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식] 광주/부산/부천/안산/울산/전남/전북/충남

by 센터 posted Oct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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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우리 지역 비정규 노동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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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제, 일용직, 용역/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우리 주변에는 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비정규직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지난여름, 센터에서 비정규직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보는 사진 공모전 ‘쉼표 그리고 비상’을 진행했다. 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시민들과 공유해 노동에 대한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과 메시지는 비정규직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작품이 결정되었다. 비록 등수로 분류는 되었지만 모든 사진이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작품이었다. 광주센터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로비에서 수상작으로 꾸민 작은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 우리가 건강해야 아파트도 건강해진다! 관리 노동자 ‘몸 건강 마음 건강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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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역시 관내 전체 아파트 관리 노동자는 1만 2백여 명으로 파악된다. 경비, 청소미화, 시설관리,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내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노동자들은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작업과정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센터는 관리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몸 건강 마음 건강 돌봄’ 사업을 진행했다.돌봄 사업은 혈압·혈당 관리와 스트레칭 교육과 건강용품 ‘해피박스’ 전달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주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오세원)가 현장 건강 돌봄을 담당했다.지난 9월과 10월에 거쳐 진행된 사업에는 50여 개 아파트 단지 관리 노동자 450명이 참여했다. 센터는 지속해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꾸려나갈 예정이며, 고연령대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아파트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작은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부산노동권익센터

 

○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실태조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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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가 7개월에 걸쳐 준비한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실태조사 토론회’를 9월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노기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희경 정책팀장, 정영주 사무국장, 전효주 정책실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10명 중 3명이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 92%가 고용 승계되고 있지만 임금 하락 등 노동 조건이 더 나빠진 상태로 고용 승계가 되는 문제 등이 발표되었다. 센터는 토론회 자료집과 전체영상을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민간위탁기관 사업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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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간위탁기관 사업주 또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12월 17일 ‘민간위탁기관 사업주 교육’을 6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회차별 선착순 20명 마감이지만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되면 인원 제한은 없다.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신청한 분들의 사전 질문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돌봄 노동자 힐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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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사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 ‘마크라메 도어벨 만들기’를 10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부산센터 회의실에서 연다. 모두 7차례 교육으로 매회 선착순 20명을 신청받는다. 보육 돌봄 노동자, 의료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힐링과 치유를 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도 10월 30일, 11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교육 후 수료증이 발급되고, 신청자가 5인 미만일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다.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부천아파트경비노동자협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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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4일, 25일 양일간 부천아파트경비노동자협회 결성식을 진행하였다. 결성식에는 당사자인 경비 노동자들과 함께 ‘부천 아파트 경비원/미화원지원모임’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축하하며 기쁨을 나눴다. 부천시경비노동자협회는 경기도와 부천시,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하는 사람도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지원을 받으며 그동안 자조모임을 이어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초단기 계약 근절, 고용 안정, 인권 보호 등의 7대 요구를 내걸고, 향후 경비 노동자 회원 확대, 서명운동 등 경비 노동자의 권익 확대를 위해 활동할 것을 결정하였다. 협회 결성에 함께한 한 경비 노동자는 10여 년간의 경비 노동자 생활을 돌아보며 그동안 긍지와 자부심도 있었지만 멸시와 무시, 협박 등 갑질을 감내해온 서러운 시간이 많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경비원 스스로가 적극 참여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 2021 부천노동아카데미 개최 ‘모든 노동에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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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8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 부천노동아카데미를 개최한다. 2021년을 시작으로 매년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 맞게 선착순 25명 현장 강의와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을 병행한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안산·시흥 지역 특성화고 졸업 청년들 모임 탄생, ‘서로에게 든든한 마니또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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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 지역 특성화고를 졸업해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임이 탄생했다. 모임 이름은 ‘청년모임 마니또’다.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청년모임 마니또(이하 마니또)는 지난 9월 4일, ‘안산 좋은이웃’에서 마니또 회원과 지역 노동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다. 마니또는 “우리의 목소리가 일터에, 일상에 반영되기를 원한다.”라며 안산·시흥 지역 최초로 특성화고 졸업 청년들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자살 사건,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라며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와 편견이 아닌 남들과 똑같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좋은이웃’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현장실습생들의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2019년 학교 전담 노무사 제도를 통해 만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월급 관리, 음주 문화, 연애, 여행 등 사회초년생들의 일상적인 고민을 돕는 ‘스무 살은 처음이라’ 프로그램을 2020년부터 진행했다. 이후 일터와 삶에서 느끼는 고민을 듣고 나누는 정기모임을 가져왔으며, 지역의 선배 노동자와의 만남, 심리 상담, 노동 상담 등을 지원해왔다.

