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비정규교수노조 "고용안정지표에 강사수 포함하라"
강좌수 유지하며 시간강사 해고 가능 … 시간강사 강좌수 감소 뚜렷(매일노동뉴스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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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슬 기자
시간강사들이 재정지원 삭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안정지표에 강좌수뿐만 아니라 강사수를 포함해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강사를 대량해고한 사립대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은 강사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교육부는 대학강사 고용문제를 해결하라"고 밝혔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8월1일 시행한다. 대학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퇴직금·4대 보험을 적용하는 처우개선 내용을 담았다.
시간강사 대량해고 문제는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17개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학점이 13만8천854학점으로 지난해보다 2만5천835학점 줄었다. 노조는 강사법 시행 전 대학이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한 결과로 보고 있다.
노조는 5월 시간강사 공개채용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대량해고를 우려하며 교육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전유진 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은 "교육부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안정지표를 도입해 그 결과에 따라 재정을 최대 20%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강사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지표에 강좌수뿐 아니라 전체 강사수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이 시간강사가 아닌 전임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에게 강의를 맡겨 총 강좌수를 유지할 수 있어 총 강좌수만으로 시간강사의 고용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노조 의견이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 8천6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시간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총 강좌수' 등의 지표를 반영해 이듬해 예산배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고용안정지표 설계 방향은 드러나지 않았다.
○ 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서울서부지법 "MBC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매일노동뉴스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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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MBC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해고무효확인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근로자 지위를 얻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는 13일 이선영씨 등 8명의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MBC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가처분 판정은 본안 소송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원이 MBC에 계약직 아나운서 복직을 명령한 것으로 풀이된다.
MBC는 2016년 4월 6명, 2017년 5월 5명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를 채용했다.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었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고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MBC는 11명의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한다며 특별채용절차를 밟았다. 특별채용 결과 11명 중 10명이 계약갱신을 거절당했다. 아나운서들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MBC는 그러나 올해 3월 중앙노동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아나운서들은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예상대로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BC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채용절차와 교육과정을 거쳐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방송에 투입한 점 △공개채용 공고에 '평가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향후 평가 등 MBC 내부 기준에 따라 고용형태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던 점 △특별채용 절차 관련 계약직 아나운서들과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임금지급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송달일부터 복직시 또는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아나운서들에게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임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나운서들을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법적 다툼은 사실상 종결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최승호 사장 결단만 남았다"며 "노동자들을 괴롭힐 목적이 아니라면 아나운서들을 복직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폭행·폭언에 멍드는 가정 방문 복지플래너·간호사] “갑작스레 손 잡은 노인에게 화도 못 냈어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실태조사 결과 발표 (매일노동뉴스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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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수급자격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집요하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네가 나를 무시하냐'고 하고…. 그럴 땐 정말 많이 상처받죠."(50대 복지플래너 A씨)
"72세 남성 노인이 집에서 '간호사님' 하면서 손을 잡은 적이 있어요. 놓으라고 하면 그분 기분이 상할까 봐 상냥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40대 방문간호사 B씨)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소장 이정훈)가 최근 발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일명 찾동) 방문노동자 감정노동 연구' 보고서에 등장한 사례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는 가정을 직접 찾아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정보와 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주민의 과도한 요구나 폭언·폭력·성희롱 같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소연했다. 복지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지난해 10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독립한 후 처음 발간한 보고서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이어진 조사에는 공선영 권리보호센터 감정노동사업팀장(사회학 박사)이 총괄하고 최권호 우송대 교수(사회복지학)를 비롯한 4명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복지플래너 8명, 방문간호사 10명, 시민 3명을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정훈 소장은 "심층면접조사로 방문노동자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성희롱에 노출되는 여성 방문노동자"
방문노동자가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어려움은 △주민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감정노동 △주민의 폭언·폭력 △젠더 기반 폭력 △고독사·자살사건 경험이다. 방문노동자가 감정노동과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는 이유는 사적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는 데 원인이 있다. 가정에 방문해 서비스를 하면서도 안전을 지켜 주는 장치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이 만난 방문노동자들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안전매뉴얼은 2인 동행방문을 장려하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동료와 스케줄 조정이 어려워 동행방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증언했다.
방문노동자는 위기상황에서 112와 119를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받는다. 그런데 방문노동자는 물론 동주민센터 사업담당자 역시 스마트워치 실효성을 의심했다. 동주민센터 사업담당자 C씨는 "스마트워치를 공급하는 등 여러 조치를 했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사고가)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문노동자 다수는 여성이다. 지난해 기준 복지플래너 2천768명 중 71.6%(1천982명), 방문간호사 464명 중 98.9%(459명)가 여성이다. 주민·민원인 성희롱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다는 뜻이다. 방문간호사는 혈압 측정이나 복부둘레 재기처럼 주민들 가까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 도중 갑작스럽게 민원인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2인1조 가능하도록 인력충원 필요"
방문노동자들은 감정노동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구진은 이 이유를 "어디까지 복지 대상자 기분을 맞춰야 하는지 기준이 없고, 다음에 다시 볼 사람인데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냐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선영 팀장은 "수치로 파악되지 않았을 뿐 방문노동자의 감정노동은 심각한 상태"라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을 '공복'으로 바라보는 인식 때문에 감정노동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 팀장은 "매뉴얼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방문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며 "머리가 하얘질 정도의 위급 상황에서도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매뉴얼을 숙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문노동자가 2인1조 동행방문을 할 수 있게 인력충원이나 유연한 인력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노동시간 연장하라” 시간제 돌봄전담사 천막농성 돌입
부수업무 쏟아지는데 4시간 보육업무만 인정, 무료노동 상황 바꿔야(매일노동뉴스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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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들이 근무시간 연장을 촉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지회는 1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시간제 전담사들은 보육업무 외에도 간식 기안과 월간 주간계획 짜기, 학부모 상담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데 하루 4시간으로는 부족하다”며 “4시간 이후로는 무료노동을 하거나 집에 가서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방학 때는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이수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방학 때는 돌봄교실이 아침부터 운영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그대로 하루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무료봉사자나 대체교사(임시직)를 사용한다”며 “아이들의 경우 교사와 교감이 중요한데 하루에 세 번씩 선생님이 바뀌면 정서를 안정적으로 돌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회는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까지 500여개 돌봄교실을 늘리겠다며 돌봄교실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돌봄교실의 질적 향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연장으로 돌봄교실 아동과 학부모, 전담사가 모두 행복한 돌봄교실을 운영해 달라"고 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부산 교육공무직원 78% “교내 갑질 심각”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갑질 실태조사' 결과 발표(매일노동뉴스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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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학교 교육공무직원의 10명 중 8명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15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 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78.3%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29.3%, 약간 심각하다는 답변은 49%였다. 지난 1년간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51.8%나 됐다.
갑질 유형으로는 사적지시·부당지시·과도한 업무지시가 46.3%로 1위를 차지했다. 인격모독·비하·무시(19.8%), 휴가 등의 사용제한(19.8%), 반말·폭언(7.8%), 따돌림·권한 미부여(4%)가 뒤를 이었다.
갑질을 당했을 때 79.4%는 "그냥 참았다"고 했다. 갑질 당사자에 대한 직접 항의가 12.2%, 동료·상사·노조 등에 도움 요청이 7.8%, 교육청에 갑질 신고가 0.3%로 조사됐다.
갑질을 당했을 때 그냥 참았다고 밝힌 응답자에게 이유를 묻자 36%가 "불이익·보복 등이 우려돼서"라고 답했다. 23.8%는 "가해자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18.3%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서", 14.8%는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7.1%는 "갑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서"라고 밝혔다. 갑질 근절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적인 신분제도 철폐’와 ‘상호존중 문화 정착’이 각각 31.8%로 나타났다.
한편 지부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육공무직원 A씨는 최근 정규직 교사 B씨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당신 선생 아니잖아” “보조잖아, 보조” 등의 발언을 듣고 부산시교육청에 B씨를 갑질 가해자로 신고했다. 지부 관계자는 “A씨는 한 달 가까이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A씨와 B씨가 마주 보고 앉아 있었는데 교장이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교육청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갑질 문화가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부는 이날 갑질 근절대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부산시교육청에 전달했다.
○ 보훈섬김이, 국가보훈처공무직노조로 뭉쳤다
"인권 사각지대, 보훈처 사과 한마디 없어" … 공공연맹 "올해 들어 16개 노조 5천명 신규조직"(매일노동뉴스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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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맹
국가유공자 가사·간병을 하는 보훈섬김이들이 국가보훈처공무직노조(위원장 한진미)로 뭉쳤다.
노조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지난달 24일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는 이달 2일 공공연맹에 가입했다. 한진미 위원장은 "보훈섬김이들은 지난 10년간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 사각지대에서 버텨 왔다"며 "인권침해에 사과 한마디 없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섬김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이어서 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가 가사·간병·정서지원을 하는 보훈처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전국에 1천300여명이 보훈섬김이로 일한다. 지난해 보훈처가 이용자 자택에 QR코드 출퇴근 인증시스템을 만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비스 활동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류기섭 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들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맹은 기관별 처우개선 활동과 더불어 공무직제 신설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맹은 국가보훈처공무직노조를 비롯해 올해 들어서만 16개 노조 5천명의 조합원을 신규로 조직했다고 밝혔다.
대학강사 ‘방학 중 임금’ 자율계약에 맡긴다 (한국일보 2019.05.05.)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051431017493?did=NA&dtype=&dtypecode=&prnewsid=
“대량해고 칼바람 강타 예상돼” 대학강사들,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민중의소리 2019.05.08.)
http://www.vop.co.kr/A00001405178.html
쫓겨난 강사, 전공 버린 학생…강사법 '꼼수'에 학교만 웃었다(머니투데이 2019.05.1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50810184543517
개정강사법, 대학엔 파국의 칼...궁극적 책임은 정부(교수신문 2019.05.13.)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4318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재반려 철회하라!(노동과 세계 2019.05.14.)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589
초등 돌봄전담사 “맞춤형 복지비 지급하라”(경남매일 2019.05.21.)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231
경기도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30% '불합리'…매월 점검(연합뉴스 2019-05-22)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132300060?input=1195m
경상대 비정규교수노조, 천막농성 돌입…강사법 처우개선(뉴시스 2019-05-2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27_0000662693&cID=10812&pID=10800
"부당해고 철회" 한세대노조 장외투쟁 선포… 군포시청서 공동기자회견(경인일보 2019-05-28)
[간접고용]
○ SH공사 콜센터 노동자 '연차휴가·점심시간' 노동부 진정
"연차휴가 제약·점심시간 40분밖에 안 돼" 진정서 제출(매일노동뉴스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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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다쳐 병원치료를 받으려고 연차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휴가제외일에 연차를 신청했다며 근무태도 점수를 4점 감점했어요. 며칠 뒤 너무 아파서 출근 후 연차를 달라고 했더니 당일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2점을 또 감점했습니다. 근태점수가 낮으면 성과급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연차휴가 사용을 제약하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일반노조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노동자의 증언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SH공사 콜센터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과 불법 실태를 조사하라"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공사는 서울시 임대·공공분양 정책을 안내·상담하는 콜센터 업무를 외주화했다. 지난해 5월부터 KT 자회사인 KTis가 맡고 있다. KTis는 업무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휴가제외일을 지정하고 그날 휴가를 사용하면 근태 점수를 깎았다. 당일에 연차신청을 해도 감점한다. 회사는 업무실적 등급에 따라 매달 성과급을 지급한다. 최상위 등급은 30만원을 받지만 최하위는 받지 못한다.
