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한 날 저녁에 '폐업 조례' 기습처리
통과 과정서 야당 의원 폭행 … 시민·사회단체 범국민대회 열고 규탄 (2013.04.15.) -매일노동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저녁 문화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날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김경숙 민주통합당 의원·강성훈 통합진보당 의원을 바닥에 눕힌 채 몸을 누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제지한 다음 개정안을 기습처리했다. 조례안이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진주의료원은 해산절차를 밟게 된다. 경남도의회 전체 의원은 57명으로 이 중 새누리당 출신이 39명(68.4%)이나 된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폐업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에 앞서 12일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중앙정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조치를 할 것 △진주의료원 관계 당사자는 회생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 △정부는 진주의료원 관련 대책을 국회에 제출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문구 중 일부 거친 문장이 있다는 지적을 했지만 큰 반발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런데 국회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당일 저녁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가 조례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후 창원 만남의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경남도의회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3천여명은 이날 대회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강성노조 발언과 적자타령이 잘 먹혀들지 않은 것처럼 이번 날치기는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 경남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5만명의 시민들이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수많은 전문가와 단체들이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공공의료와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에는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본부장, 노사정위 '사회적 대화 집담회'서 밝혀 (2013.04.15.) -매일노동뉴스
사회적 대화 참여주체와 논의의제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고령자·청년·특수고용직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포럼’을 구성하고, 포럼에서 자율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참여주체 확대방안’ 집담회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노조의 조직률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 여성·고령자·청년·특수고용직 같은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들 그룹과 시민·사회단체를 하나의 포럼으로 묶어 대표성을 부여하고, 노사정위 의제별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대 노총이나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성·고령자·청년·특수고용직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배규식 본부장은 “밤샘 조업을 없앤 현대자동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 개편 합의를 끌어내는 데 7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노사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는 문제를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개입해 제도를 바꿔 냈다”며 “사회적 약자 그룹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룹이 결합해 의제를 구체화하고, 경우에 따라 중소기업청이나 프랜차이즈협회가 카운터파트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주체 확대하되, 노사 중심성 유지해야"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기존 노사정위 참여주체와 비참여주체 간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노총과 경총 등 기존 참여단체들은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소규모 부문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자칫 노사 중심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노사정위는 노사정이 핵심 주체가 되는 사회적 대화기구이고, 이러한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대표성과 책임성이 약한 시민단체의 경우 노사정위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담보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계층으로 참여의 폭을 넓히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의견개진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도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노사정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게끔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우리나라에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단체별 성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들을 노사정위에 참여시킬 경우 논의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고,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노사정위, 현실의 노동 문제에 다가가야"
노사정위 논의에서 배제돼 온 소외부문은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은 “노사정위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주제를 다뤄 왔고, 그 안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은 또다시 배제되는 상황이 계속됐다”며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성·고령자·청년·특수고용직에게 노사정위가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사정위가 조직 노동자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노동시장 안에 세분화된 의제들을 포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사정위가 현실의 노동 문제에 보다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타임오프 같은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며 "이들에게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나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문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특히 “쌍용차 정리해고나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가 국가적 사건으로 대두될 때까지 노사정위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노사정위가 현실의 노동 문제에 이처럼 무력하다면 참여주체나 외연확장 논의 역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조직의 위상도 대통령 소속기관이 아닌 노동부 부속기관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고용불안 빌미로 부당노동행위"
금속노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2013.04.15.) -매일노동뉴스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사내하청업체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조민구)는 지난 12일 오전 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업체들이 고용불안을 빌미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도 현대제철 사내하청비정규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라 논란이 됐는데, 노동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회의 입장이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는 50여개의 사내하청업체에 5천여명이 일하고 있다. 사내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한다. 간혹 근속기간을 인정해 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하청업체와 사장이 바뀌면 신규채용 방식으로 재입사시키고 있다. 1년 단위 계약 방식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 업체 중 일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서명만 강요해 노동자들이 본인의 시급과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외에 법으로 정해진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의사전달 창구도 막혀 있다고 지회는 전했다. 지회는 "설사 위원회가 설치됐다고 해도 사측이 임의로 위원회 대표를 지명해 노동자는 위원회 설치 여부와 노동자 대표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고 주장했다.
노조탄압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사내하청 관리직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이나 근로계약 해지, 지방 발령 등의 협박을 받은 조합원들이 지회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회는 "한 업체에서는 관리자가 노조탈퇴서를 만들어 조합원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6명의 노동자들이 중·대형 산재로 숨져 노동계에서 '죽음의 공장'으로 불린다. 지회는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사가 협력사에 평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업체퇴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협력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원청·협력사에 이중으로 착취당하며 노동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사내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도, 비정규직 줄인 기업에 인센티브 (2013.04.15.) -아웃소싱타임스
경기도는 비정규직을 줄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발표했다.
먼저 도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에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평가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지방세관련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시 우대, 수출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100점 만점에 4점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평가항목을 최대 25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모니터링은 기업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일종의 공시제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인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와 연계해 참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 고용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비정규직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도 실시된다.
