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정책이 예상 외로 부진한 결과1)

by 센터 posted Aug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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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 센터 정책연구위원



편집자 주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외국에 뺏긴 일자리job를 다시 되찾아와 (주로 백인)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멕시코 등 남미에서 온 저임금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국경지역에 장벽을 세워 불법 체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트럼프는 현재 경쟁국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2년이 지난 지금, 법인세 인하 등 세금 정책과 경쟁국 상품에 과세를 부과하는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부진한 성과를 낳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글은 최근 글로벌 협업 체계를 무시하고 한국에 비상식적 경제전쟁을 선포한 일본 아베 총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두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세금 감면에서부터 규제 완화와 관세 부과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유화조치가 투자를 일으키고 해외에서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겠다는 대선 약속에 기초한 것이다.


트럼프의 세금 삭감 정책은 2018년에 미국 경제를 자극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퍼센트로 높이고 제조업 일자리를 늘렸다. 그러나 정부 및 기타 출처 통계는 트럼프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7월 발표된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외국인 투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 2년 동안 오히려 더 느리게 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말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 감면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외국인 투자와 국내 투자 모두 잠시 빠르게 늘었지만 그 후 둔화되고 있다. 심지어 2019년 봄에는 투자 증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돼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 2년 동안 14만 5천 개 미만 일자리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비록 198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가 보유한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10년 동안 지속되어온 미국의 일자리 증가를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금 인하가 발효되기 전인 2017년에 이미 절반 이상의 일자리에 해당하는 약 8만 2천 개 일자리가 늘었다고 발표됐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자료는 수입 철강, 알루미늄, 태양 전지판, 식기 세척기 및 다양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이 미국으로의 일자리 이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3만 개 미만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지난 달 A. T. Kearney의 연구자들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미국으로 공장이 이전되기보다 중국이 아닌 베트남과 같은 저비용 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철강 산업 방향을 바꿔놓았으며 현재 미국 철강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철강 및 알루미늄을 포함한 1차 금속 제조업체는 1.5만 개 미만 일자리를 추가했을 뿐이고 1차 금속 제조업체 이익의 절반 이상도 이미 트럼프가 외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룬 것이다.


현재 제조업은 무역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중국에 ‘통화 조작자’라는 라벨을 붙여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해 글로벌 경기를 둔화시킨 것과 관련되어 있다. 지난 화요일에도 미 행정부는 9월 1일자로 중국 제품을 새로운 관세 대상에 포함했다.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했던 주에서 노동계급 유권자의 좌절감을 활용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최대 250만 개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미 상무부 장관인 윌버 로스Wilbur Ross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을 “현장(공장) 수준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일본 자동차업체인 도요타Toyota의 북미 사업을 총괄하는 짐 렌츠Jim Lentz도 도요타는 향후 몇 년 동안 미국에 1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짐 렌츠는 지난달 백악관에서 “도요타가 미국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준 강력한 경제 환경에 대해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에서 일본 기업이 2.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본의 투자 계획 차트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보여준 수치에 찬사를 보냈지만,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미국 내 투자 증가율은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와 비교하면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도요타와 같은 외국계 자동차 회사는 대통령의 결정에 의한 관세 정책이 오히려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경고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정부 관료들은 마일란Mylan과 알레르간Allergan과 같은 회사를 추켜세웠다. 관료들은 이 회사가 전도inversion라는 프로세스를 해외로 이전했지만 최근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며 이것은 세금 정책이 성공한 표시라고 주장했다.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의 래리 쿠드로Larry Kudlow 국장은 지난주에 “당신들은 미국 기업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마일란과 알레르간의 이사는 미국 방송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미국 제조업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가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공장을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제 투자 흐름을 추적하는 외교협의회Council of Foreign Relations의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는 브래드 세터Brad Seter는 아일랜드나 스위스와 같은 국가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제통화 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5월 보고서는 세금 인하 법안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 세금 삭감 영향을 근거로 예측했던 것보다 적었으며 투자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은 법이 제정된 후 첫 해에 나타났다고 결론 내렸다.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의 경기지수Business Conditions Index에 따르면 회사의 새로운 투자 계획이 이번 여름에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법은 법인세율을 최고 3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낮췄고 미국이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정비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다국적 기업은 미국 송환 프로세스를 통해 회계 목적으로 수억 달러 이익을 미국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트럼프는 종종 미국으로의 직접 투자를 반영하는 것처럼 본국(미국) 송환 수치를 인용하지만 외교협의회의 브래드 세터 선임연구원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으로 송환된 자금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경제 경쟁국이 아닌 아일랜드나 버뮤다와 같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터 연구원은 돈의 흐름이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며 “실제 활동이 미국으로 돌아온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한다. 월스트리트 금융회사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연구원들은 회사가 송환된 자금을 사용해 주식을 다시 구매한다고 결론 내리기도 하였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창립자인 해리 모저Harry Moser는 일자리와 투자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칭찬하면서도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무역전쟁은 오히려 대통령 자신의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해리 모저는 2017년 발표된 리쇼어링이 50퍼센트 이상 급증하였고, 2018년에도 리쇼어링 계획을 발표한 회사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500만 개 일자리가 되돌아오는 것을 옹호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2017년보다 2018년 성공률이 낮았으며, 이는 외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관세의 불확실성, 워싱턴의 부조리 및 숙련된 노동력 부족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하이오주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상원 의원은 일부 노동자들이 로드스 타운의 제너럴 모터스 공장 폐쇄에 대해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 대통령의 실패에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브라운 총재는 “우리는 트럼프가 노동자를 배신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있으며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 어기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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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쇼어링Reshoring :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 

2019년 8 13 〈New York Times〉에 ‘Trump's Push to Bring Back Jobs to U.S. Shows Lim-ited Results’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원문은 https://www.nytimes.com/2019/08/13/busi-ness/economy/donald-trump-jobs-created.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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