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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2
공동편저 | 조돈문, 정흥준, 황선웅, 남우근
공동기획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매일노동뉴스 | 2021
저자들은 다섯 가지 연구과제를 내놓았다. 첫 번째 과제는 규모 추산이다.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숙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저자들은 고용형태 공시 자료를 비롯해 다양한 통계적 기법으로 간접고용 규모를 추산했다. 두 번째 과제는 간접고용 차별실태 파악이다. 저자들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노동자들을 만났다. 자동차업종·조선업종·철강업종·유통업종·통신업종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정책대안인데, 외국은 간접고용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정책을 펴는지 살폈다. 스페인·스웨덴·프랑스·미국·일본 사례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파견노동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네 번째 과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 있는지’다.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노조활동은 어떻게 하는지를 탐구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임금불평등을 가져오는 구조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저자들은 차별시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동등처우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