도는 비정규직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규직 기회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3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2%인 143만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000명이 감소했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 6인 협의체 합의 결과 환노위에 불똥 … 비정규직 관련법 처리 두고 공방 예상 (2013.04.16.) -매일노동뉴스
4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182개 법안과 9개 의견 제시의 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법안은 해고요건 강화의 내용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다. 노동계가 주목하는 법안이 대거 포함됐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과 환경부가 각각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환노위의 최대 쟁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 12일 여야 6인 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관련 법안의 처리 유무와 방식이다. 협의체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83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합의했는데 이 중 일자리 등 노동관련 법안은 14개다. 13개의 법안은 환노위에서 다뤄지고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려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내하도급법을 1순위로 다루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심사소위에서 사내하도급법이 논의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사내하도급법을 다룰 수는 있지만 1순위 처리 사항은 아니며, 다루더라도 야당이 제기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과 병합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사내하도급법이 1순위 논의된다는 것은 새누리당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앞서 양당이 물밑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환노위는 18일과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각각 환경부·노동부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기서 통과된 법안들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 노동부 사무원이 기재부 사무원보다 월 100만원 덜 받는 까닭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정부 외면 속 양극화 심화 … 노동계 "정부는 7년째 핑퐁게임, 보수기준 만들어야" (2013.04.16.) -매일노동뉴스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기재부 사무원과 노동부 사무원의 보수가 왜 달라야 하나요?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아 차별시정도 못하는데, 임금마저 차별받아 자괴감을 느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5년간 일한 김아무개(가명) 사무원(무기계약직)의 주장이다. 15일 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사무원지부(지부장 이영삼)가 입수한 '2013년 기획재정부 무기계약직 사무원 보수표'에 따르면 15년차 노동부 사무원이 같은 기간 일한 기재부 사무원보다 84만원 더 적게 받는다. 여기에 노동부 사무원이 받지 못하는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100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김씨는 "정부는 7년째 동종·유사 업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다"며 "그 사이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들의 임금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종유사업무 보수기준 마련해야=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07년과 2011년에 이어 이달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민간에서는 '무기계약직=정규직’ 등식이 성립하지만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공무원’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이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앙행정기관무기계약직공동투쟁연대(공투련)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사업비’에 포함된다. 사업비가 줄어들면 '해고 0순위'로 내몰리게 된다. 그런 가운데 해마다 임금 격차마저 벌어져 노동계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무기계약직 실태=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천차만별이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호봉제를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적지 않다. 상여금·수당 지급 여부 등의 상황도 들쭉날쭉이다. 이 같은 종합적인 실태를 보여 주는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삼 지부장은 "산업·업종·유형별로 임금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동종유사업무에 대한 임금 격차를 개선하지 않고 예산을 핑계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가 최소한 공공기관 임금차별 해소 TF 등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납득할 만한 임금기준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7년째 똑같은 답변=정부는 여전히 "대책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간 비정규직 보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임금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실태조사가 나오면 각 부처와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도 "2007년 비정규직 관련법 제·개정 뒤 총괄관리부처가 고용노동부로 이관돼 지침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며 "사실상 행안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고, 중앙행정기관마다 사정이 너무 달라 임금과 근로조건을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심각한 사안인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풀어 나가기 위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덧붙였다.
이경민 중앙행정기관무기계약직공동투쟁연대 위원장은 "동종업계 임금격차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에도 7년이 넘도록 정부가 서로 핑퐁게임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보여주고 있듯 임금차별 해소 문제는 예산보다 의지의 문제로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나서 중앙행정기관부터 차별개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위 비정규직노조 18일 출범 … "인권위, 무기계약직 맹점 최대한 이용" (2013.04.16.) -매일노동뉴스
“사업장에 무기계약직이 도입되면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 개선이 될 수 없고, 무기계약직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시정 신청권이 없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소수라도 무기계약직을 도입하게 되면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의 한 부분이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무기계약직이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급여는 기간제 수준을 유지하고, 복지제도나 승진에 제약이 있었다고 밝혔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 인권위에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일하는 상담원·사무보조원·홍보보조원·운전원들이 “더 이상 차별적 처우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15일 노조를 만들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직가입하는 형태로 정식명칭은 국가인권위원회분회다. 가입대상 19명 중 14명이 동참했다. 오는 18일에는 발족식을 열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꼭 인권위의 자화상이었다. 인권위 입사 5년차 상담원 정미현씨는 기본급 100여만원에 수당을 합해 월 157만원을 받는 무기계약직이다.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 경력자,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상담원은 애초 정규직인 조사관으로 가는 훈련소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무기계약직군으로 변질됐다. 급여는 게걸음을 걷고, 수당이나 승진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정씨는 그나마 상담원은 10만원 수준의 상담수당이 지급돼 다른 직군보다 나은 편이라고 했다. 이들 인권위 무기계약직·기간제의 처우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시정 권고를 해왔던 인권위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셈이다.
이들은 출범식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인권위는 승진이나 수당에서 배제된 무기계약직의 현실을 법을 앞세워 정당화했다”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가 가진 맹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우리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보험사 횡포...일방적으로 설계사에게 책임돌리는 관행 바뀌나 (2013.04.16.) -레디앙
법원이 처음으로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이후 잔여수수료가 남은 상황에서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보험업계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던 ‘해촉된 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다.
