계약해지를 하라고 요구했다.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이 2020년 7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26일 노·사·전문가 합의안에도 기존 용역회사와 계약해지를 위해 노사가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철 지부 정책기획국장은 “공사가 조기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 것을 보면 계약을 해지할 의지가 없다는 의심이 든다”며 “용역업체 굴레를 벗는 노동자들이 많아질수록 임금체계 결정을 위한 협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용역업체 퇴출투쟁을 예고했다. 용역업체에서 일어나는 불법적 교대제 개편과 노조탄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모아 대응할 계획이다.
○ LG유플러스 법률검토로 '하청 기사 불법파견' 알았다.(매일노동뉴스 2018. 05. 10.)
LG유플러스가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협력업체 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9일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2월께 작성한 '법무검토 결과' 문서 일부를 공개했다. 문서 발신자는 LG유플러스 법무부서, 수신자는 인터넷망 관리·기업서비스 담당부서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당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탁사 소속 노동자들의 위치정보를 확인한 뒤 노동자들의 작업을 배치하고 출동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런 형태의 업무를 시행하기 전 관련 부서가 법무부서에 법률자문을 구했다.
법무부서는 문서에서 “ENP사(수탁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접 작업배치, 변경 결정 및 수행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으로 보일 수 있어 위장도급 리스크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서는 이어 “ENP사로부터 매일 근태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위장도급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서는 “당사는 ENP사에 업무만 내리고 ENP사 소속 근로자 중 누구를 출동시킬지 여부는 ENP사가 직접 선정하고 지시 내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추혜선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서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수탁사 기사들의 위치를 파악해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추 의원에게 “당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법무검토를 했고, 위장도급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검토에 따라 개발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수탁사 기사들의 위치정보 수집을 하지 않고 있고, 직접 업무지시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대병원 정규직들,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민중의 소리 2018. 05. 12.)
○ [국민연금공단 정규직화 모델 뜰까] 콜센터·IT·청소·경비 용역노동자 827명 직접고용(2018. 05. 15. 매일노동뉴스)
14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지부장 최경진)에 따르면 공단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서 콜센터·IT·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공단에 간접고용돼 일하던 간접고용 노동자는 833명이다. 이들 가운데 고도의 전문 업무로 정규직 전환시 임금 저하가 예상돼 전환을 원하지 않는 ‘기금전산 운영’직종 6명을 제외한 827명이 직접고용 대상이다.
지난달 30일 용역 계약이 만료된 청소·경비 노동자 263명은 이달 1일 직접고용됐다. 시설관리 노동자와 IT, 콜센터 노동자도 올해 6월말과 12월 말에 각각 계약이 만료되면 직접고용으로 전환된다.
이달 1일 직접고용된 청소·경비 노동자 임금은 기존 무기계약직(공무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과 같은 수준을 적용한다. 이들의 정년은 65세로 했다. 이후에는 1년 단위로 67세까지 고용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경진 지부장은 “노조가 처음부터 세운 원칙이 전원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차별 해소였다”며 “별도 직군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전환돼 향후 완전한 정규직 쟁취가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지부는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에 가입시켜 1사1노조를 이룬다는 목표다.
○ 검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재수사 착수(2018. 05. 16. 매일노동뉴스)
15일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에 따르면 대구고검은 지회가 대구지검 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14일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지회 항고 4개월 만이다.
김천지청이 다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한다. 대구고검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조사할 부분을 적시해 김천지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해 달라는 요구는 기각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대구고검의 이번 결정은 김천지청의 부실수사를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공소제기명령을 내리지 않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공소제기명령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아도 기록상 기소하는 게 명백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번 재기수사명령으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수사가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회를 대리한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고용노동부 조사와 검찰 수사 당시 아사히글라스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사 내부문서를 조사하지 못했다"며 "재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지자체 청소용역 직영 전환하면 수십억원 절감”(2018. 05. 17. 매일노동뉴스)
민주연합노조는 16일 "자치단체가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용역업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중간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고양시에서만 절감되는 예산 규모가 연간 8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10개 용역업체에, 도로변 청소업무를 5개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1월 고양시 청소 용역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시가 직접운영하면 중간수수료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부가가치세·기타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 항목 예산이 전체 용역비의 25%로 연간 80억200만원이나 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연간 약 55억원을, 도로변 청소 분야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연간 약 25억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조는 경기도 포천시 사례도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용역보고서를 분석했더니 포천시가 4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 총 16억1천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 용역비 69억8천만원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예산이 절감될 뿐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안정과 사기진작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고양시·포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절감되는 비용은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 성희롱, 욕설, 폭언, 견디다 견디다… 우울증에 입원하기도(2018. 05. 17. 파이낸셜뉴스)
17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에 따르면 2016년 콜센터 상담사 11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가 '고객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했다. 언어폭력 경험자 중 74%가 '참고 넘긴다'고 응답했다.
