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무조건 시키는대로" 삼성중공업 참사 불러와(2017. 05. 03. 경남도민일보)
노동절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휴일이지만 하청 노동자에겐 잔업·특근을 하는 날이다.
김 지회장은 "하청 노동자가 하루 8시간만 일하고 기본급만 받으면 생계유지가 안 된다"면서 "하청 노동자에게 잔업·특근은 '더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하청 노동자는 장기간 노동, 또 육체적으로 더 힘든 상태가 지속돼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김 지회장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일이 먼저 외주화됐고, 하청 노동자가 그 일을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족장(발판)을 설치하는 일은 정규직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높은 곳에서 발판을 설치하면서 추락할 위험도 있고, 작업도구 등을 떨어뜨리면 바로 아래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맞을 수도 있다.
실제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 구조는 심각하다. 협력업체에서도 정직원도 아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노동자 최삼안 씨는 "협력업체에서 물량팀을 모집하는데 팀장마다 10~12명 정도 데리고 다니는 구조"라면서 "결국 일용직 노동자로 협력업체에 수수료를 떼인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꼼수…간접고용 5년새 30% 증가(2017. 05. 05. 뉴시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소속외 인력은 8만33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1064명(1.29%)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이 알리오에 변동 사항을 수시로 공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3개월 만에 1000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소속 외 인력은 공공기관이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용역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은 공공기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속 외 인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2년 6만3117명였던 소속 외 인력은 평균 6% 가량 증가해 지난해에는 8만2264명을 기록했다. 5년 만에 약 1만9147명(30.3%)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규모는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다. 2012년 4만5318명이었던 비정규직 규모는 2016년에는 3만6499명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소속 외 인력만 늘어난 이유는 비정규직만 정부의 평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만1784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세웠다. 또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업무를 비정규직 비율을 정규직의 5%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환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만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인건비 규제를 받는 직접 고용보다 규제를 받지 않는 간접 고용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 기획재정부가 정한 총인건비보다 공공기관이 더 예산을 사용할 경우, 그 기관은 인건비 사용 항목에서 나쁜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닌 간접 고용을 선호한다.
@ 문 대통령,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화 길 텄다(2017. 05. 13.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국내 최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업장’으로 꼽히는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인천공항공사 쪽은 비정규직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화답했다. 비정규직 축소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쪽으로 정부 노동정책을 대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5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 통합을 막고 있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노동자의)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명 정도 늘었다.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약속하면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취임 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제1호 업무지시로 내리는 등 일자리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하여,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점 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안에 공사 소속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며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같은 조치가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으로까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악 소리 나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2017. 05. 18. 매일노동뉴스)
@ 코레일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 2천명 축소 공시 의혹(2017. 05. 18. 매일노동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를 2천명 축소해 공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철도노조는 17일 “알리오에서는 코레일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인력이 6천230명으로 공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최소 8천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허위 공시에 따라 직접고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부실하게 실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 근거는 지난해 8월 코레일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인원은 8천196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실제 간접고용 인력으로 하면 코레일이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많기 때문에 축소 공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기획재정부와 기관이 간접고용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대책 나오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조는 “위험·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또다시 관료들과 기관 경영진에게만 맡긴다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민 감시와 노조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축소 공시 의혹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 기준과 공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만약 허위 공시가 적발되면 경영공시 벌점을 5점 부과하고 기관 벌점이 20점이 넘으면 기관주의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간접고용(2017. 05. 29. 매일노동뉴스)
@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는 왜 목숨을 끊었나(2017. 05. 30. 매일노동뉴스)
지난 27일 오후 고 박경근 마필관리사의 빈소가 차려진 경남 김해의 한 장례식장에서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위원장 양정찬)의 조합원 간담회가 열렸다. 박씨의 동료 마필관리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유가족이 된 박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말에 애착이 있어서 말이 이상 있을까 봐 집에도 못 가고 마방에서 밤새워 일하는 것을 보며 천직이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언젠가부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개 취급을 당해서 그만두겠다'는 아들에게 쉰 살 먹을 때까지만 경마장에 있으라고 얘기했다”고 흐느꼈다. 고인의 어머니는 동료 마필관리사들에게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관리사분들이 꼭 좀 풀어 달라”며 “명예회복을 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에 위임했다.
마필관리사는 1993년 개인마주제 시행 이전에는 마사회 소속이었다. 개인마주제 시행 이후 마주는 조교사에게 경주마를 위탁하고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고용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그림 참조> 마필관리사는 마사회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처우와 업무에서 사실상 마사회 통제 하에 있지만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다. 마필관리사의 고용주는 조교사다.
