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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
| 2003 년 12 월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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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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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해소’를 정책목표로 제시하면서 다시금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부터 정부 스스로 비정규직에 남용과 차별 및 권리침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선도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민간기업에 대해 모범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역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법적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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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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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목적과 방법
제 2 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제 3 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취업과 노동조건 결정요인
제 4 장 공공부문 주요 기관의 비정규 고용 실태
제 5 장 공공부문 고용관련 법률관계와 비정규직
제 6 장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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