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운동]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지역 노동운동 전략

by 센터 posted Apr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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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장 

 

 

민주노총은 2021년 지역본부 조직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을 위해 ‘지역본부 강화 TF’를 구성하여 논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민주노동연구원)은 ‘지역본부 강화 TF’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12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실현’을 위한 지역본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활성화 방안은 변화하는 지역의 사회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역본부의 위상 및 운동전략을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구체화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지역본부 활성화 방안 및 이를 통한 지역 노동운동 전략에 관해 서술하려고 한다.

 

지역의 운동 조건 변화

 

민주노총은 이미 2000년 ‘민주노총 발전전략위원회’, 2009년 ‘노동운동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해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역할 및 과제 중심 지역운동 전략을 설정해 현재까지 실천해오고 있다. 2000년 논의를 거쳐 지역본부의 기본 역할이 설정되었고, 2009년 논의를 거쳐 노동의 지역 개입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방향이 설정되었다. 지역본부의 기본 역할이 설정된 지 20년이 지났고, 지역 개입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방향이 설정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 각 지역은 경제·사회 상황 변화와 함께 운동적 조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지역은 △산업구조 전환 및 코로나 위기 등으로 인한 고용위기 확산 등의 경제 상황 변화 △서울시를 선도 모델로 한 지역 노동정책의 확산 및 지역별 정책 개입 변화 △진보정당 분열 등으로 인한 지역 연대운동의 조건 변화 등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상황에서 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위상 및 활성화 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2021년 지역본부 강화 논의의 관건이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활성화 방안

 

먼저 지역본부 활성화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이 2021년 하반기 논의 끝에 잠정적으로 재정리한 지역본부의 위상은 △전반적인 경제 기반 약화 및 고용위기 확산 △보수적 정치 기반이 뿌리 깊은 지역사회 △노동존중 정책의 기반 취약 및 지역별 편차 △중앙(서울) 집중으로 고착화되는 운동 조건 등의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 민주노총으로서 지역 노동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 지역운동센터이다. 지역운동센터는 지역의 노동운동/시민운동/진보정치운동이 만나는 중심 공간이라는 의미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산하조직인 만큼 지역본부의 위상 설정 및 활성화 방안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위상 및 전략적 목표를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민주노총의 위상과 전략적 목표를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의 전국중앙조직으로서 모순과 억압으로 가득한 한국사회를 변혁하고 노동자계급이 주인 되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을 출범 당시부터 전략적 목표(강령·기본과제 등)로 설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지역본부는 민주노총의 산하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의 전략적 과제를 지역에서 실천하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실현”을 위한 전진 기지 역할을 기본 위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4대 전략 과제, 10대 실천과제

 

