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5월 경고파업·임단협 집중파업 예고 … 양대 노총 공동투쟁으로 확산되나 (2014.01.27.) - 매일노동뉴스
▲ 지난 2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저임금 장시간 임금체계 개선,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경훈(오른쪽 두번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결국 노동계의 투쟁을 불렀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다음달 중으로 통상임금 대응지침을 만들어 산하노조에 배포한다. 같은달 25일로 예정된 국민총파업 이후 ‘2014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5월에는 임금·단체협상 승리를 위한 경고파업에 돌입하고, 개별기업의 임단협이 집중되는 6월이나 7월에 시기집중 총파업에 나선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각종 복지공약 파기와 의료기관 민영화, 기만적인 공공부문 정상화 방안으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한 박근혜 정권이 이번에는 통상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전체 제조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싸움을 걸었다”며 “다음달 25일 민주노총 국민총파업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대응도 주목된다. 현재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이 산하조직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3년치 임금소급분에 대한 최고장을 사측에 발송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이들 연맹은 회사측에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고,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소송도 준비 중이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조만간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Q&A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달 22일 진행된 한국노총 임원선거에서 노동계 연대투쟁을 강조한 김동만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된 만큼 양대 노총 공동투쟁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가 노조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와 사법부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업체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부의 지침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기업이 앓는 소리를 하면 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통상임금에 대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원도 정부도 모두 노동자를 버렸다”고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의 대상이 된 한국지엠의 정종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외국기업을 옹호하고 자국 노동자를 무시하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반문한 뒤 “6월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경고했다.
'10분 계약제' 3월부터 폐지 … 노조 “노동자 권익 신장시킬 최소 장치 마련” (2014.01.27.) - 매일노동뉴스
이달 9일 15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홈플러스 노사가 단협을 체결했다. 26일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에 따르면 노사는 24일 홈플러스 금천점에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노조는 “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단결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단협 체결로 2만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꼼수 계약'으로 논란이 됐던 10분 단위 근로계약은 3월부터 폐지된다. 노사는 상반기까지 0.5시간 계약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6년 3월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장마다 후방의자를 배치해 매장 상황에 따라 앉을 수 있도록 했다.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홈플러스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폭언을 당했을 경우 1시간의 마음관리 시간이 제공된다.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단체교섭에서 회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같은해 12월 지점별로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달 9일에는 조합원 1천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노사는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부서별 시급동률제와 감정노동 수당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양보했고, 회사는 논란이 됐던 0.5시간 계약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김기완 위원장은 이날 조인식에서 “노사관계를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원만하게 가져가길 희망하며, 양측이 노력해 좋은 일만 이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는 “중요한 것은 직원과 고객 그리고 주주들까지 잘되는 것”이라며 “서로 돕고 존중하는 오고 싶은 회사, 좋은 직장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또 사망사고...‘안전관리 위기사업장’ 지정 무용지물 (2014.01.27.) - 민중의소리
지난 5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아르곤 가스가 누출돼 현대제철 외주업체 노동자 5명이 산소결핍으로 사망한 바 있다.ⓒ양지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감독하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이달 19일, 고용노동부 인원은 주말이라는 이유로 관리현장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노조 등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53) 씨가 슬래그(철광석 찌꺼기) 처리 작업 중 전신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지난 23일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졌다고 27일 밝혔다.
사망한 김씨는 이달 19일 오후 5시 10분께 너비 20m의 웅덩이에 떨어져 목 이하로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냉각수로 슬래그를 식히는 작업을 하기 위해 냉각수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안전난간 너머로 들어갔다가 2~3m 아래 냉각수가 담긴 웅덩이로 떨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웅덩이의 냉각수 온도는 섭씨 70~80도에 이르러, 작업자는 안전난간 안쪽 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현장은 작업자들이 난간을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안전시설이 부실하게 설치돼 있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24일 성명을 발표해 “협력업체의 안전조치 위반뿐만 아니라 도급업체 관리를 등한시한 현대제철에도 응분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특히 현장에 근로감독관이 상주하는데도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달 3일 해당 공장을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특별관리하기로 정하고 근로감독관 3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상설감독팀을 꾸렸다.