설계사의 임금 해당되는 ‘수수료’, 소비자가 해지 하면 ‘환수’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설계사는 이 수수료를 노동에 대한 댓가로 받는 일종의 임금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해당 보험을 일정 기간 내 해약하면 회사는 다시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다시 되돌려 받는 ‘환수’라는 제도를 통해 보험 계약 체결로 발생한 수익금과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조절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보험회사가 고객이 1년 이상 보험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료의 일정 배수(보험료×3~4배)를 1년간 나누어서 수수료(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유지 기간’이 설정되어있다.
그런데 만약 소비자가 1년이든 2년이든 ‘유지 기간’내에 해약할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게 기지급한 수수료를 설계사로부터 다시 ‘환수’한다. 환수 금액의 계산 방식도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미 지급한 수당에서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큰 틀은 똑같다.
잔여수당 남았는데도 환수만 청구…보험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는 보험설계사가 더이상 해당 보험회사에 근무하지 않게 될 경우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미 판매한 보험료에 대한 수수료(수당)을 해촉 이전에 100% 받은 것이 아닌데도, 회사는 해촉 이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유지 기간 내 해약된 보험에 대해서는 환수하기 때문. 즉 설계사는 회사를 그만 둔 이후 오히려 회사에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도 비슷한 경우였다. 보험설계사 정씨는 해촉 당시 잔여 수당이 600여만원이 남아있었는데도, 회사가 해촉 이후 발생한 환수금 300만원을 청구한 것. 정씨가 회사로부터 받게될 600만원의 잔여수당에서 환수금을 공제하더라도 300만원이 남은 상태인데 오히려 환수를 요청한 것이다.
이같은 보험회사의 관행 때문에 해촉 당한 설계사는 환수금을 갚기 위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상대적 약자인 설계사들이 해촉 이후에도 보험회사의 수익구조에 희생당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 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고충정)은 “일할 당시 ‘해촉된 설계사에게 남아있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었고, 해촉 당시 잔여 수수료 600여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였기에 해촉 이후 발생한 환수금 300여만원을 공제하더라도 잔여수수료가 남아있게되므로, 해촉 이후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보험회사가 정씨에게 잔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회사의 ‘수수료 환수규정’에 따라 환수는 정당하는 회사의 입장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보험설계사와의 위촉계약서는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하며, 위촉 이후 변경된 ‘해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 규정에 정씨가 동의한 바가 없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설계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 떠넘기기…합리적 수수료 기준 적용되야
대한보험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보험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해촉된 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알려주는 사례이며, 설계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협상을 한다면 ‘해촉된 설계사에게 잔여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규정으로도 바뀔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더욱 파급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 일부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도 잔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설계사가 보험회사를 이직하면서 고객들의 기존 계약의 해약을 유도하는 악습을 방지하고, 오히려 설계사가 이직 후에도 고객들에 대해 간접적인 계약 관리를 유도해 보험계약 유지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대한보험인협회의 의견이다.
한 생명보험에서 일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C씨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설계사의 해촉 이후 조기 해지 가능성 때문에 잔여수수료를 미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각종 사업비, 리스크 관리 비용에 다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증보험에 가입 하는 등 회사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저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수수료 미지급은 계약유지와 관련하여 설계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C씨는 “최근 수수료의 분할지급 형태가 확산되면서 이같은 부조리한 구조가 어느정도 사전에 방지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설계사가 모든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 앉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마다 지급유무, 기준 등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이나 고용노동부의 표준약관이나 표준계약서 같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단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분회 간부 분신시도, 한강성심병원서 치료 (2013.04.17.) -매일노동뉴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가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차별에 절망해 목숨을 내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저항이 다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차 광주사내하청분회의 김아무개(39) 조직부장이 이날 오후 3시께 기아차 광주 2공장 사내하청분회의 천막농성장 앞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했다. 천막농성장 주변의 동료들이 김 부장 몸에 붙은 불을 소화기 등으로 껐다. 김 부장은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은 뒤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부장은 얼굴과 목·가슴·등·팔에 화상을 입었으며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는 “건강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 부장은 “비정규직 철폐,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친 뒤 분신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분회는 60여일 동안 2공장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기아차는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신규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는 이날 오후 6시30분 김 부장 분신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비상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한편 지난 1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계약종료된 공아무개(28)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공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해고자 이운남씨가, 올해 1월에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해고자 윤주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논의 … 6월 임시국회서 결판나나
새누리당도 조만간 관련법 발의, 정부는 실태조사 후 대책 마련 (2013.04.17.)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6월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밤까지 이어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논의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6인 협의체 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중 하나다.
