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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미화 민간위탁 문제점 및 대안

2006 년 3 월 발행

공공사무의 민간위탁은 공공부문 민영화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IMF 경제위기 이후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미 문민정부 시절부터 중앙정부 업무의 탈중앙화, 공공업무와 기능의 민영화로의 구조개편이 진행되어 왔으나,...(중략)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회적 투자 규모와 예상효과

2004 년 12 월 발행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면, 결론에서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들이 한 가지 동일한 논거 위에서 제기되고 있음. 즉, 비정규직 고용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고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가 그것이 장래의 경제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동일한 논거 위에서 제기되고 있음...(중략)

감시·단속적 근로자 실태조사

2004 년 9 월 발행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제공에 있어서 근로의 밀도가 낮거나, 또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더 길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근로제공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근로자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부분 중·고령 근로자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적용규정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왔던 것이다.

금속산업 비정규직 규모현황 및 불법파견 실태조사

2004 년 6 월 발행

이미 금속산업연맹·금속노조에서는 지난 2001년, 산하 4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내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한 바 있으며, 2002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등 금속부문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실태를 파악하고 조직노동의 외부에 방치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한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 전략의 단초를 제시한 바 있다...(중략)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2003 년 12 월 발행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해소’를 정책목표로 제시하면서 다시금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부터 정부 스스로 비정규직에 남용과 차별 및 권리침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선도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민간기업에 대해 모범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중략)

비정규 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한 노동법 개정 방향

2003 년 12 월 발행

선진 외국의 입법례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의 조항들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입법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방향과 관련 규제법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중략)

금융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조직화 방안

2003 년 11 월 발행

은행산업에서 중심적인 은행영업 분야에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활용하는 체계적인 노력은 80년대 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른 은행 인사관리 상의 대비책으로서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신인사제도 도입은 결국 실패하지만 비정규직 활용 확대를 통한 내부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에 주목하는 계기가 된다...(중략)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정책

2003 년 3 월 발행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각종 문헌조사와, 금속연맹 산하 노동조합과 조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함...(중략)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 년 12 월 발행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간접고용 형태에 한정하여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각 사업체의 간접고용 활용실태와 산재보험 가입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법령의 준수여부 및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간접고용과 관련된 외국의 산재보험제도와 운영실태를 비교·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중략)

금속산업 비정규직 조직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01 년 12 월 발행

금속산업의 경우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의 고용전략 변화로 인해 외부하청, 사내하청 및 임시직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전통적인 정규직 조합원은 감소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중략)