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마당 > 연구활동 금속산업 비정규직 규모현황 및 불법파견 실태조사 2004 년 6 월 발행 연구 내용 이미 금속산업연맹·금속노조에서는 지난 2001년, 산하 4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내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한 바 있으며, 2002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등 금속부문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실태를 파악하고 조직노동의 외부에 방치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한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 전략의 단초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03년에는 민주화학연맹과 공동으로 작업장내 사내하청 노동이 사실상 현행법상 금지된 불법적인 파견노동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 바 있다. 이번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자 조사의 목적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금속부문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제조업 금속 부문내에서의 비정규 노동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함이며, 두 번째는 이러한 제조업 금속 부문에서의 사내하청 노동이 사실상 현행법상 금지된 불법적인 파견노동임을 알리고자 함이다. 목차 Ⅰ. 실태조사 목적·개요 Ⅱ. 금속부문 비정규 노동 규모      1. 사업장별 비정규 규모      2. 업종별 비정규 노동 규모      3. 업종별-하청업체 규모별 현황 Ⅲ.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과 불법파견      1. 도급과 불법파견      2. 실태조사 결과 Ⅳ. 금속부문 불법 파견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1. 규모 및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2. 개선 방안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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