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OME > 정책마당 > 연구활동 |
|
|
|
|
|
 |
|
|
|
|
|
|
|
 |
|
| 감시·단속적 근로자 실태조사 |
| 2004 년 9 월 발행 |
|
 연구 내용 |
 |
|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제공에 있어서 근로의 밀도가 낮거나, 또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더 길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근로제공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근로자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부분 중·고령 근로자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적용규정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에 대한 적용제외의 요건이자 절차로 규정되고 있는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신청 및 그 요건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고, 더불어 최저임금제 적용 제외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맞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이들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태조사 자료조차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질적, 양적 조사와 더불어 승인 과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근로감독관에 대한 질적 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과 더불어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
|
|
| 목차 |
|
|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개념 및 규모
제 3 장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현행 법·제도 검토
제 4 장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제 5 장 감시·단속적 근로에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제 6 장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