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방학 중 임금’ 자율계약에 맡긴다 (한국일보 2019.05.05.)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051431017493?did=NA&dtype=&dtypecode=&prnewsid=

“대량해고 칼바람 강타 예상돼” 대학강사들,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민중의소리 2019.05.08.)

http://www.vop.co.kr/A00001405178.html

초등 돌봄전담사 “맞춤형 복지비 지급하라”(경남매일 2019.05.21.)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231

경기도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30% '불합리'…매월 점검(연합뉴스 2019-05-22)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132300060?input=1195m

경상대 비정규교수노조, 천막농성 돌입…강사법 처우개선(뉴시스 2019-05-2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27_0000662693&cID=10812&pID=10800

"부당해고 철회" 한세대노조 장외투쟁 선포… 군포시청서 공동기자회견(경인일보 2019-05-28)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527010011175

근로자의 날, 빛나는 은행원 뒤에서 한숨 쉬는 하청근로자

연봉 9000만원VS2800만원...은행. 처우 개선 의지 없어(쿠키뉴스 2019.05.01.)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57853

싸우자, 부당해고 막을 때까지(인천일보 2019.05.01.)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3171#08hF

대구 LG U+ 하도급 업체, 노조 가입 인터넷 설치기사 '부당 해고' 논란(매일신문 2019-05-23)

https://news.imaeil.com/Society/2019052217403059171

○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2년] 탈락자 발생하는 경쟁채용, 자회사 전환 논란 심화

인천지역 30여개 단체 "정규직화 제대로 하라" … 올해 임단협 처우개선 쟁점 될 듯 (매일노동뉴스 2019.05.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97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가 문재인 대통령 약속 2년이 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자회사 전환 노동자가 적지 않은 데다, 비정규직 3분의 1은 경쟁채용으로 고용을 결정하도록 한 공사 방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지역 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2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탈락자가 발생하는 경쟁채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 2천900여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관리 분야 7천여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 2개 자회사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세 번째 자회사를 설립해 경비노동자 1천800여명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는 경쟁채용을 하기로 한 공사 방침을 비판했다. 그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날이다. 양승조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공사는 문 대통령 방문 이후 경쟁 없이 비정규직 전원을 채용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며 "경쟁채용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3천여명 중 상당수가 탈락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이 되레 비정규직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이 돼 버린 셈이다. 이들은 "비정규직들은 일자리를 잃는 정규직 전환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며 "구본환 사장은 해고자가 발생하지 않고 처우를 개선하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구 사장은 지난달 16일 취임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공사 자회사·용역회사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했다. 지부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처우개선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원청인 공사에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7일 천막농성 돌입

3개 산별노조·연맹 "계약 만료되는 6월 전 직접고용 논의 완료하라" (매일노동뉴스 2019.05.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08

전국 8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6월 전 직접고용 논의 완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속한 보건의료노조와 민주일반연맹·공공운수노조는 7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공동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기자회견과 농성이 진행되는 곳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경북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강원대병원 등 8개 국립대병원 앞이다. 3개 노조·연맹은 천막농성을 하면서 출퇴근 선전전·중식집회·병원장 항의방문·지역집회 같은 활동을 이어 간다.

3개 노조·연맹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지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0%에 가깝다. 이들은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이 합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파견·용역업체와의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국립대병원들이 용역업체들과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6월 말이면 국립대병원과 대다수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된다”며 “사측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해서는 안 되며 6월 말까지 직접고용 논의를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1차 파업을 한다”며 “합의가 지연된다면 2차, 3차 공동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공항공사 자회사 처우 용역업체보다 못해”

공공연대노조 “자회사 실패 인정하고 노동자 직접고용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5.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40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노동자 일부가 용역업체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제주공항 국내선 앞에서 KAC공항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8일 연다. 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비정규 노동자 4천300여명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1천400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자회사에서 고용했다.