양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통합당은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고용에 의한 고용안정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직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는 공감했지만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교육공무직법에 대응하는 법안을 조만간 입법 발의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논의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와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월 말까지 학교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6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대책 논의는 각 당의 입장과 정부 대책이 세워질 오는 6월에야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양당은 6월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학교비정규직 관련법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며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논의를 6월에 끝내자는 데 여야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자발적 구조조정, 경영정상화 나서라" (2013.04.17.) -매일노동뉴스
경상남도가 여론의 반대에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은 16일 “홍준표 경남도시자의 폐업 폭정에 대해 항의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많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퇴사했다”며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노력에 경영정상화 약속으로 화답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후 총 65명의 직원들이 명예퇴직·조기퇴직을 신청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진주의료원 노사의 경영개선 합의에 따라 이뤄진 명예퇴직자(13명)와 중도 사직자(4명)를 포함하면 올해 들어서만 총 85명이 퇴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진주의료원 전체 직원은 210명이었다. 불과 3~4개월 사이 39% 이상의 인원이 준 셈이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총 인건비(급여·퇴직금 포함)도 75억2천300만원에서 41억6천만원으로 44.7% 줄었다.
노조는 오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직원 상당수가 조기퇴직을 선택한 것을 ‘자발적인 구조조정’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직원들이 명예퇴직·조기퇴직을 신청한 것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직장을 떠나겠다는 양보와 희생”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폭정에 대한 무언의 항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명예퇴직·조기퇴직으로 인건비가 크게 주는 만큼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경상남도는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자 한 명예퇴직·조기퇴직 신청자들의 결단을 존중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 '3박4일' 감금노동에 시달리는 학교 감시·단속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 ㄷ중학교 상대 진정 제기 (2013.04.17.) -매일노동뉴스
대구시 ㄷ중학교에서 당직 경비일을 하던 손아무개(69)씨는 지난 3월1일자로 해고됐다. 일을 시작한지 11개월만이었다. 손씨는 학교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 준수와 주말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자 학교는 손씨가 소속된 ㅅ사와 용역계약을 해지했다. 일자리를 잃은 손씨는 현재까지 학교를 상대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손씨는 “학교가 경비라는 이유로 대가없는 초장기 노동을 강요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해고했다”며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하소연 했다.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는 16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에 ㄷ중학교와 ㅅ사 , 대구교육청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ㄷ중학교와 ㅅ사가 용역계약을 맺고 손씨에게 학교시설에 대한 감시·단속 업무를 맡겼지만, 실제 일하는 시간에 비해 턱없는 임금만 지급했기 때문이다.
손씨의 평일 출근시간은 오후 4시30분이었다. 다음 달 오전 8시30분까지 꼬박 16시간을 일했지만 학교와 회사는 “나머지 시간은 대기시간”이라는 이유로 손씨에게 6시간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했다.
주말이 되면 집에도 가지 못했다. 손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주말 내내 학교에 상주해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매주 금요일 오후 출근하면 월요일 오전이 돼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장장 ‘3박4일’의 장시간 노동이 이어졌지만, 하루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주어졌다. 수당도 없었다.
더욱이 계약서상으로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보장됐지만 경비실을 벗어날 경우 경보장치를 해제해야 해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다.
한 달 2차례 무급휴가가 보장되지만 회사가 허락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손씨가 지난 1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은 날은 어머니 제삿날 단 하루였다. 그것도 대신 일할 지인에게 사비를 털어 5만원을 쥐어 준 후에야 시간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손씨가 손에 쥔 돈은 한달 94만원이었다.
이병수 지부 조직국장은 “교육청이 내린 평일 8시간, 주말 16시간 근무시간 인정 지침이라도 따라 주길 요청했지만 학교와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며 “경비·감시 업무의 특성이 있다지만 1년에 단 하루 휴식을 보장하지 못하고, 주말에는 감금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회사측, 불법파견 은폐하기 위해 촉탁직을 소모품처럼 쓰고 버려”
계약 해지된 현대차 촉탁직에게 들어보니… (2013.04.17.) -경향신문
알바연대, 경총 앞 기자회견 … “다음 달 알바데이 열고 '알바활빈당' 개시” (2013.04.18.) -매일노동뉴스
10대 주식재벌 개인이 가진 주가총액 33조원이면 최저임금 노동자 250만명에게 시급 1만원을 지급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알바연대(대표 김순자)가 재벌닷컴에 공개된 지난 2011년 기준 재벌 자산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알바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대흥동 한국경제인총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사장들의 불로소득만으로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관철을 위해 '알바활빈당'을 구성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알바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총 소속 상위 5대 기업의 자산 총액은 754조원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가진 자산총액 1천523조원 중 무려 52%에 육박하는 액수다. 대기업 GS그룹 전무의 11살짜리 아들과 이건희 삼성회장이 노동 없이 받는 주식 배당금은 각각 453억원과 1천2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하루 10시간씩 밤새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수백 년간 숨만 쉬며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알바연대는 "재벌들의 불로소득인 주식배당금·부동산수입·투기소득·소득탈루액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최저임금에 할애한다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생활이 가능한 수많은 청년들과 불안정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알바연대는 노동절인 다음 달 1일 서울 종각에서 '알바데이'를 열고 무시 받으며 살아가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선포할 계획이다.
