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박근혜] 삼성 적폐 해체! 다른 세상의 출발점이다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박근혜-재벌 총수 구속을 요구하며 벌인 1박 2일 대행진 첫날 강남대로를 행진하며 이재용 구속을 촉구했다.

정치권력과 재벌권력

박근혜 탄핵 심판과 특검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서, 청와대 비서진 그리고 김기춘, 조윤선 등 권력 실세들이 구속됐다. 여기에 재벌 총수들의 범죄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재벌 총수들도 구속하라는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이재용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들의 재벌 총수 처벌 열망에 찬 물을 끼얹었다. 재벌 총수 처벌 요구는 반 기업 정서, 반 재벌 정서가 아니다. 재벌권력에 대한 해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일 뿐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권력은 종종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건희, 정몽구, 최태원으로 대표되는 재벌은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었다. 보여주기 처벌이 고작이었으며, 그것도 시간만 지나면 곧 사면 복권 처리될 뿐이었다. 말 그대로 ‘재벌권력’인 셈이다. 특히 정치권력은 국민 심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라도 권력이 회수될 수 있기도 했다. 하지만 재벌권력은 권력이 회수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커지고 강해지고 있다. 정경유착을 넘어서, 아예 정치사회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재벌체제 청산, 재벌권력 해체가 다시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 중 삼성이 가장 주도적이었다는 사실로 볼 때, 삼성권력이야 말로 해체되어야할 적폐 중의 적폐다.

이재용 게이트-뿌리 뽑히지 않는 삼성권력

재벌권력 해체 핵심에는 삼성그룹과 이재용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혹은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던 범죄를, 시민들은 이재용 게이트로 바꿔 부르고 있다. 그 정도로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 사실은 분명히 드러났다. 비록 1차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었지만, 이재용의 범죄행위는 매우 위중하다.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부터, 최순실에게 직간접적으로 500여억 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을 동원시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국민 중에 이재용이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납부했다는 진술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재벌들이 이권을 위해 박근혜, 최순실과 결탁하고 뇌물을 제공했지만,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 동기가 가장 확실하며, 이권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게이트를 이재용 게이트라고 불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 글이 읽힐 때쯤, 이재용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재용의 구속여부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이 뿌리 내린, 삼성 적폐 청산이다. 이 말은 이재용 한 사람의 구속과 처벌만으로는 삼성이 저지른 범죄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뜻이다.지금까지는 총수를 처벌하거나, 경영일선에서 퇴출시키면 삼성 재벌문제가 일정하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79년여 동안 3대를 거치면서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쌓이고 쌓여, 뿌리내리고스스로 성장하고 있다.

뿌리 뽑아야 할 삼성 적폐

첫째, 편법 승계와 3대 세습 범죄이다. 삼성은 그동안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재주를 부려왔다. 이재용이 지금까지 낸 세금이라곤 고작 증여세 16억 원 뿐이다. 이 세금만 가지고 삼성그룹을 물려받는마술을 부렸다. 이 비정상적인 과정은 총수일가의 전횡과 경영진의동참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이재용의 삼성그룹 장악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총수 자녀에게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몰아주고, 비상장사를 상장시켜 대주주로 만들었다.

이재용은 편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삼성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셈인데, 이 범죄 행위에 삼성의 각 계열사 및 임원들이 동원된 셈이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및 1997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이 불법과 편법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재용 등 핵심 인물들은 모두 처벌 받지 않았다. 당시 이재용의 승계를 범죄로 제동했다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지배권을 확대하려고 했을까? 만일 이번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다른 기업들도 너도 나도 국민연금을 사금고로 활용했을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 탄압, 노동 인권 탄압이다. 79년 동안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지키지 않고, 노동조합을 파괴해온 역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유명한 범죄다. 납치 감금, 회유, 협박, 매수, 폭행도 횡횡했다. 헌법을 거스르는 삼성의 노동조합 파괴는 이제 삼성 내부에 머물지 않고 있다. 삼성은 삼성에 납품하고 거래하는 수많은 하청 협력업체도 삼성 방식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요한다. 삼성에서 키운 무노조 경영의 씨앗은 삼성의 공급망을 타고 수많은 기업으로, 심지어 해외로 퍼지고 있다. 브라질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삼성의 노동 인권 침해 사례는 다른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삼성의 무노조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동안 사회 곳곳, 그리고 세계 곳곳에 뿌리내린 적폐 중의 적폐다.

셋째, 인간생명을 무시하는 글로벌 기업은 없다. 이제 2017년 3월이면 삼성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이다. 삼성전자 반도체-LCD 부문에서만 직업병 피해자 230여 명이 나왔다. 그 중 7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삼성본관 앞에서 피해자들이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500여일이 되고 있다.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0년 째 싸우고 있는 반올림과 직업병 피해자들은 삼성과도 싸우지만, 언론과도 싸워야 하며, 정부 관계기관과도 싸워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업재해를 밝히려는 노력보다, 산업재해 불승인에 더 많이 노력한다. 법원의 산업재해 인정 판결이 나도 따르지 않고 항소를 거듭하는데, 삼성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자료 공개를 요구해도, 그것이 국회와 법원의 요구일지라도, 삼성이 시키는 대로 정보를 빼거나 가리거나 왜곡해서 전달한다. 일부 언론은 악의적이다 못해 왜곡기사를 쏟아내며, 직업병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지금껏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한 일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올바른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 만무하다. 삼성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약속이 의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자의 생명보호를 외면하면서 위험을 제거하려는 노력 없이 노동만 강요하는 기업은 초일류 기업도, 글로벌 기업도 아니다. 그저 범죄 집단에 불과하다.

삼성의 범죄는 일탈행위를 넘어서서 사회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삼성의 범죄와 적폐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와 비례해 왔다. 결국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기업이 범죄 집단과, 범죄 도구로 전락했다. 삼성 적폐를 비롯해서 총수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범죄 행위들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재용의 처벌에 머물지 말고 삼성권력 전체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삼성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삼성이 만들어 놓은 권력구조를 해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야 줬다. 아니 정확하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무서운 것은, 삼성 개별 기업, 총수 개인의 범죄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무엇을 하든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고, 자신감을 얻었다. 삼성이 만들어 놓은 사회구조는 점차 견고해지고 있다. 결국 삼성의 권력구조는 처벌 받지 않는 범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로 이룩한 부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지 않는다면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는 계속될 것이다. 이재용뿐 아니라 대를 넘어서 계속될 것이며, 다른 재벌들에게도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 3대 세습의 출발점이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불법 발행으로 발생한 범죄 이익 환수,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부당한 방식으로 진행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무효 또는 수익 환수가 필요하다.

노동조합 파괴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해서 반노동조합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삼성이 바뀌었다고 할 수 없다. 삼성의 반노동조합 이데올로기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청업체, 협력업체, 심지어 해외 공장까지 퍼진 삼성식 노무관리를 뿌리 뽑을 수 없다. 노동자 생명을 업신여기는 기업경영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 수 없다.

이미 삼성이 완성한 구조를 국민의 뜻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 삼성이 만들어 놓은 적폐 구조도 해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