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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발표 … "실습생,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다" 입장 여전 (2013.08.26.) -매일노동뉴스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갈 때 체결하는 표준협약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현장실습 파견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중소기업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실습생이 장시간 초과근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지 1년9개월 만에 나온 대책이다.
노동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실습생과 업체가 근로계약서 대신 체결하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에 대한 강제력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세 법안 모두 표준협약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태료는 500만~1천만원 수준이다.
노동부는 특히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69조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18세 이상 실습생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 밖에 △3학년 1학기 종료 후 실습 파견(시·도교육청 승인시 예외) △노동부·중소기업청 우수기업 DB 통해 실습업체 선정 △근기법 위반업체 파견대상서 제외 △교원·학생 대상 산업안전보건·노동관계법 교육 확대 △위법·사고 신고전화(1644-3119) 및 애플리케이션(‘신고해’) 운영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근기법 적용을 통한 강력한 보호를 요구해 온 노동계의 주장과 다소 거리가 있다. 실습생과 업체 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실습생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는 대법원 판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울산·전주지회 "실현가능한 방안 모색", 아산지회 "장기 투쟁 예상" (2013.08.26.)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교섭이 노조 내부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25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로 예정됐던 노사 실무교섭이 취소됐다. 교섭이 열리기 전 금속노조·현대차지부·비정규직지회가 교섭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그간 진행된 실무교섭 내용의 공개범위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노조측은 금속노조 지도부 임기가 다음달에 끝나는 만큼 이달 말까지 집중교섭을 통해 의견접근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16일과 21일 진행된 실무교섭에서 노조측은 회사측이 낼 수 있는 마지노선을 타진했다.
회사측이 2016년까지 3천500명의 사내하청 직원을 신규채용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설 경우 노조측도 8천500여명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의 일괄적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방향에 대해 현대차 3개 비정규직지회 간 의견이 달랐다. 울산·전주비정규직지회는 이달 말까지 집중교섭을 통해 실현가능한 정규직 전환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입장이다. 박현제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신규채용 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현대차 사측이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뭔지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아산사내하청지회는 현대차 사측이 기존 신규채용 방식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쟁을 예상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성훈 아산사내하청지회장은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가 양보할 것은 없어 보인다”며 “이후 투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3지회는 26일까지 내부 보고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모은 뒤 교섭재개 여부와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전자 앞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 (2013.08.26.)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무노조 경영'으로 통칭되는 삼성그룹의 중심부인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노조인정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각 센터분회는 금속노조 로고가 새겨진 현판을 전달받고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1천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를 앞두고 삼성전자서비스 지역지사가 실적부진을 이유로 지역센터에 경고장을 보내고, 센터장이 집회참가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는데도 600여명의 지회 조합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08개 센터 중 64개 센터 1천500여명의 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
고객의 AS 요청을 정해진 기일에 처리하지 못하는 ‘미결일수’ 증가를 이유로 지사로부터 두 번의 경고장을 받은 부산해운대센터분회는 이날 집회 참가를 강행했다. 당직을 서야 하는 내근직과 몸이 아픈 외근직 조합원 2명을 제외하고 조합원 39명 중 22명이 상경했다. 부산해운대센터에서 근무하는 곽형수(37) 남부부지회장은 “경고장이 두려워 집회에 못 오면 어떻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동광주센터에서 일하는 김경수(31) 조합원은 “센터장이 모두 출근하라고 했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했다”며 “노조가 생긴 뒤 회사 분위기는 안 좋아졌지만 회사가 노조 눈치를 보면서 근무시간이 줄었고 수당은 늘어났다”고 웃었다