점심시간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다. 노동자들의 점심 휴게시간은 40분이다. 노조 관계자는 "1·2점으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으려면 휴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화상담이 많으면 짧은 점심시간 40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일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KTis의 이 같은 방침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근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은 자유로운 연차사용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와 KTis는 사태를 만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고 휴가와 점심시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KTis측은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휴가자가 많으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면이 있다"며 "근로자들이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선업 구조조정이 무너뜨린 하청노동자 삶] ‘고용 불안정→소득 불안정→가구 불안정’ 도미노 위험 직면
김종훈 의원 ‘하청노동자 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4명 중 1명만 “정규직 경험”(매일노동뉴스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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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조선산업 위기는 지역 노동자, 그중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집중 전이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희망퇴직으로 사무기술직과 직영기능직이 각각 7천여명과 6천여명 줄어든 반면 사내하청 기능직은 2만9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9일 공개된 ‘하청노동자 가족 실태조사’ 결과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지역 하청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수치로 드러냈다. 이성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은 “하청노동자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겹다”고 토로했다.
하청노동자 상당수는 부채를 안고 있었다. 맞벌이를 하는데도 전체 가구 중 4분의 3이 월소득 300만원 미만이었다. 가구 소득이 높지 않기에 지출 대부분은 기초생활에 집중됐다.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만 정규직 경험은 극히 적었다. 실직과 잦은 이직은 직업 안정성을 침해했다. 이 지회장은 “5년째 진행 중인 조선업 구조조정이 하청노동자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일자리를 잃고 임금과 퇴직금을 떼이고, 살아남아도 깎인 임금에 체불·체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맞벌이에도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정책연구소 이음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하청노동자 삶의 질 변화를 추적한 '하청노동자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하청노동자와 배우자 334명(328가구)이 설문에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기혼자는 79.3%로 3인 가구(50.9%)가 가장 많았다. 2인 가구는 20.1%, 1인 가구와 4인 가구는 12.3%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하청노동자 가구 부채는 평균 4천823만원으로 조사됐다. 네 가구 중 세 가구가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계부채 규모는 4천만~7천만원 미만이 27.3%였다. 1천만~4천만원 미만은 19.0%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도 14.6%였다. 가계부채 원인은 부동산 및 전월세 거래(36.8%)·생활비 부족(29.4%)·실직에 따른 급여중단(12.4%)·교육비(8%) 순이었다.
하청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00만~300만원이 42.5%로 가장 많았다. 100만~200만원이 33.3%, 300만~400만원이 13.7%였다. 월평균 가계 지출은 255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계 지출은 식료품비와 대출 및 이자 상환, 교육비 등 기초생활에 집중됐다.
하청노동자 가구의 주된 경제활동은 가구주에 의해 이뤄졌고, 배우자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가구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시간이었는데,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까지 일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배우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2시간으로,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일했다. 응답 가구원들은 평균 145개월을 하청업체에서 일했다. 가구주 혹은 배우자 가운데 “정규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명 중 1명(25.8%)에 불과했다.
1년에 한 번꼴 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 호소
하청노동자들은 만연한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지난 3년간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162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평균 실직 기간은 10개월이었고,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8개월까지 실직을 경험했다. “지난 3년간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168명이나 됐다. 평균 이직 횟수는 3회였다. 1년에 한 번꼴로 이직한 셈이다.
하청노동자 가구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웠다. 전체 응답가구 328곳 중 81곳(24.7%)이 1주일간 가족이 모여 식사한 적이 없었다. 1~3회 식사한 가구는 44.2%였다. 응답가구 중 46.6%는 지난 한 달 동안 가족과 여가활동을 함께하지 못했다.
고용불안은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된다. 하청노동자와 가족은 ‘가정 내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30.6%)과 “자녀교육 혹은 행동”(15.6%),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10.7%)을 꼽았다.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선임연구원은 “응답자의 46%가 1년 후에도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며 “조선업 전 부문에서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노동자, 특히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소득 불안정과 생활 불안정성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종훈 의원은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조선업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는 하청노동자”라며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숫자가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조정 이후 하청노동자와 가족의 생활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 "임금교섭 원청이 책임져야"
체불임금·손해배상 문제로 결렬 … 지부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이 교섭 마무리하라" (매일노동뉴스 2019.05.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73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철회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비행기 청소노동자의 원청인 한국공항은 올해 임금교섭을 책임지고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항공은 비행기 청소업무를 하청업체인 이케이맨파워에 맡겼다. 이곳 노동자들은 2017년 노조를 만들고 같은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3일간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노조설립 후 촉발된 갈등의 여진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이케이맨파워와 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했다. 최근 회사가 파업과 관련해 지부에 제기한 5천2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노동자 체불임금 10여억원 해소, 60세 정년 65세로 연장 등 교섭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에 노사 이견이 컸다. 인천지노위는 1차 회의에서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한국공항 로비 점거농성을 했다. 지부 관계자는 "한국공항측이 다음주 대표이사와 지부 면담을 약속하면서 점거농성을 해제했다"며 "면담에서 지부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근로자의 날, 빛나는 은행원 뒤에서 한숨 쉬는 하청근로자
연봉 9000만원VS2800만원...은행. 처우 개선 의지 없어(쿠키뉴스 2019.05.01.)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57853
싸우자, 부당해고 막을 때까지(인천일보 2019.05.01.)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3171#08hF
현대차 또 대리점 ‘기습폐업’…노조 파괴 의혹(한겨레 2019-05-17)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4370.html#csidx063990f025d8aedb2967749bb31c8fd
대구 LG U+ 하도급 업체, 노조 가입 인터넷 설치기사 '부당 해고' 논란(매일신문 2019-05-23)
[공공부문 비정규직]
○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2년] 탈락자 발생하는 경쟁채용, 자회사 전환 논란 심화
인천지역 30여개 단체 "정규직화 제대로 하라" … 올해 임단협 처우개선 쟁점 될 듯 (매일노동뉴스 2019.05.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97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가 문재인 대통령 약속 2년이 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자회사 전환 노동자가 적지 않은 데다, 비정규직 3분의 1은 경쟁채용으로 고용을 결정하도록 한 공사 방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지역 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2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탈락자가 발생하는 경쟁채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 2천900여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관리 분야 7천여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 2개 자회사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세 번째 자회사를 설립해 경비노동자 1천800여명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는 경쟁채용을 하기로 한 공사 방침을 비판했다. 그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날이다. 양승조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공사는 문 대통령 방문 이후 경쟁 없이 비정규직 전원을 채용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며 "경쟁채용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3천여명 중 상당수가 탈락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이 되레 비정규직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이 돼 버린 셈이다. 이들은 "비정규직들은 일자리를 잃는 정규직 전환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며 "구본환 사장은 해고자가 발생하지 않고 처우를 개선하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구 사장은 지난달 16일 취임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공사 자회사·용역회사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했다. 지부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처우개선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원청인 공사에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7일 천막농성 돌입
3개 산별노조·연맹 "계약 만료되는 6월 전 직접고용 논의 완료하라" (매일노동뉴스 2019.05.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08
전국 8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6월 전 직접고용 논의 완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속한 보건의료노조와 민주일반연맹·공공운수노조는 7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공동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기자회견과 농성이 진행되는 곳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경북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강원대병원 등 8개 국립대병원 앞이다. 3개 노조·연맹은 천막농성을 하면서 출퇴근 선전전·중식집회·병원장 항의방문·지역집회 같은 활동을 이어 간다.
3개 노조·연맹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지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0%에 가깝다. 이들은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이 합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파견·용역업체와의 계약만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국립대병원들이 용역업체들과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6월 말이면 국립대병원과 대다수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된다”며 “사측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해서는 안 되며 6월 말까지 직접고용 논의를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일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1차 파업을 한다”며 “합의가 지연된다면 2차, 3차 공동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공항공사 자회사 처우 용역업체보다 못해”
공공연대노조 “자회사 실패 인정하고 노동자 직접고용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5.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40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노동자 일부가 용역업체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제주공항 국내선 앞에서 KAC공항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8일 연다. 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비정규 노동자 4천300여명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1천400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자회사에서 고용했다.