26~27일 노사협의에서 사측, 1교대제 재검토 의사 밝혀 (2014.01.27.) - 참세상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에서 1교대제 전환에 따른 1,10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는 27일 속보를 통해 “군산공장 1,100여 명 감축 소식에 조합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이 추진하려는 1교대제 운영 계획이 전면 재검토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한겨레> 등 복수의 언론들은 지난 주말, 사측이 노조와 협상 과정에서 1,100여 명의 감축 계획을 밝힌 것을 다룬 바 있다. 작년 12월 미국 지엠 본사가 군산공장의 주력 수출 모델인 ‘쉐보레’ 브랜드 유럽 철수 발표와 계속되는 생산물량 감축으로 군산공장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니냐는 공장 안팎의 분위기와 맞물려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에 노조는 “회사의 자구노력 없이 일방적인 1교대제 운영은 이후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사측 관계자인 전영철 한국지엠 부사장과 김선홍 군산본부장, 노측 관계자인 정종환 한국지엠 지부장과 이범로 군산지회장은 26일 오전 10시 부평공장 회의실에서 긴급 노사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 전영철 부사장은 “회사 입장에서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반드시 1교대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원만한 노사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1교대제 시행이 아닌 2교대제 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군산지회는 밝혔다.
한편, 군산지회와 사측은 27일 오후 군산공장 세미나실에서 노사협의를 진행했다.
군산지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노조는 사측이 1교대제 운영안을 철회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했고, 사측 관계자는 “그렇다”는 답변을 했다.
다만, 장기적인 물량확보 등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 사측의 대책은 이 자리에서 본격 논의가 되지 못했다. 노사는 설 연휴 이후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국지엠 군산지회는 “노동조합은 총고용의 기조와 함께 살자는 연대의 정신을 잊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면서 “연대의 정신을 기본으로 2교대제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확보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힘을 비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야반도주 한 달 … 기륭전자 노동자들 쫓겨날 판
2010년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목소리 커져 (2014.01.28.) - 매일노동뉴스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 사측이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분회장 유흥희)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야반도주한 지 30일이면 한 달이 된다. 정치권까지 개입한 끝에 복직한 분회 조합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회는 27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분회는 다음달 6일 기륭전자·한진중공업 등 사회적 합의로 현안이 해결됐는데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지난해 5월 복직한 것은 2010년 11월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과 옛 민주노동당이 개입한 결과였다. 하지만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보직이나 월급을 받기는커녕 꼼짝없이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지난달 30일 기륭전자 사측이 야밤에 몰래 이사한 뒤 분회 조합원들은 회사가 이사한 곳을 수소문했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회사가 공시한 새 주소가 간판도 직원도 없는 유령사무실이었기 때문이다. 분회는 이달 16일께 회사 사무실 관계자와 통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관계자는 사무실 위치를 알려 주지 않았다.
급기야 서울 신대방동 소재 기존 사무실 건물주는 철야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29일까지 사무실을 비워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분회 조합원들은 이사간 사무실도 못 찾고 기존 사무실에서도 쫓겨날 처지가 된 것이다.
홍희덕 전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 2010년 합의 당시 노사협상에 관여했던 정치인들은 지금 현역의원이 아니거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문제 해결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은 조만간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에게 기륭전자 상황을 전달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희 분회장은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복직했는데도 회사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만큼 정치권이 합의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진 부회장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 당해
이마트노조·공대위, 서울노동청에 임직원 14명 자료 제출 … “이마트 지배·개입 묵과할 수 없다” (2014.01.28.) - 매일노동뉴스
▲ 구태우 기자 |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와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사찰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이마트가 겉으로 노조를 인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마트 노조활동 방해 증거자료 제출=노조와 공대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노조 홍보차 매장을 방문했을 때 이마트측이 홍보활동을 방해하고, 폭언을 한 내용을 서울노동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노조가 이달 9일 이마트 공항점을 방문했을 당시 박아무개 점장은 “노조활동은 내 허락을 맡고 해라”, “(노조) 인정 못한다, 다 끌어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 공대위는 “노조운영에 대한 회사측의 지배·개입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이마트는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관계자들에게 조치를 취하고 6월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공대위는 기대를 갖고 이마트를 지켜봤지만 지금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검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은 현재까지 이마트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 공대위는 “이마트가 지난해 직원사찰이 드러난 후 작성한 기본합의서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노조·공대위와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권혁태 서울노동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권 청장은 “기자회견과 연계된 면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과 노조·공대위는 청장실 앞에서 20여분간 항의하다 해산했다.
