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마당 > 연구활동 지자체 환경미화 민간위탁 문제점 및 대안 2006 년 3 월 발행 연구 내용 공공사무의 민간위탁은 공공부문 민영화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IMF 경제위기 이후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미 문민정부 시절부터 중앙정부 업무의 탈중앙화, 공공업무와 기능의 민영화로의 구조개편이 진행되어 왔으나, 국민의 정부 이후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은 IMF 구제금융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영사업부문의 외주화, 신규 사업에서 외부인력 활용 증가 등으로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공공사무의 민간위탁, 특히 대민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미화업무의 민간위탁은 구조상 공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민간위탁된 사업장 노동자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게 되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도 정확히 평가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자체 환경미화업무 운영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의 비용, 효과 측면의 비교분석과 파생되는 노동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환경미화업무의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배경 및 현황 제3장 환경미화행정 현황 및 민간위탁 실태 제4장 직영과 민간위탁의 노동실태 비교 분석 제5장 비용 측면에서의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 제6장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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