노조는 “김포공항에서 일하는 자회사 환경미화원이 아직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되지 않은 제주공항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에 비해 기본급을 매월 13만6천여원, 연간 163만여원 적게 받고 있다”며 “연장·야간수당까지 합쳐 비교하면 차이는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자회사는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공사는 자회사를 해산하고 자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8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매주 1회 결의대회를 할 계획이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정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정규직화 포기 정책"

김철 선임연구위원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토론회에서 주장(매일노동뉴스 2019.05.10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81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다수 기관이 자회사 고용 방식을 취하면서 잡음이 발생한 데 이어 3단계 전환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올해 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3단계 과제인 민간위탁 분야의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 자율로 추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민간위탁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표명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공공비정규파업위원회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노동계 의견수렴 안 돼"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정책추진방향을 가리켜 “사실상 상시·지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포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개별기관·부처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경우 직영화 필요 여부 자체가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민간위탁의 직접고용 전환을 사실상 배제하면서, 용역과 민간위탁의 구분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과 달리 복지·문화·교육 등 정책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정해 사실상 직접고용 전환을 배제했는데 민간위탁과 용역 구분기준은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추진방향에는 구분기준과 관련해 ‘용역은 해당기관 내부에서 청소·경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경영에 관한 결정,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정책 수행방식 변경에 관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는 정부가 1단계 오분류 사무 재검토 범위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실내청소·경비 등 1단계 전환 대상자임이 명확함에도 개별기관에서 3단계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해 정규직 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무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는 “오분류한 사무에 실내청소·경비 등 일부 직종만을 예시하고 있어 협소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1단계 오분류 사무로 분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추진된 공공부문 정책 골격 바꿔야"

토론자들은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노·정이 모여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떤 것을 위탁하고 어떤 것은 위탁이 안 되는지 결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정부 고유업무는 외부에 위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가피하게 민간위탁해야 한다면 장기적 차원에서 민간위탁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비용절감 여부를 따질 때 민간위탁의 사회 파급력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동안 추진됐던 공공부문 정책 기본 골격을 바꾸고 과거 정책을 입안한 정부 관료들의 높은 벽을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간위탁 문제와 관련해 노조도 입체적 전략을 가지고 정부에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야기하며 끌고 갈 필요가 있다”며 “전환이 안 된 곳은 왜 안 됐는지 끈질기게 잡고 늘어져야 하고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직접고용에는 노조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민간위탁 구조에서 고용불안이나 과도한 이윤추구, 비리의혹, 비용증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행정 수요는 늘어가고 있지만 공공부문이 인력과 예산을 쉽게 늘리기 어렵다는 한계 속에서 효율성 등에 치중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서울대병원 식당노동자 '직영전환' 요구 징검다리 파업"

임대업자, 노동시간·유급휴일 줄여 임금 삭감" … 16일 3차 파업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05.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18

서울대병원 직원식당에서 일하는 식당노동자들이 직영전환을 요구하며 징검다리 파업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직원식당분회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서울대병원은 임금삭감을 추진하는 임대업체를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28일 경고파업에 이은 두 번째 파업이다.

서울대병원 직원식당은 J사가 운영하고 있다. 병원은 2009년부터 10여년간 식당 운영을 J사에 맡겼다. 노동자 100여명이 일하고 있다.

분회에 따르면 이곳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한 기본급에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다. 설과 추석 때는 각각 10만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최근 회사는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노동자들에게 통보했다.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분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1년에 15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 줬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임금에서 삭감한다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분회는 원청인 서울대병원에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분회는 파업선언문에서 "파업 원인은 임대업체가 제공했으나 사태가 불거지기까지 수수방관한 서울대병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병원은 식당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조건 원상회복과 서울대병원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16일 3차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코레일 간접고용 노동자 집단반발 심상찮다

간접고용 스크린도어 노동자 200여명 대량해고 직면 … 청소노동자 주 5일제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5.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23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정규 노동자들의 집단반발이 심상치않다. 대량해고 위기에 직면한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들은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가고 청소노동자들은 주 5일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전국민주여성노조 철도PSD지부와 전국철도지부는 13일 오후 대전역 앞에서 공동파업 투쟁대회를 열고 "코레일은 스크린도어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고 청소노동자에 주 5일제를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경춘선·일산선·분당선·안산과천선 등 철도노선의 스크린도어 수리를 외주업체에 맡겼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7년 7월 이전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7월 이후 입사자들에게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지난 3월 공개채용을 통해 스크린도어 수리업무를 맡을 정규직을 선발했다.