회사측의 압력에 조합원들이 올라오지 못한 지역센터도 있었다. 전남 순천센터에서 일하는 유송기(42) 서부부지회장은 “센터장이 강제로 토요일 근무를 시키는 바람에 15명의 조합원 중 혼자만 올라왔다”고 안타까워했다. 유 부지회장은 “선후배들이 센터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함께 나서지 못해 미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지회와 각 지역센터분회에 노조 로고가 새겨진 현판을 전달했다. 지회와 분회가 아직 노조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한 셈이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삼성이 헌법을 무시하면서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민주노조 깃발을 꽂았다”며 “삼성그룹 전체에 노조를 만드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삼성전자의 서비스지수 1위 달성의 주인공은 회사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이라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박살내고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 외에 협력업체인 23개 지역거점센터에 기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기초협약은 △조합사무실 지원 등 노조활동 보장 △금속산업최저임금 적용 △AS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체계 개선 △산업안전위원회 구성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지역센터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잇따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일부 센터들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시작했다”며 “협력업체들과의 교섭이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계약연장 하겠다더니 … 졸렬한 보복성 인사" 반발 (2013.08.26.) -매일노동뉴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김선득)에서 공연장 관리를 하던 계약직 노동자 표아무개씨는 지난 20일 계약해지 소식을 전달받았다. 표씨를 비롯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은 3명이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재단으로부터 "계약 희망자 전원의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표씨는 갑작스런 계약해지에 황당했다. 표씨는 "그동안 일반계약직들의 경우 특별한 귀책사항이 없는 한 계약연장이 됐다"며 "갑자기 계약해지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25일 국립박물관문화재단노조(위원장 안상민)는 "최근 직원 61명 일동이 제출한 연서명에 대한 졸렬한 보복성 인사"라며 재단의 비정규직 계약연장 거부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달 8일 김선득 사장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비판하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직원 61명의 연서명을 재단에 전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김선득 사장은 개인의 보은과 취향을 위해 재단의 돈을 함부로 써 취임 1년7개월 만에 수입금 적립액 9억원을 공중분해시켰다"며 "재단 초유의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관용차 운행일지 미작성과 업무활동비의 사적 유용 사실을 지적당한 바 있다.
그런데 노조의 연서명에는 조합원을 비롯해 계약직 노동자까지 동참했다. 이로 인해 인사보복이 행해졌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안상민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사장은 한 달 전 소관팀장에게 '계약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구두승인했고, 팀장도 절차에 따라 결재를 올렸다"며 "하지만 연서명이 공개되자 결재를 미루던 사장이 계약만료일인 20일 연서명에 참여한 비정규직들의 계약을 종료시켜 버렸다"고 말했다.
제주경마공원 방문 … 을지로위원회 서울경마공원 현장조사 예정 (2013.08.26.) -매일노동뉴스
조교사 개별고용 등 마필관리사들의 불합리한 고용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25일 제주경마공원을 찾아 "간접고용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시 애월읍 제주경마공원을 찾아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제주경마공원지부(지부장 강태종)와 간담회를 갖고 고용관계와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마필관리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마필관리사들의 사용자는 조교사 또는 조교사협회다. 서울경마공원은 조교사협회와 마필관리사들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반면 제주경마공원과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조교사들과 마필관리사들이 개별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 조교사나 조교사협회는 마필관리사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마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사회가 고용승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교사와 조교사협회를 방패 삼아 마필관리사들을 고용하고 있어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높은 산재율을 야기하고 있다는 게 노조와 지부의 주장이다.
강태종 지부장은 "마필관리사들이 실제 일하는 공간은 마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마방이고, 마방이란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책임은 당연히 마사회에 있다"며 "그럼에도 마사회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은 "마사회와 마필관리사들의 관계는 공공부문의 변종 간접고용 케이스"라며 "마사회가 고용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적어도 공공부문만이라도 합법적·투명한 고용구조를 갖는 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마사회의 독특한 인력운용은 사회적 과제에 역행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다음달 4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서울경마공원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달 12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파기환송심서 업무방해죄 무죄 확정 판결 … 여성노조 "해고 부당성 증명" (2013.08.27.) -매일노동뉴스
88CC가 특정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일방적으로 업무배치에서 제외한 것에 불응해 해당 경기보조원을 출장시킨 김은숙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장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나지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연금)는 대법원이 지난 5월23일 파기환송한 김 분회장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분회장은 2008년 9월16일 오전 7시부터 40분간 조합원인 경기보조원 A씨에게 순번대로 출장하라는 지시를 한 뒤 회사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다. A씨는 사건이 있던 전날 경기진행이 지체돼 앞 팀과의 거리가 벌어진다는 이유로 경기팀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를 지켜본 한 내장객이 88CC 대표이사에게 항의하자 회사는 다음날부터 A씨에게 출장유보를 지시했다.