콜센터 상담사는 '감정노동자'다. 감정노동은 주로 사람을 대하는 업무를 하는 중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업무상 요구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숨기고 늘 친절해야 하기 때문에 콜센터 상담사들은 언어폭력에 노출돼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콜센터 업무구조가 폭언을 견디면서도 수화기를 붙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실적에 통화횟수나 통화시간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이정훈 감정노동보호팀장은 "카드사 콜센터 직원들은 가입실적 혹은 유지실적을 내야 한다. 고객이 전화로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직원이 이를 방어하기도 한다"며 "이 과정에서 업무압박으로 인한 감정노동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태 한국CS경영아카데미원장은 감정노동을 고착화시키는 기업 프로세스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 원장은 "고객인 척 가장해 전화를 거는 미스터리 콜로 상담사를 압박한다. 사물에게도 존칭을 쓰는 과도한 친절도 기업문화의 일환"이라며 "하루 몇 콜을 응대해야 하는 평가표가 있다. 이를 만족시키면서 상담 품질도 유지해야 하기에 콜센터 직원은 심적 부담감이 크다"고 말했다.
○ “14년 일했는데… 정규직화 앞두고 해고 위기”(2018. 05. 19. 미디어오늘)
14년 째 경기도 남양주 종합촬영소(영화진흥위원회 산하) 시설을 관리하는 권영필씨(52)는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해고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정규직 전환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4월 용역업체 노동자 37명 중 3분의 1이 해고위기에 처했다. 내달 초 계약이 만료되는 안내직원 6명, 셔틀기사 1명, 청소노동자 4명이 ‘갱신이 어렵다’고 통보받았다.
이유는 체험관람시설 폐쇄였다. 촬영소는 내년 10월17일 부영에 매각 완료될 예정이므로 기재부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씨는 “뒷통수 맞은 느낌이었다”고 했다. 상당수가 5년, 7년, 14년씩 장기 근속할 정도로 상시·지속 업무를 해왔다. 촬영소는 이들에게 폐쇄 한 달 전에서야 폐쇄 사실을 통보했다.
촬영소에 해고 공포가 팽배하다. 모두 6~7월 내 계약이 끝나는데도 촬영소는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용역노동자들은 해고를 우려해 3월 말 노조를 결성했다. 한두 달 후 계약이 만료되는 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곧 계약갱신 불가 통보를 받을 지 몰라 전전긍긍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은 사업폐지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꼼수라고 비판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 조건의 하나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를 피하려고 아예 사업 자체를 폐지·축소해서 고용 의무를 피해가고 있다.
정규직화 논의 전 기간 만료로 그만두는 비정규직 현황은 명확히 추산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미리 제외됨에 따라 정부 정규직화 전환 실적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 [하루하루 피 마르는 KTX 해고승무원] 10년 만에 무기한 천막농성(2018. 05. 25. 매일노동뉴스)
2006년 3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승무원들의 복직투쟁은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로 4천468일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상황이 바뀔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은 승무원 복직과 직접고용을 잇따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해고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승무원들을 만나 해결을 공언했다. 올해 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취임했다. 그런데 최근 코레일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는 ‘승무업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해고승무원들이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이유다.
KTX 해고승무원들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역(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도, 코레일도 해고승무원 복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해고 기간만 길어지고 있다”며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 없어 10년 만에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저녁 서울역 15번 출구 인근에 천막 두 동을 쳤다.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1인 시위를 하고 점심에는 108배를 할 계획이다. 종교계와 함께 오체투지·기도회 같은 종교행사를 한다. 해고승무원들은 낮 시간조와 숙박조로 나눠 교대로 농성장을 지킨다. 지부는 “해고승무원들도 대부분 자녀를 가진 엄마가 돼 농성이나 투쟁을 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서울역에서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성은 복직 계획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한다.