철도PSD지부 관계자는 "기간제 비정규직이지만 용역회사 소속보다는 신분이 안정될 것 같아서 노동자들이 기간제 채용을 수긍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갑자기 코레일의 정규직 신규채용 공고가 나와 시험에 응시했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준비를 하지 못해 응시했던 기존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전원이 탈락했다"고 말했다.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들은 소속 용역업체와 코레일 계약기간이 끝나는 6월 이후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처했다. 4개 노선·4개 용역업체의 200여명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고용보장 대책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을 시작했다.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에 소속된 청소노동자들은 주 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전에는 주 6일 출근해 주당 42~45시간을 일했다. 8월 이후에는 주 6일 42시간 근무제로 바뀌었다. 전국철도지부 관계자는 "최근 회사는 기존에 보장하던 월 1회 건강휴가, 하계휴가 3일과 관공서 공휴일인 연 15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삭제했다"며 "코레일테크와 원청인 코레일은 적정인력을 충원해 주 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3월27일 파업했다. 이날 파업이 두 번째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간접고용 노동자들 오분류 조정신청서 접수] "이름만 민간위탁, 실제론 1단계 전환 대상 용역노동자

"민주노총 “정부가 용역과 민간위탁 자의적으로 구분”(매일노동뉴스 2019.05.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54

▲ 최나영 기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3단계 전환 대상으로 분류된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오분류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노동부는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용역)인데도 개별기관이 3단계(민간위탁)로 잘못 분류한 사무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15일까지 의견을 받아 이달 말에 오분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용역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를 자의적으로 구분한 탓에 1단계로 전환됐어야 함에도 정규직 전환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계약의 주된 목적이 노무공급이라면 용역으로 봐야”

정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1단계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2단계엔 지자체 출연기관·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을 포함했다. 민간위탁 노동자는 3단계로 구분했다.

문제는 1·2단계에 포함된 용역 노동자와 3단계에 포함된 민간위탁 노동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2월 정부는 정규직 전환 마지막 단계인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 관련 지침을 발표하면서 정규직 전환 결정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부가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민간위탁과 용역의 구분 기준이 의제로 떠올랐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2017년 정부가 선포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원칙은 간접고용 분야를 전면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1단계 전환 대상을 판단할 때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노무공급’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약 외관상 민간위탁·사무대행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의 주된 목적이 노무공급이라면 용역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무공급으로 볼 수 있는 요건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인원을 명기해 계약하는 경우 △인건비·보험료 등 노동자 노무제공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산출시 노동자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경우 △대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 또는 상당한 지시·감독을 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정부 잘못된 신호 보내면 지자체는 정규직화 역행한다”

3단계 분류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김만석 민주연합노조 안산지부장은 “날카로운 것에 베이고, 차 위에서 떨어지고, 전깃줄에 걸리고 혼자 작업하다 후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부가 직접고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천800여명이고, 이 중 18명은 사망했다. 사망자 중 16명은 위탁업체 소속이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 민간위탁사무로 예시됐다. 올해 2월 정부 지침에도 1단계 오분류 사무 예시로 실내청소·경비만 제시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전화상담원도 상황이 비슷하다. 노동부는 고객상담센터를 천안·안양·광주·울산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울산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들만 직접고용했다. 천안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조미선씨는 “4개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들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지만 위탁 상담원들과 직접고용 상담원들 간에는 기본급·명절상여금·급식비·복리후생 차별이 있다”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김성규 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은 “인천시 남동구는 2015년부터 직접 운영하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올해 다시 민간업체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면 지역에서는 오히려 정규직화 역행으로 번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대구 CCTV 관제사 20일 3차 파업 예고