1·2심은 김 분회장이 회사 방침에 반해 A씨를 순번대로 경기에 배치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분회장의 행동이 동료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적극적인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가 지연된 시간이 40여분에 불과한 점을 감안했을 때 무죄”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 분회장은 “이번 사건은 회사의 경기진행 독촉에 대한 내장객의 항의를 경기보조원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대법원과 수원지법의 무죄 확정 판결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이 분회 해고자 복직투쟁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8CC는 사건 발생 당시 분회가 회사 처우에 반발해 골프장 관리기관인 국가보훈처 등에 항의글을 올리자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했고, 이에 불응한 노조간부와 A씨를 포함한 조합원 48명을 해고했다.
노조는 “김 분회장의 무죄가 선고되고 올해 2월에는 해고된 조합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6개월 임금지급 결정이 내려지는 등 해고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측은 해고 조합원 원직복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수영·여민희씨, 노사합의로 농성 202일 만에 땅으로 내려와 (2013.08.27.) -매일노동뉴스
“속울음을 참아 가며 견뎌 왔던 날들이 소중한 결과물로 돌아왔습니다. 2천76일 걸어왔듯 앞으로도 똑바로 걸어갈 겁니다.”(오수영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지부장직무대행)
“어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농성과 종탑농성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말이죠. 현장으로 돌아가선 노조활동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여민희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두 명의 여성 해고노동자가 땅으로 내려왔다. 살아서 밟은 땅은 어느덧 후끈한 늦여름 열기로 달궈져 있었다. 26일 오후 3시께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농성을 벌이던 재능교육 해고자 오수영·여민희씨가 동료들의 도움으로 난간을 내려왔다. 농성시작 202일 만이다.
이들은 지난 2월6일 회사에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종탑농성에 들어갔다. 땅을 밟은 둘에게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꽃을 건넸다. 혹한과 폭염을 견딘 둘의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비교적 담담한 표정의 오씨와는 달리 여씨는 연신 눈물을 흘렸다.
둘은 인파에 둘러싸인 채 신호등을 건너 그들이 2천76일간 거리농성을 펼친 재능교육 본사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유득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집행위원장이 둘을 맞았다. 셋은 어깨를 겯고 한참을 말없이 울었다.
그토록 염원했던 네 글자 '단체협약'
지부는 전날 저녁 늦게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재능교육 노사가 밤샘교섭 끝에 23일 새벽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서였다. 노사는 잠장합의안을 통해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12명) 복직”에 합의했다. 오씨 등이 종탑농성에 돌입하며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수용된 것이다.
노사는 이 밖에 △월회비 정산제도의 문제점 개선 △합의서 체결 이전 사건에 대한 상호 고소·고발 금지 △지부에 생활안정기금 및 노사협력기금 지급에도 합의했다.