알바연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총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공공기관 비정규직문제 토론회 공동개최 (2013.04.18.)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정치권을 달굴 주요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유대운 민주통합당 의원·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미미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의 비율은 50% 수준에서 고착화되고 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증가 추세"라며 "2011년 34만명이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지난해에는 36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1년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4만명이었으나 다음해에는 24만9천명으로 9천여명 증가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같은 기간 9만9천명에서 11만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차후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개선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과 지난 8일 발표한 '2012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실태'에 따르면 기간제(24만9천명) 가운데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2만3천여명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전환 대상자 중 2만2천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실적을 발표했다.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는 11만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제외됐다.
김 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적어 전환실적이 높은 것처럼 나타났다"며 "각 기관별로 무기계약 전환실적 격차가 크다는 점을 보면 일선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전환대상자가 선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성과주의 경영전략이 문제"
실제 지난해 상반기 주요 공공기관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살펴봤더니 한국마사회의 경우 비정규직이 7천720명이었지만 전환 대상자는 36명에 불과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1천700명 중 72명, 한국환경공단도 576명 중 38명이 전환 대상자였다. 심지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천509명의 비정규직 중 전환 대상자는 단 1명도 없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위해서는 총액인건비와 경영평가, 정원과 예산지침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고용구조가 악화돼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며 "성과주의 경영전략 도입 등 경영합리화의 이름으로 정책이 무차별 도입되면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가 있더라도 중앙정부의 대책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영국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장은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해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등의 무기계약직 해고는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있다"며 "무기계약직의 해고가능 규정을 폐지하고 무분별한 외주화를 중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발제했다.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관행 만들어야"
토론자로 나선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상시·지속 업무인 경우 정규직 채용과 전환이 고용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좋은 일자리 점증 구조로 바꿔갈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소장은 "공공부문의 경우 직접고용의 고용원칙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외주화와 민간위탁을 직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훈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반면에 정규직화 하는 데 수월한 면이 있다"며 "국회 안전행정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대운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기업에게 유도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며 "이미 늦은 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법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세 당 의원이 이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 “다산콜센터 근무환경 여전히 열악, 되레 후퇴하기도”
희망연대노조 기자회견서 주장 … '효과 없는' 근로감독·근로환경 개선조치 (2013.04.18.)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서울시의 근로환경 개선안 시행에도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휴가마저 축소되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 대한 노동인권 보장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9월 다산콜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 노조가 생긴 뒤 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알려지자 노동부는 수시근로감독을 벌였고, 서울시는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그런 상황에서 콜센터 노동자들이 휴가·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부 근무여건은 후퇴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콜센터 야간팀의 경우 보건휴가를 한 달 전에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휴가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외국어팀은 인력부족으로 연차와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근로환경 개선방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휴양림·산사체험 등 힐링캠프가 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을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힐링캠프가 실시되면서 위탁업체들이 1년 근무시 하루를 보장했던 안식휴가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1박2일 동안 진행되는 힐링캠프도 대부분 자녀가 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지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힐링캠프를 중단하고 안식휴가를 부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말에 출근하는 주말필수팀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노동절에 본인 의사에 따라 쉴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마저도 금지됐다. 노조는 “최근 서울시가 악성민원인을 적발해 벌금을 물렸는데도 악성민원자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단순한 벌금 부과가 아니라 악성민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대했던 정규직 신규채용도 나이제한에 막혀 (2013.04.18.)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사내하청분회의 김아무개(37) 조직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분신자살을 시도한 직접적인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신규채용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배제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물론이고 사내하청 노동자 몇 명이 지원해 몇 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했는지, 기아차가 내건 채용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 부장이 정규직 신규채용에 응시했다가 탈락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차지부 광주지회는 “김 부장을 포함해 사내하청분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한 것이지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장은 보다 빠른 정규직화를 위한 방법으로 이번 신규채용에 일말의 기대를 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광주지회 관계자는 “김 부장이 사측의 나이제한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접하면서 실망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정규직을 채용할 때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난해 90명을 신규채용할 당시 만 29세까지만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던 비정규직 가산점도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사내하청 출신은 단 3명만 합격했다.
이로 인해 광주지회가 지난달 나이·학력제한 폐지를 사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신규채용에서 회사측이 또다시 나이제한을 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김 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달 14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현대차 울산공장 촉탁계약직 출신 공아무개(28)씨도 정규직화의 꿈이 깨지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지난해 12월 자살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이운남씨는 정규직 채용 직전까지 갔다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탈락했다.
신규채용에 응시하거나 직접고용 촉탁직으로 일해도 정규직화가 불가능한 현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절규를 부르고 있다.
○ 서울지하철 정비노동자 "근로조건 차별" 인권위 진정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원청 노동자와 동일장소에서 동일노동" (2013.04.18.)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1~4호선) 전동차를 정비하는 외주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와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하철 외주용역업체인 (주)프로종합관리가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직을 차별하면서 근로기준법(제6조)을 위반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하철은 2008년 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에 지하철 정비·수리 업무를 위탁했다. 이곳에는 서울지하철 전적자와 퇴직자, 프로종합관리가 고용한 계약직이 함께 일하고 있다.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프로종합관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계약직이다. 원청 출신 노동자(전적자·퇴직자)와 같은 일을 하는데도 계약직이 임금·복지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 지부의 주장이다. 원청 출신 노동자들도 1년 단위로 게약을 맺지만 사실상 고용을 보장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원청 출신 노동자들에 비해 계약직은 3분의 1 수준의 임금을 받고, 원청 노동자들이 받는 복지혜택도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며 "계약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임금이 깎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밝혔다. 게다가 원청 출신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해 발생되는 업무 공백은 계약직의 몫으로 전가된다고 지부는 전했다.