○ "한국지엠 사태 끝나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해결하라"(2018. 05. 25. 매일노동뉴스)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비정규직지회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집권여당도 제너럴 모터스(GM)의 먹튀 행위와 무책임한 구조조정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 2월13일 군산공장 폐쇄를 예고했다. 이후 희망퇴직과 하청업체 폐업으로 3천여명의 노동자가 공장 밖으로 내몰렸다. 산업은행과 지엠은 최근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고용안정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희망퇴직 잔류자의 전환배치와 교대제 전환·추가 인소싱 등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황호인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자와 민중을 위해 살만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기만적인 술수로 지엠에 면죄부를 준 것이 산업은행과의 합의”라며 “비정규직은 해고 대상이 아니라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정규직이 돼야 할 노동자”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자본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루빨리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렬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일자리라도 제대로 지키고 한국지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사용자를 압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하랬더니 민간에 감독 맡긴다는 교육부(2018. 05. 25. 매일노동뉴스)
○ 공공연대노조 "톨게이트 직원 직접 고용해야"…자회사 설립 반발(2018. 05. 26. 뉴스1)
○ 포커스-2013년 노동부 vs 2018년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데칼코마니 LG유플러스 불법파견은?(2018. 05. 28.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파견과 도급은 ‘파견사업주 실체’와 ‘파견사업주 지휘·명령’ 여부로 구분한다. 채용·해고 결정권, 소요자금 조달·지급 책임,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업무수행 평가권 등을 원청이 가지고 있다면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자 관계는 '근로자파견'일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가 꼭 그렇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72개 센터 중 55개 센터의 사무실을 얻어 줬다.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부담했다. 뒤에 협력업체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무실을 제공했다.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증거도 있다. 지난해 7월 단체채팅방 대화내용에 따르면 원청 관리자(영업팀)는 협력업체 설치·수리기사에게 “○○골프텔 AS 발생 빠른 처리 요망”이라고 요구했다. 설치·수리기사는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곤 이후 “해결됐습니다. 셋탑불량 교체”라고 보고했다.
원청이 영업지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관리한 흔적도 있다. 원청 관리자가 2015년 협력업체에 보낸 이메일에는 개통요청 건수·기사지정 건수·처리 중 건수·월 누적개통 건수·달성률 등 협력업체 실적이 담겨 있다. 실적은 원청이 만든 지표에 반영됐다. 희망연대노조는 “원청은 협력업체와 실적을 공유하며 사실상 평가에도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지휘·명령한 정황도 부지기수다. 노동부 근로감독 보고서에 따르면 원청은 제품의 문제점, 수리시 주의사항을 전산시스템인 'Single' 'K Zone'을 통해 하청에 전달했다. 원청이 직접 하청 노동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한 사례도 언급됐다.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 대응팀에 참여하고 있는 조현주 변호사는 “원청이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를 독려하는 것을 넘어서 업무수행을 평가했다는 사실은 원청이 지휘·명령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 노동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불법파견 시정지시(2018. 05. 29. 매일노동뉴스)
○ 휴게시간 연장·임금 삭감…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 남의 일”(2018. 05. 29. 한겨레)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모든 아파트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경비원 휴게시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월 임금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악용해 지난해 월 200만원 주던 임금을 올해 들어 월 180여만원으로 깎은 아파트도 있었다.
18개 아파트단지 중 6곳은 입주자 대표자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했으나, 나머지 12곳은 용역·위탁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되어 있으나, 3개월 또는 6개월의 초단기계약을 맺은 곳도 있었다. 용역·위탁업체를 통해 고용된 경비원은 직접 고용된 경비원보다 월평균 임금이 10만~20만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경순 부위원장은 “경남도 등 관계기관이 나서 아파트 경비원 노동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각종 편법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 담당 부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도내 아파트 운영에 대해 상시로 감사하고 있으나, 이 법에 경비원 근무여건과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비원 노동실태를 조사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 KTX 해고승무원들 “사법살인 책임자 나와라”(2018. 05. 30. 매일노동뉴스)
KTX 해고승무원들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러 대법원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법원 보안관리대원들이 막아섰다. 몸싸움이 시작됐다. 대법원 현관에서 수십 명이 뒤엉켜 밀치다가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을 비롯한 몇 명이 대법정까지 진입했다.
보안관리대원이 “나가 달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허가를 받고 오라”고 소리쳤다. 해고승무원들은 “너희는 허가 받고 우리를 해고했느냐”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냐”고 따져 물었다. 대법정에서 점거시위가 벌어진 것은 대법원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대법정에서 점거농성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고승무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이 어렵다면 면담 날짜라도 확정할 수 있게 권한 있는 책임자가 나올 것을 요구했다. 해고승무원들은 대법정 앞 바닥에 앉아 답변을 기다렸다. 김승하 지부장은 “대법원은 법과 절차를 지켜서 우리를 짓밟았다”며 “명백한 사법살인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면담 요청 결과를 기다리던 정미정 지부 총무부장은 대법원 중앙홀에 큼지막하게 걸려 있는 ‘15대 대법원장 양승태’의 사진을 바라봤다. 정 부장은 “수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이 사진은 내려야 한다”며 “이 사진이 걸려 있는 게 지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특수고용
○ "쉰다고 생각도 안했어요"…근로자의 날 택배기사들(뉴스1 2018. 05. 01.)
○ [집배원 토요배달 중단] "인력충원 없이 추진되면서 특수고용직 양산 우려"(매일노동뉴스 2018. 05. 04.)