노조 “8개 구·군청, 차별·저임금 고착화하는 임금안 제시”(매일노동뉴스 2019.05.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98

대구시 8개 구·군청에서 일하는 CCTV 관제사들이 20일 파업을 예고했다. 8개 구·군청과 정규직 전환 관련 실무협의회를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16일 대구지역일반노조는 “20일부터 노조간부 15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이 중 6명은 대구시 서구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간부 파업에 이어 이달 1일에는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8개 구·군청은 지난 15일 대구 서구청에서 첫 합동 실무협의회를 열고 CCTV 관제사의 정규직 전환 시기와 방식, 임금체계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전환 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양자 의견이 가장 크게 엇갈렸다.

노조는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와 동일한 호봉제를 요구했다. 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대구시가 지난해 390여명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면서 설계한 표준임금체계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반면 구·군청은 1단계 기본급 181만1천950원부터 시작해 6단계로 상한을 두는 직무급제를 제시했다. 정액급식비 10만원과 복지포인트 40만원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용역업체 소속이던 시절에도 기본급은 시중노임단가로 설계돼 있는데 구·군청은 1단계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췄다”며 “정부는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액급식비 13만원과 명절상여금 지급을 권고했는데 정액급식비를 10만원으로 줄이고 명절상여금은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기존 무기계약직과의 차별을 고착화하고 전환된 노동자를 평생 저임금 노동자로 묶어 둬 무늬만 정규직화하는 안”이라며 “기존 용역업체 시절보다는 임금총액이 오르겠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CCTV 관제사는 각 지자체·교육청·경찰서가 설치한 CCTV를 24시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대구에는 252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가축방역사업 노동자 95%가 무기계약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자들 인력충원·정규직 전환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5.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02

일선에서 가축방역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인력충원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지부장 김필성)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방역사업과 축산물위생사업,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 업무를 맡는다.

지부에 따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원은 1천61명이다. 사무업무를 하는 정규직은 49명이고 방역직·위생직·검역직·유통직·예찰직 1천12명은 무기계약 신분이다. 정규직 5%, 무기계약직이 95%다. 김필성 지부장은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대상에 본부 노동자는 제외됐다"며 "주삿바늘에 찔리고, 소 뒷발에 채이고, 도축장·양계장에서 힘든 일을 참아 가며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이전 정부와 변화된 것이 없고 무기계약직 신분도 그대로"라고 말했다. 농림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부 방역노동자의 이직률은 6.9%로 일반 공무원 이직률(2.6%)의 3배에 육박한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안정적인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을 위해 행정인력을 충원하고 현장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나뉜 국가방역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17일부터 농림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자회사 전환 거부 요금수납원 영업소 출근투쟁하면 업무방해죄?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교육자료 배포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부글부글’(매일노동뉴스 2019.05.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94

▲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자회사 전환 시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과 기간제 근무를 거부한 노동자가 영업소 점거와 출근투쟁을 하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이달 ‘정규직 전환관련 교육자료’를 작성했다. 공사 직원들이 영업소(협력업체) 직원들 질문에 답변할 때 활용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공사는 교육자료에 “다음달 1일과 16일, 7월1일 이후 자회사 전환 및 기간제 근로를 모두 거부한 근로자가 영업소 불법점거·출근투쟁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자료에는 “공사에서 자회사 비동의 근로자에게 대법원 판결 전까지 잠정적·임시적으로 기간제 근로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사가 맞부딪쳤다. 합의가 불발하자 공사는 전환에 찬성하는 노동자대표와 노동자에게만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수납원에게는 대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 전까지 기간제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1심·2심에서는 요금수납원이 승소했다. 6천300여명의 요금수납원 중 2천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되는 31개 톨게이트 영업소의 요금수납원을 다음달 1일부터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같은달 16일 13개 영업소의 요금수납원을 추가 전환하고, 7월1일 나머지 310개 영업소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공사 조치에 반발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직접고용해야 할 공사가 판결 전에 꼼수를 쓴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방해" "법적책임"을 언급한 교육자료가 드러나면서 갈등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한 '정규직 전환관련 교육자료'.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박순향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장은 “노동 3권이 엄연히 있는데도 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의 단결권과 집회의 자유를 협박으로 억누르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에 비동의하거나 기간제를 거부해) 근무를 못하는 분들은 공사 소속도 아닌 분들인데 (사무실에서 쟁의행위를 하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무실이 아닌 영업소 주차장 등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투쟁본부는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투쟁본부에는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와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영업소지회 등이 속해 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한국잡월드 노사갈등 다시 불거지나