서울지하철은 이와 관련해 "서울지하철은 사용자가 아니라서 인권위 진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프로종합관리는 "도시철도와 인천공항철도 등 전동차 수리정비업체 중 우리가 최고의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프로종합관리는 특히 "원청 출신 전적자들의 경우 서울메트로와 별도의 협의하에 오는 사람들"이라며 "계약직과 근무조건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부 관계자는 "서울지하철이 사용자 역할을 피하고 프로종합관리에 책임을 전가해 발생한 일"이라며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이중 계약을 맺게 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지하철은 가장 오래된 만큼 정비업무에 따른 노동강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동차"라며 "서울지하철은 이중차별로 고통 받는 계약직을 외면하지 말고 직접고용으로 문제를 풀어햐 한다"고 요구했다.
○ 한달 넘긴 운전노동자 파업, KBS는 '나 몰라라'
돌파구 없이 길어지는 파업…KBS측은 "손자회사 문제일 뿐" (2013.04.18.) -미디어스
KBS 차량 운전노동자들의 파업이 18일을 기준으로 벌써 32일째 진행되고 있다. '극빈생활 탈출'을 내건 이들의 파업이 전례없이 길어지게 된 핵심적인 원인으로는 KBS의 '나 몰라라'식 태도가 꼽힌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회장 이향복, 이하 KBS분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임금인상 5.4% 등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입사 8년차의 실수령액이 약 138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다.
KBS 차량운전 노동자들은 KBS가 100% 출자해 설립한 KBS비즈니스가 또다시 100% 출자한 (주)방송차량서비스에 소속된 직원들이다. 'KBS→KBS비즈니스→방송차량서비스' 구조인 것이다.
▲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분회장 이향복)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최저임금 극빈생활 탈출'을 내걸고 2차 전국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언론노조
그러나, 방송차량서비스 측은 파업 돌입 이후에도 '임금 동결'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실상 원청인 KBS가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며 손을 놓으면서 파업은 돌파구 없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박갑진 KBS비즈니스 사장은 KBS분회를 만나 이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구두 약속을 했으나 방송차량서비스 측이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면서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에는 별다른 교섭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BS 측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18일 KBS 계열사정책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손자회사의 문제일 뿐이다. 방송차량서비스의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이고, 모회사는 (KBS가 아닌) KBS비즈니스"라며 "(KBS분회의 파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KBS 차량 운전노동자들은 현장에서 KBS직원들의 지시를 받으며 운전업무를 하고 있다. KBS분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KBS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잘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KBS분회가 파업 등의 투쟁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BS분회는 2007년 10월 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는데, 당시에도 쟁점은 '열악한 임금'이었다. 당시 123만원의 급여로는 실질적 생계가 불가능해 24만5000원의 임금인상과 복지혜택 신설 등을 요구했으나 KBS측이 '동결'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파업이 촉발됐던 것이다. 2005년에도 12월 15일부터 조기출장과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했는데 투쟁의 계기는 총 93만2500원에 불과한 평균임금 때문이었다.
'열악한 처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다. KBS분회의 교섭 상대가 바로 'KBS'였던 것.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KBS와 직접교섭이 가능했기 때문에, 2005년 2007년 투쟁 둘다 KBS분회 측의 요구가 일정 부분 수용되면서 단기간에 종료될 수 있었다.
하지만 KBS가 2008년이후부터 KBS분회와의 교섭테이블에서 빠지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미루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08년은 KBS가 경영난 해소를 명분으로 차량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 논란이 일었을 때다. 당시 KBS는 151명에게 대규모 해고통보를 한 뒤 임금과 수당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그 결과 △2009년 임금 10% 이내 삭감 △당일출장비 지급제도 폐지 등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KBS분회 조합원들의 전체 임금이 15% 이상 삭감돼 2009년에는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아야 했다.
이향복 KBS분회장은 1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원청인 KBS가 파업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현장에서 KBS직원들에게 지시를 받아서 운전하고 있으며, 도급액 역시 KBS가 결정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이라며 "하청에 재하청인 위장도급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로만 일관하는 것은 공영방송사가 할 행동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 지노위-중노위-행법-고법-대법-고법-대법-중노위-행법
‘184일째 철탑농성’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의 분노 (2013.04.18.) -한겨레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조선산업 산재 보고서’ … “하청으로 재해위험 전가 때문” (2013.04.19.) -매일노동뉴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원청노동자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은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산재 집중, 현황과 대책’이란 이슈페이퍼를 통해 2001~2009년 조선산업 산재사망사고 만인율을 조사한 결과 원청은 0.49였다고 밝혔다. 반면에 사내하청은 1.72로 세 배 이상 높았다. 산재사망사고 만인율은 노동자 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선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원청노동자들보다 3배 이상 높다는 뜻이다.