노조는 “김포공항에서 일하는 자회사 환경미화원이 아직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되지 않은 제주공항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에 비해 기본급을 매월 13만6천여원, 연간 163만여원 적게 받고 있다”며 “연장·야간수당까지 합쳐 비교하면 차이는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자회사는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공사는 자회사를 해산하고 자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8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매주 1회 결의대회를 할 계획이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정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정규직화 포기 정책"
김철 선임연구위원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토론회에서 주장(매일노동뉴스 2019.05.10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81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다수 기관이 자회사 고용 방식을 취하면서 잡음이 발생한 데 이어 3단계 전환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올해 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3단계 과제인 민간위탁 분야의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 자율로 추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민간위탁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표명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공공비정규파업위원회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노동계 의견수렴 안 돼"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정책추진방향을 가리켜 “사실상 상시·지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포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개별기관·부처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경우 직영화 필요 여부 자체가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민간위탁의 직접고용 전환을 사실상 배제하면서, 용역과 민간위탁의 구분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과 달리 복지·문화·교육 등 정책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정해 사실상 직접고용 전환을 배제했는데 민간위탁과 용역 구분기준은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추진방향에는 구분기준과 관련해 ‘용역은 해당기관 내부에서 청소·경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경영에 관한 결정,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정책 수행방식 변경에 관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는 정부가 1단계 오분류 사무 재검토 범위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실내청소·경비 등 1단계 전환 대상자임이 명확함에도 개별기관에서 3단계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해 정규직 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무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는 “오분류한 사무에 실내청소·경비 등 일부 직종만을 예시하고 있어 협소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1단계 오분류 사무로 분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추진된 공공부문 정책 골격 바꿔야"
토론자들은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노·정이 모여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떤 것을 위탁하고 어떤 것은 위탁이 안 되는지 결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정부 고유업무는 외부에 위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가피하게 민간위탁해야 한다면 장기적 차원에서 민간위탁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비용절감 여부를 따질 때 민간위탁의 사회 파급력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동안 추진됐던 공공부문 정책 기본 골격을 바꾸고 과거 정책을 입안한 정부 관료들의 높은 벽을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간위탁 문제와 관련해 노조도 입체적 전략을 가지고 정부에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야기하며 끌고 갈 필요가 있다”며 “전환이 안 된 곳은 왜 안 됐는지 끈질기게 잡고 늘어져야 하고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직접고용에는 노조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민간위탁 구조에서 고용불안이나 과도한 이윤추구, 비리의혹, 비용증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행정 수요는 늘어가고 있지만 공공부문이 인력과 예산을 쉽게 늘리기 어렵다는 한계 속에서 효율성 등에 치중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서울대병원 식당노동자 '직영전환' 요구 징검다리 파업"
임대업자, 노동시간·유급휴일 줄여 임금 삭감" … 16일 3차 파업 예고(매일노동뉴스 2019.05.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18
서울대병원 직원식당에서 일하는 식당노동자들이 직영전환을 요구하며 징검다리 파업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직원식당분회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서울대병원은 임금삭감을 추진하는 임대업체를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28일 경고파업에 이은 두 번째 파업이다.
서울대병원 직원식당은 J사가 운영하고 있다. 병원은 2009년부터 10여년간 식당 운영을 J사에 맡겼다. 노동자 100여명이 일하고 있다.
분회에 따르면 이곳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한 기본급에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다. 설과 추석 때는 각각 10만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최근 회사는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노동자들에게 통보했다.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분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1년에 15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 줬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임금에서 삭감한다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분회는 원청인 서울대병원에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분회는 파업선언문에서 "파업 원인은 임대업체가 제공했으나 사태가 불거지기까지 수수방관한 서울대병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병원은 식당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조건 원상회복과 서울대병원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16일 3차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 코레일 간접고용 노동자 집단반발 심상찮다
간접고용 스크린도어 노동자 200여명 대량해고 직면 … 청소노동자 주 5일제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5.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23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정규 노동자들의 집단반발이 심상치않다. 대량해고 위기에 직면한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들은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가고 청소노동자들은 주 5일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전국민주여성노조 철도PSD지부와 전국철도지부는 13일 오후 대전역 앞에서 공동파업 투쟁대회를 열고 "코레일은 스크린도어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고 청소노동자에 주 5일제를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경춘선·일산선·분당선·안산과천선 등 철도노선의 스크린도어 수리를 외주업체에 맡겼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7년 7월 이전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7월 이후 입사자들에게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지난 3월 공개채용을 통해 스크린도어 수리업무를 맡을 정규직을 선발했다.
철도PSD지부 관계자는 "기간제 비정규직이지만 용역회사 소속보다는 신분이 안정될 것 같아서 노동자들이 기간제 채용을 수긍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갑자기 코레일의 정규직 신규채용 공고가 나와 시험에 응시했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준비를 하지 못해 응시했던 기존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전원이 탈락했다"고 말했다.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들은 소속 용역업체와 코레일 계약기간이 끝나는 6월 이후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처했다. 4개 노선·4개 용역업체의 200여명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고용보장 대책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을 시작했다.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에 소속된 청소노동자들은 주 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전에는 주 6일 출근해 주당 42~45시간을 일했다. 8월 이후에는 주 6일 42시간 근무제로 바뀌었다. 전국철도지부 관계자는 "최근 회사는 기존에 보장하던 월 1회 건강휴가, 하계휴가 3일과 관공서 공휴일인 연 15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삭제했다"며 "코레일테크와 원청인 코레일은 적정인력을 충원해 주 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3월27일 파업했다. 이날 파업이 두 번째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간접고용 노동자들 오분류 조정신청서 접수] "이름만 민간위탁, 실제론 1단계 전환 대상 용역노동자
"민주노총 “정부가 용역과 민간위탁 자의적으로 구분”(매일노동뉴스 2019.05.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54
▲ 최나영 기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3단계 전환 대상으로 분류된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오분류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노동부는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용역)인데도 개별기관이 3단계(민간위탁)로 잘못 분류한 사무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15일까지 의견을 받아 이달 말에 오분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용역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를 자의적으로 구분한 탓에 1단계로 전환됐어야 함에도 정규직 전환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계약의 주된 목적이 노무공급이라면 용역으로 봐야”
정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1단계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2단계엔 지자체 출연기관·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을 포함했다. 민간위탁 노동자는 3단계로 구분했다.
문제는 1·2단계에 포함된 용역 노동자와 3단계에 포함된 민간위탁 노동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2월 정부는 정규직 전환 마지막 단계인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 관련 지침을 발표하면서 정규직 전환 결정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부가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민간위탁과 용역의 구분 기준이 의제로 떠올랐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2017년 정부가 선포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원칙은 간접고용 분야를 전면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1단계 전환 대상을 판단할 때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노무공급’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약 외관상 민간위탁·사무대행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의 주된 목적이 노무공급이라면 용역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무공급으로 볼 수 있는 요건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인원을 명기해 계약하는 경우 △인건비·보험료 등 노동자 노무제공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산출시 노동자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경우 △대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 또는 상당한 지시·감독을 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정부 잘못된 신호 보내면 지자체는 정규직화 역행한다”
3단계 분류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김만석 민주연합노조 안산지부장은 “날카로운 것에 베이고, 차 위에서 떨어지고, 전깃줄에 걸리고 혼자 작업하다 후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부가 직접고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천800여명이고, 이 중 18명은 사망했다. 사망자 중 16명은 위탁업체 소속이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 민간위탁사무로 예시됐다. 올해 2월 정부 지침에도 1단계 오분류 사무 예시로 실내청소·경비만 제시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전화상담원도 상황이 비슷하다. 노동부는 고객상담센터를 천안·안양·광주·울산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울산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들만 직접고용했다. 천안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조미선씨는 “4개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들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지만 위탁 상담원들과 직접고용 상담원들 간에는 기본급·명절상여금·급식비·복리후생 차별이 있다”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김성규 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은 “인천시 남동구는 2015년부터 직접 운영하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올해 다시 민간업체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면 지역에서는 오히려 정규직화 역행으로 번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대구 CCTV 관제사 20일 3차 파업 예고
노조 “8개 구·군청, 차별·저임금 고착화하는 임금안 제시”(매일노동뉴스 2019.05.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98
대구시 8개 구·군청에서 일하는 CCTV 관제사들이 20일 파업을 예고했다. 8개 구·군청과 정규직 전환 관련 실무협의회를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16일 대구지역일반노조는 “20일부터 노조간부 15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이 중 6명은 대구시 서구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간부 파업에 이어 이달 1일에는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8개 구·군청은 지난 15일 대구 서구청에서 첫 합동 실무협의회를 열고 CCTV 관제사의 정규직 전환 시기와 방식, 임금체계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전환 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양자 의견이 가장 크게 엇갈렸다.
노조는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와 동일한 호봉제를 요구했다. 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대구시가 지난해 390여명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면서 설계한 표준임금체계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반면 구·군청은 1단계 기본급 181만1천950원부터 시작해 6단계로 상한을 두는 직무급제를 제시했다. 정액급식비 10만원과 복지포인트 40만원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용역업체 소속이던 시절에도 기본급은 시중노임단가로 설계돼 있는데 구·군청은 1단계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췄다”며 “정부는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액급식비 13만원과 명절상여금 지급을 권고했는데 정액급식비를 10만원으로 줄이고 명절상여금은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기존 무기계약직과의 차별을 고착화하고 전환된 노동자를 평생 저임금 노동자로 묶어 둬 무늬만 정규직화하는 안”이라며 “기존 용역업체 시절보다는 임금총액이 오르겠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CCTV 관제사는 각 지자체·교육청·경찰서가 설치한 CCTV를 24시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대구에는 252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가축방역사업 노동자 95%가 무기계약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자들 인력충원·정규직 전환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5.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02
일선에서 가축방역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인력충원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지부장 김필성)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방역사업과 축산물위생사업,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 업무를 맡는다.