마사회는 경마장 시설의 유지관리, 마주등록과 조교사 기수 면허 부여, 상금지급 등 경마시행 전반을 주관한다. 연간·분기별 경주계획을 발표하고 출마등록, 부담중량 발표, 출마투표, 출주마 확정 시행관리와 상금제도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시행주체(조교사·마필관리사·기수)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양정찬 위원장은 “마사회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적은 비용으로 경마장을 운영하려는 마사회 행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은 2004년 마필관리사 일을 시작했다. 2008년 노조에 가입했고 2012년부터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노조에 따르면 박경근씨가 사망한 다음날 일부 마방 조교사들이 임금체계와 관련된 설명을 진행하고 확인서명을 강요했다고 한다. 일부 마필관리사는 “상기 본인은 2017년도 임금체계에 관한 설명을 사업주에게 직접 들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는 ‘관리사 임금체계 설명 확인서’에 이름을 쓰고 서명했다.
@ "가짜 정규직화 안 돼" 부산 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2017. 05. 30. 노컷뉴스)
@ 정부경남청사 비정규직 “근무 중 먹는 물 제공해 달라”(2017. 06. 01. 쿠키뉴스)
<특수고용>
@ 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의혹' CJ대한통운 인권위 제소(2017. 05. 11. 매일노동뉴스)
택배노동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휩싸인 CJ대한통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택배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반민주·반노동·반인권·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회사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을 앞세워 택배노동자들을 갑질 해고하고 재취업을 막았다”며 “해고된 택배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블랙리스트로 인해 재취업에 가로막혀 가족까지 생존권을 위협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제소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지난달 CJ대한통운이 일부 택배노동자의 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지난해 서울 동부이촌대리점에서 오전하차 종료투쟁을 한 노동자 4명과 관련해 “각 집배점으로 취업요청이 오면 정중히 거절하시기 바란다. 집배점을 교란하는 나쁜 인간들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한 대리점 소장으로부터 받아 언론에 공개했다.
@ 인권위, 학습지교사·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권고(2017. 05. 29. 연합뉴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고쳐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수고용직이란 실제로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인 직종을 말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다양하다.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변경·해지(해고), 보수 미지급(임금체불),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 대부분은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노조를 결성하려 해도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행정관청이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아 노조를 통한 처우개선도 어렵다.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등에 명시된 원칙에 기초해 특수고용직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간제-단시간>
@ 제2터미널 개항에 불안한 인천공항 비정규직(2017. 05. 03. 한겨레)
@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투쟁 땅에서도 계속"(2017. 05. 11. 매일노동뉴스)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광고탑에서 고공단식농성을 한 노동자들이 10일 오후 지상으로 내려왔다. 지난달 14일 농성에 들어간 지 27일 만이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로 꾸려진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는 10일 오후 광화문광장 고공농성장 아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은 중단하지만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투쟁위는 비정규직·정리해고와 노동 3권 보장 문제를 대선 의제로 만들기 위해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내부를 향해 투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조기 대선을 이끈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대선후보들이 경청할 것이라는 생각에 비정규직 문제를 요구하며 하늘에 올랐지만 유력후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며 "우리의 간절함만큼 조직노동자들이 투쟁에 동참해 주지는 않았지만 내부를 가다듬어 다시 싸움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섯 동지의 절규를 민주노총은 가슴 깊이 새겼다"며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드는 대장정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투쟁위는 "고공단식투쟁을 결의했던 마음과 결의를 간직하며, 땅에서 동지들과 연대하겠다"며 "정권에 헛된 기대를 걸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스스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55년 묵은 적폐, 시간강사제도 폐지해야”(2017. 05. 12, 매일노동뉴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임순광)가 문재인 정부에 10만 비정규교수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혁명을 위해 잘못된 교육제도를 혁파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국회는 상임위원회에 고등교육특위를 만든 뒤 비정규교원대책소위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와 정의, 공정을 말하는 새 정부는 비정규교수를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차별하지 않는 정의로운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55년 묵은 교육적폐인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올바른 비정규교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라”고 주문했다.
대학시간강사제도는 1962년 박정희 정권이 도입했다. 노조는 시간강사제도 탓에 비정규교수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강요당해 왔다고 주장한다. 대학 시간강사가 늘면서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강의전담교수를 비롯한 비전임교원 분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도입과 확대로 대학 비정규교원 문제가 악화했다.