노사 합의했던 '고용·처우개선 논의 협의회' 구성 안 돼 … "용역회사보다 처우 악화"(매일노동뉴스 2019.05.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27

지난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강사들이 집단 단식농성을 했던 한국잡월드에서 노사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자회사로 전환한 뒤 고용·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에 따르면 노사 관계자와 공익위원들이 참여해 만들기로 한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노사는 올해 1분기까지 협의회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잡월드는 직업체험강사를 용역·파견으로 고용해 왔다. 비정규직 강사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한 끝에 지난해 11월30일 자회사 전환으로 고용불안을 우선 해소하고 2020년까지 조직진단을 통해 고용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국잡월드와 합의했다. 구체적 방안은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처우개선 논의가 지연되자 용역회사에서 자회사 한국잡월드파트너즈㈜로 소속을 옮긴 강사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개인 포상제도·생일축하금 폐지와 회식비 삭감 등 복리후생제도가 뒷걸음질하면서 처우가 되레 악화했다는 주장이다. 이주용 분회 부분회장은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입과 경력자 임금은 같고, 최저임금에서 고작 150원을 더 받는 실정으로 임금총액은 용역회사 소속일 때보다 못하다"며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비 사전공제에 협조하지 않는 등 노조 괴롭히기도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협의회 구성을 촉구하며 한국잡월드 내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한국잡월드에 항의하기로 하고 대응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잡월드측은 "한국잡월드파트너즈가 복수노조 상황이어서 협의회에 참여할 노측위원 선출문제를 두고 내부 정리가 안 돼 출범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양주시립예술단 비정규 노동자 복직 길 열려

경기지노위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단 해체는 부당" 판정 … 노조 "복직 논의 시작하자" (매일노동뉴스 2019.05.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62

시립합창단·시립교향악단이 갑자기 해체돼 일자리를 잃은 양주시립예술단 노동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양주시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시립예술단을 다시 창단해야 복직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직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20일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양주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예술단을 해체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자들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양주시립합창단과 양주시립교향악단은 각각 2003년과 2009년 문을 열었다. 단원 60여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월 50만~60만원을 받고 일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노조 양주시립예술단지회를 설립했다. 그해 12월18일 양주시의회는 예술단 운영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삭감 과정에서 황아무개 시의원이 "노조나 결성한다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왜 필요하냐"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26일 예술단원 전원에게 2019년 1월1일자로 해촉한다고 통보했다.

경기지노위는 양주시의회·양주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단을 해체했다고 판단했다. 양주시가 오랜 기간 운영한 예술단을 해체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다. 노동자들은 양주시에 복직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지회 관계자는 "경기지노위 판정을 토대로 양주시에 복직방안 논의를 위한 면담을 요구하겠다"며 "양주시는 지난 5개월 동안 몸과 마음을 모두 다친 예술단원들을 위로하고 예술단 운영 정상화와 전원복직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판정문을 받지 않아 정확한 (부당해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판정문을 보고 난 이후에야 후속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율 0%" 하루 공동파업