‘마니또’는 현재 20세, 21세, 22세 회원 52명이 함께하고 있다. 이후 21년 현장실습생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성화고를 졸업한 일하는 청년들의 고민과 요구를 모아 일터와 일상을 바꾸기 위해 실천할 계획이다.

 

 

울산노동인권센터

 

○ 울산 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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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 출범한 울산노동인권센터(센터장 이동만)는 센터 중점사업인 실태조사 사업의 첫 번째 주제를 ‘울산 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조사’로 선정,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였고, 9월 29일(수) 결과 발표 및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지역에서 해당 대상 조사(영세사업장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역의 사업장 숫자 대비 62.4%(26,295개), 노동자 숫자 대비 16.0%(71,295명)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600명 표본 샘플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진행했다.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사업장 숫자가 대상 사업장의 28%와 25%를 각각 차지하고, 제조업종이 약 8%, 의료·출판·레저 사업장 합계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 600 표본을 이 네 개 업종에 균분하였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숫자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해왔던 대한민국의 노동법 역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2021년도에만 하더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러했고 대체휴일제도가 그러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그러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46조(휴업수당),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등 핵심적인 노동자 보호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적용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주에게 5인 이상을 고용하지 않으려 하거나 5인 미만의 기준에 억지로 맞추려는 갖가지 탈법 행위까지 조장하는 실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현행 법 제도가 만들고 있는 차별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의 제안을 듣고자 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설문조사표에 이를 포함했다. 물론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법 제도 상황 인식과 사업장의 보건 안전 직장 협의 소통 구조 현실을 사실대로 파악하는 노력도 최대한 시도했다. 또한, 노사를 떠나 사업장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문항에 포함하였으며 적지 않은 현장의 요구를 받아낼 수 있었다.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책무를 수행하는 울산노동인권센터는 현장 실태조사가 센터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10월은 ‘비정규 노동 생각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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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제그만 전북공동행동(비정규공동행동)에서는 비정규 노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비정규 노동을 모두가 한번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취지로 2021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비정규 노동 생각주간’을 선정하고 함께 가는 길 ‘동행’이라는 주제로 비정규 노동에 대한 여러 행사를 개최한다.

비정규공동행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와 비정규 노동의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행동을 하기로 한 전북지역의 30개 단체가 모여 있다. 올해에는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 개혁을 위한 촉구 기자회견과 선전전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집회 등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적정 인상을 위한 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비정규 노동 생각주간’의 함께 가는 길 ‘동행’의 주요 행사는 비정규 노동 생각주간 선포 기자회견과 참여 단체별 캠페인과 부스 체험이 10월 25일 개최되고 26일은 전북비정규센터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 실태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며, 27일은 보이는 라디오 ‘나는 비정규직입니다’를 통하여 주요 패널들이 우리가 몰랐던 비정규 노동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또한, 10월 28일 전북비정규센터에서 올해의 비정규 노동 영화로 선정한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무료 상영회가 있다. 영화 상영은 코로나19로 인원이 제한되어 선착순으로 사전 모집하며 온라인 상영도 동시에 송출한다. 29일은 비정규 노동 생각주간의 마지막 날로 전북 지역 비정규 노동 기초통계구축워크숍 및 노동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비정규 노동과차별 철폐를 위한 여러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전남노동권익센터

 

○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참가자 대상 센터 홍보 및 노동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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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위탁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과정이 월 2회 회당 24시간 과정으로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센터 홍보와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상담은 1:1로 진행하기도 하고, 20분가량 집단상담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과정이 광역단위로 진행되고 있으니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센터에서는 관심을가져도 좋을 듯싶다.

