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됐는데 급여·휴가 되레 축소
14일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병권)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KB국민은행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전환시험을 보게 한 후 합격한 이들을 일괄 퇴사 처리한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무기계약직 근무 기간동안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차별 받는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근속한 평균 년수는 5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일 때 보다 임금이나 휴가가 오히려 축소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과학대 졸업식장 청소노동자 팻말 시위
17일 울산 동구 화정동 울산 과학대 동부 캠퍼스 졸업식장에서 울산지역연대노조 김순자 울산과학대지부장이 팻말을 들고 일인시위에 나섰다. 그는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학교측과 청소용역업체에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서는 학생회 간부들과 학교측이 팻말을 뺏으려고 해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
울산과학대 동부 캠퍼스에서는 청소용역업체인 ㈜ 한성기업과 ㈜현대SNS에 23명의 청소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한성기업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경우 모두 울산연대노조에 조합원이다. 이들의 평균근속기간은 10년이지만 이들이 받는 임금은 시급 4500원, 한달 95만원 가량이다. 그나마 보험료등을 제하고 손에 들어오는 돈은 86만원이라고 한다. 노조와 한성기업의 임금협상은 3월 중순에 예정되어있다.
○‘비현실적’ 창구단일화, 비정규직 노동권 원천봉쇄 당하나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이 원천 봉쇄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6개 대학, 병원 노동자들은 11개 용역 업체와 작년 말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여려차례 집단 교섭을 벌여왔다. 하지만 사측이 생활임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 인상안을 들고 나오면서 교섭은 결렬되었고 노동자들은 쟁의 돌입을 위해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위조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해 이들의 조정신청이 각하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노동위원회와 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쟁의 조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용역 비정규 노동자들이 창구단일화제도를 거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전국에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퍼져있을뿐더러 노동자들이 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용역업체는 1년, 2년 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수시로 창구단일화의 범위나 대상이 달라지게 되므로 사실상의 교섭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법률 단체를 조직해 법적 대응과 함께, 지노위 원원장 면담 투쟁 및 기자회견, 연대단위 공동투쟁을 이어나가며 3월에는 파업투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