지부에 따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원은 1천61명이다. 사무업무를 하는 정규직은 49명이고 방역직·위생직·검역직·유통직·예찰직 1천12명은 무기계약 신분이다. 정규직 5%, 무기계약직이 95%다. 김필성 지부장은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대상에 본부 노동자는 제외됐다"며 "주삿바늘에 찔리고, 소 뒷발에 채이고, 도축장·양계장에서 힘든 일을 참아 가며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이전 정부와 변화된 것이 없고 무기계약직 신분도 그대로"라고 말했다. 농림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부 방역노동자의 이직률은 6.9%로 일반 공무원 이직률(2.6%)의 3배에 육박한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안정적인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을 위해 행정인력을 충원하고 현장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나뉜 국가방역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17일부터 농림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자회사 전환 거부 요금수납원 영업소 출근투쟁하면 업무방해죄?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교육자료 배포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부글부글’(매일노동뉴스 2019.05.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94
▲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자회사 전환 시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과 기간제 근무를 거부한 노동자가 영업소 점거와 출근투쟁을 하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이달 ‘정규직 전환관련 교육자료’를 작성했다. 공사 직원들이 영업소(협력업체) 직원들 질문에 답변할 때 활용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공사는 교육자료에 “다음달 1일과 16일, 7월1일 이후 자회사 전환 및 기간제 근로를 모두 거부한 근로자가 영업소 불법점거·출근투쟁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자료에는 “공사에서 자회사 비동의 근로자에게 대법원 판결 전까지 잠정적·임시적으로 기간제 근로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사가 맞부딪쳤다. 합의가 불발하자 공사는 전환에 찬성하는 노동자대표와 노동자에게만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수납원에게는 대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 전까지 기간제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1심·2심에서는 요금수납원이 승소했다. 6천300여명의 요금수납원 중 2천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되는 31개 톨게이트 영업소의 요금수납원을 다음달 1일부터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같은달 16일 13개 영업소의 요금수납원을 추가 전환하고, 7월1일 나머지 310개 영업소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공사 조치에 반발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직접고용해야 할 공사가 판결 전에 꼼수를 쓴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방해" "법적책임"을 언급한 교육자료가 드러나면서 갈등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한 '정규직 전환관련 교육자료'.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박순향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장은 “노동 3권이 엄연히 있는데도 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의 단결권과 집회의 자유를 협박으로 억누르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에 비동의하거나 기간제를 거부해) 근무를 못하는 분들은 공사 소속도 아닌 분들인데 (사무실에서 쟁의행위를 하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무실이 아닌 영업소 주차장 등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투쟁본부는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투쟁본부에는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와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영업소지회 등이 속해 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한국잡월드 노사갈등 다시 불거지나
노사 합의했던 '고용·처우개선 논의 협의회' 구성 안 돼 … "용역회사보다 처우 악화"(매일노동뉴스 2019.05.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27
지난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강사들이 집단 단식농성을 했던 한국잡월드에서 노사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자회사로 전환한 뒤 고용·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에 따르면 노사 관계자와 공익위원들이 참여해 만들기로 한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노사는 올해 1분기까지 협의회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잡월드는 직업체험강사를 용역·파견으로 고용해 왔다. 비정규직 강사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한 끝에 지난해 11월30일 자회사 전환으로 고용불안을 우선 해소하고 2020년까지 조직진단을 통해 고용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국잡월드와 합의했다. 구체적 방안은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처우개선 논의가 지연되자 용역회사에서 자회사 한국잡월드파트너즈㈜로 소속을 옮긴 강사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개인 포상제도·생일축하금 폐지와 회식비 삭감 등 복리후생제도가 뒷걸음질하면서 처우가 되레 악화했다는 주장이다. 이주용 분회 부분회장은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입과 경력자 임금은 같고, 최저임금에서 고작 150원을 더 받는 실정으로 임금총액은 용역회사 소속일 때보다 못하다"며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비 사전공제에 협조하지 않는 등 노조 괴롭히기도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협의회 구성을 촉구하며 한국잡월드 내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한국잡월드에 항의하기로 하고 대응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잡월드측은 "한국잡월드파트너즈가 복수노조 상황이어서 협의회에 참여할 노측위원 선출문제를 두고 내부 정리가 안 돼 출범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양주시립예술단 비정규 노동자 복직 길 열려
경기지노위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단 해체는 부당" 판정 … 노조 "복직 논의 시작하자" (매일노동뉴스 2019.05.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62
시립합창단·시립교향악단이 갑자기 해체돼 일자리를 잃은 양주시립예술단 노동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양주시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시립예술단을 다시 창단해야 복직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직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20일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양주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예술단을 해체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자들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양주시립합창단과 양주시립교향악단은 각각 2003년과 2009년 문을 열었다. 단원 60여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월 50만~60만원을 받고 일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노조 양주시립예술단지회를 설립했다. 그해 12월18일 양주시의회는 예술단 운영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삭감 과정에서 황아무개 시의원이 "노조나 결성한다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왜 필요하냐"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26일 예술단원 전원에게 2019년 1월1일자로 해촉한다고 통보했다.
경기지노위는 양주시의회·양주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단을 해체했다고 판단했다. 양주시가 오랜 기간 운영한 예술단을 해체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다. 노동자들은 양주시에 복직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지회 관계자는 "경기지노위 판정을 토대로 양주시에 복직방안 논의를 위한 면담을 요구하겠다"며 "양주시는 지난 5개월 동안 몸과 마음을 모두 다친 예술단원들을 위로하고 예술단 운영 정상화와 전원복직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판정문을 받지 않아 정확한 (부당해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판정문을 보고 난 이후에야 후속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율 0%" 하루 공동파업
용역계약 만료되는 6월까지 정규직화 대책 요구 … "정부가 국립대병원 지도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5.22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71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 산하 국립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동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은 다음말까지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21일 하루 공동파업을 했다. 교육부와 병원들이 정규직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달 중순 2차 파업을 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 산하 국립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은 6월 말까지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완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개 노조·연맹에 따르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비정규 노동자는 5천여명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이지만 전환율은 0%에 가깝다. 병원들과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을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연장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했지만 현장 비정규직은 3·6개월 단기계약 비정규직이 돼 버린 이 상황에 대해 정부가 해답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와 국립대병원은 다수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6월을 넘기지 말고 직접고용 논의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파업에는 경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 소속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강원대·분당서울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은 개인휴가·비번을 활용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장은 "대부분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의 정규직화 방향을 지켜본 뒤 그걸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라도 자회사 외에는 어떤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서울대병원의 행태를 깨부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6월 말까지 정규직화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추가 파업을 한다. 다음달 중순 2차 공동파업을 준비 중이다. 이날까지 쟁의권을 확보한 국립대병원은 5곳이다. 22일에는 강원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3개 노조·연맹은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을 담당하는 병원 비정규 노동자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 논의에 성실히 임하고 교육부는 병원들을 지도·감독하라"고 주문했다.
○ 공공연대노조 “여가부, 아이돌보미 임단협에 응하라” (매일노동뉴스 2019.05.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82
▲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보미들이 여성가족부에 "임금·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여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아이돌보미의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여가부에 임단협을 요구했다. 여가부는 두 차례 거부했다. 아이돌보미를 직접 채용하는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만큼 교섭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서 돌보미가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가부가 사업 운영주체인데, 관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기관이 맡는다. 이봉근 노조 정책국장은 “시급과 주휴·연차근로수당을 비롯한 아이돌보미 노동조건은 매년 여가부가 발간하는 사업안내서에 규정된 대로 정해진다”며 “현행 같은 방식으로는 아이돌보미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임단협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시급을 8천400원에서 9천원대로 인상하고, 근속에 따른 경력수당 인정과 보수교육시간 유급 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통비 지급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보장, 월 66시간 노동시간 보장도 촉구한다.
노조는 “아이돌보미의 실질적 근로·고용조건을 여가부가 결정함에도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서울시의회 공무직 처우개선 문제로 내부갈등 증폭
서울시공무원노조 "과도한 혜택 안 돼" 공개 반발 … 당사자 노조들 "서울시가 조례 제정 책임져야" (매일노동뉴스 2019.05.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07
서울시의회가 공무직 처우개선 문재로 내홍을 겪고 있다. 공무직 당사자들과 노동단체들은 처우개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서울시공무원노조를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서비스연맹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일부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주춤하지 말고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장 지침인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공무직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1천800여명이 일하고 있다. 민생실천위는 조례를 제정해 공무직 신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 공무직 차별 금지와 20년 이상 근속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인사관리위원회에 공무직노조 추천인 포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지난 9일 정책자료를 내고 "(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공무직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수정하라"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상시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했던 서울시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마당에 노동자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시공무원노조가 공공부문 상시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정규직 이기주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조례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권정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노동자의 단결을 해치는 서울시공무원노조의 입장은 전체 노동자 이익에 복무해야 할 노조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은 과거 정규직 공무원이 직접수행한 업무를 하면서도 입직경로가 다르다는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지냈다"며 "서울시는 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학교비정규직, 교육부·교육청에 성실교섭 촉구
“개별 보충교섭 금지는 초헌법적 요구 … 시간 끌기 그만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5.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08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올해 임금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이 집단교섭에서 모든 의제를 다루고 일체의 개별 보충교섭을 하지 말자는 초헌법적 요구를 하며 교섭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대회의에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가 속해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1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임금교섭을 요구했다. 같은달 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다섯 차례 실무협의와 두 차례 간사협의를 했다. 연대회의는 시·도 교육청이 협의에서 “모든 의제를 집단교섭에서 다루고 이후 사업장별 보충교섭은 하지 말 것” 등을 교섭 요구조건으로 내걸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2017년부터 시·도 교육청과 집단교섭을 하면서 기본급 등 주요 의제를 집단교섭에서 다루고, 남은 의제들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교섭해 왔다”며 “집단교섭으로 모든 것을 합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교섭에서 모든 의제를 다루는 것에 동의할 수는 있지만, 향후 교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시작할 때부터 개별교섭을 하지 말자고 못 박자는 교육청 입장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 요구는 노조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며 “교섭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고유권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대회의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고 근속수당을 비롯한 복리후생 부분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초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부는 당초 집단교섭 불참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집단교섭에는 참여하지만 실무교섭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며 “임금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김포도시철도 노동자들 "안전대책 없으면 29일부터 무기한 파업"
김포시·서울교통공사에 '적정 운영비·인력이탈 방지 대책'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5.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31
김포도시철도 운행을 맡은 김포골드라인운영㈜ 노동자들이 "안전관리체계 수립과 인력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지부장 이재선)는 23일 오전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적정 운영비와 유지관리체계·개통준비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지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29일 오전부터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로부터 김포도시철도 운행·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서울교통공사는 운행부문을 김포골드라인운영에 위탁했다. 김포골드라인운영 노동자들은 김포시의 7월27일 정식개통 추진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선 지부장은 "지부는 안전한 철도를 위해 적정 운영비를 투입해 철도유지관리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김포시는 7월27일 개통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낮은 처우와 인력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지만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5월 한 달 사이 회사를 떠난 노동자는 6명이다. 지난해에는 10명이 퇴직했다. 전체 직원이 220여명인 것에 비춰 보면 적지 않은 수다. 1킬로미터당 운영인력이 9.5명에 불과하다. 우이신설선은 16.2명, 9호선은 18.8명, 서울교통공사는 56.7명이다. 노동강도가 높고, 10년 경력직 월평균 임금이 210여만원 정도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정 운영비와 철저한 유지관리체계 수립, 개통준비인력 이탈 방지 대책 없이는 안전개통과 정상적 철도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김포시와 공사는 29일 파업 전까지 합당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포시측은 "김포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의 정상개통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고 노조와 지속적으로 면담했다"며 "파업을 예고했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국립생태원 노동자 “정규직 전환 뒤 근무조건 후퇴”
서천국립생태원지회 36일째 파업, 노조간부 6일째 단식 중(매일노동뉴스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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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충남지역노조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 직접고용된 뒤 오히려 노동조건이 저하됐다며 부분파업을 포함해 한 달 넘게 파업 중이다.
세종충남지역노조(위원장 이귀진) 서천국립생태원지회(지회장 전정호) 조합원들은 27일 국립생태원 본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귀진 위원장과 전정호 지회장은 생태원 원장실에서 6일째 단식하고 있다. 국립생태원 청소·경비·시설관리·안내·교육 노동자들은 정부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7월1일부터 직접고용됐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근무조건이 후퇴하거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26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경비노동자의 경우 직접고용 뒤 근무시간이 월 212시간에서 236시간으로 늘었는데, 월평균 임금은 오히려 8.1%(약 22만원) 정도 줄었다. 시설관리 노동자도 임금이 월 7.4%가량 삭감됐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을 일하지만 2년 넘게 연장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생태원이 15시간 중 7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책정해 연장수당을 못 받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휴게시간 동안 CCTV 감시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귀진 위원장은 “미화·안내 직종은 직접고용되면서 처우가 일부 나아졌지만, 용역업체에 있었어도 개선됐을 정도의 수준”이라며 “직접고용으로 인한 개선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것이 많다”고 전했다.