◇노조 홍보활동에 회사직원 밀착감시=서비스연맹과 노조는 이날 오후 노조홍보를 위해 서울 성동구 이마트 청계점을 방문했지만 회사측이 밀착감시에 나서면서 노사 간 마찰이 빚어졌다.
이들이 매장에 진입하자마자 청계점 노사협의회 대표 등 직원 6명이 이들을 따라다녔다. 이 과정에서 강규혁 연맹 위원장과 회사측 직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아무개 청계점 노사협의회 대표는 “더러워서 내가 노조 만들어야겠네”라며 “노조가 그렇게 하니 사원들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매장 직원들에게 명함과 유인물을 건넸지만 직원들이 회사측의 감시로 인해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회사가 노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직원들에게 심으려는 의도”라며 “회사 관계자들도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회사가 뒤에서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의 홍보활동에 함께한 김기완 홈플러스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노조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최소한이라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며 “노조를 자극하고 미행하는 것을 보면 이마트가 노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파업 대체인력 AS 성공률 10% ‘망신’
본사 직원들 부실수리 평상시 3배 …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2014.01.28.) - 매일노동뉴스
부산·경남·경기지역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서 투입됐던 본사 대체인력의 AS처리 실적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대체인력 투입으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27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지난 20~21일 부산 동래센터와 해운대센터의 파업에 투입된 32명의 대체인력이 처리한 AS건 중 90% 정도가 ‘LOSS’ 건으로 분류됐다. LOSS는 수리 불가나 서비스 거부, 고장증상 재현 등으로 수리가 되지 않은 실적을 뜻한다.
동래·해운대센터의 평상시 LOSS 비중이 3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AS 실패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엔지니어들은 모두 서울지역 삼성전자서비스 직영센터 소속 직원들이다. 협력업체 소속 엔지니어들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회 관계자는 “본사 직영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직영센터 직원들은 경험이 적고 방문수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20~21일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서울 직영센터 직원들은 부산지역 직영센터에서 속성교육을 받은 뒤 업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직원들의 AS 실적이 떨어지는 가운데 서울 양천센터는 최근 지회 파업에 대비해 지역 영세컴퓨터 수리가게 직원 14명을 단기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회는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기본지식이 겸비되지 않은 비전문 수리인력"이라며 "무분별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재수리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만 시간적·재정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회련본부 경기지부, 혁신교육지구 차별철폐 촉구 1인 시위 돌입 (2014.01.28.) - 매일노동뉴스
▲ 전회련본부 경기지부 |
경기도가 지정한 혁신교육지구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설연휴를 앞두고 명절수당 미지급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27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지부장 안명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광명지역 혁신교육지구에서 일하는 조합원들과 지부 상근간부들이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명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12월 이후 광명을 비롯해 안양·오산·구리·시흥·의정부 등 6곳의 지자체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한시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5년 마무리된다.
예를 들어 설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에겐 20만원의 명절수당이 지급된 반면 혁신교육지구 학교비정규직은 명절수당을 받지 못했다. 다른 학교비정규직에게 주어지는 자격증 수당·자녀 학자금·교통비·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23개 학교비정규직 직종을 선정해 무기계약직 전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는데도 혁신교육지구 소속 학교비정규직은 배제했다.
게다가 혁신교육지구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또다시 1년을 근무해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된다.
이날 1인 시위는 설연휴를 앞두고 명절수당 미지급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지부는 설연휴 이후 시위방식과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차윤석 지부 조직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조합원들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인천·경기지역 센터 7곳 무기한 파업 돌입
월급제 전환, 노조 활동 보장 요구...“사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 (2014.01.28.) - 민중의소리
삼성전자서비스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하루 전면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인천·경기지역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28일 오전 8시 30분 중앙쟁의대책위원회가 내린 쟁의지침 7호를 통해 이날 오전 9시부로 경인권역 6개 분회, 7개 센터에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에 돌입한 인천·경기지역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월급제 전환, 생활임금 보장, 노조 활동 보장, 안전장비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24일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은 180여명이며, 경기의 성남·광주·이천·분당·평택 센터, 인천의 동인천·부천 센터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지난 13일 부산·경남지역 8개 센터에서 하루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20일 김해센터에서 파업을 벌였으나,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자 이에 항의해 이날 부산·경남지역 9개 센터가 파업에 동참했으며 21일 울산, 경기남부·인천지역도 파업에 들어가 총 22개 센터가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에 돌입한 경기남부지역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건물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같은 시간 인천지역 조합원들도 경기 부천시 부천센터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이날 오후 6시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촛불집회를 할 계획이다.