용역계약 만료되는 6월까지 정규직화 대책 요구 … "정부가 국립대병원 지도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5.22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71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 산하 국립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동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은 다음말까지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21일 하루 공동파업을 했다. 교육부와 병원들이 정규직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달 중순 2차 파업을 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 산하 국립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은 6월 말까지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완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개 노조·연맹에 따르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비정규 노동자는 5천여명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이지만 전환율은 0%에 가깝다. 병원들과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을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연장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했지만 현장 비정규직은 3·6개월 단기계약 비정규직이 돼 버린 이 상황에 대해 정부가 해답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와 국립대병원은 다수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6월을 넘기지 말고 직접고용 논의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파업에는 경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 소속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강원대·분당서울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은 개인휴가·비번을 활용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장은 "대부분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의 정규직화 방향을 지켜본 뒤 그걸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라도 자회사 외에는 어떤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서울대병원의 행태를 깨부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6월 말까지 정규직화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추가 파업을 한다. 다음달 중순 2차 공동파업을 준비 중이다. 이날까지 쟁의권을 확보한 국립대병원은 5곳이다. 22일에는 강원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3개 노조·연맹은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을 담당하는 병원 비정규 노동자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 논의에 성실히 임하고 교육부는 병원들을 지도·감독하라"고 주문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공공연대노조 “여가부, 아이돌보미 임단협에 응하라” (매일노동뉴스 2019.05.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82

▲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보미들이 여성가족부에 "임금·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여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아이돌보미의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여가부에 임단협을 요구했다. 여가부는 두 차례 거부했다. 아이돌보미를 직접 채용하는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만큼 교섭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서 돌보미가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가부가 사업 운영주체인데, 관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기관이 맡는다. 이봉근 노조 정책국장은 “시급과 주휴·연차근로수당을 비롯한 아이돌보미 노동조건은 매년 여가부가 발간하는 사업안내서에 규정된 대로 정해진다”며 “현행 같은 방식으로는 아이돌보미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임단협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시급을 8천400원에서 9천원대로 인상하고, 근속에 따른 경력수당 인정과 보수교육시간 유급 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통비 지급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보장, 월 66시간 노동시간 보장도 촉구한다.

노조는 “아이돌보미의 실질적 근로·고용조건을 여가부가 결정함에도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서울시의회 공무직 처우개선 문제로 내부갈등 증폭

서울시공무원노조 "과도한 혜택 안 돼" 공개 반발 … 당사자 노조들 "서울시가 조례 제정 책임져야" (매일노동뉴스 2019.05.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07

서울시의회가 공무직 처우개선 문재로 내홍을 겪고 있다. 공무직 당사자들과 노동단체들은 처우개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서울시공무원노조를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서비스연맹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일부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주춤하지 말고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장 지침인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공무직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1천800여명이 일하고 있다. 민생실천위는 조례를 제정해 공무직 신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 공무직 차별 금지와 20년 이상 근속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인사관리위원회에 공무직노조 추천인 포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지난 9일 정책자료를 내고 "(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공무직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수정하라"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상시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했던 서울시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마당에 노동자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시공무원노조가 공공부문 상시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정규직 이기주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조례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권정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노동자의 단결을 해치는 서울시공무원노조의 입장은 전체 노동자 이익에 복무해야 할 노조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은 과거 정규직 공무원이 직접수행한 업무를 하면서도 입직경로가 다르다는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지냈다"며 "서울시는 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학교비정규직, 교육부·교육청에 성실교섭 촉구