노조는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시 절감되는 이윤·일반관리비·부가세 등은 반드시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며 “용역 시절보다 저하된 근무조건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부가가치세를 노동자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사측은 노조에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처우개선비로 약 13%를 받았으며 전환이 지연돼 6개월 동안 용역업체에 26%를 지급하게 돼 조합원 처우개선 비용이 없어졌다”며 “환경부와 기재부가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사측 관계자는 “경비노동자는 직접고용되면서 근무시간이 오히려 줄었다"며 "임금하락 이유는 임금체계가 변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이나 부양가족수당 등을 못 받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정규직 여부' 이번주 결론 날 듯
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막바지 조정작업 … "정규직화 정책 취지 기준으로 판단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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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매일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이달 안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28일 고용노동부와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달 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기술 노동자들은 수자원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한다. 공사는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용역노동자들을 3단계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으로 본다. 공사측은 "청소원이나 경비원 같은 단순노무 종사자는 1단계, 점검·정비 노동자는 기술용역 민간위탁이어서 3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국민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공사가 오분류를 했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공사는 이달 중순 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에 오분류 사무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20일과 이달 11·25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1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1천500여명이 넘게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지난주에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했다. 27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앞 출퇴근시간 결의대회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김용식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집회를 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분명히 했지만 노동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점검·정비 노동자들이 공사 지시를 받고 일하는 등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사유를 노동부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 같다"며 "노동부는 정규직화 정책 취지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6월 말 2차 공동파업 예고
민주노총 3개 노조·연맹 "서울대병원이 정규직화 막아" 투쟁 집중 (매일노동뉴스 2019.05.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91
▲ 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 정규직화를 막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집중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사실상 0%인 정규직 전환율을 비판하며 다음달 말 2차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 정규직화를 막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집중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노동자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의 1단계 전환 대상이다. 5천여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가 거의 없어 전환율은 0% 수준이다. 3개 노조·연맹은 국립대병원과 다수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되는 6월 이전 전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개최한 공동파업 결의대회에는 1천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을 지목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다수 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의 정규직화 결론을 참고해 자기 병원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정규직 전환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자회사 방식만을 고집하며 정규직화를 가로막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3개 노조·연맹이 투쟁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국립대병원이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음달 말 2차 공동파업을 할 계획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부터 병원 앞 천막농성장에 상주하며 거점투쟁을 시작한다. 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은 국립대병원이 정규직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선전물을 서울대병원 곳곳에 게시했다. 3개 노조·연맹은 "서울대병원은 다른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발목을 잡지 말고 직접고용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중앙노동위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노동자 해고는 부당"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노동부,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매일노동뉴스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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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대상자인데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경상북도 김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김천시에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시는 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복직을 이행하기는커녕 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합관제센터 노동자들은 김천시내 CCTV를 감시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알리는 업무를 한다.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김천시와 계약을 맺고 2년 동안 일한 통합관제센터 노동자 2명은 지난해 11월 계약만료로 해고당했다. 같은해 12월과 올해 3월 1명씩 추가로 2명이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 중 먼저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 2명은 올해 2월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24일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노동위 판정이 났는데도 김천시는 복직을 이행하기는커녕 관제센터 비정규 노동자에게 2년 근무 뒤 퇴사하겠다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 이행상황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도 김천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달 말이 되면 계약기간이 2년이 되는 노동자 3명이 추가로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지체하면 통합관제센터 비정규 노동자 대량해고가 초래될 위험이 있으니 노동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견용역직 6월 내로 정규직 전환하라"…전북대병원서 천막농성(뉴시스 2019-05-0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07_0000643148&cID=10808&pID=10800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자 복직 이행 안돼 ... 노동부 책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함께살자 대책위 촉구 ... 22일 지엠 미국본사 인사 방문(오마이뉴스 19.05.0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4841
전북 시민·사회단체 "전주시, 비정규직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하라"(뉴스1 2019-05-10)
"교섭책임-공정임금 약속 팽개친 정부·교육부·시도교육청 규탄"
학교비정규직, 선봉투쟁 선포…"개선 안되면 7월 총파업"(뉴스1 2019-05-11)
http://news1.kr/articles/?3618819
'비정규직 제로' 정책 2년... 정규직 전환율 사실상 0%
[주장]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어야(오마이뉴스 19.05.16)
공무원시험 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공무원들 ‘공무직 처우개선’ 반발에 공무직 노동자들 “동료 노동자 입장 취해 달라”(미디어오늘 2019.05.1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8482
서울대병원 '정규직 전환' 놓고 노사 갈등 지속..노조 "자회사 방식 전환 반대"(쿠키뉴스 2019.05.20.)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63833
‘잡월드 직접고용 논의’ 상생발전협의회, 반년 째 열리지 않아(시사저널e 2019.05.23.)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547
벡스코, 용역업체 직원 정규직 전환 갈등…절차 '올스톱'(연합뉴스 2019-05-29)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9156000051?input=1195m
서천 국립생태원, “임금 처우개선” 전면파업 37일째
27일 원장실 농성 돌입, 지회장 7일째 단식···작년 무기계약직 전환, 임금 오히려 줄어들어(노동과세계 2019.05.29.)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713
[특수고용]
○ 시간 맞춰 회사 출근해 일하는데 프리랜서라니
방송작가 10명 중 9명 특수고용직 … 시간외수당·4대 보험 적용 원해 (매일노동뉴스 2019.05.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3
방송작가 10명 중 9명 이상이 특수고용직인 프리랜서이고, 7명 이상은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으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시간외수당 지급과 4대 보험 적용을 희망했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이미지)가 노동절을 맞아 실시한 2019년 방송작가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전국 방송작가 580명을 상대로 같은달 22일부터 26일까지 고용형태와 상근 여부, 노동시간과 임금체불 같은 노동실태를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 중 542명(93.4%)이 프리랜서 형태로 일했다. 프리랜서라고 출퇴근과 근무지 선택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420명(72.4%)은 방송사나 외주제작사로 상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434명(74.8%)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계약을 했다.
장시간 노동은 심각했다. 근무지에서 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었더니 주 40시간에서 52시간 일하는 작가가 166명(28.6%)이었다. 52시간에서 68시간 일하는 작가는 153명(26.4%), 68시간 이상 일하는 작가도 46명(7.9%)이나 됐다. 지부는 "근무지 외 장소에서도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응답자 306명(52.8%)이 "임금을 떼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찾는 등 대응을 한 작가는 93명(23.9%)에 그쳤다. 계약내용이 불명확한 구두계약을 한 탓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이 우려돼 문제 삼지 않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시급한 노동권익 보호장치를 하나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시간외수당을 선택한 응답자가 245명(42.2%)으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 혜택(243명)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39명)이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이미지 지부장은 "방송작가도 고용형태가 아닌 근로의 실질을 따져 시간외수당이나 주 52시간제 적용, 4대 보험 적용 같은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방송작가들의 노동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퀵서비스노조 '이륜차 무료정비지원사업' 눈길
노조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 … "단결 계기로 삼아 처우 개선할 것"(매일노동뉴스 2019.05.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63
전국퀵서비스노조(위원장 김영태)가 조합원 비용절감과 노조가입 활성화를 위해 ‘이륜서비스노동자 무료정비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료정비지원사업을 계기로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단결해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퀵서비스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일감을 중개하는 업체가 수수료를 떼면 남은 돈으로 먹고산다. 통신비·기름값·단말기 이용 비용도 자신이 부담한다. 오토바이 유지·수리비도 마찬가지다.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차량 유지·수리비는 40만~50만원에 달한다. 상당액이 공임비다.
노조 관계자는 “오토바이 타이어 교체의 경우 전체 비용에서 공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고 다른 부품도 비중이 높다”며 “승용차는 정비·수리 가격이 표준화된 반면 이륜차는 그렇지 못해 업체별로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합원 복지 일환으로 전문가를 동원해 무료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부품을 본인이 가져오면 별도 비용 없이 정비방법을 가르쳐 주고, 수리·교체 작업을 지원한다.
노조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녹번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옆 공터에 사업 공간을 마련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무료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노조 조합원들이다. 현장에서 노조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김영태 위원장은 "이륜서비스 노동자들의 착취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며 "무료정비지원사업을 계기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 많은 이륜서비스 노동자들이 단결해 처우를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택배연대노조 6월24일 전국택배노동자대회 개최
적정임금 보장·장시간 노동 해소·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요구 … 국토부 장관 면담 추진(매일노동뉴스 2019.05.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03
▲ 택배연대노조 등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투쟁본부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택배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주 5일제 보장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다음달 결의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추진한다.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노동자 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택배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고 쇼핑몰업체가 택배비 일부를 가져가는 '백마진' 탓에 택배노동자 노동조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송수수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적정임금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하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완 위원장은 "개인사업자 신분의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업무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가 떠안아야 하고 계약해지를 당해도 대응할 방안이 없다"며 "택배산업을 발전시키고 노동자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여당은 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는 법 제정 과정에 노동자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택배노동자 권리를 보장할 때 서비스질 개선 등 건전한 산업발전이 가능하다"며 "택배요금·배송수수료 문제 해법과 고용안정·장시간 노동 해소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국토부 장관을 면담해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달 24일에는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특수고용 노동자 10명 중 1명만 산재보험 가입
퀵서비스기사 63.3%로 가장 높아 … 신창현 의원 “노동자 부담금 정부 지원으로 가입률 높여야” (매일노동뉴스 2019.05.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44
특수고용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4년 9.7%, 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 2018년 13.1%로 평균 11.2% 수준에 그쳤다. 해가 갈수록 가입률이 오르고는 있지만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2018년 기준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63.3%로 가장 높았다. 2016년 28.5%에서 2017년 56.1%, 2018년 63.3%로 크게 올랐다. 믹서트럭 운전자(47.4%)·대리운전기사(37.5%)·택배기사(34.5%)·대출모집인(19.5%)·신용카드모집인(16.7%)·학습지 교사(14.2%)가 뒤를 이었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골프장 캐디(4.2%)가 가장 낮았다.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가입 대상 직종은 2008년 4개에서 현재 9개로 확대된 상태다. 일반 노동자는 사용자가 100%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또한 가입 여부를 특수고용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주가 편법을 사용해 산재보험 가입을 막거나 노동자가 부담을 느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 의원은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 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준 적용대상자 48만1천763명의 산재보험료는 528억원이다. 노동자 부담금은 그 절반인 264억원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1년간 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노동자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 "신입작가만 '막내' 호칭 방송국 서열 바닥이라는 뜻"
이정미 의원·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뼈 때리는 Talk’ 열어 (매일노동뉴스 2019.05.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50
▲ 최나영 기자
“신입 PD나 조연출은 ‘신입’ 또는 ‘막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도 팀 내 모든 직군이 ‘막내’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데 신입 방송작가는 모두 ‘막내’라고 불러요.”