택배연대노조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주 5일제에 따른 부담을 위탁택배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토요배달을 올해 7월부터 대도시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내년 7월1일 전면 폐지한다. 주 52시간제에 맞춰 장시간 노동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토요배달 물량은 외부에 위탁한다. 특수고용직인 위탁택배 노동자들이 이 업무를 할 전망이다.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우체국 택배물량이 거의 없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다. 물량에 따라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 계획에 따라 7월부터는 토요일 택배물량을 이들이 모두 처리해야 한다. 김진일 노조 정책국장은 "계획대로라면 위탁택배 노동자들의 토요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이를 방지하려면 우정사업본부는 더 많은 위탁노동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집배원 주 52시간제, 주 5일제 근무 시행을 위해 비정규직인 특수고용직이 더 늘어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배원 인력충원 없이 토요배달을 폐지하려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집배원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준비되는 과정에 위탁택배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올라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출근시간을 늦추면서 택배물량을 받기 위해 위탁택배 노동자들이 우편집중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단지와 같이 배송시간이 비교적 적게 소모되는 구역은 집배원에게 배정하고 주택단지는 위탁택배 노동자에게 배정하는 구역 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 탠디 노동자 공임 1300원 인상 합의…‘노동자 인정’만 남았다(한겨레 2018. 05. 11.)
탠디 본사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는 이날 새벽 2시께 제화공들의 공임을 신발 밑창(저부)과 윗부분(갑피) 각각 1300원씩 인상하고, 소사장제 폐지 등을 논의하는 노·사 협의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열기로 합의했다. 서울 관악구 탠디 본사를 점거했던 제화공들은 이날 합의문 서명에 따라 농성을 풀고, 오는 14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감을 줄이는 등 제화 조합원을 차별하지 않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세부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두 한 켤레 가격이 30만원을 넘나드는 고가 신발업체인 탠디는 제화공들에게 일감을 배정하면서 켤레 당 공임을 6500~7000원씩 지급해왔다. 지난 2011년 이렇게 책정된 공임 단가는 최저임금이 두 배 가까이 오른 지난 8년 동안 제자리였다. 하지만 제화공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소사장’인 탓에 회사와 교섭을 할 수도 없었고, 연차휴가와 4대 보험, 퇴직금 등도 보장받지 못했다. 탠디 등 본사의 주문을 받는 ‘소사장’ 제화공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랐지만, 계약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 노조설립 택배기사들이 배송거부…'쟁의행위' 인정될까(연합뉴스 2018. 05. 13.)
○ 230만 특수고용 상당수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2018. 05. 14. 서울신문)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 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화물기사·레미콘기사·덤프트럭기사·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 등 7개 직종의 특고노동자는 91만 3435명으로 추산된다. 직종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특고노동자들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종속돼 있는 경우가 많았고, 경제적인 부분도 노동자성이 인정될 정도로 높은 종속성을 보였다.
직종별 노동자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 조사(1000명 대상)를 살펴보면, 1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가 10명 중 7명(66.3%)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협의해 결정하는 경우는 14.8%에 그쳤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75.6%였다. 또 사측이 제시하는 업무를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66.7%는 ‘거절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 근무 장소와 시간 등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지,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등을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근무 장소와 시간을 사측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62.4%에 달했고, ‘업무 과정에서 본사·지점장 등의 지시 및 감독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0.0%에 그쳤다. 반면 고용보험(3.4%), 국민연금(직장가입·6.6%), 건강보험(직장가입·7.7%)에 가입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노동자, 2년만에 금속노조 가입(2018. 05. 30. 한겨레)
○ [청호나이스의 '생색 내기' 정규직화] 특수고용직 기사들 "자회사 정규직? 임금 줄어든 단기 계약직"(2018. 05. 31. 매일노동뉴스)
청호나이스 엔지니어들은 회사와 서비스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관할사무소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수리와 설치업무를 하고 있다. 설치·수리 건당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갱신된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1일 자사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제품 설치와 AS업무, 방문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인 나이스엔지니어링을 출범시켰다. 1천700여명의 엔지니어 중 희망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이달 9일에는 노조를 설립했다. 나이스엔지니어링 정규직이 되면 오히려 고용이 불안해지고,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맹 관계자는 "나이스엔지니어링은 최근 면담에서 1년 미만 경력자는 12개월의 시용기간을, 그 이상 경력자는 6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특수고용직을 단기 비정규직으로 만들면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생색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이스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들이 온전히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검증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회사 나이스엔지니어링이 제시한 급여는 월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월평균 급여보다 낮다. 수도권 한 지역에서 일하는 청호나이스 엔지니어 최아무개씨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일한다. 하루 10~15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사에서 받는 돈은 평균 200~250만원이다. 식비와 교통비를 제외하면 집에 들고 가는 돈은 2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최씨는 "자회사로 옮기면 지금보다 더 일하기 힘들고 급여도 낮아진다"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 기간제-단시간
○ "'비정규직 없는 대학' 만들라"…대학생들 노동부에 항의(연합뉴스 2018. 04. 30.)