[현장] 김태흠 의원 "청소 노동자만의 문제 아냐"... 국회환경미화노조 "인정 못해"
월급제 전환, 노조 활동 보장 요구...“사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 (2014.01.28.) - 민중의소리
▲ 국회 정론관 앞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 국회 청소노동자 | |
ⓒ 구소라 |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아래 을지위)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국회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논의했으나 새누리당과 국회사무처의 반대로 국회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은 결국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위 소속 은수미 의원은 "2011년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한 바 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과 (정진석) 사무총장이 여야 합의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 국회운영위원회가 올해 1월 말까지 청소노동자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고 (윤상현) 운영위원장도 그 사실을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오늘 사무처로부터 '더 이상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개월 동안 여야 간의 실질적인 논의 없이 (사무처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위 기자회견 직후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는 국회의 청소 분야에 한정되어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분야의 고용형태 전반의 문제"라며 "외주용역의 방식을 고용형태로 선택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형성되는 것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용계약에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사실상 승계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TF팀이 소위에 제출한 개선안은 월 18만 원 임금상승 등 복지개선사항을 담고 있고 이 안으로 충분히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한 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동조합(한국노총 소속)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소위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행보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놓고 "무기계약직이 되면 툭 하면 파업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뒤, 국회노동자 처우개선을 둘러싸고 여론의 관심이 모아졌다.
인천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실태조사 결과 … “근로감독 강화 등 차별개선 시급” (2014.01.29.) - 매일노동뉴스
인천지역 부평공단 사업장 2곳 중 1곳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금속노조 인천본부 등 9개 노동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28일 오전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사업단이 지난해 11월4일∼12월5일 한 달간 부평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172명을 대상으로 임금·성과급·각종 수당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82곳 중 38곳(46.3%)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성과급 차별이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별 유형으로는 각종 수당 관련 차별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과 상여·성과급 차별(각각 11건)·복지후생 차별(6건)이 뒤를 따랐다. 실제 A사의 경우 시급은 지난해 최저임금(4천860원)과 동일하지만 상여금은 정규직 400%·직접고용 비정규직 250%·파견직 200%로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 파견노동자에게는 건강검진 비용과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었다.
사업단은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차별시정제도가 있음에도 부평공단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부평공단 비정규 노동자들의 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업단은 부평공단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향상을 위해 차별이 발생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근로감독관 직권조사 권한 강화와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요구할 방침이다.
"새 용업업체 선정 과정 지켜본 후 지속 여부 결정할 것" (2014.01.29.) - 뉴스1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비인간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44일째 파업 중인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26일 만에 중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 노조 서경지부는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엔에스라는 악덕업체로 중앙대와 학생, 청소 노동자들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있게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며 "노조가 먼저 조건없이 농성투쟁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구권서 서경지부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입시철이 다가오고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조합원들이 파업하는 동안 가슴이 무겁고 고통스러워했다"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파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대 측이 상당부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파업을 중단하는 이유를 들었다.
노조 측은 전날 오전 9시에 이용구 중앙대 총장을 만나 '용역 업체 선정에 부적격한 업체 배제', '고용 승계', '노조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티엔에스와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 측은 농성 중단이 파업 종료 결정이 아니라 농성만 해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 지부장은 "일시적으로 천막 농성을 철거한다. 이것은 농성이 끝난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며 "매주 화요일에 집회를 열고 간담회도 매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중순에 새로운 용역 업체를 선정한다. 그때 혹여 노조탄압 업체와 계약한다면 가장 강도 높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BS의 정규직 약속 믿었는데, 세 번 버림받았다"
프리랜서 배수현씨의 눈물... 방송사 간접고용 노동자들 '뿔났다' (2014.01.29.) - 오마이뉴스
배수현(가명, 42)씨는 같은 회사로부터 세 번 버림받았다. 그 회사는 열정에 가득 찬 그를 필요할 때 쓰고 버렸다. 배씨는 "이 회사의 정규직 노동자가 되기 위해 프리랜서 신분으로 회사에 젊음을 바쳤고, 불법적인 고용행태를 참았다"면서 "하지만 그 결과는 프리랜서 가정의 파탄"이라고 토로했다.