“증언자 중 가장 억울한 신입작가”라고 운을 뗀 방송작가 A씨가 말했다. 방송사 노동자 중 여초 직군인 방송작가만 유독 신입시절 ‘막내’로 불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항변이다. A씨는 “암묵적으로 ‘너는 팀에서 서열이 바닥’이라는 건데, 실제 ‘막내 작가’는 심부름과 잡일을 포함해 모든 것을 하는 존재가 된다”며 “작가는 전문직 노동자인데 왜 팀 전체의 막내로 취급돼야 하냐”고 토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뼈 때리는 Talk’라는 이름으로 ‘방송작가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다양한 연차의 방송작가들이 참석해 현장 증언을 이어 갔다.
방송작가 B씨는 고용불안 문제를 지적했다. B씨는 외주제작사와 구두로 계약을 맺고 모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녹화 분을 준비하는 도중 사측이 다른 작가팀을 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신분이 당시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B씨는 “본사 담당 PD는 ‘내가 정규직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억울하면 정규직 하라’고 말했다”며 “노조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그러면 다시 일하라'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상해서 작가들 모두가 일을 그만뒀다”고 전했다. 지부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방송작가 580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42명(93.4%)이 프리랜서 형태로 일했다.
방송작가들은 모성권을 보호받기도 힘들었다. 방송작가 C씨는 “방송작가로 17년을 일했는데 애를 낳는다고 설마 경력이 단절될까 하고 생각했는데 설마가 현실로 닥쳤다”며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은 유급육아휴직을 쓰지 못해 출산하려면 친분이 있는 작가에게 출산기간 동안 일을 대체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A씨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분 탓에 신입작가들 중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며 “그럼에도 수당도 없이 휴일·주말근무나 밤샘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봉준호 감독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전방위적 관리·감독을 통해 소중한 인재들이 당하는 부조리를 끝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근로자의 날에… 국내 첫 ‘배달라이더 노조’ 결성(국민일보 2019-05-0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6021&code=11131800&cp=nv
특수고용노동자들 “노동절? 그냥 노동하는 날이죠” 한숨(한국일보 2019.05.01.)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011621075988?did=NA&dtype=&dtypecode=&prnewsid
“우리는 배달 기계가 아니다”…21세기 플랫폼 노동자의 외침(한겨레 2019-05-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4107.html#csidx7ee407c33320ecea9f18b173abc5f26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리운전 회사 불매운동 선언한 이유는?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부당해고, 갑질업체 맞서"... 업체 측 "법대로 하겠다"(오마이뉴스 19.05.21)
드라마 제작현장에도 '봉준호' 나타날 수 있을까(노컷뉴스 2019-05-29)
https://www.nocutnews.co.kr/news/5158865
[산업재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목소리 커진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1심 판결에 "면죄부 주나" 반발 확산(매일노동뉴스 2019.05.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24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산업재해를 유발한 기업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수년 전부터 노동계와 안전보건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주요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2년 전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최근 삼성중공업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불을 질렀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13일 오전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법인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거제조선소장·관리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거제지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를 비롯한 9개 단체로 구성된 준비모임은 "유아람 부장판사는 기업 경영자는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을 뿐, 그 외 사람들에게는 일방적·추상적 지시·감독권만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판단이라면 노동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해 대표이사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든, 원청 책임을 강화하든, 기업과 경영자는 항상 무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통영지원 앞에서 1심 판결 규탄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조만간 서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 함께 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최근 산재 유가족들이 힘을 쏟고 계신 만큼 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이나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기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7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 이번에는 이뤄질까
윤소하 의원·노동계 "장시간 노동·과로사 근절 노동부가 나서야"(매일노동뉴스 2019.05.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41
▲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가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함께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집배원의 잇따른 죽음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고 정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과로사로 의심되는 집배원 죽음이 잇따르면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 과로사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를 특별근로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우정사업본부와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집배원 3명이 연이어 50대와 30대 집배원은 심정지로, 40대 집배원은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에는 집배원 두 명이 심정지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숨졌다.
노조는 과로사 유형으로 꼽히는 심정지와 뇌출혈 사망이 이어지는 것에 긴장하고 있다.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인력증원을 억제하며 노동시간을 줄이려다 보니 지난해에만 집배원 25명이 질병·사고 등으로 숨졌다"며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며 올해 초과근무 예산을 절반 가량 줄였지만 집배원들은 이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무료노동을 하고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집배원 과로사를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17년 노조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감독 대신 일부지역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면피했다"며 "장시간 노동 상황을 확인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을 재차 주문했다. 윤 의원은 "2017년 기준 집배원 연간 노동시간이 2천745시간으로 같은해 우리나라 평균(2천52시간)보다 압도적으로 길다"며 "충격적인 장시간 노동을 멈추고 과로로 인한 죽음이 없도록 노동부는 사고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정사업본부 다수 노조인 우정노조는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정사업본부는 인력충원은커녕 집배원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죽어 가는 동료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외침을 짓밟고 있다"며 "과로사 근절을 위한 2천명 인력충원과 토요배달을 폐지하지 않으면 사상 첫 전면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숨진 채 발견된 이아무개(34)씨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고인은 2016년 2월 무기계약직인 상시계약집배원으로 우체국에서 일을 시작했다. 지난해 정규직 집배원 채용에 응시해 고배를 마셨지만 올해 7월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우정사업본부, 토요택배 중단 없었던 일로?
우정노조 "경영위기 책임전가 우정사업본부장 퇴진하라" (매일노동뉴스 2019.05.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43
우정사업본부가 7월1일부터 택배배달을 위한 토요일 근무를 없애고 완전한 주 5일제를 시행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저버려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노사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인력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효율화가 아니라 지금도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는 집배원의 업무부담만 증가시키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지난해 10월 연간 2천745시간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집배원을 2천명 증원하고 토요일 배달업무를 중단하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안에 합의했다. 그런데 통상우편물 감소로 지난해 적자가 1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우편사업 적자 폭이 커지자 사측이 태도를 바꿨다. 이날 공개한 '집배인력 효율화 방안'은 △통상우편물 배달과 택배(등기소포) 배달 이원화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무 사용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 △통상우편물 격일 배달로 전환하고 발생하는 예비인력을 택배배달에 투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토요배달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사측은 또 올해 1천명, 내년까지 2천명을 증원하기로 했던 인력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아예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경영위기라는 이유로 집배원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손사래 치는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며 적자를 키운 경영진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리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을 무참히 짓밟아 현장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조는 지방본부·직할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투쟁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우정사업 역사상 최초로 전면파업을 불사할 것"이라며 인력 2천명 증원 합의 이행과 토요배달 폐지·우정사업본부장 퇴진을 촉구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감정노동 극심한데 손 놓은 경기도
자해소동 일으키자 "위탁업체에 문의하라" … 노동계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책임 강화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5.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75
최근 민원인 한 사람이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A씨에 불만을 품고 경기도청을 찾아 자해소동을 벌였다. A씨는 퇴근시간에 혹시 민원인을 마주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다. 상당수 상담사는 A씨처럼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16년 콜센터 상담사 1천12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93.3%)이 '근무 중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했다.
고객의 악성민원은 상담사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 2014년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한 상담사가 고객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18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원청이 수탁사에 책임을 미루며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역시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았다.
"직접 계약당사자 아니라고 나 몰라라"
15일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지난달 17일 문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소동을 일으켰다. 민원인이 '다른 기관 연결'을 요구했지만 상담사 A씨가 "다른 기관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는 이유다.
A씨와 노조는 고소·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민원인의 행동이 재발돼 상담사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경기도와 민간위탁업체에 각각 공문을 보내 사건의 경과와 시행조치를 물었다. 하지만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위탁업체에 문의하라고 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민간위탁업체가 경기도콜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업체에 문의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위탁업체 조치는 미흡했다. 이 업체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유사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심고객으로 등록해 재 인입시 팀장과 민원팀에서 응대하겠다"며 "피해 상담사에게는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은 다르다. 그는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물론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사측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다. 경기도와 민간위탁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A씨와 동료는 다시 불안에 떠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원청 책임 규정해야"
지난해 10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A씨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원청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원청은 고객응대서비스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피해 간다는 비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고객 폭언·폭행을 비롯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업무 일시 중단과 전환 같은 필요한 조치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라면 원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 한계가 있다.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소장은 "콜센터나 백화점 업체는 파견·용역업체 소속인 경우가 많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에 책임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 책임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경기도는 원청으로 경기도콜센터를 지휘·감독하고 있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경기도콜센터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상담사들 처우 문제를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콜센터 노동자들은 7월1일부터 경기도에 직접고용된다. 지부는 현재 경기도측과 직접고용 뒤 임금체계를 포함한 처우를 놓고 협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기도청측이 민원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 별도의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해당 민원인의 경우 유사 전력이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모아 고소·고발을 한다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 비정규직 집배원 돌연사] 우정사업본부 노조들 "강성주 본부장 퇴진하고 장시간 노동 해소하라"
집배노조 유가족과 함께 특별근로감독 요구 예정(매일노동뉴스 2019.05.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23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집배원 돌연사 사건을 두고 동료 집배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19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전국집배노조는 20일 오후 충남 공주우체국 앞에서 이은장 집배원 과로사 순직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조는 34살 청년 비정규직 집배원의 돌연사를 장시간 노동과 직장내 갑질이 얽혀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조사한 결과 이씨는 이동거리가 많은 농촌지역을 담당하면서 하루 1천200여건을 배송했다. 정규직 집배원이 맡는 농촌지역 평균 일일 배송건수는 800여건으로 알려져 있다. 직장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노조 관계자는 "상사가 개인적인 이삿짐 나르기, 사택에서 기르는 개 사료 주기, 개똥 청소를 시켰고 고인이 이를 힘들어했다는 주변 증언이 있다"며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퇴근 등록을 하고도 상당한 시간 동안 무료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배노조 결의대회에는 유가족이 함께한다. 순직 인정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다.