사내하청 사망사고 만인율은 2002년에는 사내하청(1.25)이 원청(1.30)보다 낮았으나 이후 격차가 계속 벌어졌다.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대부분 떠맡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사고를 포함해 조선업종 산재사망만인율도 2009년 하청은 2.07로 원청(0.8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런 조사결과는 공식적인 재해율이 원청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던 기존 조사 결과의 숨겨진 면을 드러낸 것이다. 하청의 재해율이 원청보다 낮은 것에 대해 재계약 탈락을 우려한 하청업체들이 산재보고 건수를 낮추거나 은폐했기 때문이다. 박종식 연구위원은 “조선산업의 재해위험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전가되는 가운데 조만간 재해율 통계도 역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위원은 “사내하청의 산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재발생시 원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노조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정규직의 두 배 이상으로"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안 8.1% 확정 … 정년연장 등 중앙노사위원회 요구안도 마련 (2013.04.19.) -매일노동뉴스
금융노조가 올해 임금인상률을 8.1%로 하는 임금교섭안을 18일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했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은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으로 못 박았다.
인상률 8.1%는 한국노총이 정한 올해 임금교섭 지침과 같은 수준이다. 노조는 “임금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묶여 항상 소폭 인상에 그침에 따라 실질임금 회복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인상률, 각 지부 사업장의 경영상황을 반영했지만 올해는 한국노총의 요구율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공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2.8%로 정하고 있어 교섭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을 정규직의 두 배로 정한 것도 쟁점이다. 금융 노사는 논란 끝에 2011년 "비정규직의 임금·복지 등 격차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에 합의했고, 지난해에는 "정규직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단체협약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법에서 정한 2년보다 짧은 1년으로 정하는 등 한발 앞서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제시해 왔다.
이와 함께 노조 중앙위원회가 이날 채택한 정년연장 요구안도 주목된다. 요구안에는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국책공기업노사자율 교섭과 금융인공제회 설립을 담고 있다. 정년연장안에는 임금피크제를 60세부터 시작해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동하는 고용연장형을 모델로 삼았다. 금융사용자협의회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19일 요구안을 금융사용자협의회에 내기로 했다.
한편 노조는 중앙위에서 최근 불거진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사퇴 건과 관련해 노조 운영방안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제는 적정인력 운용방안과 파견간부 임금 재원대책 마련, 향후 운영방안이다. TF에는 본조 간부와 전국시중은행노조협의회 같은 5개 협의체가 참여한다.
금속노조 원·하청 특별교섭 재개, 신규채용 중단 요구 (2013.04.19.) -매일노동뉴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자살을 시도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에 국한됐던 불법파견·사내하도급 논란이 기아자동차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금속노조는 18일 오후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 조합원 분신사태와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특별교섭 즉각 재개와 정규직화, 신규채용 잠정 중단을 현대·기아차에 촉구했다. 노조는 26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사내하청분회 간부가 분신을 시도한 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는 특별교섭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아차 “불법파견 없는데 왜?”
노조가 요구한 특별교섭 재개에 대해 현대·기아차측은 거절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현대차의 경우 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최근 특별교섭 재개 원칙에 합의했고, 윤갑한 사장도 최근 교섭재개를 요청했다. 현대차 노사가 진행 중인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에 따른 휴일특근 협상과 노사협의회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교섭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기아차다. 교섭재개에는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현대차와는 달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불법파견 판결이나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내하청의 정규직화에 대해 회사측이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기아차 노무담당자는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된 적이 없고 현대차 공장에 비해 기아차 공장이 원·하청 공정분리가 잘돼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현대차와 기아차를 한꺼번에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규정하는 노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기아차는 지난해 8~12월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원·하청 노사 특별교섭을 다섯 차례 진행했지만 별다른 쟁점을 만들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다.
사내하청 정규직화에 앞서 노조나 기아차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기아차 광주공장 신규채용을 사내하청에 최대한 개방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철 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사가 특별교섭을 통해 사내하청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아차 광주공장 신규채용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서류전형이 마무리돼 당사자들에게 합격통보가 갔는데, 이를 중단하거나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채용을 진행했는데 이를 중단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법원 등의 불법파견 사례가 없는 기아차가 현대차처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신규채용을 약속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내하청 정규직화 논의 장기화할 듯
현대·기아차의 특별교섭이 재개된다면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규모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아차는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광주공장 신규채용과 관련해 사내하청에 어디까지 문호를 개방할지를 놓고 노사가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는 별도로 사내하청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기아차지부는 이날 광주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임원회의를 열어 광주지회의 전면파업 여부 등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전략을 논의했다.
○ "학교비정규직 수당신설 약속 어기더니 이번엔 노조원 폭행"
경기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2013.04.19.) -매일노동뉴스
경기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전회련 경기지부·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가 수당신설 약속을 번복한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하며, 조속한 교섭 재개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항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폭력사태까지 일으켰다"며 사과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18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답게 비정규직의 수당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소속 3개 노조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지금까지 26차례 실무교섭과 6차례 본교섭을 통해 임금협상을 벌였다.