○ 특성화고졸업생노조 "학벌골품제 철폐하라"(매일노동뉴스 2018. 05. 02.)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취업 후 현장에서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연합회가 지난달 회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기초조사를 보면 특성화고 졸업생 중 57%가 취업했다. 40%는 대학교에 진학했고 3%는 구직 중이다. 졸업생은 사무직(57%)으로 많이 일한다. 생산직과 서비스직은 각각 29%·12%로 조사됐다.
취업 후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말하라고 했더니 강제야근·특근 같은 강제노동(24%)을 1위로 꼽았다. 고졸이어서 받는 차별과 무시(23%), 연장노동에 대한 수당 없음(18%)이 뒤를 이었다. 성추행·성희롱을 당한다(12%)거나 임금체불을 겪었다(10%)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다는 특성화고 졸업생은 9%였다.
연합회는 2016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 김아무개(19)군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지난해 1월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실습생 홍아무개(19)양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자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다. 모임을 준비하던 즈음인 지난해 11월 제주의 한 음료회사에서 일하다 제품 적재기 벨트에 끼여 이아무개(18)군이 사망하자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3월 이마트 다산점에서 무밍워크를 수리하다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진 이아무개(21)씨도 특성화고 출신이다.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이던 특성화고 학생들은 올해 초 취업현장으로 흩어졌다. 취업 후 겪은 차별 경험을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했다. 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탓에 대화 마지막은 늘 신세한탄으로 끝났다.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뚜렷하지는 않지만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아무개(20)군은 "지난해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나마 우리 목소리를 경청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노동자가 된 뒤로는 언로가 막혀 버렸다"며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졸업생 10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대부분 올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살이다.
○ 음식물쓰레기로 곰팡이도 키워야 돼요, 비정규직이니까(한겨레 2018. 05. 04.)
학교 현장은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행정실무사란 직종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학교 내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행정실무사로 통합했다. 과학실무사뿐 아니라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전산실무사 등이 대상이었다. 처음엔 명칭 통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은영씨는 행정실무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후부터 과학실험실 운영과 과학수업 지원이라는 본래 업무에 정보, 학교운영위원회, 교무와 관련한 여러 업무를 떠맡게 됐다.
“처음에 교사 행정을 경감해주겠다고 할 때, 일반직 공무원을 뽑아서 교무실에 배치했어요. 모든 학교는 아니고 시범학교부터요. 근데 일반직들이 일 년을 못 버티고 교무실에서 다 행정실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교사들 허드렛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무시를 한 거예요. 교사들 행정을 하러 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행정실로 오고, 행정실에 있던 행정실무사들이, 그땐 학교회계직이라고 했는데, 다 교무실로 올라갔어요.”
권혜경씨는 교무실무사 7년 차다. 처음엔 교무보조, 교무실무원 등으로 불리다가 직종 통합 후 행정실무사가 됐다. 교무실무사의 업무 중 가장 힘든 일은 ‘업무 쳐내기’다. 잠시라도 긴장을 놓고 있으면 교사가 부담을 느끼는 일을 넘겨받게 된다. 교육청은 종종 학교에 새로운 정책을 내려보낸다. 교육적 가치가 담긴 정책들이지만, 그것이 일선 학교로 넘어오면 일이 된다. 새로운 업무를 놓고 교사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누가 담당할지 의논하는 것이다. 새로운 업무는 교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중 가장 약자인 교무실무사에게 넘어온다. 이런 경우가 많다.
○ “비정규직 건강 챙기는 우리도 계약직 신세”(한국일보 2018. 05. 08.)
폐쇄 위기에 놓였던 센터를 겨우 다시 열었지만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센터를 위탁운영하던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학내 사정을 이유로 2년 이상 근속한 직원 7명의 재계약을 거부했고, 이에 센터 구성원들은 ‘고용보장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며 2월 초 폐쇄 의사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센터는 4월 어렵사리 다시 문을 열었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1년 계약직 신세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2011년부터 설치됐다. 현재 전국 21곳 센터에 의사ㆍ간호사ㆍ상담심리사 등 각각 1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업무관련 질병을 상담하고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
해를 더할수록 센터의 역할은 커지는 추세다. 7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3년 3만3,804명이었던 센터 이용자는 지난해 8만9,53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비정규직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이용자는 8,491명에서 3만1,66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피해를 입은 하청근로자들의 트라우마 관리도 경남근로자건강센터에서 맡았다.
그러나 산재관리 최전선에서 일하는 센터의 직원 상당수는 광주센터처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대학 등에 위탁을 하는 구조인데, 매년 센터 실적을 평가하고 3년마다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다 보니 센터 직원들은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을 맺는다. 2016년 계명대 연구팀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 직원들의 평균근속기간은 행정직을 제외하고 2년이 넘지 않았다.