조합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잘 싸웠다”였다. 그 결과 투표율 75%에 88.9%의 높은 찬성률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재능교육의 노사갈등은 2007년 12월 지부가 사측의 임금삭감과 해고협약에 맞서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촉발했다. 1년 후 재능교육이 노사가 8년간 유지해 오던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노사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후 교섭이 진행되면서도 노사는 단체협약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회사는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용하면서도 단체협약은 논의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지부 관계자는 “사측이 단협 회복을 수용한 것은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노조활동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능교육지부 "연말까지 단협 갱신하겠다"
오씨 등이 재능교육 본사 앞에 서자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의 주최로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건강하게 내려온 두 동지를 보니 가슴이 뜨겁고 반갑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을 위해 노조법 개정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누구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단체협약이 두 여성노동자들에게는 그토록 간절했다”며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수영 직무대행은 고공농성을 해제한 소회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오씨는 “동지들의 연대와 격려로 특수고용노동자 최초의 단협을 원상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를 지키고 확산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재능교육 노사는 단협 조인식을 열었다. 지부는 조만간 사측과 단협 개정을 위한 추가교섭에 나선다. 노사가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기존 단협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부 관계자는 “투쟁기간 동안 문제가 됐던 회비정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단협을 갱신하는 데 활동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임단협 해결하지 않으면 30일부터 전면파업” (2013.08.27.)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민원상담 업무를 하는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소속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26일부터 60여명의 간부가 파업을 시작했다. 지부는 다산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서울시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30일부터 조합원 270여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지부는 △기본급 5% 인상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 등 노조활동 보장 △명절상여금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명절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가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회사는 올해부터 지급된 조정수당을 포함해 기본급 4%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상한선을 밑도는 타임오프 한도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제시한 조정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4% 인상을 시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2% 인상도 안 된다”며 “노조가 당초 20% 인상에서 5% 인상으로 양보했는데도 회사는 턱없이 낮은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간위탁업체 효성ipx 관계자는 “주간근무조 직원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 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기본급 인상분에서 제외하면 다른 근무조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이날까지 차기교섭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지부의 파업이 전면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부는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직접고용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잇단 관련법 발의에 '신중' 주문 (2013.08.27.) -매일노동뉴스
최근 국회에서 무급인턴·시용자 같은 과도적 고용관계를 보호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청년유니온이 우려를 나타냈다.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은 26일 "인턴제도의 성급한 법제화가 청년 노동조건의 후퇴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최민희·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은 "최민희 의원의 무급인턴 보호법은 근기법 체계를 흔들고 '무급노동자'라는 새로운 노동자군을 창출하게 된다"며 "무임금 근로종사자가 법에 규정되면 다양한 사업장에서 무임금 인턴이 확대되고 무급 근로시간이 악용되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법정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용자와 채용내정자를 근기법에 규정한 김광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판례상의 개념을 법으로 끌고 와 인턴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각을 세웠다. 청년유니온은 "김 의원의 개정안은 시용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상 수습감액 적용기간인 3개월을 웃돈다"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은 "인턴제도는 청년의 고용이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악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인턴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성급하게 법제화를 시도할 경우 청년의 노동조건만 더 열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임금을 받지 않고 업무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호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김광진 의원은 노동자를 6개월 이상 시용 형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정사업본부 앞 결의대회서 "수수료 급감" 호소 … 우체국 위탁 물류업체와 1년 단위 계약 (2013.08.27.) -매일노동뉴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고작 월 170만원을 버는데 차등수수료를 적용한 뒤 10만원이 더 깎였어요.”<정동구(43) 동천안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회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중량별 차등수수료제 폐지와 배달수량 제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특수고용직이다. 이들은 각 우체국과 1년 단위 위탁용역계약을 맺은 물류업체와 위탁계약을 맺는다. 배달 건당 기본 96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비상대책위는 이날 "중량별 차등수수료제와 물량제한으로 인해 한 달 수수료가 개인별로 7만원에서 20만원까지 깎였다"고 호소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화물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책정하는 중량별 차등수수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5킬로그램 이하 화물은 기본수수료(960원)의 88%, 5~10킬로그램 이하는 124%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960원이던 수수료가 5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844원으로 떨어졌다.