“개별 보충교섭 금지는 초헌법적 요구 … 시간 끌기 그만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5.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08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올해 임금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이 집단교섭에서 모든 의제를 다루고 일체의 개별 보충교섭을 하지 말자는 초헌법적 요구를 하며 교섭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대회의에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가 속해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1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임금교섭을 요구했다. 같은달 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다섯 차례 실무협의와 두 차례 간사협의를 했다. 연대회의는 시·도 교육청이 협의에서 “모든 의제를 집단교섭에서 다루고 이후 사업장별 보충교섭은 하지 말 것” 등을 교섭 요구조건으로 내걸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2017년부터 시·도 교육청과 집단교섭을 하면서 기본급 등 주요 의제를 집단교섭에서 다루고, 남은 의제들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교섭해 왔다”며 “집단교섭으로 모든 것을 합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교섭에서 모든 의제를 다루는 것에 동의할 수는 있지만, 향후 교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시작할 때부터 개별교섭을 하지 말자고 못 박자는 교육청 입장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 요구는 노조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며 “교섭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고유권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대회의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고 근속수당을 비롯한 복리후생 부분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초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부는 당초 집단교섭 불참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집단교섭에는 참여하지만 실무교섭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며 “임금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김포도시철도 노동자들 "안전대책 없으면 29일부터 무기한 파업"

김포시·서울교통공사에 '적정 운영비·인력이탈 방지 대책'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5.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31

김포도시철도 운행을 맡은 김포골드라인운영㈜ 노동자들이 "안전관리체계 수립과 인력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지부장 이재선)는 23일 오전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적정 운영비와 유지관리체계·개통준비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지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29일 오전부터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로부터 김포도시철도 운행·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서울교통공사는 운행부문을 김포골드라인운영에 위탁했다. 김포골드라인운영 노동자들은 김포시의 7월27일 정식개통 추진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선 지부장은 "지부는 안전한 철도를 위해 적정 운영비를 투입해 철도유지관리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김포시는 7월27일 개통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낮은 처우와 인력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지만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5월 한 달 사이 회사를 떠난 노동자는 6명이다. 지난해에는 10명이 퇴직했다. 전체 직원이 220여명인 것에 비춰 보면 적지 않은 수다. 1킬로미터당 운영인력이 9.5명에 불과하다. 우이신설선은 16.2명, 9호선은 18.8명, 서울교통공사는 56.7명이다. 노동강도가 높고, 10년 경력직 월평균 임금이 210여만원 정도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정 운영비와 철저한 유지관리체계 수립, 개통준비인력 이탈 방지 대책 없이는 안전개통과 정상적 철도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김포시와 공사는 29일 파업 전까지 합당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포시측은 "김포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의 정상개통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고 노조와 지속적으로 면담했다"며 "파업을 예고했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국립생태원 노동자 “정규직 전환 뒤 근무조건 후퇴”

서천국립생태원지회 36일째 파업, 노조간부 6일째 단식 중(매일노동뉴스 2019.05.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69

▲ 세종충남지역노조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 직접고용된 뒤 오히려 노동조건이 저하됐다며 부분파업을 포함해 한 달 넘게 파업 중이다.

세종충남지역노조(위원장 이귀진) 서천국립생태원지회(지회장 전정호) 조합원들은 27일 국립생태원 본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귀진 위원장과 전정호 지회장은 생태원 원장실에서 6일째 단식하고 있다. 국립생태원 청소·경비·시설관리·안내·교육 노동자들은 정부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7월1일부터 직접고용됐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근무조건이 후퇴하거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26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경비노동자의 경우 직접고용 뒤 근무시간이 월 212시간에서 236시간으로 늘었는데, 월평균 임금은 오히려 8.1%(약 22만원) 정도 줄었다. 시설관리 노동자도 임금이 월 7.4%가량 삭감됐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을 일하지만 2년 넘게 연장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생태원이 15시간 중 7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책정해 연장수당을 못 받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휴게시간 동안 CCTV 감시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귀진 위원장은 “미화·안내 직종은 직접고용되면서 처우가 일부 나아졌지만, 용역업체에 있었어도 개선됐을 정도의 수준”이라며 “직접고용으로 인한 개선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것이 많다”고 전했다.