○ 묘지 벌초부터 청소까지…기간제 노동자 부린 공무원 논란(뉴시스 2018. 05. 08.)
○ 인천공항 비정규직 올해 2745명 정규직 전환(경향신문 2018. 05. 09.)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 이후 12개 아웃소싱업체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임시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에 고용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까지 25개 업체 2745명, 2019년 7개업체 758명, 2020년 16개 업체 628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규직 중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통제관리 30명, 출국장 보안검색요원 1902명, 경비보안업무 중 상주직원 통로 보안검색요원 797명 등 30%는 인천공항공사가 직접고용한다. 나머지 70%는 2개 자회사를 설립, 운영한다.
운영분야는 이미 설립된 인천공항운영관리(주)에서, 시설분야는 오는 8월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면 임시 자회사를 설립해 각각 고용할 예정이다. 계약이 종료돼 인천공항운영관리(주)에 고용된 공항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관리는 정부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비정규직들은 5년마다 아웃소싱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계약서를 다시 썼지만 이젠 정규직으로 전환돼 그럴 필요가 없다”며 “향후에는 처우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정규직화 선언 1주년을 맞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고 공항인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노년 '미니잡' 급증…초단시간 근로 142만명 사상최대 (뉴스1 2018. 05. 13.)
○ 정신질환 돌보는 보건센터 요원, 폭언ㆍ협박ㆍ성희롱에 무방비 노출(2018. 05. 15. 한국일보)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과 함께 생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보건간호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요원이 근무하며, 관내 정신질환인 관리와 정신질환 예방, 관련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한다. 2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경찰에 위험대상자 신고가 들어오면 함께 출동할 정도로 업무가 방대하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센터마다 12명 안팎이 근무하고 있다. 1명당 많게는 100명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다른 업무도 많지만 관리대상자 숫자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평가 방식 탓에 숫자를 대놓고 줄일 수도 없다.
위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요원의 대다수(서울의 경우 82.5%)가 여성이라 대상자의 위력에 취약하다. 대상자 가정 방문 시 2인1조 출동을 권고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평가 방식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전문요원의 64%가 업무 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76.7%는 업무 수행 중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답할 정도(2012년 조사)다. 상담 도중 폭언과 성희롱은 예사로 겪는다. 상담 종결을 안내하면 자살 등으로 협박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고용형태가 각각 달라 불합리한 상황 개선을 요구할 창구도 마땅치 않다. 현재 센터는 민간위탁과 직영운영 두 방식으로 나뉘는데, 직영운영도 기간제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고용형태가 다양하다. 최근 서울 구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최초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이루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민간위탁의 경우 3년에 한번씩 위탁기관이 바뀌면 고용승계의 불안도 함께 닥친다.
○ "가이드라인 발표 뒤 채용했다"며 정규직 전환 배제한 농촌진흥청(2018. 05. 15. 매일노동뉴스)
○ 기간제교사 4명 중 3명 "교내 차별 대우 당한다"(2018. 05. 21. 뉴시스)
○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할 수 있다…5인미만 사업장도 남녀차별 금지(2018. 05. 21. 경향신문)
○ MBC 전 계약직 아나운서들 "부당해고" vs MBC "계약만료"(2018. 05. 22. 국민일보)
○ "한수원이 인건비 떼어먹어"…비정규직 손배 소송 제기(2018. 05. 24. 연합뉴스)
○ 주150시간 노동 관행 방송계···비정규직에 전가 우려(2018. 05. 26. 경향신문)
방송사의 메인 상품인 미니시리즈 드라마는 회당 67분 분량으로 주당 2회 방송된다. 68시간 노동시간에 맞추려면 1회를 제작하기도 빠듯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방송사와 제작사 등 관계자들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촬영팀을 늘리고 제작인력 확대, 사전제작 비율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다.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일반업종과 비교할 때 노동시간의 격차가 심한 데다, 장기간 굳어진 관행이라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범법을 할지, 방송사고를 낼지 사이에서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속 직원들의 노동시간도 문제지만 실상 제작 현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계약직 프리랜서들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방송사나 외주제작사, 협력업체 등 드라마 제작과정의 위계구조에서 해당 업체의 정규직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프리랜서인 대부분의 인력들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실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방송 제작 현장의 비인간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이한빛 PD의 유지를 이어 방송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한솔 이사는 “방송 제작 현장에서 초장시간 노동을 떠받쳐 온 수많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은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방송계에서는 제작 관행의 변화와 함께 드라마의 분량과 횟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연간 방송되는 드라마는 130여편으로 해외에 비해 월등히 많다. 주 1회씩 방송되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선 주 2회(미니시리즈 기준)가 정착돼 있고 방송시간도 더 길다. 늘어나는 방송 분량은 더 높은 제작비, 더 많은 노동시간과 직결된다. 올 초 지상파 3사 드라마 책임자들은 회당 드라마 방송시간을 60분으로 맞추는 등 장기적으로 줄여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없애기’ 1년 곳곳 내부 잡음 “무기계약직이 웬 교육?…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네”(2018. 05. 28. 경향신문)
28일 경향신문이 보건복지부 공무직노동조합을 통해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복지부의 한 사무관은 최근 무기계약직 ㄱ씨에게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스럽다”고 말했다. 그가 이같이 말한 이유는 ㄱ씨가 30분짜리 정부부처 교육에 갔기 때문이다. 해당 사무관은 ㄱ씨가 들으라는 듯이 “일이 많고 전화도 빗발치는데 무기계약직들이 교육받으러 가고 없더라”며 “교육은 필수가 아니고 일이 없을 때 각자 판단해서 받으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갔음에도 무기계약직 직원만 특정해 비꼰 것이다.