비대위는 “5킬로그램 이하 화물이 전체의 80~85%에 달한다”며 “단가를 후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우정사업본부가 하루 평균 200개이던 배달물량을 130개로 제한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배달수수료 책정 과정에서 위탁택배노동자 대표단과 협의 △재계약시 전원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저하 금지 △일방적 배달구역조정 금지 △택배 전용번호판을 요구했다.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결의대회 뒤 우정사업본부에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서면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물량은 시기별로 다르다”며 “성수기엔 수수료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에 맞춰 물량을 정하고 이를 (업체에) 탄력 운용하라고 한 것일 뿐 물량을 제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견조사 결과 5대 5 … “비정규직 사업에 사용” vs “자주성 침해 우려” (2013.08.27.)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재웅)가 서울시로부터 1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비정규노동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의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서울본부에서 보조금 논란이 불거지자 지역본부의 국고(지자체) 보조금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이달 23~24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역본부의 의견을 보고했다.
16개 지역본부 중 10개 지역본부가 의견을 제출했는데 일부 사업에 한정한 국고보조금 사용에 찬성하는 지역본부가 5곳, 반대하는 지역본부가 5곳이었다. 찬성의견을 밝힌 지역본부들은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사업이나 노동자 복지 등을 위한 사업에 한정해 국고보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고보조금 사용을 반대한 지역본부들은 “자주성 침해 우려가 있어 (민주노총 방침대로) 건물임대료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중집에서 관련내용을 토론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토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지역본부의 실태를 조사할 경우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건물임대료 외의 비용에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민주노총이 재정구조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2006년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지역본부들이 건물임대료뿐 아니라 건물 보수나 교육·상담·문화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찬반 여부를 떠나 2001년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방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 집행부인 김영훈 집행부에서 국가보조금 사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대의원대회에 여러 차례 안건을 상정했지만 대회가 잇따라 유회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조 설립 5개월 만에 성사 … 노조 “근로환경·임금개선 요구할 것” (2013.08.28.) -매일노동뉴스
홈플러스 노사가 27일 오후 서울 역삼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개최했다. 올해 3월 노조가 설립된 지 5개월 만이다.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는 이날 “관행처럼 있었던 불법행위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근로환경과 임금 등 개선할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현재로서는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가져갈 생각”이라며 “노조 요구안이 나와 봐야 (우리 입장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김기완 위원장·주재현 사무국장 등 노조 교섭대표 5명과 지철규 전무·이석형 이사 등 사측 교섭대표 5명이 참석했다. 노조 관계자는 “원활한 대화를 통해 사측이 노조와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현재까지 전국에 10개 지부를 만들었다. 전체 홈플러스 노동자 2만여명 중 1천300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한편 노조는 명절마다 수시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상품강매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단을 이달 16일 발족했다. 3월에는 주재현 사무국장 등 2명이 불법연장근무 근절을 위해 3년간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1천45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4조3교대 실시 약속 지켜라...정규직은 10년 전 이미 도입” (2013.08.27.) -민중의소리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조3교대제 실시를 촉구하며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은 27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정 회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 측의 용역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난 24일 상경해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현대하이스코 본사와 청와대 등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지난 25일에도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선전전을 벌인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하이스코는 정규직에 대해선 2002년부터 4조3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꾸는 데 합의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도 3조3교대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노사는 4조3교대 실시를 위한 근로조건개선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회사가 약속을 어기고 4조3교대에 대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또한 노조가 의뢰한 외부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4조3교대를 시행할 경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과 산업안전에도 기여 ▲순천지역 최대기업으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장점이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현대제철도 3조3교대라는 핑계를 대면서 4조3교대에 대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아마 현대자동차 그룹 내 다른 협상에 영향을 미칠까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19일 파업출정식을 열고 지난 9일 순천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진행하며 4조3교대제 실시를 요구해왔다.