배씨가 마지막으로 이 회사로부터 쫓겨난 것은 지난해 2월이다. 곧바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회사의 편법적인 고용 행태가 드러났고, 같은 해 7월 정규직 직원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배씨는 "곧바로 보복 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회사는 학력·경력을 문제 삼아 그를 해고했다. 그는 다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그 사이 배씨의 아버지는 위암에 걸렸다. 배씨가 당한 지난 세 번의 배신을 지켜봤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최근 항암치료를 중단했다. 월 300만 원 가량이 드는 항암치료제 글리벡을 더이상 부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배씨가 생활비와 아버지 병원비로 진 빚만 3000만 원에 달한다. "아버지의 생명연장 치료를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의 눈시울은 금세 불거졌다.
배씨는 기자에게 "쓰면 삼키고 달면 뱉는 방송사의 악질적인 고용행태를 고발해 달라"고 전했다. 배씨가 말한 회사는 SBS의 자회사인 SBS아트텍이다. 방송기술과 무대디자인·소품 등 방송미술을 담당하는 이 회사는 SBS의 대다수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다. 그는 "화려한 방송에 가려진 프리랜서 등 방송사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통이 크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2011년 SBS아트텍 경영지원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SBS아트텍 미술부문 직원 424명 중 비정규직은 73%(308명)에 달한다. KBS아트비전과 MBC미술센터의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74%, 57%다. 문영섭 노무사는 "방송사들은 간접 고용을 허용하는 법망을 이용하여 열정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3번의 배신', 가업까지 팔고 일에 매진했는데 해고
▲ SBS아트텍 홈페이지. | |
ⓒ SBS아트텍 홈페이지 화면 캡쳐 |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광고회사를 다니던 배씨가 SBS아트텍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99년 11월의 일이다. 당시 1998년 말 SBS에서 분리됐던 SBS아트텍은 신규 사업을 찾아 나섰고, 배씨는 간접광고(PPL)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당시 간접광고가 도입되지 않았던 방송계에서 배씨의 아이디어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배씨는 기획서를 제출했고, "함께 일하자"는 답이 돌아왔다. 담당자는 "잘되면 정규직으로 발령내주겠다"며 프리랜서를 제안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회사 사무실로 출근했고 회사의 지시를 받았다. 그는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일했다. 배씨는 "이후 성과가 나왔고, 곧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구축됐다"면서 "KBS와 MBC가 제게 교육을 요청할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2년 6개월 뒤 그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회사는 공식적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로부터 "조직에 융합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다. 당시 제도의 미비로 인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배씨는 변변한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짐을 쌌다.
악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2003년 6월 배씨는 안면이 있던 SBS아트텍 관계자로부터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장이 바뀐 SBS아트텍은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건 때였다.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던 배씨는 방송 소품 등을 경매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회사 쪽은 배씨에게 "사업이 잘되면 재입사 시켜주겠다"면서 구체적인 기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배씨는 프리랜서로서 1년 8개월 동안 이 작업에 매달렸다. 기획서를 만들고 회의에 참여했다. 사업 시작 직전 단계에 이르렀던 2005년 2월 갑작스럽게 회사로부터의 연락이 끊겼다. 배씨가 회사에 연락하자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배씨는 그동안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회사는 이후 배씨가 구상했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했다. 배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깊은 좌절감에 빠진 그는 방송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2009년 12월 전북 익산으로 내려갔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농자재 판매회사를 물려받았다. 월 1000만 원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렸다. 그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SBS아트텍이 세 번째 연락을 취해오기 전까지는.
