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 사회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IMF 실업대란을 겪으면서 급속히 확산되어 급기야 '99년 10월말 현재 53%(약 62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은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비정규 노동자'는 임시, 일용, 시간제, 파견 노동자로 대별할 수 있지만, 현실의 근로(고용)계약에서는 이밖에도 용역직, 촉탁직, 계약직, 사내하청, 용역계약, 소사장제, 위탁계약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뿌리를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정규 노동이 급증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본의 '유연화 전략'에 있습니다.
용이한 고용과 해고, 저임금, 사회보험 부담 회피, 복지후생 등 간접비용 절감 노동 강화와 통제, 노동자의 분할 지배와 노조의 무력화 등등.
반면, 비정규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고용 불안, 잦은 해고와 실업, 저임금, 차별, 노동 강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는 물론 기업별 노조의 배타성 등으로 열악한 조건을 강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비정규 노동은 더욱 확산될 것이고,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는 조만간 정규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의 대표성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임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비정규 노동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자와 주변 노동자에게 집중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에 종사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은 자본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사회에 떠넘기고 있기에 '사회적 비용'의 증대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의 '인권문제'이자, '노동문제'이며, 나아가 '사회문제'입니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00년 5월 20일 아래와 같은 취지 하에 설립되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