○ 차별 구제받는 비정규직 10명 중 1명에 불과 (2013.08.29.) -매일노동뉴스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찾고 있지만 정작 차별을 구제받은 비정규직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사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은 1천1건이다. 이 중 사용자의 차별행위가 모두 인정돼 전부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가 39건(3.9%), 차별행위 중 일부만 인정돼 일부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가 89건(8.9%)에 그쳤다. 두 경우를 합치더라도 시정명령률이 12.8%에 불과하다.<표 참조>
이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올해 5~6월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312곳을 직권조사해 98곳에서 129건의 차별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지도를 내린 것과 단적으로 비교된다. 같은 기간 노동위는 130건의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전부시정명정 12건·일부시정명령 19건을 내렸을 뿐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노동위원회가 "차별이 아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비율은 11.9%, "차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린 비율은 10%나 됐다. 노동자 스스로 차별시정신청을 취하한 비율도 22.1%에 달한다. 비정규 노동자가 노동위에서 차별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수치다. 이 밖에 노동위의 중재력을 보여 주는 조정성립률과 중재결정률은 각각 17.3%와 0%로 집계됐다.
비정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현행 차별시정제도가 부른 필연적 결과다.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시정신청을 할 경우 해고를 의미하는 재계약 거부 같은 위험부담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신청 자체를 꺼리게 될 경우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과 기간제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근로감독관이 특정 사업장에서 차별을 당한 다수의 노동자에 대해 ‘일괄적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법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와 정치권은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조가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8개 사업장서 129건 적발, 차별금품 6억1천400만원 지급 조치 (2013.08.29.) -매일노동뉴스
금융·보험과 병원업종 사업장 10곳 중 3곳에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임금·근로조건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지난 5~6월 금융·보험과 병원업종 등 기간제 다수고용 사업장 312곳을 근로감독해 28일 발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감독 대상 업체 중 31.4%에 해당하는 98개 사업장에서 129건의 차별처우가 확인됐다. 금융·보험업종 39곳에서 50건, 병원업종 38곳에서 48건, 기타업종 21곳에서 31건의 차별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는 교통비·피복비 미지급(신한은행)·임금 차등지급(군산의료원·서원대·중앙대)·연말성과급 차등지급(한국전자금융)·중식비 미지급(남양주축협·인천강화축협)·상여금 미지급(메트로병원)·효도휴가비 차등지급(동아대의료원)·업무활동비와 출장비 미지급(제주농협·LH 대전충남본부) 등이다.
적발업체 98곳 중 중 66곳은 비정규직 1천89명에게 임금과 상여금·각종수당 등 6억1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에 대한 미지급 금품은 임금(40명·1억3천69만9천원), 상여금·성과보상금·각종수당(354명·1억1천839만8천원), 교통비·피복비·경조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695명·3억6천582만5천원) 등으로 집계됐다. 약정휴가나 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에 있어 비정규직을 차별한 37개 업체도 적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8월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에서 차별을 당한 비정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내지 않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차별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차별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차별시정 지도를 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차별시정 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차별 관련 사항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고, 노동위는 차별처우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린다. 노동위 또는 법원에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은행 성장에 기여, 보상받아야" … 금융노조 산하 지부 중 12번째 (2013.08.29.)-매일노동뉴스
금융권 노조의 무기계약직 보듬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노조 하나은행지부(위원장 김창근)는 28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무기계약직 직원을 지부에 가입시키기로 결정했다.
무기계약직 노조 가입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부에 따르면 조합원 5천55명의 90%가 무기계약직의 노조 가입 여부를 묻는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93.3%(4천714명)가 가입에 동의했다.
