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마당 > 연구활동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회적 투자 규모와 예상효과 2004 년 12 월 발행 연구 내용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면, 결론에서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들이 한 가지 동일한 논거 위에서 제기되고 있음. 즉, 비정규직 고용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고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가 그것이 장래의 경제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동일한 논거 위에서 제기되고 있음. 재계는 현재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 비중을 유지해야 하고 나아가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 이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너무 크고, 오히려 노동수요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 고용 비중 확대가 노동자의 삶을 질을 파괴할뿐더러 경제성장의 안정성도 심각히 위협한다고 주장함.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회적 투자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가 비용을 크게 압도할 것으로 예상함. 정부도 최근 발표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안의 목적을 경제성과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하지만, 나름의 논리체계 위에 견고히 서 있는 두 가지 주장을 단순히 절충하는 것이 어떻게 장래의 경제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지, 절충시 각각의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는지 등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제적인 논거는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경제성과 개선이라는 공통의 논거에 비추어 상기한 주장들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함. 목차 Ⅰ. 머리말 Ⅱ. 최근의 경제상황과 침체 원인 Ⅲ. 비정규직 고용확대 옹호논리와 현실타당성 Ⅳ.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회적 투자규모와 예상효과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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