복지부 산하기관의 한 정규직 직원은 무기계약직 직원 ㄴ씨에게 지난해 연말 본사에서 2시간 거리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고 요구했다. ㄴ씨는 행사에 해당 직원의 명찰을 가슴에 달고 참석했다. ㄴ씨는 “본인 앞으로 나온 출장비는 챙겨줬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서는 공무원들끼리 공무원 전용 메신저 ‘바로톡’에 대화방을 만든 뒤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대화방에 부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무기계약직 직원이 처리한 업무 실적이 담당 주무관이나 사무관들의 실적으로 잡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복지부 무기계약직 직원 ㄷ씨는 “무기계약직은 업무 접근 권한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며 “이때 주무관이나 사무관 이름으로 접속해 업무를 처리하곤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무기계약직 직원 ㄹ씨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등은 곧 정부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잡무라고 생각해 무기계약직에게 떠넘기기도 한다”며 “이때도 실적은 모두 주무관, 사무관의 것이 된다”고 말했다.
○ [저임금 노동자 피해 없다더니] 김영주 장관 "학교비정규직 월급감소 논란, 대안 만들겠다"(2018. 05. 29. 매일노동뉴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체 임금노동자를 100으로 봤을 때 90%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다만 학교비정규직노조 같은 경우는 정부가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비정규직 급식원·조리원의 경우 임금이 오히려 깎인다"고 비판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연봉 2천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도 피해를 입는다"는 노동계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환노위는 따르면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면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각각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25% 이하와 7% 이하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일정 기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원) 기준으로 정기상여금 39만원과 복리후생비 11만원까지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연봉 2천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인데도 최저임금 상승분을 임금에 모두 반영할 수 없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5.5% 인상돼 8천700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표적인 최저임금 사업장인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근속수당·맞춤형복지비·급식비·교통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당장 연간 75만원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 [해양과학기술원 희한한 정규직 전환] 안산에서 입사하면 정규직, 부산에서 입사하면 비정규직(2018. 05. 29. 매일노동뉴스)
◎ 노사관계
○ 화섬노조 9만 서울 봉제노동자 대상 '전태일노조' 세운다(매일노동뉴스 2018. 05. 09.)
○ "비정규직 문제 해법 빠진 한국GM 경영 정상화는 기만"(2018. 05. 16. 연합뉴스)
◎ 산업재해
○ 작업하다 쓰러진 SK브로드밴드 자회사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18. 05. 02.)
1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홈앤서비스 대전지역 ㄱ고객센터 소속으로 일하던 설치·수리기사 A(38)씨가 지난달 26일 아파트 계단 중간단자(IDF)함에서 포트 연결작업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흘 만인 같은달 29일 오후 유명을 달리했다.
지부는 “A씨는 30대로 평소 지병이 없었다”며 “이번 사고는 그동안 노조가 줄기차게 제기했던 회사의 실적압박·과도한 업무·부실한 안전지침이 낳은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홈앤서비스는 지난해 7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고용한 뒤에도 평가기준을 그대로 둔 채 노동자들에게 실적을 압박했다”며 “A씨가 소속된 고객센터에서도 관리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룹채팅방에서 실적 점수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압박했는데, A씨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부 관계자는 “A씨가 의식을 잃은 시간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에서 4시30분 사이로 추정되는데, A씨가 이 아파트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발견된 시각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라며 “만일 2인1조로 작업을 했다면 곧바로 조치를 취해 A씨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40도 무더위에 하루 12시간 작업… 실습생 과로사시킨 선장 재판에 (한국일보 2018. 05. 04.)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한웅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화학물 운반선 G호(1만9,998톤) 선장 이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7일(현지시간) 중동 해역을 운항하며 하루 8시간씩 근무하도록 정해진 규정을 무시한 채 하루 12시간씩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 실습 선원인 목포해양대 3학년 장모(당시 23)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당시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인 G호에서 미얀마 출신 선원(45)과 함께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장씨는 G호에서 매달 500달러(약 53만원) 정도의 품위유지비와 근무수당을 받으면서 실습 중이었다. 해양대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1년간 대학 실습선과 외항선을 타고 현장경험을 쌓아야 한다.