@ '고용보장 촉구' 서울대 비학생조교, 내주 총파업 예고(2017. 05. 13, 뉴시스)
@ 퇴직금 분할지급했다고? 비정규교수 임금 후려친 경상대(2017. 05. 15. 매일노동뉴스)
@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으로 인정 받는다(2017. 05. 15.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ㆍ비정규직 등의 신분과 관계 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간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윤 수석은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민 공모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초원 교사 가족에 직접 위로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지시 이후 입장자료를 통해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공공부문 일자리 지도 나온다(2017. 05. 17.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공공부문 일자리 지도’(고용통계)가 다음달 중순께 발표된다.
17일 통계청은 “18일 오후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고용통계 초안을 논의한 뒤, 6월 중순께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계에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에 더해 정부 지분이 일정 정도 이상이거나 사실상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등)의 고용현황이 담긴다.
그동안 국내에는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공식 통계가 없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등의 관리를 위해 집계한 자료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 통계에 따른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2013년 기준 7.6%로 오이시디 평균(21.3%)의 절반을 밑돈다. 문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81만개 공약은 오이시디 평균의 절반(10.7%) 수준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77만7천개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부문 고용통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현황이 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특수한 비정규직 상황을 이번 통계에 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355곳의 비정규직 수는 지난해 14만2289명(33.3%)에 이른다.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계약직), 소속외인력(외주)을 합한 규모다. 무기계약직의 연봉(기타공공기관 제외)은 평균 4084만원으로, 정규직 연봉(6890만원)과 격차가 크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상황이 담기지 않으면, 공공 일자리의 질을 파악할 수 없는 반쪽짜리 통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서울대 비정규직 조교, 무기계약직 전환(2017. 05. 29. 경향신문)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 비학생조교는 학생이 아니면서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신분으로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투입돼 일하는 비정규직을 말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와 비학생조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잠정 합의하고 이날 오후 협약식을 연다. 서울대 비학생조교는 250여명이며 이중 대학노조 소속은 130여명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노조 소속 여부와 관계 없이 비학생조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학생조교는 그간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비학생조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정년도 60세까지 보장된다. 임금은 ‘8급 임금의 88%에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됐다.
서울대 비학생조교 무기계약직 전환은 다른 국립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대학노조는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만큼 기간제법을 통한 국립대 비학생조교들 고용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비정규직 울리는 경찰병원…정규직은 가족도 '혜택'(2017. 06. 02. 노컷뉴스)
<노사관계>
@ 기아차지부, 사내하청 비정규직 조합원 자격 박탈(2017. 05. 02.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지부장 김성락)가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노조 밖으로 밀어냈다. 대공장 정규직노조와 정규직의 이기주의가 만들어 낸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속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부가 추진한 1사1조직 분리총회가 많은 우려대로 가결됐다"며 "비정규 노동자를 비롯한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 드리게 돼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으며 대표노조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지부 조합원 자격을 "기아자동차 내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합원 규약에 해당되는 자"에서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제한하는 규약 개정을 위해 조합원 총회(투표)를 실시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지부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3만1천82명 중 2만6천711명(85.9%)이 참여했다. 규약 개정에 찬성한 조합원은 1만9천150명(71.7%), 반대는 7천397명(27.7%)으로 집계됐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가결됐다.
지부 조합원 중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2천800여명이다. 비정규직 외에도 정규직 5천여명이 규약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규약이 개정되면서 지부 밖으로 밀려난 옛 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1사1노조 분리총회가 가결됐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자는 하나라는 기치 아래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이 더욱 힘을 내서 투쟁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분회는 금속노조 지역지부에 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재해>
@ 타워크레인 넘어져 6명 사망... 노동절 어이없는 참사(2017. 05. 01. 오마이뉴스)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밝혀졌다. 세계노동절 날에 참변이 벌어져 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일 오후 2시50분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소재 삼성중공업 내 7안벽에서 길이 50m, 무게 32t 짜리 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사고 현장에 있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거제백병원으로 후송되었던 1명이 이날 오후 5시40분경 사망했다. 또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 3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는 휴식 시간에 발생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휴식을 위해 흡연실 안팎에 있었는데 당시 넘어진 타워크레인이 흡연실을 덮쳤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하청노동자들이다. 이날 삼성중공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절이라 출근하지 않았다. 약 7개 하청업체가 도장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중 사망자 6명은 모두 하청노동자들이다.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김경습 위원장은 "사망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고, 부상자도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대책위 이김춘택 정책실장은 "세계노동절에 황당한 참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 노동자는 "오늘 오후 거제에는 바람도 많이 불지 않았다. 타워크레인이 왜 무너졌는지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