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센터소개 > 소개 우리사회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IMF 실업대란을 겪으면서 급속히 확산되어 급기야 '99년 10 월말 현재 53%(약 620만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은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비정규 노동자'는 임시, 일용, 시간제, 파견 노동자로 대별 할 수 있지만, 현실의 근로(고용)계약에서는 이밖에도 용역직, 촉탁직, 계약직, 사내하청, 용역계약, 소사장제, 위탁계약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뿌리를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정규 노동이 급증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본의 '유연화 전략'에 있습니다. 용이한 고용과 해고, 저임금, 사회보험 부담회피, 복지후생 등 간접비용 절감 노동강화와 통제, 노동자의 분할지배와 노조의 무력화 등등..... 반면, 비정규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고용불안, 잦은 해고와 실업, 저임금, 차별, 노동강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는 물론 기업별 노조의 배타성 등으로 열악한 조건을 강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비정규 노동은 더욱 확산될 것이고,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는 조만간 정규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의 대표성 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임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비정규 노동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자와 주변 노동자에게 집중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에 종사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은 자본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사회에 떠넘기고 있기에 '사회적 비용'의 증대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의 '인권문제'이자, '노동문제'이며, 나아가 '사회문제'입니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00년 5월 20일 아래와 같은 취지하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경제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든 이후 위기국면을 맞이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견디기 힘든 대량 해고와 실업의 고통을 강요해 왔다.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넘기고 회복국면을 맞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겪는 삶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임시, 일용, 단시간, 파견직 등 흔히 일컫는 '비정규 노동자'는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 놓여 있으며 사회보험과 기업복지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다. 실업대란 이후 이러한 비정규 노동자의 수는 급격하게 확산되어 급기야 전체 임금노동자 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사회원칙을 훼손시켜 노동자 내부의 계층간 격차를 조장할 뿐 아니라, 민주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우리가 비정규 노동의 확산을 경계하는 까닭은 비정규 노동이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자와 하층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도 제약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정규 노동의 문제는 '노동문제' 차원을 넘어 '인권문제', '사회문제'의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 노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파악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광범한 역량을 집약할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설립하고자 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을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상담 및 법률구조, 정보와 지식의 제공,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등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00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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