당시 G호 1등 항해사는 선박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작업을 하던 다른 정규직 선원이 구토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이씨에게 “선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씨는 건의를 무시한 채 장씨 등에게 과도한 작업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 '1급 발암물질 청소' 대한항공 기내서 독성물질 검출(2018. 05. 15. 노컷뉴스)
○ 대산석유단지 한화종합화학 냉각탑서 20대 노동자 숨진 채 발견(2018. 05. 17. 경향신문)
○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염소가스 누출사고(2018. 05. 18. 매일노동뉴스)
○ 안전관리자는 없었고, 고정 볼트는 모두 빠져 있었다(2018. 05. 20. 한겨레)
지난 19일 아침 8시47분께 대전~당진 고속도로 가운데 당진 쪽에서 40㎞ 지점인 충남 예산군 차동 1교 아래서 다리 보수 작업을 하던 ㄱ(52)씨 등 노동자 4명이 30여m 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주변을 지나던 한 농부의 신고로 소방 구급대가 출동해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다. 추락 현장에는 다리에 붙어 있어야 할 계단형 점검 통로(다리 점검을 위해 설치한 작업대), 용접용 발전기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경찰은 ㄱ씨 등이 이날 이 통로로 다리 아래쪽에서 보수 작업을 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다리는 2009년 5월 준공됐으며, 작업 통로는 지난해 12월 13~15일 한국도로공사의 주문을 받은 ㄷ건설이 설치했다. 구 과장은 “설계도에는 길이 12㎝ 볼트 8개를 두 조로 나눠 통로를 다리에 고정하게 돼 있다. 한 조는 제대로 돼 있었지만, 다른 한 조에선 애초 설계보다 짧은 9㎝짜리 볼트가 두 개 발견됐다. 설계와 달랐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쪽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적정 작업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부산 쪽 교량 공사를 하는 채아무개(49)씨는 “작업대 고정 작업은 앵커를 설치할 철판을 콘크리트 안에 묻는 게 기본이다. 나중에 드릴로 뚫어서 앵커를 고정하기도 하지만 이땐 케미컬 앵커(화학 반응 앵커)를 써 단단하게 고정한다. 드릴로 뚫어서 설치한 앵커가 온전히 쏙 빠졌다면 부실시공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엔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말고 안전관리를 책임질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관 등이 없었다. 조지현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구조물안전팀장은 “일반적으로 작업 감독·안전관리자 등이 현장에 있어야 하지만, 이날은 유지·보수 관리를 하던 하청업체 ㄷ건설이 자체 작업을 했다. 우리 쪽에 통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지난 11일 다리 상판과 상판 사이 완충 구실을 하는 고무 패드 교체 공사를 했다. 이날은 고무 패드 이탈에 대비해 철판 용접을 하는 추가 작업이어서 작업 통보 없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통상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을 하고, 아니면 작업반장이 관리·감독 업무를 병행한다. 그런데 이날은 현장소장이 나가지 않았으며, 작업반장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의무 작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 “특성화고 출신·비정규직 차별 여전해”…구의역 참사 2주기 추모제(2018. 05. 26. 한겨레)
구의역참사2주기추모사업단은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1번출구 앞에서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나다’ 추모문화제를 열고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구의역참사는 지난 2016년 5월28일 서울지하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특성화고 출신 비정규직 노동자 김아무개군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이날 구의역 1번출구 앞 1개 차로와 인도를 가득 메운 시민 200여명은 “멈추자, 위험의 외주화”, “바꾸자, 청년 비정규직 노동”, “만들자, 안전한 일터 안전한 세상”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추모문화제는 숨진 김군의 동료가 추모 편지를 낭독하며 시작됐다. 임선재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은성PSD 1지회장은 “2년 전 김군이 허망하게 우리 곁 떠난 이후 세상은 더디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율과 효율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노동자들은 외주화와 용역이 아닌 직고용, 더 나아가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높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력 충원과 노동환경 개선 등 사고 이후 구의역진상조사단이 권고한 사항들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업무직들은 7급보, 경력미인정 등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군과 같은 특성화고 출신들이 모인 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의 이은아 위원장도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특성화고 출신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성화고 출신 노동자들은 저임금, 주6일 하루 11시간 장시간 노동, 성희롱과 성차별, 학력차별까지 받고 있다”며 “사랑하는 친구들을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고, 특성화고 출신을 차별하는 학력 차별을 없애 정당한 대우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