2010년 3월 SBS아트텍 김아무개 팀장이 배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김 팀장은 배씨의 친한 선배였다. 김 팀장은 신규 사업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해달라고 제안했다. "반드시 정규직 발령을 내주겠다"고도 했다. 세 번째 제안이었다. 신뢰하는 선배의 말을, 그는 믿었다. 방송에 대한 미련도 있었다. 3월부터 김 팀장의 지시를 받아 자료조사 업무를 진행했다. 김 팀장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고 했고, 배씨는 가업을 모두 처분했다. 배씨는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배씨는 김 팀장의 지시를 받으며 사무실에서 일했다. 2010년 12월부터 두 차례 1개월 임시 인력 계약을 맺었다. 이후 배씨와 회사는 2011년 2월부터 1년 단위의 프리랜서 계약을 두 차례 체결했다. 김 팀장은 24개월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직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언급하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직을 걸고 정규직 발령을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해고 뒤 복직, 또 보복성 해고... 방송사 프리랜서들, 뿔났다
▲ 열악한 상황에 놓인 프리랜서 등 방송사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3년 한 드라마의 촬영 현장 모습이다.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
ⓒ 이정민 |
하지만 회사는 2013년 2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이다. "사업 실적이 낮아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배씨는 곧바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6월 지노위는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24개월 넘게 SBS아트텍의 지시를 받고 일했기 때문에, 배씨는 이 회사의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는 7월 1일 이 회사의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학업을 중단한 학력 때문에 고졸 대우를 받았다. 그래도 기뻤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는 배씨에게 매일 출퇴근 대면보고와 일일업무일지 작성 보고 명령을 내렸다. 이어 8월 말 해고를 통보했다. 정규직으로 복직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회사는 2년 전 배씨가 임시 인력 계약을 맺을 때 낸 이력서를 문제 삼았다.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기재됐다는 것이다.
배씨는 회사의 보복성 해고조치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입사할 때 정식 이력서를 냈고, 학력을 정확히 기재해 고졸대우를 받고 들어왔다"면서 "이제 와서 과거 임시 인력일 때 낸 이력서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노무사는 "배씨는 학력이 아닌 과거 경력이나 성과에 따라 입사한 만큼, 과거 학력 등을 잘못 기재한 것을 두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는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해고를 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7월 진합OSS 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취소 소송 판결에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배씨는 즉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방송업계의 프리랜서들은 배씨의 싸움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방송사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들이 많은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카페에는 배씨의 싸움이 소개됐다. 많은 이들이 방송국의 부당한 대우를 비판하면서 응원을 보냈다. 문영섭 노무사를 중심으로, 방송사 프리랜서 고용에 대한 수당·임금체불 권리구제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문 노무사는 "방송사들은 신규 사업을 위해 신규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와 위탁 계약을 맺는다"면서 "신규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위탁 계약을 끝낸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변칙적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방송사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행동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BS아트텍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배씨와 관련해, 회사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기사들, 설 연휴도 반납하며 귀성객들 앞에 선 이유
설 앞두고 삼성서비스 전국 29개 센터 600명 무기한 파업..."파업의 수준? 생존권 걸고 하는 겁니다" (2014.01.31.) - 미디어오늘
삼성전자서비스 기사들이 설 연휴도 반납하고 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명절 직전임에도 파업을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28일부터 29개 센터 600여명이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부산 해운대센터 외근기사 이동석(46)씨는 설 연휴 첫날인 30일 오전 일찍 집을 나섰다. 그러나 이씨가 찾은 곳은 고객 집이나 회사가 아닌 부산역 앞이었다. 그는 부산, 양산 센터 조합원들과 부산역 앞에서 귀성객들에게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삼성의 잘못된 모습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유인물 1만 6천여 장을 배포하고 발언을 하는 등 선전전을 이어갔다.
이씨는 “저희가 지금 하는 파업은 무엇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고 생존권을 걸고 하는 수준”이라며 “최종범 열사 투쟁 때 서울에서 노숙도 했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단순히 시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파업을 이어가고 정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것”라고 말했다.
▲ 부산, 양산 센터 조합원들이 30일 부산역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중이다. 사진=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제공 ‘생존권’은 오는 3월 삼성과 협력사와의 재계약이라고 이씨는 설명했다. 그는 “3월이면 전국 협력사와 삼성이 재계약을 한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파업을 하고 알려야한다”며 “이를테면 삼성이 노조가 있는 협력사들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기사들은 공중에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위영일 지회장은 “파업을 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사실 우리도 힘들다”며 “그럼에도 명절 직전에 파업을 한 이유는 그동안 성실교섭, 부당노동행위 등을 요구했음에도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다. 교섭에도 사측이 안 나오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가 나온다. 삼성이 교섭 의지가 없는 것이다. 노조활동 압박이나 회유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고 최종범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측과 지회는 지난 달 20일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에 합의했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경남지역의 한 협력사는 최근 조합원들의 집으로 ‘노조활동으로 인해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내용의 편지 등을 보내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또 지난 2일에는 전라남도 ㅎ센터 관리자가 노골적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음성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위 지회장은 “사측은 대한민국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설이 끝나고도 초법적인 행태를 계속 한다면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더욱 활동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회는 “27일 서울시내 5개 센터와 경기북부 4개 센터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쟁의권을 확보함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쟁의가 가능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는 전국 40여 개 센터(31개 분회)로 늘어났다”며 “삼성전자 AS기사들의 열악한 생존권 문제가 설 연휴를 넘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90% 이상이 여성 일자리...금융사 전화영업 금지 풀려도 '타격' (2014.01.31.) - 오마이뉴스
금융권에서 시작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여성고용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임기응변식 대처로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고용률 70%' 달성 동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취업자가 38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현 부총리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왔던 '고용률 70%' 였지만 이날만큼은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24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막는다며 3월까지 전 금융사의 전화영업을 전면 금지했다. 금융계에서는 이 조치로 은행·카드·보험사에서 텔레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노동자 10만 명 가량이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텔레마케터들은 대부분 여성 노동자다.