이날 결정으로 지부에 가입하는 무기계약직은 1천3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1년 이상 기간제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어 무기계약직의 노조 가입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창근 위원장은 “하나은행은 충청은행을 인수하고 보람·서울은행을 합병하면서 대형 시중은행으로 발돋움했다”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희생과 노력에 대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노조 가입으로 개선할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지부 관계자도 “이번 가입결정은 끝이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계약조건을 일원화하고 임금과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지부의 무기계약직 가입 결정으로 무기계약직의 은행권노조 가입이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금융노조 산하 지부에서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준정규직을 노조에 가입시킨 지부는 하나은행을 포함해 12곳으로 늘었다. 부산은행지부·우리은행지부·국민은행지부·기업은행지부·경남은행지부·제주은행지부·주택금융공사지부·외환은행지부·씨티은행지부·SC제일은행지부·산업은행지부·하나은행지부(가입결정 순)가 무기계약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신한은행지부도 2천여명을 웃도는 무기계약직의 지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삼성 물탱크 사고 현장 휴업수당 지급하라” (2013.08.26.) -울산저널
삼성정밀화학 공장에서 일어난 물탱크 폭발 사고로 인해 해당 현장에서 일하던 플랜트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게 돼 휴업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울산지부는 22일자회견을 열어 "삼성정밀 물탱크 사고 현장에서 일하던 플랜트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정밀화학과 미국 MEMC의 합작법인인 SMP(Samsung-MEMC Polysilicon)는 삼성정밀화학 울산공장 내 폴리실리콘 공장을 건설 중이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공사 중 지난달 26일 물탱크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중대 재해 발생으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져 공사가 중단돼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엔지니어링은 중대재해사고 발생에 책임을 다하고, 휴업수당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찾아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노조는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이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갑’의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해 휴업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하청업체들에게 노동자들의 이직을 권고하고 무급휴직을 신청하는 공고문 내용과 무급휴직 신청서 양식, 그리고 무급휴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휴직급여를 요청하는 경우의 조치방안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노조는 “삼성엔지니어링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재해발생의 책임자로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작업 중단으로 인한 일용직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의 생계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응당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동수로 구성해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현재 삼성 SMP 신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삼성엔지니어링 안전책임자조차도 그 구성원이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업체 소장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노동자 대표로 현장 관리자인 반장이 임명돼 있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구성만 돼있고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륭전자분회 “합의사항 위반” … 생산라인 정상화·경영투명성 보장 요구 (2013.08.30.) -매일노동뉴스
올해 5월 복직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이 복직 뒤 4개월간 업무대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분회는 29일 오전 서울 신대방동 기륭이앤이(옛 기륭전자)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기대를 걸고 복직했는데 회사가 업무를 주지 않아 대기상태"라며 "노사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유흥희 분회장·김소연 조합원 등 10명의 복직자는 5월2일 복직한 후 4개월간 줄곧 기륭이앤이 신사옥 8층 회의실에서 지냈다. 회사는 지난해 경영난으로 중국공장을 매각했다. 생산라인이 없어진 사업장에서 오갈 곳이 없어진 것이다. 분회는 “(복직 후) 수차례 노사협의회를 통해 업무배치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회사는 경영상태가 안정되면 생산라인을 정상화하겠으니 기다리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분회는 최근 회사가 보인 일련의 행보에 의혹을 제기했다. 분회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전환사채와 소액공모 등으로 19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다음달 9일 주주총회에서‘선박해양용 공기정화장치 제조·조립·설계·시험’등 신사업 계획과 3명의 이사선임건을 공시할 예정이다. 기륭이앤이는 생산라인이 문 닫기 전까지 위성방송 수신기·DMB·내비게이션을 전문적으로 생산한 업체다. 공기조화장치는 신사업 분야인 셈이다. 분회는 “회사는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의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는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기륭이앤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기륭이앤이는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으로 이날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분회는 합의사항 준수와 4대 보험 적용·체불임금 지급·생산라인 설치·경영투명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기륭전자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노조, 호봉제 도입 촉구 조합원 서명운동 돌입 (2013.08.30.) -매일노동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가 다음달 청와대 농성을 예고해 관심이 모아진다. 호봉제 도입 등 핵심요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29일 “청와대를 상대로 한 집중투쟁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투쟁반경을 넓혀 파업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전국여성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말 당정청이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에서 호봉제 도입이 빠지자 다음달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최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9월 투쟁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핵심은 청와대를 겨냥한 투쟁이다. 노조는 그동안 학교비정규직의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상대로 시위·농성·집회·단식투쟁을 벌여 왔다.