 

○ 노동 인권 보호와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 및 후속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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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전라남도 지사와 함께 노동 인권 보호와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해보고 싶었으나 코로나로 미루고 미루다 최근 사업 참여 아파트별로 소담스럽게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첫 단추가 늦게 꿰지다 보니 후속으로 진행되는 도시락 간담회와 힐링 여행도 숨 가쁘게 계획되고 있다. 3개월 단기계약 등 노동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노동자 사이 인식 차이를 접하며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대한 걱정도 살짝 들긴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터. 긴 호흡으로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도록 천천히 걸어가야겠다. 도시락 간담회는 마치 어릴 적 소풍날 같네요.

 

○ 산정·삽진산업단지, 환경·노동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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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주변은 환경 문제, 노동자 직업병 문제 등 전국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으나 시원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현실이다. 목포 지역에는 산정농공단지(1991년)와 삽진산단(2000년)이 준공, 조선소를 비롯해 선박 정비 수리, 기계 조립 금속업 등의 사업장이 들어섰으나 20년 동안 단 한 차례 정비도 없이 방치돼 시설 노후화 및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쇳가루, 페인트 냄새, 소음, 분진 등 민원이 목포환경운동연합과 목포시청으로 접수되고 있었다.

이에 목포환경운동연합, 전남노동권익센터, 조선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와 함께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단 주변 환경 상태에 대해 31.4%가 ‘매우 심각하다’, 43.8%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조사자 대부분(85.6%)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목포환경운동연합과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산단 주민과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목포시,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산단 환경 개선 및 작업 환경, 건강권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목포시청은 삽진산단, 산정농공단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계획한다고 발표하였고,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용역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작업복 세탁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단초 또한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산단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특수 건강검진, 유해물질 교육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세우고 있다. 산단 주변 환경 개선 및 노동자 건강권 개선을 위해 첫걸음을 떼었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 충남 미래포럼 :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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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 센터는 ‘전환의 시대, 일하는 모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충남미래포럼’에 참여했다. 이날 포럼은 지난 3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충청남도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양승조 도지사와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단 성원 등이 모여 지난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한 향후 충청남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여러고민을 나누었다. 이날 방효훈 센터장은 두 번째 주제발표로, 지난 6개월간의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제2차 기본계획의 세 가지 열쇳말인 ‘전환, 그리고존엄과 주체’를 통해서 한국 사회와 지역의 노동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나누고,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체계 기초안을 설명했다. 충남도의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추진단의 추가 논의와 노동자와 도민의 의견 수렴 이후, 12월 초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 다른 내:일 열린 과정 ‘노동은 ○○’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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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해마다‘노동은  OO(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연속 기획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은 OO’은 센터의 통합 노동교육 과정인 ‘다른 내:일 배움 과정’ 중 ‘열린 과정’으로 노동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사회 여러 현안 및 담론들과 교차해 함께 분석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한다. 기후위기, 불평등,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민주화운동, 예술 노동, 여성 노동과 기록을 주제로 여러 고민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 참여하기 링크 (bit.ly/노동은공공2기)

 

○ ‘배달 노동자 권리 잇-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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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와 당진시/서산시/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등 지역 노동사회단체가 함께 지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산/아산/천안/당진 지역에서 ‘배달 노동자 권리 잇-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충남근로자건강지원센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 등도 함께했다.배달 노동자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커피차를 준비해 음료와 함께 안전노동을 위한 ‘쉼표 키트’를 나누고, 지역 배달 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에 대한 고민도 청해 들었다. 지역의 여러 시민도 캠페인에 참여해 배달 노동자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후에도 센터는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배달 노동자들을 만나고, 우리 지역 배달 노동자의 노동권과 안전을 위한 목소리를 모아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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