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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한 노동법 개정 방향 |
| 2003 년 12 월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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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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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외국의 입법례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의 조항들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입법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방향과 관련 규제법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 관련 법률의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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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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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2 장 차별금지의 법적 기준과 적용 방안
제 3 장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의 실태
제 4 장 차별임금의 구제절차 및 실행기구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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