이러한 지역본부의 위상을 기초로 ①지역 노동계급의 권리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 ②지역 노동계급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미조직 노동자의 전략 조직화 ③지역 노동계급의 기반 확대를 위한 교섭 및 정책 개입력 강화 ④지역 노동계급의 집권 토대 구축을 위한 연대운동 강화 및 정치세력화 등 지역본부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적 과제 및 10대 세부 실천과제가 정리되었다. 각각의 세부 실천과제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지역 노동계급의 권리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관련하여 “지역본부가 지역 노동계급 투쟁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지역 노동계급의 요구 관철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하고, 지역 내 각 가맹(산별) 지역조직, 단위 현장조직의 당면 현안 투쟁을 지역 연대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총연맹 중앙의 획일적 방침이 아닌) 지역 관점 중심의 총연맹의 사업추진체계 확보 및 지역 운동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본부의 인적·물적 토대 강화 △가맹(산별)조직의 지역본부 투쟁·사업의 적극 참여를 위한 실천 방침 및 지역 중심 산별노조 운동전략 마련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둘째, 지역 노동계급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미조직 노동자의 전략 조직화와 관련하여 “지역의 전략 조직화 역량의 집중을 통해 지역에 산재한 미조직·취약(중소영세, 비정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을 강화하여 200만 시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실현을 앞당긴다”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지역의 취약(미조직·중소영세·특수고용·플랫폼 등) 노동자의 전략 조직화를 위한 예산·조직체계 등의 토대 강화 △지역본부/중간지원조직/시민운동조직 간 공동사업(지역 노동존중 기반 확대)을 통한 지역의 상담·전략 조직화 역량 집중 및 지역 연대사업 기반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셋째, 지역 노동계급의 기반 확대를 위한 교섭 및 정책 개입력 강화와 관련하여,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중심으로 지역 노동존중 정책이 강화되고 아울러 민주노총의 운동 기반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전 지역에 걸쳐 노정 교섭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개입을 활성화한다”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취약 노동자 및 고용위기 노동자 우선 보호를 위한 정책 사업(조례 제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정 교섭 등) 추진 및 지역 개입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역량 강화 △지역 노동정책 추진기구의 민주노총 중심 운영 체계 확보(노동자권익보호위 등 적극 개입, 지역고용심의기구 독자 구성 추진 등) △자주적 운동 원칙(적정성·지속가능성·투명성·책임성)을 전제로 한 지역 중간지원조직 위탁 활용, 지역본부/지역 중간조직 간 공동사업 확보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넷째, 지역 노동계급의 집권 토대 구축을 위한 연대운동 강화 및 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변화된 지형(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불평등·양극화 극복) 중심의 지역 정치 의제 실천을 확대하고, 노동계급을 넘어 진보운동 세력과의 공동사업 강화를 통해 지역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구축한다”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 아래 △노동 의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노동·민중·진보·시민운동과의 광범위한 연대 강화(‘지역 공동체 노조운동’ 노선 실천 등) △노동계급의 정치적 요구 공론화 및 실천을 전제로 한 현장에서의 일상적 정치사업 강화 △지방 권력 쟁취를 위한 지방선거 적극 개입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지역본부의 10대 실천과제 속에는 지역의 투쟁, 전략 조직화, 정책 개입, 연대운동 강화, 정치세력화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이 민주노총 지역본부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실천됨으로써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이 지역본부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표를 결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노동운동/시민운동/진보정치운동이 지역에서 만나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활성화 방안이자, 지역 노동운동전략으로서 2021년 하반기에 잠정적으로 재정리한 내용이다.1)   

 

노동·지역·시민·정치가 만나는 지역 노동운동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혐오가 만연한 20대 대선이 마무리되고,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불과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규제 완화, 재정 효율화, 노동 유연화 등을 통해 기업 이윤 중심 국가 체제(자유시장 경제모델)를 확고하게 재구축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이후 국정 방향이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대변해야 할 진보정당운동까지 현재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노동존중 정책을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서울시의 경우 시장 교체 이후 다시 수구·보수적 흐름으로 회귀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20여 년 동안 지역에서 어렵게 구축해 놓은 노동정책의 최소한의 토대를 지켜내고, 고용위기 확산 및 반 노동정책 부활 가능성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노동존중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야 할 책무가 민주노총에 부여되어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3월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돌봄·의료·교통 공공성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비정규직·사각지대 노동자를 책임지는 지방정부 △기후위기·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지방정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 아래 20대 요구를 제시한 바 있다. 일차적으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 후보 중심으로 이러한 요구들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의제화될 것이다. 지난 시기 민주노총은 지역 노동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역 노동정책과 지역의 정치적 환경이 긴밀하게 연관된 것을 이미 확인했다. 지역의 노동 의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고, 지역의 연대운동 강화 및 정치세력화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운동센터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번 6월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실천과제일 것이다. 노동/지역/시민/정치가 만나는 지역 노동운동 전략을 실천해야 하는 민주노총과 각 지역본부에 이번 지방선거는 또 하나의 시험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 ∙ ∙

1) 정책연구원(민주노동연구원)이 정리한 지역본부 활성화 방안은 2021년 12월 28일, 각 지역본부 관계자(본부장·사무처장 등)가 참여한 가운데 발표되었으나, 세부 후속 사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잠정 재정리’의 표현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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