노조는 교섭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대신 △호봉제 도입 △상여금 100% 지급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임금 2.8% 인상 외에는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그러던 중 지난달 22일 열린 5차 본교섭에서 노조측이 대전·광주·대구 지역 사례를 들어 수당신설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전달하면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17일 열린 6차 본교섭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학교비정규직 관련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소식을 접한 조합원들은 같은날 오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경기도교육청에 약속 이행을 위한 교섭재개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미란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장이 퇴근하는 김아무개 경기도교육청 교섭위원에게 다가서려다 교육청 직원에 떠밀려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추경예산에 학교비정규직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더니 폭력사태까지 일으켰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당장 책임자를 처벌하고, 김상곤 교육감이 직접 약속한 처우개선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폭행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노조 조합원 조사 결과 … “시간외수당 지급 4.3% 그쳐” (2013.04.19.) -매일노동뉴스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 협력업체의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 가운데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과 법정수당 미지급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지역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 9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당직근로 형식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 또 월평균 4회 토요일 근무를 했고 일요일 당직도 월평균 1.7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법정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4.3%에 그쳤다. 61.3%의 노동자들은 법정 시간외수당 대신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당직근무 수당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이 없다고 답한 노동자들은 82.8%나 됐다.
유급연차휴가가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36.6%에 그쳤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수당을 받는 경우는 9.7%밖에 되지 않았다.
희망연대노조는 “고용노동부는 티브로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적인 노동실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자살과 분신, “정몽구 탐욕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 “정몽구 구속해야”...5월 4일 ‘희망버스’ 시동 (2013.04.17.) -참세상
최근 사흘 동안 현대,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자살 또는 분신을 시도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인권, 법조계, 정치권 등은 정몽구 회장의 구속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비없세)’를 비롯한 노동, 시민, 사회단체 등은 17일 오후 1시,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박현제 현대차 사내하청지회장은 “지난 14일, 현대차 촉탁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결했고, 어제는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을 시도했다”며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점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14일, 현대차 울산공장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 지난해 1월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가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현대자동차는 그간 파견법의 직접고용 조항을 피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한 후 해고를 통보해 왔다.
16일, 기아차 광주 2공장 천막농성장 앞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김 모 씨 역시 사내하청노동자 신분이었다. 그는 “비정규직 철폐하라,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요구를 외치며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62만대 증산에 따른 일자리에 사내하청노동자를 배제하고 신규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호동 전해투 위원장은 “정몽구 회장의 탐욕이 사회 구조적 타살을 불러왔다”며 “더 이상 자기 몸에 기름 따위 붓지 말고, 비정규직과 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영국 변호사 역시 “정몽구는 10년간 불법파견을 저질러 온 현행법인데도 법과 정부는 그를 단죄하지 않고 있다”며 “살기 위해 죽기로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현대, 기아차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기자회견단은 “정규직 조합원 자녀들의 입사를 위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회사의 촉탁계약직 전환과 해고를 막아내지 못한 정규직노조에 대한 호소를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며 “우리는 정규직노조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불타야 할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육신이 아니라 정몽구의 탐욕”이라며 “이 죽음의 행렬을 막는 길은 10년 동안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공장 사내하청분회는 16일, △분신대책위 구성 △불법파견 특별교섭 즉각 재개 △신규채용과정 무효화를 요구하며 2조 잔업거부투쟁을 전개했다. 17일에는 기아차지부 광주지회가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1조 1시간 파업과 2조 잔업거부 투쟁을 이어간다. 오후 6시에는 분신을 시도한 김 모 조직부장이 입원해 있는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촛불집회가 개최된다.
아울러 약 100개의 노동, 시민사회, 인권단체 등은 ‘사내하청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점규 비없세 집행위원은 “조만간 대책위가 출범할 예정이며, 오는 5월 4일 철탑농성 200일을 맞아 또 한 번의 희망버스 사업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비자발적 파트타임만 양산” (2013.04.16.) -아웃소싱타임스
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시간제 일자리=임시직’이라는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여성의 좋은 일자리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3위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은 3위로 비자발적 파트타임과 임시직(특정 기간만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스페인과 함께 가장 높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상용 파트타임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은 가뜩이나 임시직이 많은 상태에서 비자발적 파트타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에 앞서 시간제는 임시직이라는 기존의 고용 관행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이어 “2010년 OECD 평균 여성 고용률을 보면 중졸 이하는 45.7%, 대졸 이상은 78.7%로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높아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졸 이하 고용률은 11.4%p(포인트)가량 높지만 대졸 이상 고용률은 60.1%로 18.6%p나 낮다”며 “무엇보다 고학력 여성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시키기 위해 고용의 질부터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내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매달린다면 여성은 이미 ‘나쁜 일자리’로 평가되는 시간제 근로에 몰리고, 남성은 생계를 위해 여러 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초장시간 근로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간에 비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앤 후 시간제 근로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유명무실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여성뿐 아니라 육아 중인 모든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우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여성 고용 문제는 OECD 국가와 단순하게 양적인 측면으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과장은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는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이 안정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며, 임금 차별이 없는 일자리에 한정해서 지원한다”며 “이를 모티브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