노조는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시 절감되는 이윤·일반관리비·부가세 등은 반드시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며 “용역 시절보다 저하된 근무조건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부가가치세를 노동자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사측은 노조에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처우개선비로 약 13%를 받았으며 전환이 지연돼 6개월 동안 용역업체에 26%를 지급하게 돼 조합원 처우개선 비용이 없어졌다”며 “환경부와 기재부가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사측 관계자는 “경비노동자는 직접고용되면서 근무시간이 오히려 줄었다"며 "임금하락 이유는 임금체계가 변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이나 부양가족수당 등을 못 받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정규직 여부' 이번주 결론 날 듯

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막바지 조정작업 … "정규직화 정책 취지 기준으로 판단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5.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97

▲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매일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이달 안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28일 고용노동부와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달 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기술 노동자들은 수자원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한다. 공사는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용역노동자들을 3단계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으로 본다. 공사측은 "청소원이나 경비원 같은 단순노무 종사자는 1단계, 점검·정비 노동자는 기술용역 민간위탁이어서 3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국민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공사가 오분류를 했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공사는 이달 중순 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에 오분류 사무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20일과 이달 11·25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1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1천500여명이 넘게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지난주에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했다. 27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앞 출퇴근시간 결의대회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김용식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집회를 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분명히 했지만 노동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점검·정비 노동자들이 공사 지시를 받고 일하는 등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사유를 노동부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 같다"며 "노동부는 정규직화 정책 취지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6월 말 2차 공동파업 예고

민주노총 3개 노조·연맹 "서울대병원이 정규직화 막아" 투쟁 집중 (매일노동뉴스 2019.05.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91

▲ 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 정규직화를 막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집중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사실상 0%인 정규직 전환율을 비판하며 다음달 말 2차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 정규직화를 막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집중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노동자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의 1단계 전환 대상이다. 5천여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가 거의 없어 전환율은 0% 수준이다. 3개 노조·연맹은 국립대병원과 다수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되는 6월 이전 전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개최한 공동파업 결의대회에는 1천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을 지목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다수 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의 정규직화 결론을 참고해 자기 병원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정규직 전환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자회사 방식만을 고집하며 정규직화를 가로막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3개 노조·연맹이 투쟁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국립대병원이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음달 말 2차 공동파업을 할 계획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부터 병원 앞 천막농성장에 상주하며 거점투쟁을 시작한다. 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은 국립대병원이 정규직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선전물을 서울대병원 곳곳에 게시했다. 3개 노조·연맹은 "서울대병원은 다른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발목을 잡지 말고 직접고용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중앙노동위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노동자 해고는 부당"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노동부,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매일노동뉴스 2019.05.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94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데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경상북도 김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김천시에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시는 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복직을 이행하기는커녕 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합관제센터 노동자들은 김천시내 CCTV를 감시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알리는 업무를 한다.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김천시와 계약을 맺고 2년 동안 일한 통합관제센터 노동자 2명은 지난해 11월 계약만료로 해고당했다. 같은해 12월과 올해 3월 1명씩 추가로 2명이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 중 먼저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 2명은 올해 2월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24일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노동위 판정이 났는데도 김천시는 복직을 이행하기는커녕 관제센터 비정규 노동자에게 2년 근무 뒤 퇴사하겠다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 이행상황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도 김천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달 말이 되면 계약기간이 2년이 되는 노동자 3명이 추가로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지체하면 통합관제센터 비정규 노동자 대량해고가 초래될 위험이 있으니 노동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교섭책임-공정임금 약속 팽개친 정부·교육부·시도교육청 규탄"

학교비정규직, 선봉투쟁 선포…"개선 안되면 7월 총파업"(뉴스1 2019-05-11)

http://news1.kr/articles/?3618819

'비정규직 제로' 정책 2년... 정규직 전환율 사실상 0%

[주장]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어야(오마이뉴스 19.05.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711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벡스코, 용역업체 직원 정규직 전환 갈등…절차 '올스톱'(연합뉴스 2019-05-29)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9156000051?input=1195m

서천 국립생태원, “임금 처우개선” 전면파업 37일째

27일 원장실 농성 돌입, 지회장 7일째 단식···작년 무기계약직 전환, 임금 오히려 줄어들어(노동과세계 2019.05.29.)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713

[특수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