▲ 텔레마케터는 실적의 압박을 받으며 하루종일 전화를 돌린다. | |
ⓒ 이보라 |
"10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설날 앞두고 밥줄이 끊긴 셈"
텔레마케팅이란 전화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들의 업무는 크게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구분되는데 인바운드는 각종 문의나 고객 주문을 응대하는 일을, 아웃바운드는 상품 가입 권유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일을 한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금지시킨 전화영업은 아웃바운드 영역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안이 강제가 아니라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 금융권의 전화 영업행위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텔레마케팅 종사자 모임인 한국컨택협회 자료에 의하면 카드·보험 등 금융권 전반에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정규직이 약 2만 6000여 명, 비정규직이 4만 여 명 가량이다. 금융감독원 자료로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보험사에 소속된 텔레마케팅 설계사만 4만 4000명에 이른다. 여기에 전산, 청소, 유지 등 관련 업무인력까지 합하면 10만 명 정도 규모로 추산된다. 전화영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상당한 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27일 카드·보험사 임원들을 불러 텔레마케팅 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일은 정부가 터트려놓고 책임은 업계로 미룬 것이다. 이름 공개를 거부한 한 금융사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아웃바운드 인력을 상담업무로 돌리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느냐"면서 "두 달동안 실질적으로 월급을 못 주는데 고용을 어떻게 유지시키겠느냐"고 털어놨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29일 "법적 근거 없는 폭력적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협조', '자율적 참여' 등의 표현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의 경우 전화 영업 비중이 높고, 종사자들은 월급이 아니라 실적에 의해 보수를 받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면서 "10만 여 명에 달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졸지에 설날을 앞두고 밥줄이 끊기게 된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완강하다. 불법정보 유통 여부에 대한 전면조사를 마무리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조영제 금감원 부위원장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취한 조치"라면서 "가급적 빨리 진행해서 3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이 말하는 '합법적 통로'란 마케팅 활용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은 정보를 말한다. 조 부위원장은 "3월이든 뭐든 합법적이지 않은 통로로 취득한 정보를 통한 영업활동은 앞으로 '원천적으로 금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월 이후에도 국내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계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고용률 목표 못 맞춘 박근혜 정부...70% 가능?"
갑작스레 밥줄이 끊길 위기에 처한 텔레마케터가 대표적인 '여성 일자리'라는 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2012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64.4%. 정부가 작년 6월 고용률 로드맵 발표 이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고용률 전망치를 64.7%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그나마 이정도도 지난해 여성 취업자가 2012년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고용률은 추세상 늘었다기보다는 유지한 정도"라면서 "30대 여성이 소폭 늘고 50대 이상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나서 0.2%p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률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비교적 낮은 여성 노동자를 일터로 유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년에 비해 3만 5000여 명 늘었는데 그중 95%인 3만 3000명이 여성이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의 경우 고객의 상품 구매를 설득하기 위한 협상력이나 적극적 자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경험이 풍부한 주부들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일자리로 꼽힌다. 2009년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 의하면 텔레마케터들의 평균 연령은 33세, 성비는 남성 4.4%, 여성 95.6%이다.
일은 고되지만 수입 측면에서 보면 시간제 일자리 중에서는 '갑' 급에 속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지역 96개 업종 57만 9082건의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고수 상위 20개 업종 중 가장 시급이 높은 업종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6764원), 2위는 고객상담(6351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