하지만 당정청의 학교비정규직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내부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호봉제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는 어느 정도 의지를 보였지만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입김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실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당정청의 대책 발표 직전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노조간부를 찾아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조는 다음달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1인 시위도 병행한다. 노조가 청와대에서 농성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5대 요구안 쟁취와 차별철폐를 위한 3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5대 요구안은 △호봉제 도입 △식대(월 13만원) 지급 △명절휴가비 정규직과 동일 지급 △맞춤형복지포인트 정규직과 동일 지급 △상여금(기본급 100%) 지급이다.
노조는 다음달 말 서명지를 모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조는 31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중앙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투쟁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노조 관계자는 “취임 전에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묵살할 경우 예정대로 파업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장 "차별 시정도, 정규직 전환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2013.08.29.) -미디어충청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는 29일 11시 연구원 3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연구인력의 경우 연구계약직, 과제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채용 조건, 기준, 절차와 방법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는 없다.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연구인력이 과제책임자와 주요 보직을 맡기도 했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구과제에 참여해 왔다. 업무평가도 하나의 평가군으로 묶어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하였다”면서 “오히려 논문과 특허실적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비교해 비정규 연구인력의 성과가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금은 정규직 최하 직급인 연구원급의 85%를 적용받아 최대 월 2백여만원의 차이가 나고, 과제를 수행하는 중임에도 오직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13년에만 16명이 해고 되었다. 당장 8월에도 2명의 해고가 예고되어 있다.
노조는 “올해 1월 노조가 설립된 이후 수 개월간 차별을 시정하고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고용안정을 위해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올해 부임한 김동수 소장은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차별 시정도, 정규직 전환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7월 31일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최초로 조합원을 포함한 3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했다.
노조는 “수리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59.7%, 연구직 비정규직 비율은 68.4%에 달해 국정감사 등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하라는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비정규직이 다수의 연구과제 책임자를 수행해 왔지만 2013년에는 비정규직 연구과제 책임자는 한명도 없다”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절차에 응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2012년 최우수 논문, 최우수 평가자가 공개채용에 응시해 1차에서 탈락하는 등 연구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도 서류심사에서 탈락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러한 비정규직 운영에 의해 연구역량이 제대로 축적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과제는 전문적인 연구역량을 갖추지 못한 정규직 연구자가 과제책임자를 수행하는 등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 불안으로 우수한 연구 인력이 대학, 타 출연연 등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연구역량이 후퇴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다산콜센터 노사 교섭 재개, 전면파업 유보...“오늘중 타결 목표” (2013.08.30.) -민중의소리
임금인상과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30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던 다산콜센터 노조가 사측과 교섭이 재개되면서 전면파업을 유보했다.
다산콜센터 노조는 30일 오후 1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날 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노조원들은 평상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다.
윤진영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 사무국장은 “노조에서 쟁점으로 이야기하던 것들에 대해 사측과의 의견차가 많이 좁혀졌다”며 “오늘 원만히 협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산콜센터 노조는 ▲기본급 99만 원에 4% 인상 ▲노조활동 보장 ▲추석 및 설날 상여금 10만 원 지급(기존 3만 원)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26일과 28일 부분파업을 실시하고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을 시 이날 전면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9월중 개소 (2013.08.29.) -아웃소싱타임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27일 광주비정규직센터(소장 명등룡)를 비정규직지원센터 공모사업 위탁사업자로 선정하고 오는 9월중 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사업자로 신청한 광주비정규직센터 등 2개 단체를 대상으로 노동관련 교수, 시민단체, 노무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특히,광주시는 사업자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심사위원에시공무원을배제하는등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이번에 선정된 위탁사업자(광주 비정규직센터)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및법률상담, 취업상담 등비정규직권익보호를위한활동을 하게 된다.
그동안광주시는전국에서최초로공공부분비정규직전원을정규직으로전환, 비정규직근로자지원조례제정 등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비정규직센터 개소에이어노동법률상담과 구조활동을전담할노동센터도연내개소할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정규직지원센터 개설을 통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근로복지가 한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