우정사업본부 다수노조인 우정노조도 지난 17일 오후 공주우체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강성주 본부장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자전거로 전국일주를 할 정도로 건강했기에 스트레스와 과로에 따른 죽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집배원을 죽음으로 내몬 강 본부장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달 12~13일 집배원 3명이 연이어 목숨을 잃었다. 이씨와 50대 집배원은 심정지로, 40대 집배원은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숨졌다.
권오건 우정노조 공주우체국지부장과 이화형 노조 충청지방본부 조직국장은 이날 "완전한 주 5일제와 인력충원"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제2의, 제3의 김용균 나올 공공기관 널려 있다
노동부 점검 결과 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의무 87.5%가 위반 (매일노동뉴스 2019.05.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43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험한 장비를 운영하거나, 하청과 함께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많았다. 제2의, 제3의 김용균씨 같은 희생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전·지역난방공사·원자력환경공단 포함
91개 사업장 적발, 59곳 과태료 1억3천만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곳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한 개 이상 사내하청업체에 도급을 주면서 원·하청 직원을 합쳐 1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을 점검했다.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실태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유지·보수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노동부는 104곳 중 87.5%인 91곳에서 법 위반을 적발했다. 원청이 하청과 함께 안전점검·순회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기계 끼임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국전력공사 평택지사는 배전반 감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노동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는 하청업체와 함께 합동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설치의무도 어겼다.
노동부는 91개 사업장에 378건의 시정지시를 했다. 이 중 59곳에는 과태료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한 사업장에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기계·기구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곳은 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압력용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굴절크레인), 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고소작업대),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지게차)이다.
하반기에는 공공발주 공사현장 점검
“상벌제도로 실효성 확보해야”
이번 점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3월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후속조치다. 정부 대책은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용균씨는 원청이 노동자들의 설비개선 요구를 묵살하는 등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가운데 혼자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제2·제3의 김용균씨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까지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부가 관계부처 합동 대책과는 별도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실하게 주면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청년 건설노동자 죽음 부른 건설현장, 유가족 “진상 철저히 수사하라”
시민단체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노동환경"(매일노동뉴스 2019.05.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52
▲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건설노조·청년전태일 회원들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사망한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사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동생은 승강장 안에서 쉬겠다는 동료에게 위험하다고 말할 만큼 현장 위험성을 잘 알고 조심성이 많았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추락했는지 밝혀지기 바랍니다.”(고 김태규씨 누나 김도현씨)
지난달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떨어져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건설 노동자 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유가족과 노동·사회단체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 김태규(25)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5층 높이에 있던 화물용 승강기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고인은 안전화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화물용 승강기 문은 열린 채 운행됐다. 고인은 ㅇ건설사 하청업체 ㄱ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돼 있었다. 경찰은 이달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전쟁터보다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
20일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는 고 김태규씨가 일한 현장과 관련해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노동 환경이었다”고 꼬집었다. 고인은 승강기 문까지 열린 상태에서 일했다는 지적이다.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30대 건설노동자 서원도씨는 “고인이 (해당 현장에서) 3일째 일을 하면서 안전화가 아닌 일반 운동화를 신고 일했다는 기사를 보고 기함했다”며 “현장 바닥엔 뾰족한 못을 비롯해 신체 상해를 입힐 만한 것이 널려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고인은 안전모를 지급받지 못해 현장에 방치된 안전모를 주워다 썼다고 하는데, 건설현장은 언제 어디서 낙하물이 떨어질지 모르는 만큼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전했다.
30대 건설노동자 나두일씨는 “건설현장에는 매년 700명, 하루에 2명꼴로 노동자가 죽어 나간다”며 “수많은 불법과 다단계 하도급이 난무하고 '빨리빨리'라며 재촉하는 건설사들 입장만 우선하는 곳에선 안전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곳에선 언제든 내가 고 김태규씨처럼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실한 안전관리나 하나 마나 한 재발방지대책이 이런 비극을 이어 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시행령 56조에 명시된 공사금액 기준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67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시행령 56조에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제한했다”며 “공사금액 50억원 기준을 삭제하거나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노동부 초기 부실수사 의혹”
유족과 동료들은 사고 발생 뒤 경찰과 노동부의 초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유족 김도현씨는 “사건 발생 닷새째인 지난 15일 사측이 5층에 있던 화물용 승강기를 1층으로 내려 버렸다”며 “현장을 훼손했는데도 노동부와 경찰이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 ‘실족사’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노동부는 수사 상황을 아직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검찰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라는 말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주장과 관련해 “실족사라고 했던 말이 근로자 개인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미를 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는 “현장을 다 확인했고 사진 촬영이나 부수적인 것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뒤 현장 보존 필요성은 크게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은 승강기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작업한 것 등에 현장 총괄책임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과실 입증은 명백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를 완료했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우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경찰이 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도 현장 관리자만 처벌받고 벌금도 별로 없을 것”이라며 “업주는 똑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니,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원청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김태규씨 유가족과 청년 전태일·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고 김태규씨 사망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집배노동자 과로사 막자" 인력충원 요구 거세
우정노조 결의대회 열고 "권고 이행하라" … 집배노조,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 촉구(매일노동뉴스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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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슬 기자
5월에만 세 명의 집배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하자 집배노동자들의 인력충원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우정노조(위원장 이동호)는 23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과로사 근절을 위해 집배원 2천명을 당장 증원하라"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정사업 역사상 첫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호 위원장은 "공주우체국 이은장 조합원이 정규직 전환 두 달을 남겨 놓고 안타깝게 과로사로 순직했다"며 "집배원 과로사와 중노동을 묵인하는 청와대는 즉각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이은장씨는 지난 1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배노동자들은 고 이은장씨가 비정규 집배원으로 일하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집배원 2천명 증원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우정사업본부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추진단은 집배원 중노동과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7년 8월 발족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인력충원을 계속 약속해 왔지만 적자라는 이유로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요금을 받거나 정부가 요금을 보전해 주는 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날 오전 전국집배노조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배노조는 공주우체국에서 다양한 불법·꼼수를 이용해 집배원들에게 무료노동을 강요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창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장시간 근로를 고의로 축소 조작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커버스토리-목격자들] “우리는 거기 있었고 지금도 그날에 갇혀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2년 목격자들의 증언 … "2017년 5월2일을 살고 싶어요"(매일노동뉴스 2019.05.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44
▲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그날 이후 일상이 무너졌다. 그저 가족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다. 나를 잃었고, 가정은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린다. 남들은 법정기념일이라고 잠시 일터를 떠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쌓인 피로를 풀었다. 그러나 어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그날도 어김없이 일터로 향했다.
어제와 다른 건 없었다. 바람이 좀 불었고, 동시에 움직인 적 없던 800톤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동시 작업에 나섰을 뿐이다. 빠듯한 공기 탓이다. 그리고 오후 휴식시간. 사고는 터지고 말았다. 그날 그들은 거기 있었고, 여전히 그날에 갇혀 있다.
2017년 5월1일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충돌사고. 그 현장에 박철희(47)씨와 김영환(38)씨가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휴식시간에 맞춰 찾은 7안벽 마틴링게 프로젝트 P모듈 3층 메인데크에 위치한 휴게공간. 그곳에서 사고를 당했다. 휴게공간이라고 해 봐야 간이화장실과 정수기, 재떨이뿐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곁에 있던 동료가 다치고 사랑하는 동생이 스러지는 걸 봤다.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심하게 다친 최악의 크레인 참사. 그곳에 있던 그들은 피해자이자 목격자다.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요”
노동절인 그날도 1천623명의 노동자가 출근해 일했다. 그중 최소 500명이 사고를 목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42일 만인 6월12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을 조사했다. 유효 응답자 859명 중 161명이 사고 현장을 목격한 후 불면증과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여 PTSD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사고 당일 출근한 노동자가 1천623명인 것을 감안하면 900여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해 9월 재직자 350명과 퇴직자 321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417명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사고 피해자이자 목격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7일 사고로 함께 일하던 동생을 잃은 철희씨와 사람들을 피해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한 영환씨를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부천 인근에서 만났다.
이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깨지고 까지고 부러진 상처는 2년이 지나면 아물기 마련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들을 괴롭힌다. 가족과 동료를 잃은 상실감과 슬픔을 다독이고 싶다고 했다. 그날로부터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
철희씨는 사고 직후 극심한 환영과 환청에 시달렸다. 영환씨는 자신도 모르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온몸으로 발버둥 쳤다. 주위 사람들은 “그만 잊어라”거나 “가족을 위해 정신 차리라”고 채근한다. 2017년 5월1일 이전으로 누구보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그들인데.
“얼마 전 큰아이가 학습지를 풀고 있는데 가르쳐 준다고 옆에 갔더니 말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울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혼낸 것도 아닌데. 아빠가 무서운 거예요. 사고 이후 자꾸 신경질이 나고 예민해져요. 분노가 마구 끓어오르니 자꾸 화를 내게 됩니다. 큰아이 세 살 때 제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 줬는데…. 그때는 가능했던 그 일이 지금은 불가능해졌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영환씨의 바람은 크지 않다. 보통의 사람들이 원하는 내 집 장만도, 큰돈을 벌고 싶다는 것도 아니다. 다시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아이가 가고 싶어 하던 제주도를 함께 가는 것.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사진 한 장 찍는 것. 평범한 일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삶을 원하고 또 원한다.
사고 열흘 만에 현장 복귀
괴로움에 몸부림치다 조선소 떠난 노동자들
지난 7일 부천역 인근에서 만난 영환씨는 모자와 까만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다. 수면부족과 스트레스로 얼굴은 뒤집어지고 입안은 3주째 헐어 있었다. 가는 병원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풀 방도가 없다.
“피로감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피부가 뒤집어지고 혓바늘이 났어요.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아요. 스트레스가 문제라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내 마음을 까 놓고 보여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트라우마 치료를 할 때도 의사는 제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치료 횟수가 늘어날수록 할 말은 없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꺼내 보여 줄 수도 없고.”
사고 후 다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로 향했던 그다. 10년 가까이 조선소에서 일한 영환씨가 현장으로 복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조선소에서 익힌 기술을 써먹을 곳이 없다”며 “사고 이후 평택 등지로 떠난 사람들이 있지만 일을 계속해야 했기에 사고 열흘 뒤에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사고 난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어요. 현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사고를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보냈는데, 나중에는 작업을 빨리 해야 하니까 저도 사고현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현장에 들어간 동료들에 따르면 핏자국이나 사고 흔적이 고스란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를 목격하고 동료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사고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고역이었다. 영환씨와 함께 현장에 복귀한 초등학교 동창은 이를 악물고 일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친구에게 조선소 일을 권했던 것도 영환씨였다. 친구는 사고 충격으로 밤마다 울며 괴로워했다. 그럼에도 먹고살아야겠기에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일터로 향했다. 그런 친구에게 산업재해 신청을 권했지만 혹시라도 있을 불이익을 우려해 친구는 이마저 포기했다. 지금 영환씨의 친구는 수많은 노동자가 그랬듯 조선소를 떠났다.
영환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느낄 만큼 작은 것에도 민감해했다. 지나가는 자동차 경적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점점 과격해지더니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담장을 넘는 싸움소리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몇 번 있다고 한다.
“2017년 9월쯤이었을 거예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크게 했는데, 누구 하나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동생이 와서 치료를 권하더라고요. 그전에도 치료를 받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약물치료로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주위 도움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치료를 받게 됐어요. 약에 내성이 생겼는지 요즘은 효과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약마저 끊어 버리면 내가 더 난폭해질 것 같아서….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 2017년 5월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피해자 김영환씨.<정기훈 기자>
끝을 알 수 없는 나쁜 생각
“내가 왜 사나 싶어요”
2년이 지났다. 당시만 해도 사고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깊고, 오래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나마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지만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회복을 위해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약에 대한 내성마저 커지는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담금질하기를 수백 수천 번이다. 철희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마음을 다독인다. 사고로 동생을 잃은 그는 피해자이자 유가족이다. 그에게 그날의 사고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됐다.
“먼저 간 동생에게 가장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계속 있으니 힘들 때면 동생과 내가 입장이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고, 심할 때는 자살도…. 이런 마음을 가족에게 말하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혼자 풀어내려고 해요.”
감정은 전이된다. 사고 트라우마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사고 당시 아내와 아이를 대구에 둔 채 홀로 거제에 머물렀던 영환씨는 사고 후 사람들을 피해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했다.
“사고 직후였으니 제 증상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어요.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듯 부천으로 올라왔어요. 그래도 여기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서울로 상담을 다녔는데, 갈수록 집 밖을 나가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날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때 내가 깔려 죽었다면 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보상금으로 집이라도 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갈수록 움츠러들어요. 내가 왜 사나 싶기도 하고.”
억울했다. 책임을 져야 할 삼성중공업은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설문조사만 했을 뿐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했다. 그사이 사고 피해는 노동자 개개인에게 전이됐다. 그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억울함이 분노가 되는 시간이었다.
철희씨는 최근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을 언급하며 “두렵다”고 했다. “혹시라도 뉴스 속 인물처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너무 힘들어요. 두렵습니다.”
3개월마다 반복되는 산재 요양기간 연장심사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나요?”
철희씨와 영환씨는 평균 2주에 한 번꼴로 병원을 찾는다. 트라우마로 산재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다. 그런데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이다 보니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담과 치료시간은 고작 10~15분에 불과하다. 2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상태가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나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2주간 먹을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들의 일상이 돼 버렸다. 이것 역시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 3개월마다 반복되는 산재 요양기간 연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더 이상 치료도, 휴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다. 철희씨는 산재 요양기간 연장심사 때마다 느껴야 하는 불안감과 모욕감을 털어놓았다.
“일을 못 하니까요. 괜히 놀면서 나랏돈 몰래 받아먹는 것 같은 비굴함도 들고. 돼지고기나 소고기처럼 등급판정을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분 아무도 모릅니다.”
영환씨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요양기간이 종결되는 3개월째가 되면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연장이 될까…. 마음의 상처를 꺼내 보여 줄 수도 없고. 나는 여전히 아픈데 당장 치료도 받아야 하고. 우리 가족에게 산재 휴업급여는 생존의 문제예요. 3개월마다 치료 종결 여부를 따지는 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산재 요양기간 연장 여부는 전문의 의견서로 결정된다. 최근 3개월 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철희씨는 전문의 의견서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추가진단을 받아야 했다. 15~20분 동안 의사들 앞에서 현재 상태와 환영·환청 정도를 설명했다. 길을 가다 크레인을 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길을 돌아가고, 두려움에 지하철을 탈 수 없다는 이야기도 했다.
“3개월마다 산재 요양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추가진료를 신청했는데 승인이 안 나오더라고요. 공단 고양지사를 방문해 전문의들 앞에서 심사를 받고서야 인정됐어요. 다행히 7월까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죠.”
▲ 2017년 5월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피해자 박철희씨.<정기훈 기자>
“2017년 5월2일을 살고 싶어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이들에게 휴업급여는 가족 생계를 꾸려 나갈 마지막 보루다. 철희씨도 영환씨도 가족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기업들은 산재 인정자를 꺼렸다. 2주에 한 번 치료를 받기 위해 일을 쉬어야 하는 이들의 상황을 이해해 줄 회사는 없었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조선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누구보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철희씨는 근로복지공단 문을 두드렸다.
“3개월마다 돌아오는 요양기간 연장심사 기간이 되면 공단에서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소개 문자가 와요.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공단에 전화를 했죠.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들은 장해등급 중에서도 가장 낮은 14등급을 받아요. 공단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장해등급 12등급까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참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철희씨는 “동생을 위해서라도 예전처럼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트라우마는 결국 화병이에요. 동생 죽음이 너무 억울해서. 억울함이라도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젠 제 마음을 속 시원히 풀어놓을 수도 없어요. 치료 초기에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상담사가 매주 한 번씩 집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해 줬는데, 그때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환영과 환청도 호전됐고요. 한데 보건소에서 받는 치료는 산재처리를 할 수가 없어 중단했죠. 트라우마는 치료기간을 확정할 수 없어요. 반복증세가 심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제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과 전문적으로 깊게 상담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2017년 5월1일 크레인 사고 후 수많은 사람이 현장을 찾았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대책을 쏟아 냈다. 2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과 함께하겠다던 이들은 더 이상 그들 곁에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던 수많은 목소리는 허공으로 사라졌다. 영환씨는 말한다. “2017년 5월2일을 살고 싶어요.”
○ 이천 SK하이닉스 증축공사장 또 사망사고
건설노조 "2015년부터 6명 사망 … SK건설 폐쇄적 운영이 원인"(매일노동뉴스 2019.05.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02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증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건설노조가 시공사인 SK건설을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건설은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해예방 활동에 건설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일 SK하이닉스 직원 주차장 관리동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위에서 작업하던 김아무개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건물 외벽에 패널을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안전대가 파손돼 9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시간 만에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대가 낡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과 안전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SK하이닉스 증축공사 현장에서 산재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증축공사 당시 건설노동자 1명이 추락사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3명의 건설노동자가 질소유출로 질식사했다. 2016년 11월에는 대형 중장비가 쓰러져 스물두 살의 청년 건설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지금까지 6건에 이른다.
강한수 노조 토목분과위원장은 "이천 SK하이닉스 증축공사는 폐쇄적인 현장에서 이뤄진다"며 "외부 감시를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SK건설은 임금 직접지급을 비롯한 법 규정도 지키지 않고 건설노동자에게는 일반적인 건설현장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SK건설은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건설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부발전노조의 고소, 김용균 사망 진상규명 활동 위축시켜”
공공운수노조 성명내고,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관계자 고소한 서부발전노조 위원장 규탄(참세상 2019.05.07.)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051
삼성重 비정규직, ‘悲’정규직인가···참사 2년 만에 또 사고(시사저널e 2019.05.07 )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791
“산업안전 집중 투자… 산재 사망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서울신문 2019-05-08)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판결은 삼성중공업 봐주기"
1심, 원청 무죄 판결에 노동단체-진보정당 비판 계속... 13일 통영지원 앞 기자회견(오마이뉴스 19.05.09)
"당신 보조잖아" 정교사 갑질 하소연 乙에…"등 돌리고 업무보라"
학교현장 갑질횡포에 무사안일 대응…피해자들 분통
갑질 징계받은 학교장도 여전히 직무수행…2차 피해 호소(뉴스1 2019-05-11)
http://news1.kr/articles/?3618584
검찰,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14일 오후 항소장 제출... 노동계 '삼성중공업 면죄부 판결' 비판 하기도(오마이뉴스 19.05.14)
집배원들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해야”(경기신문 2019.05.23.)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056
"집배원 재해, 소방보다 많다"…우정노조, 총파업 경고(뉴시스 2019-05-2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23_0000660146&cID=10201&pID=10200
조선업 중대재해 근절 핵심,
‘다단계 하도급’ 금지···시행령에선 배제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국민과의 약속 파기"(레디앙 2019년 05월 24일)
"남자 혼자 있는데 자신 있냐"... 가스 점검원의 설움
[생계에 성별은 없다 ④] 고강도·저임금 노동... '주부도 할 수 있는 일'의 실체(오마이뉴스 19.05.25)
“발전사들 조사 모범답안 돌리고, 물청소·컨베이어벨트 멈춰 방해”(경향신문 2019.05.27.)
“니가 사람 새끼야” 막말 대표는 사람이냐
직장갑질 제보자들, 대표의 막말에 퇴사 결심한 애견 매장 직원
여성혐오·학력비하 발언 들으며 자괴감에 자살 시도까지(한겨레 21 2019-05-29)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125.html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현대제철에 없었다” (시사저널 2019.05.29.)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225
[노사관계]
○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앞두고 조선업계 여름투쟁 시작
지역사회와 함께 국민감사 청구·주주총회 대응(매일노동뉴스 2019.05.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07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울산·경남지역 노동계가 총력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선업계 여름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예년과 달라진 점은 두 지역 시민·사회·정당이 노동계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이다.
6일 금속노조와 울산·경남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투쟁의 분수령은 31일 열리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계획서를 승인할 임시주주총회다. 주총에서 분할계획서가 승인되면 다음달 1일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쪼개진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주총을 무산시켜 분할계획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물적분할 반대투쟁에 지역사회도 함께한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 대책위원회'가 7일 발족한다. 현대중공업 법인분리가 몰고 올 울산지역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여개 지역 시민·사회·정당이 대책위로 모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범울산시민 서명운동을 하면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려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한 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면담한다.
현대중공업지부는 8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전체 직원에게서 받은 법인분할 반대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한다. 최근 2019년 임금교섭을 시작한 지부는 지난 2일 노사 상견례 자리에서 사측에 물적분할 세부계획서 공개를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회사는 노동조건 변화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담고 있을 분할 세부계획서는 공개하지 않고 부서별·과별 분할 설명회를 강행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